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제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일자는 2004년7월5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229억6,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31억7,700만원, 특별회계가 97억8,400만원으로써 2004년도 기정예산 1,074억2,300만원보다 14.46%인 155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6억500만원, 특별회계 29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3억6,726만원, 세외수입 82억2,026만원, 지방교부세 30억7,800만원, 지방양여금 2억7,459만원, 재정보전금 9,400만원, 보조금 5억7,08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5억1,586만원, 사업예산 124억7,89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등은 3억8,97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을 보면은 일반행정비 4억3,060만원, 사회개발비 78억4,259만원, 경제개발비 47억6,028만원, 민방위비 5,83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8,6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2004년도 기정예산보다 29억3,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 21억2,400만원, 보조금 8억9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보면은 경상예산 3,575만원, 사업예산 8억6,516만원, 채무상환 25만원, 예비비등 20억3,18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5,1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억1,0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 특별회계 9,800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100만원,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13억8,4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9,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2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155억3,800만원의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의 변경된 부분이며,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이 85.88%인 133억4,409만원으로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 해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먼저 어제 본회의에서 금년도 우리 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계수에 착오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사과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의 전체적인 총괄부분과 그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을 순서대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에 대한 예산 총칙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예산 전체 규모가 1,229억6,1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131억7,700만원이고 8개 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97억8,400만원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5,02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세입부문은 당초 1,074억2,300만원에서 14.46%가 늘어난 155억3,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1,229억6,1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1,130억7,700만원으로써 당초 1,005억7,200만원보다 12.53%가 늘어난 126억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입니다. 8개 부문의 특별회계 총 세입은 97억8,4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68억5,100만원보다 42.81%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금액이 2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1,131억7,7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목별이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은 앞으로 담당하는 실과에서 보고드릴 때 상세한 설명이 더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부문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31페이지 지방세는 당초예산에 48억7,06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억6,726만4천원이 늘어나서 52억3,79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늘어난 부문은 주행세에 있어 운수업체 보조금조로 3억6,726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는 82억2,025만9천원이 늘어나서 138억6,431만8천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늘어난 부문별로 설명을 올리면은 먼저 이자수입에 있어서 10만5천원이 계수조정 차원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74억8,115만4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7억900만원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기타잡수입에 있어서는 충혼탑 보수 출연금 3,000만원을 이익단체에서 저희들이 출연토록 돼 있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이번에 지방교부세는 30억7,800만원이 늘어났는데 보통교부세가 18억4,700만원이 더 늘어났고, 특별교부세는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로 4,200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비로 10억원, 그 다음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8,300만원, 재해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등등 해서 2억7,458만4천원이 당초예산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당초예산보다 9,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일반보전금이 6,4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이 3,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51쪽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2억6,280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로 늘어난 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도 당초예산보다 3억808만9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역시 사업별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기획관리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7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750만원은 경상북도가 주관이 돼서 금년 10월달에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경북으뜸산물 전시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나는 우수 공산품을 비롯해서 지역별로 농특산물을 전부 전시 홍보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른 부대경비조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인건비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담요원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2,271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요군정소개 책자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군정홍보 시책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 500만원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서무관리 홍보비를 이쪽으로 옮겨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로 군정홍보 영상시스템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군정홍보 비디오를 상영할 때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실에 동영상 홍보비디오,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1쪽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앞으로 인터넷방송 서버관리실에 냉방기 구입 1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179쪽이 되겠습니다. 앞부분 총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군위읍 소관입니다. 군위읍은 우선 자산취득비로써 회의실에 비치될 회의용 탁자라든가 의자 교체, 그 다음 사무실에 냉·온수기 구입 1대, 사무실 TV를 교체해야 한다 해서 자산취득비로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위읍 관내 가로등 수리를 위해서 가로등 100등에 대한 접지시설을 새로 하고 가로등 전기안전점검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군위읍의 시설비로써 읍사무소에, 요즘 각 읍면이 다 공히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군위읍에는 인구가 많고 회의실이 좁아서, 자치대학이라는 것이 연중 연례행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차례 하는 자체행사 때 자체적으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가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급식소 설치를 위한 2,000만원과 전산실 정비 및 회의실 스크린 설치를 위해 500만원, 그리고 군위읍 주차장, 현재 토사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위한 2,0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197쪽에 소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보면에서도 역시 자산취득비로써 숙직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 설치비, 사무실의 여름철의 냉장고 1대 구입을 위한 것이고 사무실의 냉·온수기 구입비를 위해서 1,1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98쪽 시설비입니다. 면청사 배수로 설치 공사 55m에 1,500만원, 그 다음 복지회관 상수도 보수를 위해 15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위생관리에 있어서 소보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 부족분 36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버너교체를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부계면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계면 쓰레기매립장에 필요한 소각로 무부하난기 운전용 연료에 631만7천원을 추가했고, 소각로 유지관리비에 7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우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보면 면민복지회관을 세워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민복지회관에 필요한 전기사용료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6쪽에 우보면 쓰레기매립장 운영을 위한 소각로 연료비 부족분 330만3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쪽 의흥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흥면에는 시설비로써 회의실에 차광시설과 커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으로 차광막과 커텐을 설치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3쪽 고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로면에도 역시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탁자구입과 의자를 새로 교체하고 민원실용 테이블을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설명을 마치고 제가 앞쪽에 빠진 부분을 추가로 설명 더 올리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국비가 2,000만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편성을 했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부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증, 우리 군위군에 도서관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경상북도 공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조로 국비 2,000만원이 내려와서 그쪽으로 보조해 주는 부분이고, 밑의 자산취득비는 우리 군립도서관, 노인회관과 같이 병행돼 있는 군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국비 2,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도서관에 활용될 바코드 프린터기, 저희들이 도서목록을 쭉 작성하면서 책마다 바코드를 붙입니다. 그 바코드를 붙이기 위한 프린터기 한 대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문에 있어서 추가경정 155억3,800만원인데 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기정예산이 72억원, 추경이 175억원, 이래서 여기에 증감이 103억원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내용이 뭐 어떤게 있습니까? 아, 거기에 나옵니까? 그러면 36페이지로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이 74억8,000만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 한 두 분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약 75억원이 남아서 이월 돼 넘어온다고 그러면은 우리 의원의 입장이나 군민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이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돈이 집행도 안되고 공중에 떠 다닌다, 이렇게 생각돼서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가급적이면은 1%면 더 좋고 0%면 더 좋고 하는 이러한 예산을 짜야 되겠다고 보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석주위원님의 질의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당해연도 예산과 사업이 딱딱 끊어져야 원만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은 장기사업도 있고 이래서 다음해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74억원 중에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그 밑에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순수 잉여금이 36억원 되고 38억원이 군위군하수종말처리, 하수관거사업 이게 오래 전에 저희들이 국비 보조로 받아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다시 사고이월되면은 다시 더 이월을 못하니까 그걸 불용액으로 넘겨서 금년도 예산에 다시 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 예산에 추가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몇 년 끄는데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면은 삼십몇억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수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 이렇게 끌고가도 회계상의 제한은 없습니까?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이월해도 됩니까?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마는 사실 지금 현재 부지매입 단계로 돼 있는 것은 일부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되고 그 다음에 주무과에서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부지매입관계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의 하수관거 우·오수를 분리하는 그런 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국고보조금으로 산 부분만큼은 하수종말처리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했다 또 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으로 처리했다가 다시 사업비로 책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이 어딥니까?

