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인 만큼 지금까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게 아주 세심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허위진술시 고발된다는 점을 아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양철수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의회사무국장 양철수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여 시정, 처리, 건의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양철수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주요업무 보고 및 감사자료에 관련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양철수입니다.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많은 자료 준비와 연구로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째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으로 2003년은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그 동안 다져온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한 시기로써 회기는 정례회 2회에 33일, 임시회 9회에 47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총 80일간 운영하였으며 현안사항과 회기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장단, 전체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등의 간담회를 43회 개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회기 중 주요처리 내용으로는 2003년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계획청취 3회, 조례 제·개정 27건, 규칙개정 1건, 동의안 5건,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 2003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 2004년도 예산안 승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구정질문은 제113회 임시회, 제114회 1차 정례회, 제118회 2차 정례회 시에 8명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쳐 시정 21건, 처리요구 21건, 건의 76건 등 118건을 지적하여 감사처분 및 조치요구 하였으며 4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의문 채택은 2003년 2월 17일 제110회 임시회에서 정연국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행정구역조정 촉구 건의문을 원안 채택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2003년 6월 11일 정규용의장 외 12인이 건의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도시관리계획안 조정건의문을 채택하여 대구광역시장 및 시의회 의장에게 각각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구정 주요사업 현장답사는 2003년 4월 9일 대명천 하수공간 개체공사 외 6개소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기에 맞추어 현장을 답사함으로써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혁신과제 선정 및 추진사항입니다. 의회 혁신과제는 총 다섯 가지로서 의회현관 입구 현판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합시다로 교체 설치하였고 생동감 있고 수준 높은 질문과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을 채택하여 3회 8명의 의원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였으며,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3회 5명의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시정, 촉구, 건의한 바 있으며 각종 발언 및 보고서 등은 핵심사항에 대해 논리 정연하고 간단 명료하게 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구정주요 현안업무 및 의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매 회기 제1차 본회의 후 해당업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해 의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정보습득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8회에 걸쳐 68건의 현안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능력향상 부문입니다. 전체의원 및 사무국 직원이 참여한 정례회 대비 의정실무 연수 등 자체연수를 3회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 지방의회의원 정책연수 등 전문기관 위탁연수 3회, 일본 사가미하라 시의회 방문 등 해외연수 1회, 경북 안동시, 강원도 춘천시, 대전 중구, 경남 통영시 등 타 시도 기초의회 비교견학 2회, 정보화 교육 3회 등 의정활동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 견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으로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화,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및 경찰서 의무 경찰위문, 연말연시 각 동별 어려운 이웃돕기,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성금기탁, 수재의연금 기탁, 여중생사망 추모집회 경비의경 위문 등을 실시하였고 주민불만 및 단속공무원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현장을 체험하는 한편, 태풍 매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안지랑시장과 가창면 용개천을 방문하여 복구관계자를 격려하고 복구활동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53회에 걸친 각급 기관단체장 및 관계자 면담과 208회에 달하는 기관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지역 현안사항해결 및 참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4번째 상설위원회 운영 활성화 부문,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활동으로 미군부대와 관련한 현안사항 협의 기타 한·미친선협의회 참석 미제20지원사령관 초청 간담회, 미군부대 개방행사 참여, 춘천시 및 평택시의회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내방시 양 지역간 공동관심사항에 대해 공개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확장 추진위원회 활동으로는 우리 구 발전의 기본이 되는 행정구역 확장을 위해 2003년 1월 23일과 2월 15일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여 수성구 파동 일부 지역, 달서구 송현1, 2동, 달성군 가창면을 남구에 편입토록 내부의견을 정리하였으며 남구를 제외한 대구시의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해 정연국의원 외 5인의 행정구역확장 추진위원께서 발의한 행정구역조정 촉구건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대구시장에게 전달하는 등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및 시설장비 확충 부문이 되겠습니다. 의회 환경정비 사항으로 의회현관 입구 가로 및 세로형 현판을 교체 설치하였고 의회현관 입구의 안내현황판 및 안내표지판을 교체 설치하였으며, 의장실 의회안내 현황판을 설치, 서화 및 서예작품 위치이동 게첨, 의원실 및 자료실에 환경정비를 하였으며 기타 회의실 커튼세탁, 카페트 세척, 본회의장 바닥수선을 각 각 1회 하였으며 출입구 및 계단 본관에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수시로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장비확충으로 의원실 컴퓨터 3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의원실 전체 인터넷 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정활동 홍보부문입니다. 