김상초 의원 발언

이숙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5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제14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11분의 의원으로 하여금 200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엄주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초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초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초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부터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내력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예산액은 21억6천2백3십5만6천원이고, 그중 3억4백6십9만7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3억2백만6천원을 집행하고, 2백6십9만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18억5천7백6십5만9천원이 예비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5천5백5십1만7천원이 예비비가 계상되었으나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벼병ㆍ해충 긴급 공동방제에 2억1천3백9십1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1천1백4십4만원을 집행하고, 2백4십7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희여선 확ㆍ포장공사 판결배상금에 대하여 9천7십8만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9천5십6만6천원을 집행하고 2십1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장 예비비 지출내역은 각 세목별로 금액 및 지출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희여선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강진면 백여리를 말합니다.

희여선 확포장공사 판결 배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희여선은 위치가 강진면 백여리에 있고, 도급자는 정도건설에서 도급을 공사기간은 98년도 6월 24일부터 99년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금액은 1억9천만원으로 98년 6월 24일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도급 계약체결을 유리테크하고 다원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계약하면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도급자와 상관없이 하도급공사를 한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계약체결을 우리 임실군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원도급자에게 채권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하도급자가 전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당초에 계약승인할 때 하도급자에게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재판청구가 있어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전주지방법원에서 하도급자에게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할 때도 하도급자에게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또 법원의 판결도 있고 그래서 하도급자한테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기전에 또 군청에서는 압류자한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대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상당기간이 지난뒤에 압류자한테서 재판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해놓은 것을 하도급자한테 주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한테 압류된 돈을 달라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전주지방법원에서 2백만원정도는 주어야만 일부 승소판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고법에 가서부터 임실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패소가 되었는데 이자까지 해가지고 9천만원정도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이것을 지급하게 된 사유는 이자가 26퍼센트로 상당히 고율입니다. 그래서 불가분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당초에 하도급자한테 돈을 주었기 때문에 하도급자한테 돈을 받을려고 채권을 추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말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급자가 결정이 되면은 정도건설이 98년 6월 24일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당시에 사업설명회나 도급자의 재무재표를 확인 안하십니까? ○

계약하면서 재무재표까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건설에 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못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을 주었는데, 공사중간에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가 좀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기성금이나 이런 것은 정도건설에 하나도 지급 안했습니까? ○

예, 그러니까 바로 1억9천만원의 공사수주를 받아 가지고 1억8천8백만원의 하도급을 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은 전체 하도급업자 것입니다.

그러면 하도급업체에다가 그 공사금액을 전체 주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

하도급 업체한테 주었는데,

그런데 왜 하도급업체에서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까? ○

하도급업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압류자가 처음에는 하도급 업체한테 안주고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집행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도급업체에서 우리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 재판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하도급업체한테 주는 것이 맞다.

그정도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어떤 상황때 지출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든가 각종,

예측불허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앞으로라도 다른 시공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지출한다 해도 무난하리라고 인정하십니까? ○

불가항력적인 사항일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비비 지출 이유를 법정이율이 높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요. ○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한다든가 채권을 추심해서 한다든가 그럴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된 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법정이율은 년 2할5푼 아닙니까? ○

예, 그래서 우선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공사를 수주한 도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는 도급자하고만 상대를 하지, 하도급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은 도급자하고 했겠지만 하도급자는 도급자하고 관계되지, 군청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

아니죠. 하도급업자를 하도급을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죠?

승인을 해주어도, 그사람들 하도급자나 도급자하고 내용상이지 군에서는 원도급자한테 계약만 해주어 버리면 자기들이야 하도급을 주던지 어쩌던지 관계를 갖지 말아야지, ○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업자에게 그때 당시의 법은 공사비를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도급공사 업자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다”가 “하여야 된다”로 바뀌어 버렸다고요? ○

예,

제 생각으로는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회계법상 안맞을 것 같습니다. ○

예비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당시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예비비로 주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서 예비비로 줍니까? ○

예,

판단기준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단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까지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대응은,

예,

위원장님 반대토론은 아니고요. 예를들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승인이 날 경우 이것을 다시한번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지출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이 나 버렸는데, 일사부재의원칙이나 이런부분을 감안했을 때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승인을 했더라도 잘못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따질 수가 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지출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다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

저는 이런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승인이네 아니네 그것을 따지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설명듣는 형식으로 해서 끝나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표결처리를 해가지고 승인이 났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검토를 하냐 이말입니다.