환경산림과입니다.

물론 환경산림과에서 고생을 합니다마는 일이 안 되는 것일수록 담당과에서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봤을 적에는 진척이 안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전체 군민을 위해서도 부작용, 나라 전체로 봐서도 이거는 지금 헛돈을 내버리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은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하십시오.

곁들여서 거기 좀 물읍시다.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25억원으로 산정해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하수관거분 같으면은 재이월도 안되니까 예산계상 해야 된다 하면은 당초 본예산 때 이걸 전부 해야 되지 공중에 띄워놨다가 이제 와서 정리해 가지고 아,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다 라고 편성하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십니다마는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지마는 2003년도 회계가 사실상 2월28일까지 집행이 되고 결산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의원님 외 두 분이 결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서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회 추경 때 넘어왔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좀 적당주의다 싶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의 주5일근무제 같으면은 5일 앞에 놔두고 조례를 의결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월되고 재이월되고 기획감사실에는 이걸 전부 예산을 훤히 들여다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내년도에 더 이월할 수 없으니까 바꿔야 되는 거지, 편의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 싶어서 짚습니다.

역시 제 얘기나 홍위원님 얘기나 내용은 동일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아무리 내 돈이 아니고 또 놓치기 아까운 돈이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돈을 숫자상 왔다갔다 아무런 실적없이 허송세월을 보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수십억 되는 것을 항상 내통장으로 넣어놓고 반환도 안하고 일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야 우리 알뜰한 세금이 지금 쉬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안 되는 것일수록, 지연되는 것일수록 어려움은 더 많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서 그 돈을 내 돈같이 그렇게 알뜰히는 못쓸망정 국고라고 해서 계속 쉬게만 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삼십몇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허송세월 해서는, 따지자면은 국민들에게 다믄 1원이라도 손해이지, 덕 될 것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 점은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 43페이지에 거기 인건비 보전이 9억원 줄어들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그 위에 보면 재정보전금이라 해서 9억4,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게 서로 과목 해소차이에서 이쪽 저쪽으로 변경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과목이 처음에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당초에는 인건비 보전이라는 과목으로 내려왔는데 요즘은 보전금이라는 것이 새로 많이 생겼습니다. 도에도 조금 전에 3,000만원이 세입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pool 보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금씩 해 주던 것을 재정보전금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같은 내용인데 재정보전금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해서 재정보전금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부족하니까 보전금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인건비 보전금이라 하는 것보다 재정보전금이라 하면은 듣기가 안 낫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말 아닙니까, 처음에 계상된 것이 재정보전금으로 해야 될 것을 인건비 보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는 인건비 보전을 감액 시키고 추가로 재정보전금을 증액시킨다 이말 아닙니까? 목간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인건비 보전이 그만큼 줄어들면은 우리 군청의 직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월급이 줄어드는 것인지 그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거기에 일반보전금하고 시책추진보전금 6억4,3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전부 우리 군비로써 보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입니다. 보전금은 내려오면은 지방비화 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군위읍부터 좀 봅시다. 거기 보면 회의용 탁자 10개 200만원 해 놨는데 먼저 본예산에 보면 453페이지 또 회의용 탁자구입이라 해서 2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용 탁자는 군청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회의실에 비치하는 이런 탁자를 말합니다.

(탁자를 가리키면서) 이겁니다.

먼저도 탁자 20개 구입했는데 여기 또 10개 있네요?

뒤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대학 같은 행사는 연례행사로 운영하고 이렇다 보니까 매년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더 놓을 공간이 부족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공간은 있고 또 현재 있는 탁자가 부족하니까 한 10점 정도 더 구입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자치대학 급식소 설치,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참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은 애들처럼 매일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 와서 한 번씩 하는데 돈을 2,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2,000만원 가지고 김밥 싸 주면 안 나을까요?

이거는 공간이 있고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은 옛말에 연장하고 사람은 있으면 있는대로 쓴다고, 시설을 해 놓으면은 영구히 쓸 수 있잖습니까?

영구히 쓸 수 있는데 필요 이외의 것을 설치할 필요는 없잖느냐 이말입니다. 뭐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위읍장 같으면은 자기 돈 들여서 100만원 투자하겠나 이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포장, 이것도 500㎡, 평당 12만원이 지금 돌아가는데 이거는 포장 견적을 확실히 받아보고 나온 겁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기사들이 포괄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당 포대당 단가가 4만원 정도다, 그래서 실제 설계하면은 이 범위 내에 들겠죠, 많이 줄어 들겠지요.

그리고 197페이지 소보면을 보면 숙직실 에어컨, 사무실 냉장고 현재 이거는 없었습니까?

에어컨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냉장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 돼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새로 사고, 또 냉온수기는 없습니다.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어콘 같으면 50만원 가지고 삽니까?

숙직실이 3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걸로 됩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면청사 배수로 설치입니다. 55m에 1,500만원인데 이거는 내가 봐서는 금액도 많지마는 현재 청사 배수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이 안 내려 갑니까?

그 부분은 올해 소보면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면서 뒷부분에 기존의 배수구가 있었는데 허술하고 이러니까 새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소보면장한테 사진 찍어 오라 그러십시오. 아니면 그림을 그려오던지.

예, 전화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지요.

그리고 복지회관 상수도 보수 돈은 150만원 밖에 안 되지마는 상수도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도 가정에서 생활해 보면 웬만한 거는 수도꼭지 하나 갈면 되는데 무슨 돈이 150만원이나 됩니까, 좌우지간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198페이지 밑에 쓰레기매립장 중기 임차를 해서 360만원, 600만원 해 놨다가 960만원 달라고 하는데 쓰레기매립장 옛날 의흥도 지금 있다가 묻어버렸습니다마는 아침에는 운동할 적마다 쓰레기매립장을 통과해 가지고 운동도 해 보는데 실지로 중기 사용하는 걸 보면은 1년에 얼마 사용 안합니다. 그런데 960만원까지 드는 것은 어떤 건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기 임차를 하는데 하루에 30만원입니다. 30만원을 960만원 같으면은 32일 쓸 것을 여기 내 놨거든요, 그러면 32일 같으면은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거의 하는데 그렇게 안 듭니다. 그것도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부계면 소각로 무부하난기 운전용 연료, 이거는 먼저 본예산 때도 들어온 것 같은데 없습니까?

이것은 저도 좀 의심스러워서 면사무소에 물어봤는데 이게 뭐냐하면은 작년에 쓰레기소각로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쓰레기 소각로에서 태우면은 다이옥신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로를 최소한 온도 800℃ 이상 가온 상태에서 태워야만 완전 연소가 된다, 이래서 태울 임시에 불을 붙여서 일하면은 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공해물질이 발생된다, 이래서 800℃ 이상으로 항상 유지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 추가 연료비를 6개월로 잡았습니다마는 하루에 적어도 80ℓ정도 들것이다...