먼저 구보인 남구사랑지 게재는 매월 1회 우리 의회의 회기운영 사항을 비롯한 의회운영 전반과 의원님들의 개별적 의정 활동사항을 게재한 내용으로 12회에 걸쳐 159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자료는 우리 의회의 주요행사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동정에 대한 사항들을 구청 문화공보실에 16회 제공하였으며 반영된 보도내용은 의회 혁신 5대 실천과제선정 시행, 구정주요 사업현장답사, 춘천시의회 미군부대 대책위원 남구의회 방문, 구·군의원 세미나, 불법 주·정차단속 현장체험, 타 자치단체 문화기반시설 견학, 의정실무연수, 대구 U대회 서포터즈활동, 지방위원정책 연수 및 정례회 대비 자체연수,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란 제목의 이종근의원의 기고문, 정연국의원의 대구새마을 봉사대상 수상 및 시상금 불우이웃돕기 쾌척,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등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게재 내용은 회기 일정과 각 회기 중 주요처리내용 의정 활동사항 등을 38건을 게재하여 홍보하였고 회의록은 구청 민원실과 새마을 문고에 12회 의회안내 책자와 의회소식지 등은 구·동 자치위원회에 각각 500매, 1000매 배부하여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민원처리 사항은 주민들께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처리를 요구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하신 내용으로 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서면에 의한 민원으로 대명2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우선 확보를 이유로 자동차 운송시설 차고지관련조례 개정 건의, 중앙병원 영안실설치 반대 진정,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로부터 전자입찰 시 입찰참가수수료 면제를 위한 건의 등이 되겠으며, 18쪽에 인터넷 민원으로는 의회 홈페이지 첨부파일 열람 문의,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의회의 역할 앞산순환도로변 인도 수목정비 요망,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관련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덟 번째 기타 의정활동으로 매 회기 전후와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등 특별한 의정활동사항 협의를 위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전체의원 간담회 등 49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원님의 수련과 화합을 위한 행사를 9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20쪽 예산집행 현황과 21쪽 종합평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시정사항인 의사일정 등 일관성있는 업무추진은 연간 의사일정 및 의회계획은 각 시기별 국가 및 사회적 현안, 상정안건, 타 기관단체 행사일정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매 회기별 의사일정과 의회관련 계획은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 및 상황변화에 따른 계획수정 등을 통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건의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접수에서 종결 시까지 처리사항을 파악해 직·간접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기록유지하고 있으며 의회청사 출입구 환경정비는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완료하였으며 각종 현안사항을 전체 의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의장단 회의결과 등 핵심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 홈페이지나 의원 E-mail을 통해 공지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관련 예산편성은 사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 본 예산, 2003년도 제2회 추경, 2004년도 제1회 추경시 운영위원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비회기 중 의정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각종 현안과 업무계획 등을 참고하여 다각적인 의정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국장님 잠시만, 지금 두 번째 이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진정 및 건의사항 등 처리 내역으로 2002년도 서면 민원 7건, 인터넷 민원 7건, 2003년도 서면 민원 4건, 인터넷 민원 4건을 각각 접수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실태로 우리 의회에 설치된 위원회는 남구의회위원 공무국외심사위원회로서 2003년 9월 20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으며, 2003년 9월 9일 대학교수 2명, 변호사 1명, 사회단체 임원 1명, 구의원 2명, 공무원 1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05년 9월 8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2003년도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02 수당의 불용액은 607만원으로 사무국 직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대우수당 등 각종 수당변경을 감안해 편성한 예산의 집행잔액이며, 401-01 자산취득비의 불용액은 6만7,000원으로 예산배정 유보액으로 10% 절감이 되겠으며, 305에 예비비는 민간인 등 의회참고인, 증인 등으로 출석하였을 때 식비, 교통비 등 실비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5-03 국내여비 불용액 79만1,000원은 연수 등에 따른 국내여비의 미집행 분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연수 등에 불참하신 의원님의 여비잔액이 되겠으며 205-05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불용액은 1,263만6,000원으로 그 중 예산절감분 약 10%인 694만원이며 나머지는 569만6,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의 감사자료 5.단체장 표창장 수여 내역부터 40쪽의 감사자료 15.의정활동지원 현황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지금 까지 다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연구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의원님들께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 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정활동을 한 공로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 의회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이를 지원 보좌하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일동은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철수사무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궁금한 점과 또 확인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뒤에 나오는 감사자료도 같이 명기해서 앞에까지 확인해도 좋겠습니다. 양철수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에요. 의회 혁신과제 선정 및 추진에서 지금 우리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캐치프레이즈,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 저희들이 물론 선정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구는 아마 경찰서 특히, 포항경찰서 입구에 가니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 이런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또 그리고 지금 설치가 되어서 있는 규격도 너무 폭도 좁고 해서 이것을 새롭게 하나 설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캐치프레이즈를 새롭게 선정하는 방법을 한번 건의합니다.