표결처리를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한 걸로 간주했으면 쓰겠습니다. ○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결산사항은 지출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가 되었던, 세입ㆍ세출예산이 되었던 모든 지출에 대한 승인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은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엄격히 따져놓고 보면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돈을 지출해놓고 의회 승인을 얻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하는 양으로 해서 말하자면 면책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된다 그얘기입니다. ○

그런데 예비비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는 뭐냐면 예비비가 되었던, 세입ㆍ세출예산이 되었든, 집행부에서 총 1년간 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라고 결산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 돈은 집행한 것을 제외시키고 결산서를 승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산승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 과년도에 세입ㆍ세출예산을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의결한대로 제대로 했는가라는 것을 추인해서 명확화 한다고 할까요. 그런 정치적인 해제 조항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적에는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이 아니라 보고의건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차피 쓴 것 승인을 안해 줄 수가 없거든요. 요식행위거든요. ○

용어상 승인으로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원칙적으로 의회승인을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지방자치법 제25조나 제35조를 보면은 지방의회에서 예산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제125조를 보면은 결산이란 자치단체장은 3개월이내에 결산서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47조를 보면은 세입ㆍ세출을 보면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지출건이 세입ㆍ세출결산안하고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같이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출한 것을 전부다 결산서에 포함해서 총예산액 얼마, 지출액 얼마, 이월액 얼마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가분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조치에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되고 예비비와 세입ㆍ세출결산과 동시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일까지 귀중한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오늘 싹 해주어 버리지, 아무런 승인절차가 필요 없는데, 뭣하게 이런 절차이행을 합니까 불필요한 시간낭비이지, 이것이 생산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승인을 해주면서도 예를들자면 그러한 사항이 집행에 대한 것이 도출됨으로서 차기에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에 결산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중에 의원님들 단한번이나 해당 실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결산승인 때나 우리가 따지고 짚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승인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절차이행을 왜 하냐 이말입니다. 한번이라도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몇십억원짜리 공사를 할적에 공사진행사항이나 그동안에 애로점이나 추진 모든이유에 대해서 한번이나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산 때도 이것 그냥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식행위로 넘어가자, 따져볼 이유가 뭐가 있냐 그얘기입니다. 오늘 하루에 다 끝내버리지요.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별도로 있는 것은 일단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받아서 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합쳐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가 안맞는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토론도 있었고 기획감사실장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예비비지출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승인을 해주고 회수를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 생각은 예비비지출승인안은 표결에 부쳐서 예비비지출승인을 첫날 물어보고, 세입ㆍ세출결산을 다시 검토후 다시 이것에 대해서 토론과 검토를 해서 승인 가부를 결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비비를 가지고 예기치 못한 부분을 매궜다라는 현재까지의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런 것이 저는 상식적인 면에서 별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하나 기획감사실장께 묻고 싶은 것은 회수책을 어떤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완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여러 가지로 일을 매끄럽게 처리를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결론적으로 심려를 끼친 것 같아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리테크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어디에서 수주를 맡는다든가 전문건설협회라든가 또는 각 시ㆍ군에 조회를 해서 수주를 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공사수주 금액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다가 압류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도 감사과라든가 친분을 통해서 또는 공문을 직접 각 시ㆍ군에 내고 그랬는데 현재 회사에서 별로 수주실적이 없고, 압류를 해야할 만한 물건을 아직 발견을 못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의회 위원님들이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지난번에 예비비승인을 우리가 해주었는데 그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감사때도 챙겨서 보실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내년도 도 종합감사라든가 행자부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것은 필연적으로 예비비지출이라든가 또 소송관계에 대해서는 중복감사가 수시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촉구내지는 어떤 판결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사항이 아니니까 알아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4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새로운 희망속에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임실군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전반에 대한 결산액과 회계별 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군의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2,404억2천5백만원이고, 수납액은 2,294억2천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582억3천7백만원으로 711억9천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74억1천9백만원, 사고이월액이 282억2천9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76억3천4백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1천만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115억5천9백만원, 지출액은 45억7천2백만원, 차인잔액으로 69억8천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11억7백만원, 사고이월이 21억8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5억5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60억1천7백만원, 지출액이 31억8천만원, 