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배도상입니다. 2004년 7월1일 제133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먼저 선임한 후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위원 중 연장자이신 정종태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정종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철우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25일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로 100%가 수납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29억2200만원, 2002년도에 30억3400만원 그래서 1억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2억9천만원으로 1억2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 사유에 대해서는 2003년도말에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원인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금정구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봉투 판매 세입이 줄은 것도 있겠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의심해볼 수 있는 사항은 가짜봉투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현물을 압수한 사건이 있는데 유통된 것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 사항도 의심하여 볼 수 있고 또 지역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동지역이 가장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밝혀 내지 못했는데 2002년도 비례해 가지고 2003년도 세입이 줄었습니다. 주 원인은 인구 줄은 것은 확실한 사항이고 인구 준 비례보다도 세입 금액이 준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원인은 분석을 못하고 12월달에 판매된 것이 세입이 다음 연도로 잡히면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

다음다음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것이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의 주민 부담률이 우리구가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몇 위 입니까?

지금 주민부담율로 해가지고 지난 7월1일자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되기 전에는 14위였습니다. 7월1일부로 조정하고 나면 6위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말에는?

14위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했어요. 검사 전에 각 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 틀려요. 각 구 재정자립도 비교 현황을 뽑았는데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자립도가 44.1% 구군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주민부담율 이것은 청소과에서 뺀 것같은데 이것은 자립도 41.7% 그래서 주민부담율이 10위입니다. 자료가 틀리니까...

거기에서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립도 틀린 것은 계산법에 의해서 틀렸다고 인정을 하는데 좋습니다. 지난 7월1일부로 인상을 했지요. 2리터 짜리가 신규로 하나 만들어졌고 최하가 75리터가 1.3% 증액이 되었습디다. 최고 많이 된 것이 3리터 짜리 17.6%가 인상이 되었습디다. 이렇게 되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같습니까?

1억5천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2002년 정도 수준까지 되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서동 지역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줄은 것이 조금 이상한 소문도 듣고 했습니다만 그 점 유의를 하셔서 세수가 줄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예산에는 7200만원인데 이것이 실제 수납총액은 3348만3130원이거든요. 반이 더 줄었는데 이 원인은 어떤 것이 원인입니까?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판매한 대금에 대해서는 주인이 있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전부 환원을 해줍니다. 주로 아파트단지라든가 단체에서 부녀회 노인회에서 한 것은 환원을 해주고 주인없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3300만원이 그 금액이 적은데 작년에는 제도를 바꾼 것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구청 옆에서 재선별을 했습니다. 재선별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수거 체계를 바꾸어 가지고 바로 직송을 했습니다. 직송을 하면 페트병 같은 경우에 압착을 하면 돈을 더 주고 압착하지 않은 것은 돈을 작게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상보다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실제보다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럼 기 예상을 하실때는 7200만원인데 지금 수납액은 예상 금액보다 반도 안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예산서는 기획감사실에 10월 정도 제출되었고 이루어진 사항은 당해연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착오가 빚어진 것같습니다. 세입도 추경할때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세입부분에는 경정이 안된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페이지 재무과장님 청사 관리시설비가 자료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집행 잔액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디만 전체 금액 자체가 예산현액도 높지만 집행잔액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측정의 정확성이나 그런데 미루어볼 때 공사별로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당직실 환경정비 공사등 집행잔액 3600만원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화강석 탈락 우려부분 보강공사 집행잔액 2700만원 2만7천원이 아니고 2700만원이 맞지요?

예, 이 부분은 당초에는 공사를 책정할때 했는데 실제적으로 청사 외벽 실리콘 재도장하는 것하고 화강석 탈락부분하고 공사내역이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외벽 실리콘 재도장 하는 작업 이 금액으로 1억1천만원 되는데 여기에서 전부 다 내용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해가지고 당초에 했던 화강석 탈락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만큼 더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배관 교체공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900만원 약 3천만원이에요.

이것은 입찰에 붙인 건데 입찰낙찰 차액입니다.