예. 지금 서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캐치프레이즈 관계는 지금 보면 사실, 그 현판이 조금 작은 감이 있습니다. 위치가 들어오는 현관이 좁아서 거기 맞추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상당히 조잡해 보이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교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수수료 면제를 재건의 했는데 이게 개선되지 안 은 모양이지요?

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이 원칙을

정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자입찰참가 수수료 면제 관계는 주업무가 집행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하고 또 일반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두 군데서 여러 차례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도 오고 공문도 오고 이렇습니다. 오늘도 일반 건설협회에 사무처장이 저하고 안다고 또 전화 와서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가지가 수수료 좀 면제 해주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도 들었습니다. 지금 수수료 받고 있는 데가 중구하고 남구 2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협회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집행부하고 협의해 보고 우리가 주도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장해 가지고 상의해 보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여기 자료를 일단은, 추진실적과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설명 하셔서 아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정보화지식 습득교육에 대해 의원 개인별 교육이 안 있습니까? 컴퓨터 활용능력 습득교육에 대하여 기간을 조금 늘릴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검색관계, 이것은 2003년도 우리가 했는 실적이거든요. 실적인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정보통신실하고 협조해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든지 하여튼 필요하신 시간에 의원님들 지원하도록,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디다.

예. 필요하신 편리한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정보통신실 하고 협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선진 의회견학 및 해외연수, 우리가 지난해에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걸 보고 느끼고 왔는데 갔다 와서 우리가 한번 같이 모여서 서로의 보고 느낀 점이 각각 달랐을 텐데 토론 같은 걸 한번 못하고 그리고 서로가 느낀 점을 주고받고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관 우리가 지하철참사가 일어난지 얼마 안 돼서 여기에 갔었는데, 거기서 보고 느낀 점 이런 것도 많았을 거고 이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하반기 때 일본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배운게 많았는데 그것을 의견교환이라든가 피드백 활동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인 거 같으신데, 사실상 저희들도 귀국보고회라고 할까 의원님들하고 다른 관계자들 참석해서 한번 할려고 계획은 하고 계획보고서도 다 만들어서 배부는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각자 생활이 있고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되니까 연말 가까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이 생깁디다. 그래서 갔다 왔는 귀국보고회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올해도 가실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서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서영조 위원입니다. 7쪽에 구정질문 방법을 일괄질문에서 일문일답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많이 진취적인 회의방법이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일문일답에 대해서 참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마 그 질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정회시간에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들어가면서 끝에 조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자로 오신 분이 우리 본회의 회의 운영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좀 촉구해 주십시오.

예. 서영조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5분자유발언제" 이건 생동감 있고 잘만 운영되면 사실상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질문이나 답변이나 사실 이런 건 질문하시는 것도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충분히 가지고 내용을 알고 답변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먼저 번에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하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질문내용이 불확실해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겪었는 걸로 인정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문요지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자로서 오신 분이 물론 정회시간입니다마는 본 회의장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의회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러 오신 분이 발언권에 대해서 왜 줬는지 안 줬는지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발언권을 왜 줬니, 그런 말씀 안 하신 걸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 라서 그 질문 내용을 잘못, 너무 광범위해서 답변하기가 뭣해서

국장님 정회시간에는 본 회의장에 없었지요? 안 계셨지요?

전 뒤에 있다가 조금 나왔습니다.

정회시간에 안 계셨지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문에도 조금 어필이 되었고 영남일보에도 약간 어필이 되고 했는데, 하여튼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본 회의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좀 촉구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정책사항 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된다든지 혹은 의문이 간다든지 이런 걸 집행부에 파악하고 잘못된 건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이런 사항인데, 질문하실 때는 그런 걸 좀 집행부에서도 일을 했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제가 질문을 잘했다, 못했다 또 답변을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답변하러 오신 분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본회의 회의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만의 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지, 질문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질문요지를 앞으로 정확하게 달라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질문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또 요구하면 그것은 또 질문자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어떻게 지금 일문일답식이 가다가 보니까 머리 속에 넣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료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질문요지만 내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그런데 사실 3240에 대해서야, 대부분 예산편성 운영전반에 대해 하면 제일 주 핵심이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는데,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러 오신 분이 불만을 토로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불만만 토로하는 것은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회의 운영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어떻게 발언권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평소에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저도 시의회에도 수년에 거쳐서 같이 질문에 참관을 하고 답변서도 제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일문일답식 하는 보면 한 분에 대해서 질문을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한 분에 대해 질문할 것은 다하고 그 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받고 나서 보충 질문할 것 있으면 주고받고 이런 게 원칙이지 싶습니다. 질문하실 것은 전부다 한번에 질문해 놓고 본 질문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다 받으시고 답변이 미비한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보충 질문을 주고받고 이러면 좋은데 처음부터 한 가지 질문해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문일답식 아닙니까?