차인잔액이 28억3천7백만원으로 사고이월이 20억7천4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5억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2억6천9백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2천9백만원, 차인잔액으로 1억4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이 5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이 2억5천5백만원, 지출액 2억3천3백만원, 차인잔액 2천2백만원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이 37억9백만원, 지출액은 9억1천1백만원이고, 차인잔액으로 27억9천8백만원이 발생되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이 11억3천5백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현재 11억3천5백만원이 발생해서 이중 명시이월액이 11억7백만원, 사고이월이 2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13페이지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8천3백만원이고, 지출액이 4천6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천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8천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7천2백만원으로 차인잔액 1천6백만원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는 결산 목별 현황으로서 유인물를 참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32페이지 기금결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한 12종으로 2002년도말 25억1천6백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6억6백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31억2천2백만원입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채권결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53억5천6백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3억6천만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말 49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15억6천2백만원, 특별회계 채권은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34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채무결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55억8천3백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29억8백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채무액은 26억7천5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가 20억8천1백만원, 특별회계 채무는 5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466억5천9백만원이었으며, 2003년도에 11억4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478억원입니다. 공유재산 내력은 행정재산이 397억2천2백만원, 보존재산 1억9천2백만원, 잡종재산 78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재산의 종류별 현황을 보면은 토지가 381억6천4백만원, 건물이 95억2천3백만원, 선박이 1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물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41억2천1백만원이었으며, 2003년도에 4억3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45억6천5백만원입니다. 이를 정수별로 보면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정수물품이 컴퓨터외 22종으로 19억8천만원, 266페이지 사업용 정수물품이 자동차외 73종으로 25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1억2천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벼병ㆍ해충공동방제 등에 3억2백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8억2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임실군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난 한해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ㆍ개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김신기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대표해서 200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결산검사에 임해주신 박병섭 위원님과 김용주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0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개요 및 일반적인 사항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은 방금전 재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고,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중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징수결정액 185억5천8백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150억6천만원으로 35억2천6백만원이 미수납 되어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이월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결산검사서를 확인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월사업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2003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2,404억2천5백만원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 656억5천1백만원으로 27.3%를 차지하였고, 불용액은 165억3천7백만원으로 6.9%를 차지하여 2003년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의 34.2%를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의 38.5%에 비하여 4.3%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2002년도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대책비의 추경예산 성립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할 때, 실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거나 사장되어 무계획적인 예산편성 관행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있어 사업추진 절차상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이 됨에도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61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한 무균밥 생산시설 설치사업 또한 예산부터 확보하여 사업자 미선정, 사업계획 미확정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8억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등 건전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다른 분야에 투자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나, 사업준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선 예산부터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켜 버린 예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한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이에 소용되는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도 예비비 21억6천2백만원중 희여선 확ㆍ포장공사대금 변상금외 1건으로 3억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지출된 희여선 포장공사 판결배상금은 예산의 성격상 충분이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해야 함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것은 결산서와 제출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참고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따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거나 담당실ㆍ과장 설명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미 검토보고나 