그럼 자체에서 타면은 열 나는 것은 안되고 자체에서 타는 것을 열을 돋궈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800℃ 정도 가온한 상태에서 쓰레기를 넣어야만 100% 연소가 된다 그런 얘깁니다.

하루에 80ℓ들어간다는 이말이지요? 80ℓ라 하면은 적은 양이 아닌데, 그나저나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것 같아 가지고 묻는 겁니다. 본예산에 보면 연료비라 해서 소각로 무부하난기 운전용 유류구입이라 해서 32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하루 20ℓ를 사용해 가지고 250일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소각로를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소각로 사용 방법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 로 유지한 상태에서 태워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소각로 무부하난기 운전용 유류, 이것도 소각로 무부하난기 운전용 연료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다 같은 기름이라는 겁니다. 똑같은데 본 예산에 320만원 올라왔는데 또 920만원 그러면은 총 거기 얼마 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1,250만원입니다. 그게 용량이 봄의 것은 소각로 하루 용량이 얼마며, 현재 산 것은 하루 태우는 용량이 얼마인지 그것도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를 새로 샀다 그러면은 성능이 더 좋아서 기름이 더 적게 들지 싶은데 어떻게 기름이 더 듭니까, 그러니까 그 용량을 좀 알아보십시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소각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95㎏를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의 규모의 소각로입니다. 전의 것은 이렇습니다. 신규구입은 사용서에 보면은 하루에 연료 사용량이 얼마다 라는 것이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우보 면민회관 복지회관 전기료입니다. 120만원 돼 있던 것을 600만원 더 올려달라 하는 내용인데 이건 뭡니까?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과거 우보면민회관 있던 것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라든가 사무실이 365일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료라고 하니까 형광등만 밝히는 것이 전기료가 아니고 운동기구도 들어있고, 전기로 맛사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노인들이 노시면서 전기제품도 운영되고 심지어 거기 라면, 국수까지 현장에서 끓여 먹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준공식 하고 난 이후에 한 달 동안 전기료 얼마 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이야기 할 것은 또 거기 우보 지나가다가 양쪽에 등이 몇 촉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밝은 게 두 개 서 있어요. 그거는 진짜 낭비입니다. 하나는 좀 끄라고 하십시오. 실지로 운동기구라든지 라면 끓여 먹는다든지 어른들이 실지 필요해서 쓰는 전기야 1,000만원이 든다해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두 개는 다 못끌망정 한 개만 해도 안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숫자에 대해서 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조위원이 또 얘기한다니까 들어보겠고, 한 달 동안 전기료 냈는 것을 얼마 냈는지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군정홍보영상시스템 설치 3,000만원 있습니다. 홍보영상물을 만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책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 돈은 군청에 뭐를 설치해 놔 놓고 어떻게 하는데 3,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홍보비디오 시사회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영상회의실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위원님께서 외상으로라도 하지,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예산으로 집행할 수도 없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경찰서를 방문해 보셨을 겁니다. 경찰서에 가면은 현관에 TV로 홍보영상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 영상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나 수립해 놨습니다. 우리 민원실을 왕래하는데 모양도 조금 나고 규모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정말 잘해놨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거는 스크린 설치입니까, 평면 TV 그걸 설치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거기 시설하면서 그 안에는 평면 TV로 설치를 하지요, 스크린을 하는 게 아니고.

그 3,000만원짜리는 평면 TV 몇인치짜리 설치합니까?

저희 LCD 프로젝슨 60인치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에 있어서 지금까지 확보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68억원이 돼 있는데..

68억원이 현재 책정돼 있고, 또 이번 회기에 30억원이라면 98억원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것 승인해 주면 총 98억원 되는 겁니까?

예, 시설비 98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액이 130억원 든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지금 98억원 중에는 재원 부문별로 어떤어떤 돈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당장 시작 안 하면은 몇 년도까지 이월할 수 있는 돈인가 그 점에 대해서 좀, 98억원이 군비 얼마, 도비 얼마, 교부세 얼마, 양여금 얼마 이런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주관과에서 하실 때 상세히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도 몇 가지 물을 게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었으니까,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군위군에 돌아가는 경제적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어떤 데 투자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다 하는 그런 점들을 실장이 감안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앞서도 얘기했지마는 당초 신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다 해서 25억원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간추려 보니까 74억원이 남아 가지고 총계 구십몇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우리 예산 규모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구십몇억원 올라간다 하면은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를 공공연히 내가 안 떼먹었으면 그뿐이지 하는 식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제출하고 당연시한다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우선 묻고 지역적인 것, 어떤 면에 뭘 어떻게 하는 것 그거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묻지를 않겠습니다. 다음에 또 타 위원님이 묻고 난 뒤에 생각나는 것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 사업이 올해 추경에 처음입니까? 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인지 아는데요, 그럼 이거는 올해 처음입니까, 추경에?

우리 군으로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아마 처음인 걸로 저희들 압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9페이지 담당공무원 인건비가 2,200만원 명시돼 내려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이 줄었어요?

저희들 사회복지요원이 당초에는 13명이었다가 1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이 13명입니다. 실제 인원을 보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이거는 전부다 국비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서 그래서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읍면에 배치된 여직원들.