우리가 공사 수주를 미리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확보만 해가지고

공사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한 금액에서 입찰을 붙이면 입찰 경쟁에 의해 가지고 지금 87% 정도 대충 그 정도 선에서 경쟁에 의해 가지고 차액이 12∼3% 정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직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표현을 당직실 환경정비공사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것이 당직실 외에 소소한 것 20건 정도 됩니다. 20건 정도 되어 가지고 합한 것이 금액 잔액이 총 3억3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것이 3600만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84페이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이 3억1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4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집행잔액 선별장 공중화장실 진공흡입기 유지비 절감 해놨는데 공중화장실 진공흡입기 전부 예상해도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4400만원 이것 설명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운영비가 타 부서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많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나왔고 이것은 순수하게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선별장하고 공중화장실 진공흡입장비 유지비 절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예산은 전부 다를 해도 4400만원이 안되는데 전부 다 안했다는...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사항만 하면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진공흡입 차량 하면 2002년도에 월드컵 아시안게임 대비해 가지고 거리 청소하기 위해서 소형구입 진공흡입 차량인데 운영비 해봐야 1년에 300∼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다 절감해도 그런데 다른 운영비 공공요금이나 이런 사항들이 각 부서마다 표준으로 산정이 되어집니다. 표준에서 저희들이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의해서 44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다 이렇게 봅니까?

꼭 필요사항을 안써서 남긴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필수 경비 사항인데 각 부서마다 표준으로 산정되어지고 각 부서에서 절감하면 좀 많이 남고 원래 절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4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어딘가 모르게

많이 남는 것같으면 추경때 예측을 해서 빼서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인정하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86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에 보면 125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47.8%가 남은 것은 597만5천원이 남았거든요. 47.8%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이것이 무단투기 포상금입니다. 작년에 상반기때는 포상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추경때 더 올렸는데 하반기에는 무단투기 신고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발표회 시상금 해가지고 이것을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도 남고 무단투기 신고가 많이 안들어왔다는 내용이네.

주로 무단투기 신고가 이웃사람이 신고하는 것보다는 파파라치들이 무단소각같은 것 신고를 많이 하는데 상반기때는 많았는데 하반기때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신고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47.8%나 남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같습니다.

이런 것도 예측을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 거기도 보면 20%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압축청소차량 구입비 절감 전부다 절감은 절감인데 이런 것도 2100만원씩 정도 예산이 남으면 좀 계획 수립을 잘 하셔 가지고 물품 구입 같은 것도 시장 조사 잘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이것이 청소압축차량 구입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3회 추경때인가 편성되었습니다. 조달 구입하다 보니까 12월말에 구입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을 예측을 해서 결산추경때 돌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차량 구입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이런 차량은 사전 조사 다 하지 않습니까.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감시카메라 같은 것도 어느 기종은 얼마다라는 시장조사를 안합니까?

시장 조사는 합니다.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를 놓친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이 생활쓰레기는 구청장 책임으로 해서 청소비를 받고 위탁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 책임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소에서 당사자들이 수집운반 처리업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은 우리 종량제 봉투 가격보다도 배출업소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량제 봉투를 팔면 손해보는 그런 경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면서 사업장 봉투를 별도로 만들어서 비싼 요금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사업장 쓰레기까지 구청에서 부담하면 힘이 든다 해가지고 배출자 책임으로 법은 그렇게 돌려놓고 있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시에서 사업장폐기물이 분리배출이 안된다 해가지고 투명봉투 쓰도록 유도한 것이 사업장 봉투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종량제 봉투 모형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혼란이 왔습니다.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검토해야될 사항이겠고 또 봉투가격을 시의 지침에는 무상화로 지급하든가 아니면 실비를 받고 팔아서 처리 비용은 총가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봉투가격에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서 팔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가운데 사회보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된 명시이월 답변하실 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여러 건을 질의를 하게 되겠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둔해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설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950만원 되어 있죠? 142페이지 143페이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3년도 12월26일날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승인이 되었죠? 거기에 보면은 218페이지 보면 사업조서에 사회개발비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이월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은 1052만6000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결산서에 이월된 950만원하고 차이가 74만7000원쯤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이... 그리고 마지막 추경 때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를 한 이것을 이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이것은 내가 질의를 잘못하는 것인지 못 알아듣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개념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실 것이고요. 이 부분 추진 과정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부서에 있던 일이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 사무이관이 된 게 금년 1월부로 저희들 부서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있었던 부분은 업무가 관장되었던 총무과 실무파트에서 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예산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액도 결산서하고 틀리고 그 다음에 이월액도 틀리는데 이것을 내려가셔서 만들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자원보존비 명시이월 답변하실 과장님...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146페이지 건설과장님이십니까? 똑같은 질의인데 이 건은 예산현액하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예산액하고가 다른가는 모르겠는데 그 금액부터 틀렸어요. 이 명시이월 조서에 예산액하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973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72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월액이 달라요. 지적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그 밑에 부곡시영아파트∼부곡 3동간 도로개설, 그 다음에 남산동 온천천 복개공사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부곡시영아파트∼부곡3동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쭉 내려가서 금강식물원∼동래구간 도로개설공사, 그 밑에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도로확장시설비 여기에 대해서 명시이월 조서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을 내용을 좀 써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길어서 잘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위원님께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3년도 명시이월을 확정할 당시의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이월된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차정례회에서 익년도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월할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조서를 받습니다. 받을 때에는 그때의 현재가 10월초 정도 됩니다. 10월초 정도 되는데 좀 전에 열거하신 그런 사업들과 같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자료는 제출했지만 제출할 당시의 현재액과 계속 진행되는 과정의 지출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에서 통과 받는 명시이월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익년도 자료에 넘어오는 명시이월금액이 틀립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때 집행을 정지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예산승인을 받을 때 낸 금액과 다음 익년도 그것하고 일치가 되는데 계속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재무회계규칙 제27조에 의해서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정리를 하라 하고 이런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총 우리가 제출한 금액에서 1억9114만848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조서에는 1000원단위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원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건수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게 공공근로사업비 차액이 101만7470원 그 다음에 남산동 온천천 복개공사 37만1360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정주권개발사업에 11만6000원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에 310만원 차이가 나고 금강식물원에서 동래구 경계간 도로공사에 1827만원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도로공사에 차액이 1억4359만2460원 차이가 납니다. 또 서1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차이가 나는 게 2468만1190원 이래서 차이가 나는 총액이 1억9114만848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 제출한 조서하고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일어난 차이가 이렇게 1억9100만원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 계수가 약간 오락가락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 서식에다가 칸을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그 후에 쓴 것은 얼마다 이러면은...