결산검사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질의할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내용이 그내용입니다만은 우선 방대한 예산을 실현불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제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올텐데, 건전재정 운영의 본뜻을 망각하여 실현불가능한 사업의 선정으로 인하여 명시 및 사고이월 금액이 많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명시나 사고이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계속비는 연차별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1회계년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도록 예산편성을 해놓은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행정에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이월 및 사고이월 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밖에 잠깐 나갔다 와서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최기락 위원이 무슨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최기락 위원이 질의한 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하고 그것으로 질의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지적사항은 세입예산액 부적정으로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산액보다는 징수액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8천9백8십8만7천원인데, 실제 수납액 9억5천3백만원이 예산에 덜 책정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은 결산추경이 12월 20일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 내려오는데, 12월 20일이후에 발생하는 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예산액보다는 수납액이 다소 나누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계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는 실제 수납액보다는 예산액을 많이 책정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부적정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외빈초청 경비 5백만원과 행정감사 경상적경비 6백만원, 또 행정정보통신관리 4백6십2만원, 공보관리 행사실시보상금 3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외빈초청 5백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서는 2001년 6월부터 일본 나까가와마찌와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나까가와마찌는 인구가 4만6천명정도 되고, 거기는 의원 18분이 계시고, 앞으로 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2001년도에 나까가와마찌에서 우리군을 방문했고, 우리군에서도 나까가와마찌를 방문했었습니다. 2002년도 12월달에는 임실군수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나까가와마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소충제때 우리군에서 가셨을 적에 우리군에서 일본 나까가와마찌 의회를 초대하시겠다고 해서 오시면 사용할 목적으로 5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려운 사항도 있었고, 분위기가 외빈들을 초청할 분위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분 예산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발생되면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감사 경상적경비 6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군은 현재 조례하고 자치법규집이 있어 가지고 2003년도에는 조례 32건, 규칙 15건, 훈령 8건 등 55건을 제정 또 개정을 했는데, 매년 자치법규집을 가제식으로 대본을 발간해서 하는데, 99년도에 대본을 발간하고 5년이 경과된 2003년도에 대본을 발간 할려고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대본을 발간할려면 한 2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대본발간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신정보관리 4백6십2만원 잔액에 대해서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 24시간 무응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으로 전원공급시설을 이중화 해서 평상시 교류전원을 AC전류로 공급하다가 정전시에는 DC로 바로 변경시스템, 즉 UPS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UPS장비가 99년도 전산실 시공시 설치한 장비로 UPS 부품 및 밧데리 내구년한이 3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이것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것을 2003년도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자체 점검을 해보니까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무방할 것 같아서 불가분 이것도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행사실비보상금 3백만원 잔액에 대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취재 동원인원 실비보상금 3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는 MBC방송국에 프로그램을 하나 할려고 실은 3백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 사정으로 프로그램 실행을 못해 가지고 예산전액을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번 사항을 거울 삼아서 예산잔액이 발생한다든가 그럴 것 같으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예산에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적정에 대한 대책 및 처리결과 입니다. 행정적으로 경리부서와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건립 감리비 7천6백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요구시에 지출원인행위액을 계약금액으로 부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액으로 부기를 해버려 착오가 발생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건립부대비 7천3백6십만원과 간이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 5억9천만원 2건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부대비로 잔액 6백1만2천원과 간이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 잔액 3천7백1십9만7천원에 대해서 각각 6백1만2천원과 3천7백1십9만7천원으로 천원단위 미만단위를 절사함으로서 누락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화사업 시설원예 현대화보수화사업 2건에 대해서는 산지자원화사업 잔액 4천1백8십3만6천원, 불용액 2백6십7만6천원, 시설원예현대화 개ㆍ보수사업 잔액 1천4십만원, 불용액 6백9십만원을 지출원인행위에 포함시켜 계상함으로써 잔액과 사고이월에 있어서 불용액 만큼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 제출되더라도 꼭 경리부서하고 확인해서 착오 발생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처리대책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ㆍ군간 전용회선료가 2003년도 보조금이 내시되어 가지고 영상회의 전용회선료 1천8백4십3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2003년도 4월중에 통신방식이 E1전용회선에서 ATM회선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1천6백7십8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백6십5만3천원이 발생 되었는데, 이중에서 도비가 9십2만5천9백9십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다 쓸 수도 있겠지만은 무리하게 도비라고 해서 사용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비를 불가분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임실군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도비가 오면 가능하면 임실군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치 않고 쓸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추경의 본뜻이 뭣입니까? ○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든가 또 여건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추가내지는 감액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