여직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 배치된 숫자도 모른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관과에서 지금 군위읍에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결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백찬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총무행정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가입 및 유지를 당직실과 군수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집중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채널 디지털 위성방송을 청취하기 위해서 당직실과 군수실 두 군데 스카이라이프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공무원해외연수비 4,000만원 인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 상반기에 각 분야별로 상급기관으로부터 해외연수에 따른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이게 3,9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만이 하반기 12월까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상급기관에 차출 인력이 있을 때 타시군하고 같이 공무원을 해외연수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먼저는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공보관리에 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을 겁니다. 서무관리는 500만원을 감해 가지고 공보관리로 500만원 보전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빛장학회 지원금 1,500만원입니다. 한빛장학회는 의성지청과 청소년 범죄예방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500만원, 금년도에 1,500만원 요청해서 금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기관단체 보조금 지급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총무행정 인사관리 의료보험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저희들이 1분기하고 2분기 지급을 하고 나니깐 지금 3분기를 주고 나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료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급여 총액에서 100분의 1.815%를 계상해서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입자가 5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50%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전년도 금액을 익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4월달에 정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마다 추경 때 예산이 증감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연말까지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8,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군민정보화 위탁교육비라 해서 보상금으로 해 놨더니만 이게 시내에 있는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 강사수당으로 283만4천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삭감해서 일반운영비 강사수당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산실에는 전자결재시스템과 토지관리, 또 지방세시스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Ⅰ,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중재시스템과 민원공제시스템, 홈페이지 및 이메일 서버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산실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온항습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에어컨을 사용하고 또 모자라서 선풍기를 돌리고 해도 이 많은 장비를 지금 도저히 일정한 온도나 습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를 한 대 구입하는데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화 디스크 이중화 구입에 6개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정보화를 위해서 21개 업무를 지금 정보화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이중화 디스크를 5개 구입하고 해서 지금 11개를 구입해 있습니다마는 지금 11개 구입해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한 6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중화 장치가 되지 않고, 이중화라는 것은 결국 예비장치입니다. 예비 장치가 없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디스크가 고장이 나버리면은 그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어떤 업무 수행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장비로 6개 디스크 이중화 구입비로 1,6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인스톨패치관리시스템 구입비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스톨패치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각 컴퓨터마다 고유한 주소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건데 지금 보통사람들이 자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본인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염이 되면은 다른 컴퓨터에까지 전파를 시키고 또 전산망 전체에 어떤 마비를 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은 지난 5월10일 경에 경상북도 전산망에 바이러스 감염이 됐습니다. 개인 컴퓨터 2대에 감염이 돼 가지고 이게 한 1,000대 정도 새로 보수를 받고 한 일주간 인터넷 자체가 우리 군에서도 인터넷을 썼을 때 다운이 되고 인터넷에 접속이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들이 전부 다 고통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스톨패치관리시스템을 3,000만원으로 구입해서 방어를 해 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민방위 강사입니다. 저희들 민방위 소양강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전 기획감사실장 출신인 권혁윤 씨가 지금 소양강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 도비 65만원, 군비 365만원 부담해서 390만원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라든지 산불진화라든지 시범 훈련하는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훈련경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216만원, 군비가 144만원 해서 360만원, 60만원씩 해서 마을당 2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방위 시범마을에 재난장비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당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부계 창평1리 하고 우보 문덕리 하고 고로 학성1리에 재난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보 송원1리 하고 의흥 파전리 하고 산성 운산리 이렇게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비구입비입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220만원 해서 3대, 이 중에 도비가 429만원, 군비가 231만원 해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한 대 구입하는데 도비 182만원, 군비 98만원 해서 28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크젯프린터기 이거는 50만원 합니다. 도비가 32만원, 군비 17만5천원 해서 50만원, 그리고 스캐너 50만원인데 이거는 도비 32만원, 군비 117만5천원 해서 민방위 교육장비 구입을 위해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비군 향토방위작전 지원비라 해서 807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내용에 보면은 807만원 중에 파워포인트를 구입하는데 700만원이고 예비군 각 읍면대의 참호보수비가 107만원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전에 의성군에서 이걸 하나 지원해 가지고 의성군하고 군위군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을 때 이 파워포인트를 같이 사용했는데 이게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고쳐도 안되고 사용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군위군에서 한 대를 지원해 가지고 군위군 예비군들 향토방위훈련을 받을 때 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자 80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디스크 이중화사업 집행 잔액이 6만2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국고로 반환하고자 요구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72쪽에 해외연수 4,000만원 이거는 1인당 얼마씩 해서 몇 명분입니까?

그런데 여기 4,000만원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보면은 공무원 배낭여행비가 따로 있습니다. 배낭여행비는 1인당 200만원씩 하고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먼저 상반기에도 59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여기 공무원 해외연수 4,000만원을 썼고, 또 4,000만원 요구한 이것은 가는 기에 따라, 가는 나라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쓴 것을 보면은 가정간호사반 미국 연수 간 것을 보면은 250짜리도 있고 유럽지역 재정실무 간 데도 보면 339만원, 이래서 이거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얼마라는 것은 못 정하고, 종합적으로 가는 사람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위해 그렇게 요구해 놨습니다.

대충 인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에는 23명이 갔습니다. 이거는 배낭여행을 제외하고.

그리고 171쪽에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이것도 역시 도비도 붙고 군비도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비라 하면 몇 개국으로 가는데 39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유럽 4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웨덴 하고 스위스, 노르웨이 해서 4개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올리는 걸 보면은 인심만 쓰려고 하네요, 생산적인 데는 돈을 안 쓰려고 하고 항상 퍼줘 가지고 인심이나 쓰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금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1억4,0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공무원 해외연수가 4,000만원, 또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에 50명 해서 200만원씩 1억원, 여기에 대해 특별한 발전도 없고, 보고서도 없고 누가 갔다온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자꾸 해외에만 보내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물론 올린다고 해서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예 안 올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억4,000만원이 전체예산의 몇 %입니까?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지금 자체 여기 국내에만 있어가지고는 어떤 자기 발전도 없고, 또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 부응도 못합니다. 이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시켜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타시군은 3분의 2정도가 거의 해외연수는 한 번씩 갔다 온 그런 실정입니다.

총무과장님, 타 시군에 비해 뭐가 뒤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할 적에는 군위군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선진해 나간다고 그랬는데 뒤떨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해외에 안 가도 1등 하는데요, 뒤떨어질 게 뭐 있어요?

그거는 우리 내부입니다마는 그렇게 공무원들도 뭔가 선진 문물도 배우고요, 그래야만 자기발전도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뒤에 담당들도 있습니다마는 나이 얼마 됐습니까, 아직까지 한 20년 남았지 싶은데 20년 동안에 매년 2억원, 3억원씩 해외에 간다 그러면은 몇 번 가려고 그럽니까, 또 우선에 얘기하는 것이 말입니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자꾸 이반된 소리를 하는데 자, 어디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할 적에는 경상북도에서 군위군이 최고 1등이다 해 놓고 이런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군위군이 뒤떨어져서 안 된다 그러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뒤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타 시군에는 벌써 이걸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심지어 문경같은 데는 140명씩, 150명씩 이래 가지고 1년간 시행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갔다 와가지고 당장에 어떤, 예를 들어서 가시적으로 무슨 교량을 놓는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또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내가 이 해외연수나 또 무슨 배낭여행이라 하는 것, 실제 이것은 안 맞습니다. 어떤 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그 돈의 가치가 있도록 특별히 참 우수한 공무원을 선택해 가지고 옛날에 보면 해외연수 한 번 갔다 오려고 하면 내가 좀 근무를 잘해서 뽑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은 전혀 없고, 이거는 그냥 있으면 갈 것이다, 갔다 오면 말입니다. 1,000만원 정도 들였으면은 다믄 100만원짜리 하나라도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갔다와서 내가 뭘 보고 왔으니까 이것 참 잘 봤다, 이거는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번 듣는 것 보다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런 것을 총무과로 보고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갔다 오면은 해외연수보고서를 전부 다 작성을 합니다. 그 보고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이걸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복사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욕을 먹어서 승인을 해 줬으면은 갔다 온 결과는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되지, 의회에서는 다른 데 좀 더 쓰려고 말입니다.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인심 잃어가면서 악을 써 가면서 예산을 절감 해 놓으면은 말입니다. 듣는 것은 전부 총무과에서 인사를 다 듣고 말입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인사를 듣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농정분야라든지 무슨 분야에서 공무원들 도내 각 시군에서 한 명씩 고생한 공무원들 차출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할 때 군위군이 빠진다고 하면은 그것도 공무원 자체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자꾸 다른 데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걸 안 뽑아봤습니다. 어느 군에는 1년에 몇 명이 가는지 다른 데 볼 것 뭐 있습니까, 금방 효과가 있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전체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여행하는데 이렇게, 공무원 여행만 갑니까, 심지어 우리 의원들까지 가버리면은 1년에 한 사오억원은 여행비로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일거리는 너무 많은데 돈만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나 하는 근본 뜻은 그겁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갈 때 꼭 알찬 연수가 되도록 당부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사전 교육도 하겠습니다.

