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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제97회 제2차 본회의2004-07-06

최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환

최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제4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강훈 전 의장님과 송낙조 전 부의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출범하는 후반기 의장단이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후반기 의장단이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진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최영환 의원님과 김원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에 일괄 승인을 받은 읍·면 방재인력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49명에서 454명으로 5명을 증원함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을 439명에서 444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문병길입니다. 의안번호 74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안, 의안번호 74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주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여가활동 시간의 증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6조2의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로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였으며, 별표3 출산란을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정 주요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및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난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의 시행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투표대상, 청구방법 및 투표절차 등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영주권자도 주민투표권이 있으며,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법정리 및 행정리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이며, 안 제5조 주민투표 청구주민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이상으로 하며, 안 제8조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안 제10조 청구인서명부 열람은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등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 제12조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을 위해 당연직 공무원, 군의회 의원, 기타 민간인으로 구성된 9인 이하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며, 안 제15조 투표운동은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이 제한되며,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안 제16조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각종 공고·공표는 기장군보, 군 게시판, 일간신문, 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4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신설됨에 따라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 등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주민등록사고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함과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보험의 가입 및 금액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과 관련하여 군수는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고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우리 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 및 현재 연수 중인 강훈 의원, 김부진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