예,

실장님! 공무원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예산들을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추경때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

예,

그런데도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박택수입니다. 지적사항은 사고이월 부적정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건중 1건은 감리비 예산액을 7천6백만원 세웠습니다. 7천6백만원을 보람엔지니어링 건축사와 6천8백5십4만3백7십원에 계약을 하고 동금액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아까도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치상 오기가 있어 가지고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오기가 잘못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비 7백3십6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지출은 1백3십4만7천6백2십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은 3백8십원을 하고, 6백1십2만원을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오기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부적정입니다. 저희들 공설운동장 토지매입 20억원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19억6천3백5십1만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6천8백9십7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3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2003년도에 재사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했는데, 저희들도 보조사업으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군비입니다. 반납을 한다거나 그런사항은 없었고, 앞으로는 더 정확히 예산을 수립해서 불용처리한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설명하시면서 오기로 해가지고 이것이 잔액이 이월되었다고 하셨는데, 돈과 관련된 것을 오기를 해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안될 일 아닙니까? ○

앞으로 정확히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좀 보시고 하셔야지요? ○

예,

주민복지과장 김철모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심초사 더운날씨에 수고 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김상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보조사업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그중에서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개발비 6천8백만원중에서 우리과 소관은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는 4천3백만원, 도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용잔액은 이 내용들이 다 법정경비입니다만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급여가 1천8백만원, 자활근로사업비가 8백만원, 장애수당이 5백만원, 경로연금이 6백만원, 노인양노시설운영비가 9백만원, 기타는 1천원 단위도 여러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사업비 집행은 당해연도에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특히 각 사업별로 연간소요액을 사전에 정확히 판단해서 사용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용잔액 반납한 금액중에서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주어야 할 돈을 반납했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말하자면 줄 수 있는 돈보다 대상이 모자란다는 결론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줄 예산은 충분히 있었는데, 수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돈을 줄려고 하는데 줄 대상이 없어서 반납한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는 예산을 항상 넉넉히 세우고 증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거든요. 다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수급자를 그냥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그사람 소득이 거기에 적정히 맞아야만 수급자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다른면에도 이런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일어난 내용들을 보면은 이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고 이리저리 심지어 정세균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뿐만아니라 하다못해 의료보험 혜택만 보는 영세민도 서로 혜택을 받을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못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을 과연 각면에 사회복지사들이 1명씩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그 사람들을 선정하죠? ○

예, 그렇습니다. 기초조사를 거칩니다.

선정하는 잣대의 기준이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볼 때 저사람들은 안타먹어도 될 사람들 같은데 타먹는 경우가 있고, 또 타먹어야 할 사람이 못타먹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하다못해 이장도, 적어도 의원들이라도 선정기준을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을 만들어서 줄 수는 없습니까? ○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알아야겠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사람이 혜택을 못받는 사람인가를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선에 겪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겪는 같은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급자 책정은 1차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안되면 안된다고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어야지, 6개월 얼마 이렇게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그런부분은 읍ㆍ면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를 책정할적에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좀 더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낮게 한다거나 그런조정은 안합니까? ○

그런 의미는 없구요.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특별히 그사람들이 가령 재산적으로는 좀 있지만 장기입원으로 도저히 그 재산 가지고는 감당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정말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되 저희가 임의로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책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법규 즉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수급자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없나 그얘기입니다. ○

현행 법령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상위법에 의해 그것만 적용해서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같지 않아서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복지프로그램이 보급되어서 저희 읍ㆍ면에서 입력을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다 열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에 따라서 적용할 기준을 달리한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자력도가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수급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치조례로 해서 수급자를 많이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다 똑같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다만 임실군 같이 어려운 군은 다른 잘사는 자치단체보다 숫자가 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종수입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예산계상 부적정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2억9천1백6십8만2백5십원중에서 이자수입 예산액이 4백8십3만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2004년 2월말까지 징수액이 5백만6천3백7십원으로서 1백6십8만9백1십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당초에 이자수입 예산액을 정확한 이자를 계산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당초 예산액의 이자수입액을 4백8십3만원으로 계상했던 것인데, 1십6만8천9백1십원이 더 들어와서 징수한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앞서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003년세입ㆍ세출결산검사 사고이월 부적정인데, 내용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시설 및 유지보수비로 예산액이 5억9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5억8천9백3십4만5천9백1십원이 되고, 지출액은 5억5천2백1십4만8천1십원, 잔액은 3천1백9십7만6백원으로 이월액이 3백7십1만9천7백원이어야 하는데, 차액 6백원이 이월이 덜 된 상태에 있습니다. 6백원이 이월 된 것은 아마 업무추진과정에서 오타로 인해 6백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비닐과 들판에 빈병을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까? ○

