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영 의원 발언

주요 내용요?

주요 내용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안 제3조에 보면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 수 있는 안은 제3조안으로 결정짓는 부분입니다.

아! 저희가 주민투표법 자체를 위원님들에게 안줬는데 여기 7조1항에 보면 이것은 법입니다. 상위법! 주민투표의 대상, "1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이 사항이고 저희들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나열시켜 놓은 겁니다.

주민투표법을 복사를 드려야 하는데,

주민투표법을 전 위원들한테 다 드리면 이해하기 수월한데,

복사 좀....

각하시킵니다.

위원회에서 6,951명 이상의 주민도장을 찍어와 가지고 투표를 부칠 사항이라도 조례로서나 법으로 딱 지정된 거 외에 안되는 것으로 반려를 시킵니다.

제가 볼 때는 6,900, 7,000명 정도 되는 주민의 도장을 받기 전에, 주민투표를 부치기 위해서 사전에 상의하러 올 때 그 의제를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각하 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여기 6항에 보면 주민의 복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했는데 이거 하는 사람이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공무원들은 과반수가 안넘도록 하라는 그런 의견사항은 단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이 되었을 때 이 분이 되었을 때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그 상한선은 과반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동 보완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요 결정사항이라든지 집행부서에서 하나 발의를 해 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주민투표에 부쳤을 때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알도록 해서 참여가 많이 되어야 그 사업의 성과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간이 긴 게 주민홍보라든지 먹혀들어 가는 게 안낫겠습니까?

예.

7명에서 9명 정도로 그 사이로,

예, 조례에 의한 각종 수당 지급에 의한 조례에 준해 가지고, 이 사항이 수당도 주지만 실제로 주민투표 해야 되냐 해서 위원들 중에 회의를 해 가지고 각 읍면에 다니면서 조사하는데는 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 7월 30일!

부칙에.....

저희들이 내부 결재를 내가지고 그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각종 수당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대체지급하고 다음 추경때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없을 때 저희들 청소년수련 시설이 필요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인수를 할 때 9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금액도 지금은, 그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목이 오히려 대지일 경우를 모든 행위를 하기 쉽구요, 단지 행위 자체의 제한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 지역의 지정이 그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느냐 거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계획상 무슨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지목이 대지로 안되어 있고 임이라든지 전이라든지 답으로 되어 있으면 오히려 규제행위를 절차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만 대지로 있을 때는 그런 행위 하나 없이 규제 용도지역의 허용행위만 되면 모든 행위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라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 배경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용주 봉기 지역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설 거라는 원래 계획이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단 그 중간에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공식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김용균 전의원께서 체육부차관으로 계시므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었지 아니면 아직까지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졌을까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으로 가꾸고자 살 때는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후에 그런 특수한 변수 요건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화세트장은 저번에 많이 해서 없는 모양입니다. 지호균위원님!