작년에 총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오십명까지는 못 갔습니다. 한 40명 정도 갔습니다.

현재 이것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000만원 하고 1억4,000만원 가지고 200만원씩 나누면 이건 70명 아닙니까, 70명이라 하면은 그게 적은 숫자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수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가급적이면은 우리 주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을 펼치자는 그겁니다. 건강보험료가 8,500만원 증액되는 것은 급여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급여가 오른 게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산 자체를 익년도 4월달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예산을 짤 적에는 이게 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예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4월달에 정산이 되면은 해마다 그게 다음 추경 때 요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1분기 하고 2분기 보험료를 지급하고 나니까 지금 돈이 한 9,0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8,500만원이 더 있어야 만이 3/4분기, 4/4분기 지출할 만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디스크, IPM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아, 그렇지 그렇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될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데 전산장비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총무과장을 하면서도 항상 전산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 그렇게 많이 드는가 이럽니다. 그런데 여기 디스크 이중화장비, 이거는 예비장비인데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 고장이 나 버리면은, 이 장비가 없으면은 그 어떤 하나의 업무가 중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사 가지고 넣을 때까지 업무 중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은 용무를 볼 수도 없고요, 밑에 있는 인스톨패치관리시스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서 전 시군, 도청에, 도청에도 컴퓨터 한 1,000대를 전부다 손 다봤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버려 가지고. 이거는 막아놔야 되지, 안 그러면은 어느 컴퓨터에 감염이 될지 모릅니다. 그게 감염이 돼 버리면은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그 때 할 때 저희들도 인터넷을 써 보면은 다운이 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됩니다. 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해야 되지마는 지금까지도 잘 견뎌왔는데 이런 것은 돈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 여기 1,620만원이다, 뒤에 또 3,000만원 이래 놨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까?

이건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물가 가격 고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잡아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돈을 어디로 보냅니까?

우리가 하면은 조달청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전부 조달청 구입을 합니다. 지금은 일반 상거래는 못합니다.

그런데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했을 적에, 예를 들어 컴퓨터 한 대에 100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면은 금액 자체 그대로 다 줍니까, 안 그러면 조달청에서 조금 깍아주는 것도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면 조달청에 바로 그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장사는 조달청에서 하는군요. 왜냐하면은 선풍기니 뭐니 해서 먼저도 가격을 말입니다. 똑같은 LG제품을 가지고 에어콘을 비교해 봤더니 군위에 있는 LG전자에 물어보니까 육백몇십만원 하던데 여기는 사백몇십만원만 주면 산다 이겁니다. 한 대에 백몇십만원씩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달청이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라서 믿어야 되겠지마는 얼마든지 시중구입을 하면은 군위군의 예산이 절감될텐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조달청 구입으로 다 해버리면은 그만큼 손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물품구입 규정 자체가 무조건 공공기관에는 조달청에서 하라는 그런 규정이 나와있습니까?

조달청에서 취급을 안 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취급하는 물품은 전부 조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전부다 조달청 구입이군요.

컴퓨터라든지 저희들 전부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구입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안하면 그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를 조달청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시군에서 자체 구입을 하니까 옛날에 그런 식으로 구매해 버리니까, 여기에 비리가 내재된다 이말입니다. 조달청 구입을 안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방지를 하고 그래서 정확한, 정부에서 하는 조달청을 통해 구입을 해라, 이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어떤 기술로 하던지 간에 개인적으로 하면은 기술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조달청보다 다믄 10%라도 싸게 사면 안될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달청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는 안보고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깍아달라고 할 필요없이 그냥 줘버리면은 돼요, 되는데 우리가 봐서는 조달청 가격이 항상 비싸게 매겨져 있더라는 그런 얘깁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이 그거는 비싼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민방위관리에 자산물품취득비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장비구입 이게 한마을에 1,080만원씩이 되는데 주로 내용은 어떤 걸로 합니까, 1,080만원어치 뭐를 구입합니까?

그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3개마을에 구입해서 들여온 겁니다. 여기 보면 산불진화복 하고...

산불진화복을 보통 몇 벌하는 겁니까?

그거는 마을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간에 1,080만원어치는 구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진화복 한 벌에 얼마합니까?

작년에 단가 4만7천원이었습니다.

보통 몇 벌 합니까?

창평리 같은 데는 작년에 70벌 했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한 벌씩입니까? 세대수에 한 개?

예, 세대수에 한 개입니다.

의흥은 어디라 그랬어요?

의흥은 파전리입니다.

파전은 동네가 큰데요?

거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복도 있고, 진화 안전화...

그거는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실에 가면은 구급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급약품 들어가 있는 것 하고...

구급함은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3만6천원, 그런데 올해는 이 가격이 조금 더 안 비싸겠나 싶습니다마는...

구급함은 어떤 겁니까? 들고다니는 그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 안에 내용물은 다 들어있습니까?

예, 그리고 소화기도 구입하고, 등짐펌프도 구입하고, 또 G형 앰프도 구입해 주고, 전자메가폰, 환자용 들것 등 이런 거 해 가지고 1,080만원. 이거는 행자부 기준입니다. 1개 마을에. 이걸 멀리 두면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옮기는 과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조금 큰 동네, 또 강가에 있는 이런 동네로 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계속 해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3개 마을을 했고, 올해 3개 마을입니다.

세대수 마다 한 개씩.

예, 세대수마다 한 개씩 있습니다.

앰프 같은 것도 한 개씩입니까?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이거는 한 마을 같으면은 한 두어개 정도만 하면은 지휘할 수 있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향방작전 지원이라 해서 이것 전에 본예산에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안 들어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모양인데, 이번에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5대대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700만원은 빔프로젝트 소형을 구입해 가지고 예비군들 훈련 받을 때에 빔프로젝트에 의해 가지고 훈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나머지 107만원은 각 읍면에 보면은 진지보수용 마대를 구입해 줄 겁니다. 그것 요구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이것도 총무과 소관 맞지요, 거기 반환하는 것도?

예, 행정정보시스템디스크 이중화사업 집행잔액 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주행세가 당초예산에 8억2,246만5천원이던 것이 이번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3억6,726만4천원이 증됐습니다. 그래서 총 11억8,972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세입분야입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징수관리 일반운영비에 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과목변경 전액감입니다. 300만원인데 이것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해서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여기에 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이거는 과목을 바꾼 내용이고, 보조사업 여비에는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여비가 전액 도비입니다. 207만3천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36고2500번이 노후돼서 교체하도록 하고, 그 밑에 고압세척기 교체입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차 세차하는데 쓰이는 고압세척기인데 이걸 '94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돼서 새로 하나 교체하려고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국공유재산관리용 컴퓨터구입 1대 300만원, 이거는 도비입니다. 도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는 재무과 동편에 직원들에게 비 안 맞는 휴게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담배도 피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하려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 지적도면 전산화 변동자료정리 보조인부, 이거는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하반기 150일 정도 쓸 일용보조인부임 40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수당인데 우리가 금년 4월달부터 공유토지분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위원들의 수당을 7만원 6명 해서 3회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거는 금년 4월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여비가 국내여비에서 도비 270만원이 지원되는 모양인데 이 지원되는 금액은 본예산이 모자라서 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너희는 일을 잘하니까 여비를 더 써라고 하면서 주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군비로 자체 여비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체납세 징수를 하려고 하면은 관외에 출장을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여비가 모자랍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좀 모자라는 경우지요, 관외에 이거는 많이 가면 갈수록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도에서 물론 돈을 많이 주면은 좋긴 좋은데 이래서 자꾸 여비만 많이 쓰는 게 아니냐 싶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라고 도에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78페이지 36고2500번 이거는 부군수님 차이지요?