예,

현지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수거만 하고, ○

농약빈병이랄지 재활용품은 행정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교환해서 다시 농가들한테 환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전혀 수거가 안되는 과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수거방법을 바꿔서라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들판에 있는 것들을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미흡한 부분은 수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오태수입니다. 4페이지 고추냉이 재배단지 조성사업 소홀로 지적이 된 내용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해서 1년간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 추경에도 삭감한 것 또 공장을 지으면서 당초 사업비가 5억원이었는데 자부담을 보태서 6억3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2개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재배사업비 2억원을 계상할 때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말 사업성이 있는가 농가에 소득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하라는 조건부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가 사업부서에서 농가나 공장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이었습니다. 자체부담 1억3천4백만원이 추가된 것은 기계시설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서 자체 사업비가 추가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무균밥 생산시설 설치사업 미시행, 이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와 가지고 의욕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지역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은 당초 신길호사장을 딱 2번 만나고 왔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각오가 단단했었는데, 나중에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그때와는 달라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고, 또 갈마리에 있는 나래식품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현장 답사랄지 기술적인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뜻을 가졌지만은 신길호사장이 자금력이 없어서 포기한 상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국비를 타온 사업이기 때문에 4월 20일경에 농림부에 가서 이 사업을 반납 안하고 다른사업 즉 치즈피아로 변경해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사정을 했습니다만은 변경은 불가능하고 반납을 해야 한다는 그런입장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황한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의 입장을 봤을 때 반납을 해야 할 그럴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모든 부분이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16-4페이지 사고이월 부적정으로 나와 있는데, 산업경제과에 산지자원화사업과 시설원예현대화 개ㆍ보수사업 2가지가 사고이월이 된 걸로 지적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액이 15억9천만원에서 집행이 11억6천9백4십만원, 잔액이 4천1백8십3만6천원이고, 전액 잔액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왜 불용액 2백6십7만6천원이 되었나 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당초에는 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4농가가 연말이 닥쳐 가지고 12월말경에 오갈피 2농가, 독활 1농가, 복분자 1농가가 사업한 결과 면적을 가서 실사로 해 본 결과 약 300평정도 모자라서 300평에 해당되는 보조금 2백6십7만6천원을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개ㆍ보수사업은 지금 지사 1농가, 성수 1농가 해서 2농가가 연말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중간 결산추경 무렵에 2농가가 사업자체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못시키고 2농가분 6백9십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음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사업 집행 부적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가지 남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학생들을 누락없이 찾아서 다 주고, 남은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농촌에 사는 여성들이 출산했을 때 한 30일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관내에서 출산을 하는 분들은 다 주었습니다만은 여유있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2천5백6십6만7천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서 생채로 해서 수출하는 농산물 장미, 배, 토마토, 양란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물량을 수출하고 차액이 발생한 것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원인은 장미가 주로 수출단가 하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단가가 떨어져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추병충해방제는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추병충해는 매년 군민들이 자체로 해서 공동방제를 했는데, 작년의 경우 3회 할 걸로 군비로 확보했다가 2회까지는 끝나고 3회로 할 시기에 도비를 8천6백7십3만원을 지시부담 해주어서 1번만 남은 기회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나머지는 별수없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폭설피해 관계가 되겠는데, 폭우피해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납된 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만은 억단위인데, 반납된 것이 대부분 호우피해나 농작물 피해가 되면은 피해복구비라고 해봤던들 대파작물 즉 7월달에 가서 폭우가 와버려서 그이후에 심을 작목이 없기 때문에 대파를 묵은 농가들의 지원금이 전액 반납되어서 1억1천6백만원, 2번에 걸쳐서는 그보다 더 많겠죠.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논농업직불제는 저희들이 국비 5천3백5십4만원을 반납했는데, 이것도 역시 논농업신청을 해놓고 이양을 안하고 있는 농가 또 이중으로 신청을 한 농가 이런분들이 발생해 가지고 정확히 따진 결과 이 발생액이 생긴것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조정제 즉 휴경답보상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를 심어버리거나 역시 반대로 현상이 나온 것이죠. 모를 심어서 혜택을 못본 분 이런분들이 현지에 계십니다. 그다음에 푸른들가꾸기는 호밀하고 자운영에 씨앗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 단가 조정이 되어서 7십만7천원정도가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주로 농가들에게 상대를 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다고 했다가 딱 닥쳐서 못하겠다고 한 농가들 여유있게 국비보조 온 것을 여유있게 세워서 반납한 경우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보조금이 반납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장에 대해서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을 한번씩 파견해 보십니까? ○

