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종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주민투표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1일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2004년 7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심의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간담회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으로 2004년 7월30일부터 시행키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안"을 검토한 바 안 제4조와 제5조는 주민투표대상과 조례안의 핵심인 유효주민청구수는 총수의 1/7로 적용을 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선거를 한번 치를 경우 읍·면당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예산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 주민투표로 인한 자치단체 재정이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주민투표 현안에 대한 규정도 모호해 무분별한 주민청구에도 속수무책 일 수밖에 없어 행정력낭비, 지역갈등과 특정단체의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제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이나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례안이 미흡한 실정으로 시행초기 단계인 만큼 이후 대폭보완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권자의 건의를 당해 면만 합니까? 군 전역으로 합니까?

주민투표법을 보면 우리 관할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국가나 단체가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해 놨지만, 우리 투표대상 4조5항에 보면 그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제4조5항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하면 다른 기관도 우리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째 그게 대상이 안됩니까? 법에는 그래 놨지만, 5항에 갔다 붙이면 안 고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 7, 8호기문제는 이게 되고나면 당장 주민투표를 하자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 금남, 금성, 고전지역 주민들에게만 투표를 붙일 것인지, 아니면 하동군 13개면 전체 투표를 해야될 것인가를 놓고 군에서 심의를 할 때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뭘 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반려를 할 수 있습니까? 제4조5항에 보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최남석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주민투표법이 통과가 되고나면 국회계류중인 주민소환제가 될 게 아닙니까? 서양은 부작용을 우려해서 이 법을 실시를 안한 것 같고, 일본이 이 법을 성안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행후 이런 부작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의식수준하고 우리나라 국민 의식수준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하동군만 부결을 시킬 수도 없고 정말 이 조항이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숙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이리 해놓으면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나중에 공포를 할 때는 "1/7이상으로 한다"고 자구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