기획실장 설명한데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했듯이 2000년도 연말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명시이월의 금액에서 쉽게 토탈적으로 얘기하면 나머지 결산 2002년도 예산 현금출납 표시기간이 2월말입니다. 2월말에 집행을 하고 나면은 그때 최종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 날 때의 금액보다 마지막 결산할 때 2월말에 결산했을 때의 금액이 1억9000 아까 얘기한 그 정도로 줄어듭니다.

2월말 폐쇄기간 전에 쓴 것은 2003년도에 집행액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으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법상 의회승인을 얻고 나서 30일 후에 쓰게되어 있습니다. 예산 배정 받아 가지고. 쓰게 되면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받을 때는 이만큼 1억9000만원 많은 82억5400원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 그 금액에서 결과적으로 2월달에 연도폐쇄기에 2004년도 집행회계하고 2002년도의 회계가 동시에 출급이 됩니다. 1,2월달에는. 그러니까 2002년도의 회계가 명시이월 받은 것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1억9100만원인가 이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빼고 나면은 결산할 때의 최종 금액은 줄어든 집행한 나머지 잔액 명시이월된 금액 그것이 얼마냐. 80억6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고 나머지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님?

예, 맞습니다.

내역을 뺄 수 있죠 그 동안 쓴 것?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꼭 도용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칸을 하나 더 만듭시다. 옆에다가.

그래서 지난해 솔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명시이월 요청 해놓고 집행하는 게 뭐냐 해 가지고 지난해에 징계까지 하려고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칙대로 자르면은 의회에 승인된 명시이월비는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단없는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두달간을 안 할 수가 없더라 그런 것. 그 다음에 다른 사업도 마무리를 위해서 조금씩 집행이 안될 수가 없더라. 그것을 이해를 하고 다음에는 조금 집행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만원 집행될 것 같으면은 조금 더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15만원 정도 해놓고 5만원을 불용시키더라도 다음에 건드리지 마라 하는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푼이라도 이것이 보통 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우리 구민한테 혜택을 주는 그것 때문에 이 금액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바른 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천단위로 자르다보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 뒤 말이 안 맞잖아요. 앞에는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 표현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쉽게 말하면 1억1150만원 같으면은 1억2000만원 잡았다 그래 가지고 그 나머지 잔액을 합하다 보니까 1억9000만원이 된다 그런 식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답변이 거짓 답변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거짓말은 아니고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천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안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천단위로 자르다보니까 1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모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되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 볼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천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끝자리가 안맞는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지출을 해서 안맞다는 말씀을 두 가지를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한 지출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은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것을 갖다가 빙빙 돌려서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듣는 사람도 이해가 잘 안되고 쉽게 말하자면 그렇다 아닙니까. 답변하는 사람도 답변을 계속 해야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예, 표현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의료급여 금액 미수납액이 합계가 9700만원이죠?