틀림없이 확인해 봅니다.

위원장님! 결산하고 빗나간 얘기를 한 2분만 하겠습니다.

고추냉이를 재배했던 농가들이 수매금을 작년 같은 경우 일괄 수매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급을 했거든요.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적고, 또 그것을 2회에 걸쳐서 준다 해가지고 수령하려고 공장에 가면은 문닫고 아무도 없어 가지고 다시 오고,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작은돈이다 보니까 자주 가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반 포기상태에 있는 농가도 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시정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지금 농가하고 공장측하고 당초에 대금결산을 2회에 걸쳐서 주는 걸로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퍼센트는 주고 50퍼센트는 수매한 물건을 팔아 가지고 주는 걸로 사전에 협약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장에나 있을 판인데, 운영자금으로 해가지고 일단 농가한테 수매대금을 주고 자기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판매행위를 한다든가 해야지, 내가 이것 만들어서 팔아서 돈 나오면 주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행정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민에게 보조금이 돌아가야 할 상당한 금액이 더군다나 억대로 반납되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줄 수 있으면 담당공무원들이 어차피 국가로부터 나온 돈이니까 그 돈을 주려고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줄 수만 있다면은? ○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어떤감사나 규정 이런것들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해 가지고 농민들을 속상하게 하니까 차라리 당신네들한테 아쉬운소리 하느니 아예 안받겠다, 포기할려니까 반납하든지 마음대로 해버려라 이런 경향도 없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핑계 대고 될 수 있으면 간다는 식으로 당신도 언제까지 신청해서 가져 갈려면 가져가고 아예 안가져 갈려면 반납하고 이런식으로 하면은 우리 농촌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대한 불평ㆍ불만만 많이 쌓이게 되죠.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납이 되지 않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균밥공장사업에 8억원이라는 돈이 왔는데, 반납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농림수산부에 가서 타사업으로 전환시킬려고 하는 노력을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

저희들이 4월 23일경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갔었습니다. 당시 부군수님께서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지역 출신 진태호 사무관을 만나 안내를 받아 가지고 직접 그부서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중앙 특화사업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역마다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사업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시ㆍ군의 예도 이 사업은 변경을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불가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치즈피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야로 이 예산을 돌려서 사업을 진행해 보고 싶어서 노력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이 사업이 고추냉이공장을 성공시켜놨다고 하고 성공리에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연계사업으로 그 고추냉이공장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시 또 참여를 해가지고 마침 그당시에 했던 과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우리는 직감을 했었습니다. 일본을 갔다 와가지고 고추냉이가공공장도 어려우리라는 예측을 하고 또 무균밥공장도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을 걸고 성공시키겠다고 이런답변까지 하면서 끌어왔는데, 이제와서 8억원이라는 돈을 반납 하여야 한다고 하는 책임은 면키가 어려우리라 보고, 이 돈이 현재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치되어 있습니까? ○

예, 지금 예산편성 되어서 군금고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새로운 군수님하고 또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타용도로 바꿔쓸 수 없을때는 반납할지언정 정치권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이 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보조금관계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모든 부분들은 농가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다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농가들한테 주는 이앙기하고 고추건조기가 있는데, 상반기에 실시했죠? ○

예, 다 끝났습니다.