원래 2500번이 군수님 차입니다. 활용을 지금 부군수님이 쓰시고 있는데 원래 군수님 차입니다.

원래 군수님 차를 왜 부군수가 쓰고 있습니까?

그때 2000년도에 우리가 부군수님 차를 사면서 아무래도 군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부군수님 차를 군수님이 이용하신 거지요.

그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적에는 예를 들어 과장님이 업무가 있어서 과장 쓰라고 준 차를 지위가 높다고 해 가지고 군수가 부군수 차를 빼앗아 갔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빼앗아 쓰는게 아닙니다. 우리 차는 전체 pool 관리를 합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과 어느과 차라고 지정된 게 없습니다. 명분상 우리가 이거는 군수차다, 부군수차다, 이거는 재무과에서 타니까 재무과차다, 의회차다 이렇게 돼 있지, pool관리라는 것은 의회차도 우리 집행부가 쓸 수가 있고 집행부 차도 의회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그렇게 지어놨지 실지 관리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최고 좋은 차를 사 가지고 예를 들어 최고책임자가 탔다, 그럼 그거는 최고 좋은 차는 항상 최고 책임자가 타지, 그 밑의 사람들은 못 타던데요, pool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pool관리를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pool은 전체 묶어 놓고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pool관리라고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군수차는 좀 나쁜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고 부군수차는 연도가 다 돼가지고 좀 더 좋은 걸 샀다, 2000㏄ 그랜저를 샀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좀 낫다 싶어서 군수가 더 좋은 걸 가져 갔는데 그렇다고 pool이라 하면은 군수도 타고, 부군수도 타고 해야지 항상 군수만 탄다면은 그건 pool제가 아니지요, 그건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차 사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또 pool제 합니까?

예.

예, 이거는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늘 얘기했지마는 의원들이 합법적인 들러리를 설 수가 없어요, 뭔가 알고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해 줄 것은 정말로 이게 부당하다 싶어도 전체적으로 합의만 되면 해 줄 것은 해 주지,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말려 들어 가지고 나가면 항상 등신 소리나 듣고 말입니다. 군위군의회 의원들 있으나마나 하다는 그 소리는 듣기 싫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차를 타고 다녀도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새차만 사려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압세척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차 세차하는데 쓰는 세척기입니다.

여기 세차장은 허가가 났습니까?

예, 허가 났습니다.

그럼 어떤 세척기입니까, 분무기, 분무기로 하면 안됩니까?

예, 그런 종류입니다.

분무기 고압 센 것도 30만원 주면 사는데 얼마나 세길래 550만원이나 듭니까?

차량에 쓰는 것은 좀 다른 모양인데 '94년도에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고장이 나서, 차가 여러 대 됩니다. 한 대도 세차장에 안 보내고 다 여기서 세차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세차하는 사람이 별도로 지금 있습니까?

기사들이 합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직원 휴게실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먼저 보니까 담배피우는 데를 한다고 하던데 어디 했습니까?

그거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별도로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재무과 사무실 옆에 거기 달아가지고 직원들 담배도 피우고 좀 쉴 수 있도록, 재무과 옆에 벽에 붙여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다음 8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변동자료정리 보조인부입니다. 이거는 먼저도 보니까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본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던데 그걸 사용하면 안 됩니까,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 지적도면전산화를 2001년부터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또 지적담당은 일용직이 한 사람도 없고 또 한 사람 근무하다가 도에 전출 가버리고 해서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하반기 마무리 하기 위해서 150일 정도 쓰려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예산에는 없습니까?

예, 본예산에는 지적담당에 일용직이 없습니다. 몇 달간만 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도 일용직을 많이 쓴다고 우리가 말을 많이 했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쓴다 하니까 그 사람을 또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것이 지적담당에는 없고, 이걸 빨리 마무리지어야 전산화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내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직원도 결원돼 있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걸 요구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0쪽입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을 당초 8,24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변경조정으로 3,352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892만1천원으로 경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인턴공무원 인부임 4,901만3천원을 계상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특수사업으로 직장생활 체험경험을 제공코자 하반기 3내지 5개월간 15명 정도 채용코자 도비 30%를 지원받아 군비 70%로 4,901만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보조금 5,600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청년실업자에게 민간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코자 도비 43% 2,4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57%인 3,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3,300만원이나 감액, 당초예산 세워놨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까?

예산 편성 할 적에는 도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사업이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 확정되기를 4,892만1천원, 그러니까 국비가 1,580만2천원이 감되고, 도비 역시 158만원이 감된 결정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군비도 감하고 이래서 3,359만4천원이나 감됐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할 사람이 사실 줄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못나가서 애쓰는 사람이 있고, 실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보니까 많이 보이던데요?

실제로는 경기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아서 많았습니다마는 이 시책을 추진할 때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98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도 '98년도에 1억3,500만원, 또 한창 많이 할 때 2000년도에는 9억원 정도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마다 2분의1씩 줄어가지고 현재는 상당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턴공무원 인부임이라 해서 15명분으로 4,901만3천원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한시적으로 직장생활이 처음이나 공직사회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대상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나 공공기관에 체험기회를 부여하면서 행정보조에 쓰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두 페이지 밖에 안돼서,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 조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3,300만원 감액됐는데 그럼 군위군으로 봐서는 사람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했는 인구 숫자로 봐 가지고 3,300만원 감해도 돈이 돌아갑니까?

예, 그 지침이 금방 내려온 것이 아니고 대상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기 쓸 때 벌써 1단계 10명, 2단계 14명 4,900만원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거의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들 분기별로 신청할 적에 3/4분기에 3명, 4/4분기에 8명 계획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3/4분기에 3명은 한 면에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안하고 4/4분기에 8명 정도 해 가지고 한 읍면에 한 사람 정도 4/4분기로 미뤄놨습니다. 지금 앞으로 쓸 인원은 8명 정도 있습니다.

길가에서 풀 뽑고 하는 이것은 어디 소속입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제 지원 이거는 그 인턴사원에 대해서 급여를 보조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명세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인당 얼마를 몇 달 동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겁니까?