예.

과년도 분도 다 들어가서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이전에...

밑에 과년도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역은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들어간 것이고 당해연도로해서 미수납액이 9700만원이고 엄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지금 미불되어 있는 그 부분도 다 포함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중에 과년도 분이 거의 다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85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정도 빼고는 전부 과년도 분인데... 과년도 수입 이것이 앞서 일반회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면은 50만원짜리 이상 체납액을 이것도 자료를 내라니까 2003년도 것도 있고... 89년도부터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50만원짜리 이상만 뽑아보니까. 그것이 약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과년도 분. 계속 징수결정 해 가지고 또 체납으로 넘어가고 이런데.

세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체납독려를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고 이 분들이 돈 씀씀이는 사실 없어 가지고 병원비로 영세민으로 해서 충당된 대불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현재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떨어 가지고 결산하기도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대불금도 있고 부당이득금도 있습니다. 2001년도 5월20일 발생 징수 연월일인데 임문길씨라는 사람은 부당이득금이 2100만원입니다. 부당이득금은 어떤 종류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받아가지 않아야될 돈을 받아 갔다는 겁니다. 수혜를 안받아도 될 대상이 수혜를 받은 그 부분을 다시 환수조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마다 이렇게 계속 넘어갈 겁니까?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까.

계속 독려를... 달리 방법은 현재로서는

결손 같은 것은?

결손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결손의 사유가 되면은 결손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분네들이 재산이라든지 따져볼 때 아직 결손까지는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 체납액은 돈 빌려준 거죠?

대부한 자금입니다.

그렇죠? 국민은행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국민은행은 옛날 주택은행 전세자금입니다. 이 자금 기관은 농협입니다.

이 체납내역 50만원 이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원금이 1억9000이고 이자가 917만원 그렇네요. 그래서 1억9900만원이 50만원짜리 이상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아내기는 똑같은 그런 형편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전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기간이 있고 사용하는 기간이 있고 상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달이 지금 납부가 되어 나오고 있는 과정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납이 아니고 분납으로 하기 때문에

분납입니까?

분납입니다.

분납을 하면 이자가 자꾸 늘텐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이자는 대출기간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체납이 되어 가지고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연체되기 전에 상환을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본인들도 상환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특별회계에 변상금이 있지요?

예.

변상금 체납액이 50만원짜리 이상이 18건 1400만원 쯤 있는데 아시지요?

예.

최고 많은 사람이 110만원까지 되는데 이것은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까?

꾸준히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야 하고 있겠지.

그 분들의 가정 형편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돈이 없어서 못냅니까?

예, 주로 돈이 없어서 못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액에 보면 국고 단수처리 규정에 의해서 잘라버린 것 경리계장님 맞습니까? 예산액에 1천원 단위로 해놓은 것은 단수 처리한 것입니까?

황좌연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답변하시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되어 있지요. 재난관리기금은 2/1000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결산서에 출연금이 그 계산에 맞는가 계산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듯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틀린다 그 말씀하시겠구나. 맞습니까?

계산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맞게 해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넘어갔네요.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226페이지 기타채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실런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회과 소관인데 기타채권 2억5600만원인가 하는 것은 노인의 집 임차료 3990만원 정도 됩니다. 장애인 전세주택 임차료입니다. 이것이 2억1690만원인데 합쳐 가지고 2억5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주택이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이 자료속에 들어있는 가격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어제도 질의한 것같은데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과표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짚어봅시다. 잡종재산 말입니다. 2건이 감이 되었지요.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받았는데 청룡동 460-1번지하고 부곡동 850-2번지 답 한 건 임야 한 건을 매매를 했습디다. 매각금액이 청룡동 답은 2254만원 그 다음에 부곡동 임야는 682만5천원이라. 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가는 556원 이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공시지가와 나중에 재산을 실사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매각 주최측인 우리로 봐서는 가능하면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러나...

계약할 때 이 사람이 모르고 계약합니까?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2개 공정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에서 산술 평균해서 낸 금액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동산 해도 되겠습니다. 신기해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해도 맞는 겁니까. 수치가 틀린것인지 맞는 것인지. 공시지가 하는 것은 어디에 확인해 보면 이 돈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공부상에 대장상

어느 과에 가면 됩니까?

토지관리과

많은 금액을 주고 매각을 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신기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