이앙기하고 고추건추기를 비롯한 농기계보조사업이 각 지역마다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오수면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말썽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과정을 다시 선출해 가지고 번복해서 주는 사례가 있었는가 본데, 이러한 보조금사업 부분에도 더 추가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 욕심으로 봐서는 추경이 있을 경우 필요한 농기계를 물론 소농기계겠지만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망은 그렇게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들이 중앙과 도에서 지시부담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추경을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시부담이라도 가능할련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여유있다는 것은 국비만 여유있게 내려온 것이지 군비는 여유를 가지고 편성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임도사업 관급자재 구입을 하면서 잘못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격정보지에 육각단가가 2만7천7백원인데, 설계단가를 각각 구분하지 않고 일반 사각단가로 적용해서 2만8천7백원을 차이나게 구입을 했다 하는 지적사항하고, 물품수불부를 미비치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설계심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설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가적용을 잘못해서 군비 2만8천7백원이 이익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산업경제과와 함께 지적된 보조사업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보조금이 명시이월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액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산머루재배시설외 9개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1억4백6십3만4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산머루재배시설은 기왕에 산머루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시설이 거의다 완료되어 가지고 도저히 소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6천2백7십2만5천원중에서 5천2백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천7십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벌사업도 1억5천1백7십2만원중에서 도에서 사업조정이 와가지고 반납을 해서 타시ㆍ군으로 사업전매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1천3백3십4만5천원을 반납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대가 4천5백3십4만1천원인데 집행을 하고, 2백9십4만4천원이 불가피하게 국비하고 도비를 반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도 잔액 국비만 9십만원 도로부터 조정해서 감안했습니다. 구제역방역약품 1천2십6만원에서 잔액발생 5십2만3천원인데 물론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만 반납했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는 저희가 96개 방제단을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날 실시하고 그이후는 월 2회씩 방제를 하는데, 방제는 방제단에 지원금을 2천3십7만원중에서 집행하고 8백2십4만8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시설은 당초에 신청자가 신안리 박종오씨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1백1십9만5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폭설피해복구비는 아까 산업경제과장께서 보고 드린대로 보고당시는 축사를 보고했었습니다만은 집행과정에서 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건축물대장 같은 것이 미비되어 가지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포기하는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반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백2십6만2천원, 그리고 축산분뇨악취방제사업이 1십5만9천원 잔액이 발생되어서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일이 발생 안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를 어렵게 따다가 집행을 못하고 임실군에서 반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올려고 할때 혹시 거기에 대한 지장은 안받겠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런예산부서에 계신다 하더라도 임실에서 가져올때는 어렵게 가져오죠. 남아 돌아서 막 퍼주면서 가져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계획 세우고 검토하고 수시로 군수님 예산 따로 간다고 하고 로비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어렵게 가져옵니다. 그렇게 가져다 놓고 돈 쓴다고 자꾸 달라면 너희 임실군은 가져다 준것도 못먹고 자꾸 반납하면서 또 달라고 하냐고 할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일이 자꾸 일어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부서하고 산림부서 일을 산머루회사 같은 것도 저희지역에서는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년중에 군간조정계획이 내려와서 산머루재배시설을 하고 순창으로 지역연배계획이 서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운영 하면서,

저는 이런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민들도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합니다. 그런데 무슨사업을 할려다가도 집행부서에서 조금만 감정을 상하게 하면은 농사를 안짓는다고 하거든요. 기관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농사짓냐 그런생각이 들어갈정도로 저희들은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오직하면 그러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참고 솔직히 얘기해서 농사짓는데 한번 지나가 보세요. 거지거지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보조가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소화시켜서 줄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저것 규정만 따지고 자꾸 그러니까 이분들이 규정이라는 개념을 잘모르고 화나서 다시 반납하고 그럽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 주민만족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