그거는 한 3개월 정도 1인당 70만원 정도 해서 주민등록이 군위로 돼 있거나 고향이 군위인 사람으로써 채용해서 쓰고자 할 적에 3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남는데요? 이제 주민자치과가 과라는 자체가 없어지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라는 소리를 언제까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가서 과장으로 계시든지 여기 담당들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이것은 앞에다가 명세를 좀 해 놓으면은 5,600만원에 대한 명세 내용을 좀 써놓으면은 물을 필요가 없는데 무턱대놓고 5,600만원 해 놓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인턴사원제 수요조사를 사전에 한 번 해봤습니다. 한 10개 회사에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70만원은 더 돌아가는 것 같고 한 4개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에 주택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에 5억원이 책정됐습니다마는 8억9,000만원으로 계상해서 3억9,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에 8억7,920만3천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에 1,07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구는 우보 모산·문덕지구인데 시설비에 보면은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도정비사업 설계용역비,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부대비 이것 전체가 6억9,000만원인데 전액 양여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기정 5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내시로 내려 오기를 6억9,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하는 사업비가 6억4,700만원이고 설계용역비가 3,558만5천원이고 부대비로 74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에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안 나타나는데 뭘 보고 얘기합니까?

시설비를 칸 별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는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묶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줄로 본다면은 시설비 바로 밑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그러니까 이 전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모산·문덕지구의 하수처리시설하는데 사업으로써는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양여금에 6억4,700만원이 돼 있는데 하수처리시설하고 그 다음에 하수차집관거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6억4,700만원이고 두 번째 하수도정비사업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3,558만5천원을 책정했고,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양여금 741만5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 전체가 양여금으로써 6억9,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시설비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마을기반사업이라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차집관거를 묶고 나면은 도로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포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마을기반정비사업인데 이거는 지방비 사업이 되고 하수도정비사업 곧 처리시설이나 차집관거시설은 양여금 사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정비사업으로서는 사업비가 1억8,500만원이 되고 그 바로 밑에 마을기반정비사업 설계용역비가 1,161만8천원, 그 다음 뒷장에 보면은 마을기반정비사업 부대비 신문공고료,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기타부대비 이걸 전부 다 합하면은 338만2천원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묶으면은 도비, 군비 합해서 2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는 그 중에서 6,000만원 30%를 차지하고 도비가 1억4,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보 모산·문덕지구에 이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본 시설은 양여금으로 하고 나중에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그것은 마을정비사업으로 하게 되며 전체 총사업비가 8억9,000만원이 드는데 군비는 6,000만원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 14동에 420만원 도비를 책정했습니다. 작년도 하고 그 전에도 마을 빈집정비사업을 우리 군비로써 시행했는데 올해 얼마 전에 도비로 420만원이 더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사업 군비사업으로 1,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교통관리입니다. 교통관리비는 보조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이 당초예산에 3,768만7천원이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서 3,970만2천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작년도까지는 벽지노선이라는 것은 우리 버스가 다니면서 일부 구간에 우리 전체 관내는 10개 노선에 35.8㎞가 있는데 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도에서 자금을 세워 가지고 재정비를 해서 우리가 줬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이거는 우리 군비도 포함이 돼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조사 용역비라 해서 금년에 이걸 처음으로 해 보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라 해서 6,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6,100만원이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50%인데 농어촌버스업체에다가 전체 업체별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일괄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농어촌버스나 아니면 시외버스 또 대구시 같으면 시내버스, 전부다 급격하게 어렵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을 업체별로 포괄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건교부에서 재정지원 지침을 마련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노선별로 실지로 손익을 조사해서 그 손실액에 대해서 보상해라 이런 지침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올해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6,100만원을 일단 집행을 보류하고 이 조사를 새로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하는 것을 전 노선에 대해서 실차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단순히 수입뿐만이 아니고 지출이나 회사 전체에 모든 것까지 조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이 관에서 조사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벅차고 힘이 들어서 용역을 맡길까 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 각 시군이 전부다 같은 입장에서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은 바로 용역 계약을 해서 의뢰를 할까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4억6,246만5천원이 돼 있었는데 이게 8억2,972만9천원, 그러니까 3억6,700만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이거는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이라는 것은 울산에서 지방주행세로 유류세를 아예 원천징수를 해서 각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농어촌버스입니다. 전세버스는 제외를 하고, 농어촌버스 하고 택시, 그러니까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은 자기들이 연료를 사고 나중에 그 영수증에 의해서 경유라든지 아니면 LPG에 가서 지원단가를 곱해서 그대로 환산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단가는 경유나 LPG가 그때 그때에 중앙에서부터 아예 단가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산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도색용 자동롤링기 300만원, 이것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노후돼 가지고 새로이 교체를 하려는 것이고, 자동차번호판 절단기는 폐번호판이라든지 새로운 신번호판 원판에도 간모서리가 좀 껄끄럽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절단기를 한 개 더 새로 사고 교체를 하려는데 200만원, 그래서 합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교통안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를 24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기, 전기안전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48기에 기당 5만원씩 이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안동지구에 의뢰를 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이거는 경찰서에서 꼭 해줬으면 해서 이 금액이 들어온 겁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098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물을 당초에 2억1,000만원이 돼 있는데 2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0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소요내역이 통보 오기를 노면표시 재도색이라든지 신호등 예비전구, 또 차로규제봉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38만1천원은 위의 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은 311페이지입니다. 전체 주택관리사업의 특별회계는 총액이 600만원입니다. 당초에 500만원 했는데 100만원 증액해서 600만원을 했는데 이자수입에 보면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이거는 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4만8천원인데 29만8천원, 이 주택관리특별회계는 과거에 수해주택을 새로 건립을 할 때 융자분을 우리 군에서 회수를 해서 다시 관리은행에다가 대환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집을 지어준 민간인이 나중에 상환하면 그 돈을 받는 것은 세입이 되고 또 받아 가지고 은행에다가 저희들이 빚은 갚게 되는 것은 세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주택이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1987년도분까지만 관리하기 때문에 20년 상환하면 끝나기 때문에 2007년도 되면 이 특별회계가 소멸이 됩니다. 이자수입 5만원이라는 것은 그 밑에 주택원금 회수수입이 있습니다마는 원금에 대한 이자 5만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10만원이 돼 있었는데 143만9천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융자금 원금수입은 400만원인데 420만원으로 이거는 좀 조정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4만7천원으로 당초예산에 돼 있었는데 5만8천원 이거는 작년도에 미리 기 납부해 버린 것이 있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으로써 차입금 이자 29만8천원, 당초예산보다 5만원을 증액해서 29만8천원을 계상했고, 차입금 원금 상환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년 내로 관련 은행에다가 상환해야 될 돈이 되겠고, 나머지는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이것은 예비비로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앞으로 예산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적에 앞으로 몇 번을 더 해야 퇴직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숫자를 물은 것은 숫자가 틀렸다든지 그래서 물은 것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예산보다 추가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은 아, 이 전체예산에서 얼마가 더 늘어났다 하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아, 저렇게 많이 늘었나 하는 그 생각을 먼저 하고서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추가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이해를 더 빨리 하겠다 하는 걸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을 금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을 예상했었습니까?

예, 계상해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42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몇% 진척이, 신청은 좀 받을 게 있습니까?