박오영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첩하게 움직여서 저번 의회간담회시 말씀 나온대로 저희들이 민첩하게 움직여서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6월 임시회할 때 저희들이 상정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잘못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감사에서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대로 조례안을 빨리 제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아울러 받은 것도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좀 늦게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말 경우에는 1,600명에서 1,800명, 한 2,000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접어들면 좀더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천영화세트장,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와 같은 소품이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안양촬영소 주변에 가면 이런 각종 탱크라든지 이런 게 아닌 다른 영화소품을 대여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금액을 정한 것도 당초에는 부천같은 경우에는 야인시대 때 촬영한 명동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일에 400만원을 촬영하는데 장소 대여하는데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차같은 경우는 영상위원회에서는 1,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처음에서 강제규필름사하고 저희들이 소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에 달할 것인가는 사실상 강제규필름사가 직접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사가격을 비교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강제규필름사에서는 우리한테 세트장에 적어도 200만원은받아야, 부천에는 400만원은 받으니까 우리 합천군은 좀 떨어져 있고 제작사들이 서울에 있고 좀 먼 거리에 있으니까 단 200만원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만 해도 강제규필름에서 권고안이 200만원이 되었는데 과연 200만원 받아가지고 누가 올 것이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고민하다가 100만원을 한 게 이 앞번에 촬영했는데 '바람의 파이터' 그게 12일간 촬영을 해 갔습니다. 8월 5일에 개봉에 들어가는데 이거 할 때 저희들이 100만원을 받았구요, 그 다음에 '효자동이발소' 할 때 전차를 그 당시는, '효자동 이발소' 제작할 때는 소품이 우리 소유가 아니고 강제규필름 소유였기 때문에 그때 탱크를 500만원에 영화제작사에서 빌려 가지고 했고 열차부분은 그 당시에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웅시대 금주부터 방영되어 '영웅시대' 정주영 일대기를 그린 영웅시대 때 mbc 미술센터에서 우리 걸 빌려달라는 것을 1,0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도 왜 이렇게 많느냐는 소리는 안합니다. 안하고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촬영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가져가서 촬영하면 오히려 단비가 높게 치니까 여기 와서 촬영해라 저희들 목적은 혹시 여기 오면 촬영하는 기간이 있으면 단 하루라도 합천에서 자고 숙박을 할 의도에서 하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이 부분들이 영웅시대가 결국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옛날 그런 시대가 많아가지고 했는데 mbc미술센터라든지 가격을 제시했을 때는 그렇게 뭐가 비싸나 하는 이런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워낙 장동건이나 원빈이 하루 몸값이 1억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장동건이나 원빈하고 마주 앉아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너희가 출연해 가지고 1,200만 관중 돌파한 것이 단일 영화로서 이 영화 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무엇보다 합천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서 너희가 스타덤에 올랐으니까 이런 데 와서 한번 정도 합천을 위해서 와주면 안좋겠느냐 개인적인 술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부탁하면 승산이 있는데 중간에 낀 게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라는 이 사람은 오로지 돈하고만 연결되니까 모든 게 매니저를 통해서 가거든요. 물론 장동건이는 지금 중국에서 영화촬영을 하고 있고 원빈이는 부산에서 "우리형"이라는 영화촬영 중에 있습니다. 강제규감독이 6월 25일에 일본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하기 전에 나가서 인사하는 이런 부분에 한번 가자는데 출연시킨 감독 말도 안들을 정도입니다. 전부 돈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래서 저번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제작사 사장 최진아 대표이사하고 심지어 군민증서를 주는 방향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합천군을 알리고 이 영화를 통해가지고 합천군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줬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일본에도 알려 줬고 중국에도 알리고 베트남에도 알려지고 그런 영화가 되니까 군민증을 수상을 한다는 안을 가지고 섭외에 들어갔는데 그것 역시도 자기들 지금 현재 촬영스케줄이 바빠서 도저히 안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장동근이가 중국에서 "패왕별희"라는 영화 제작감독하고 합작해서 중국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고 원빈같은 경우는 "우리형" 촬영이 끝나고 나면 군대 입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동건이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와서 우리조례에도 군민증서가 제정되어 있듯이 그것도 선정을 해서 우리 군에 초청해서 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용료 입장료는 보니까 지난번경남케이블TV하고 한 거보다 아주 단조롭고 학생, 군인, 어린이 부분에서 깎아서 잘 되었는데 사용료 부분의 단가를 보는 것 같으면 영화촬영을 그 세트장에서 1일 촬영하는데 100만원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증기기관차, 셔먼탱크, 군용트럭, 장갑차,짚차 하는데 영화촬영을 하면서 "태극기 휘날리며" 하는 동시대 6·25시대에 하면서 장비를 다 사용해 가면서 촬영할 때 이 장비료를 다 낸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1일 촬영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군용트럭도 여러 대 있고,

맞습니다.

탱크도 여러 대 있는데,

2대 있습니다.

한 대 가격만 해도 1,470만원, 1,500만원이거든, 전체 계산 되면 1,500만원이라. 예를 들어서 그 장비를 다 사용해 가면서 거기서 영화촬영을 하루 하겠다면 1,500만원 주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기차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증기기관차를 5일간 빌려가겠다, 7일간 빌려가겠다는 가격이 아니고 여기 와서 사용하면서,

빌려가도 700만원, 여기 와서 해도 700만원!

아까 박오영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이야기했는데 필히 가격 결정을 할 때는 강제규필름사 하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계약되어 있어요? 6대4!

7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7대3으로 계약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단가는 충분히 이 단가만 하면 경쟁력 있다! 강제규필름사와 의논해서 사용료 선정이 나온거죠?

예. 의논하고 당초에는 증기기관차 이 부분도 1,000만원인데 저희들 1,000만원보다는 비싸가지고 임대 못하는 것보다 300만원 싸게 해 가지고 영화제작사들이 부담없이 많이 빌리러 오고 저것은 놔놓고 촬영하기 때문에 훼손되는 게 없으니까 300만원을 DC시켜 가지고 하자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셔먼탱크도 500만원인데 100만원을 낮췄습니다. 이런 것은 희귀한 물품이기 때문 에 영화제작사에서 꼭 이게 들어가야 할 거 같으면 자기네들이 탱크를 제작하는 비용보다는 이 돈 들여 가지고 빌려쓰는 게 훨씬 싸니까 영화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만약에 시나리오에 이게 들어갔다고 하면 어쨌든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희소성의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