예, 50동을 연초에 전부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 정비에는 지금 거의 50% 정도 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려고 하면은 빈집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보면 어려운 곳도 있고 또 하기 쉬운 곳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30만원으로 하면은 제대로 돌아갑니까? 그 철거를 맡은 사람이 돈이 적다든지 불평하는 것은 없습니까, 포크레인 임대료가 30만원이거든요.

예, 그 정도로 하면 아마, 설령 더 들어간다면은 어차피 가옥 땅 주인이 또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165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조사 용역비 1,500만원을 해 놓고 그 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가 줄면서 군비 800만원을 추가로 해서 결국 200만원을 경정에 추가되도록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그것은 맞추기 위해서 했다손치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 1,500만원 이 내역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각 시군에서도 전부다 행정기관에서 취급하기 힘들어서 전문용역기관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충 견적을 저희들이 세 군데를 받아봤는데 1,300만원에서 1,800만원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다 용역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조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하고 버스대수라든지 이런 형평성을 봐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용역을 할까 하는데 최대한 1,500만원 하면은 충분하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1,500만원이든 1,300만원이든 1,800만원이든지 간에 금액이 나왔으면은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다, 1,300만원이다 라는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놓고 군청에서 이렇게 학술용역 하는데 박석주 너 얼마 해 줄래, 그럼 박석주는 1,300만원, 뭐 이기희는 1,5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까, 내용이 각 회사마다 몇 사람을 쓰며 하루에 얼마씩 주니까 해서 1,500만원 나왔다 하는 뭐가 있을 건데요?

물론 견적을 내는데는 그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들어왔는 내용을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1,500만원 선택했다 하는 회사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내용은 자료를 안 보고는 말씀드리리가 뭐 한데...

직원시켜서 갖고와 보십시오. 그 내용 얘기할 때까지 다른 것 묻겠습니다. 왜 그걸 묻느냐 하면은 작년에도 보니까 길에 교통량 조사 한다면은 여기도 앉아 있고 저기도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질녀되는 애도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여기 앉아 있느냐' 하니까 교통량 조사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것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다. 교통량 조사는 도로 통행 차량대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직접 승차를 해서 4일간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한 차에 두 사람씩 타 가지고 4일간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차인원 뿐만 아니고 요금 계산까지 수입금을 전수 조사를 하고, 그 다음 그 버스회사의 유류대라든지 감가상각, 여러 가지 지출을 회사차원에서 전부다 조사를 해서 손실이 얼마 발생된다, 전체 발생되는 금액을 운행거리로 나누면은 ㎞당 손실이 얼마다 이런 표준원가를 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보상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전 실질적으로 손해가 얼마된다, 수입이 얼마되겠다 그걸 알기 위해서 한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은 됐고, 169페이지에 자동차번호판 도색용 자동롤링기, 절단기가 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그게 많은 금액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번호판을 달아보면은 상당히 깨끗하고 잘 나오는데 또 그걸 새로 살 일이 있습니까, 지금 번호판을 보면 난 현재 제작하는 데는 안 봤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번호판이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기계에 대해서 어떤 교체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은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진 않을텐데요? 현장을 한번 나중에 봐도 되겠습니까?

예, 언제든지 보십시오. 제작을 매일 하는 것 아닙니다마는.

500만원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필요이외로 물건을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이 500만원으로 두 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자동번호판 절단기도 지금 쓸 수는 있습니다. 날도 무디고, 좀 힘이 들고 이래서 교체를 하려는 거고, 자동롤링기라는 것은 도색을 하는데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이래서 자꾸 새로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직원들은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도 다른 판은 보면 계속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잘못 된 것은 버리고 새로이 또 만들고 해서 그러는 거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봅시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교통시설비에 있어서 5,060만원을 경찰서에서 더 추가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주민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나 내나 차를 모는 사람은, 특히 밤에 보면은 길에 설치돼 있는 각종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정말 진저리 나도록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것, 한편으로 보면은 고맙고 잘 한다 싶지마는 한편으로 봐서는 포화상태로 너무 이걸 많이 한다, 그러면 과연 이걸 설치하는 것은 각 기관에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 장사를 위해, 사업을 위해서 그냥 마구 설치하는 것이냐 의심할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군위경찰서에서 표지판을 해 달라하고 돈 청구가 들어왔을 적에 현지 답사라도 해 보고 줍니까, 그냥 명세만 들어오면 돈을 막 줘버립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준공검사원이 지명이 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마는 필요이외 것이 숱하게 많거든요, 이거는 야광판이 아닐텐데 싶은 것이 숱하게 많거든요. 그래도 붙여놨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민을 위해서 돈 안 받고 하겠습니까, 다 국고낭비가 아니냐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것은 안 해도 될 것이다 라는 일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이런 건 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 좀 하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16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농촌빈집정비사업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전에 TV로 듣기는 안동에 40만원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30만원 돼 있네요?

지침상 4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저희들도 1,500만원 가지고 40만원 가지고 할 것이냐 작년까지 계속 3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과거에 30만원 하던 것이 40만원으로 됐습니다마는 마침 작년도에 전부 희망량을 조사해 보니까 50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가지고 50동을 전부다 하려니까 30만원이 되고 작년보다 오히려 적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더 늘이기 위해서, 많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동당 30만원으로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도에서는 여기 14동은 추가로 더 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50동에다가 이 도비 내려온 것이 420만원이면은 동당 30만원이라 하면은 14동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50동에다가 14동을 다 합해서 64동을 할는지 아니면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군비를 나머지 더 붙여서 하라고 하니깐 우리 군비를 나중에 이 420만원만큼 절감을 시키려는지 그거는 한번 소요 희망량을 판단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이거는 보조내시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3억6,700만원이 추가된 겁니까?

예, 이것은 시군에서 전국의 유류세액 원천징수는 울산에서 합니다. 정유공장에서. 울산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합니다. 이 배분된 금액이 8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월별로 LPG와 경유의 지원단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만 해도 지금 집행액이 3억5,000만원쯤 되는데 앞으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원될 추산에 의해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아 놓고 나중에 모자라거나 남는다거나 하는 것은 정산을 해야 될 그런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167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기정예산에는 2억1,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5,060만원 해서 경정이 2억6,060만원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번에 경정에 들어온 내용이 5,060만원인데 이것은 자치단체 교통장애시설물을 경찰서 치안 업무상이라 해 가지고 우리군 자치단체에 보고해 가지고 이것이 시설이 안 됐을 시에 거기에 사고가 난다, 유발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게 돼 있지요,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도로시설물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입지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안전시설물 무슨 표시라든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어떤 객관적인 그런 판단에서 나온 소리였다면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경찰서에 요구한 시설을 너무 무리하게 한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확인 해 봤는데 향토공익지원이라든가 교통장애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청에서 하면은 반드시 그 시설물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법규를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알고도 이것이 과다하니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께 내가 시설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난잡하게 안 해도 될 일을 예를 들어 위에 야광설치 해 놔 놓고 또 보도 발라놓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요란스럽고 과한 시설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아마 지나가면서 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경찰서에 들렀더니 난 사람은 모릅니다. 어떤 업자되는 사람이 교통계에 와서 '누구 거기 시설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완전히 사업적으로 많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판단을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 집행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어디 하면 대략은 우리가 관내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복되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