운영의 묘인데, 아니 운영하는 데에서 그러면 전체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한 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 하시고 답변을 다 들으시고 거기서 미비한 게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그 부분은 질문자가 알아서 일문일답식으로 했더라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요구하면, 그것은 질문자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회의규칙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차피 다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논하실 필요는 없고 본회의장에서 아까 제가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본 회의장에선 말씀 안 하시고 휴식시간에 그런

예. 아무리 정회시간이지마는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어떤 답변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을 때까지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지금 일문일답으로 우리가 회의규칙을 개정을 해서 나갔을 때나, 했을 때는 안 계셔서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마는 대구시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질문답변 방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이라는 것을 널리 지금은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창조된 것들은 여러 가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판단을 해 보실 때에 모범적으로 진행되었던 국회 대 정부 질문에서 어떤 형태가 모범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을 하던지 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부에서 적응을 하도록 해야지, 바뀐 방식이 아직까지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다 정착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든 규칙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적응을 하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어떤 혼란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어차피 우리가 회의규칙을 새로이 만들어서 가는, 이런 것들이 잘 되었다고 각 의회에서나 이렇게 많이 채택하고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도 일문일답식 하면서 그때 언론을 보면 제대로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되어나간다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한국자치경영대상 평가자료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고 그 이전에 또 수상했는 의회나 이런데서 봐서도 상당히 일문일답하는 이런 방식을 변경된 것에 대해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때까지 상받은 기초 아니, 그 의회가 기초든 광역이든 대부분 그런 방식을 채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바뀐 규칙에 저쪽에서 적응 못하는 이런데 대해서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내용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서, 질문요지가 제시되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답변자가 포괄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답변을 왜 안 주었느냐? 왜 안 하느냐? 그것은 답변자가 포괄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준비 못 했습니다. 그 질문답변 내용 속에서 나오면 되는 것이지 질문을 시작도 하기 전에 오도발언만 해놓고 못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무국장께서는 물론 이중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전체의 우리 단체장의 부서에 하나의 역할도 있고 또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이런 범주에 있지마는 그래도 이쪽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이쪽 편으로 오도록 해야지요. 아주 잘못된 것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요구하고 싶은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그걸 미리 받아서 미리 답변을 다해서 앵무새처럼 읽으면 뭐합니까? 자기 내용이 되어야지요. 요구하는 게 그런 것들인데 거기서 상세하냐 안 하냐? 그것은 질문자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요. 객관적 평가를 받는다면 뜬구름 잡는 질문에서 뜬구름 잡는 답변으로 끝나더라. 그것은 제 삼자가 판단할 일입니다.시험문제 다 보여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오, 엑스를 잘 하느냐 문제 방식은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소위 말하는 대학교 시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북 테스트도 있고 오, 엑스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적응하도록 하여튼, 그리고 현재 우리는 분명히 일문일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문일답에 대한 정답이 어떻게 폼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발굴 하셔서 제시를 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저쪽에도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문일답식이 국회에서 도입되어서,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가지고 정착까지는 못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잘 되었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 마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 측에서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걸 충분히 그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집행부가 잘못 되었으면 충분히 꾸짖어야 됩니다. 발언과정에서 내용 보면 예산을 35억이나 절감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처음부터 감했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배정을 안 해서 절감했는 것도 있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절감했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합쳐서 절감했는데, 그 전체 취지가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아마 제가 듣기는 그런 식으로 질문하고 그런데 이걸 충분히 내 주셔도 따질 것은 충분하게 따질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렸나 이런 것은 답변을 내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로서는 충분히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자꾸 국장님은 누구편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을 할 때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그 만큼 그 일에 대해서 보좌를 해 준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이런 질문을 할 예정이니까 이러 이러한 자료를 좀 수집 해 달라, 가지고 오는 자료는 저희들하고 다른 자료를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가 명시를 해서 이야기를 해도 엉뚱한 자료 들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기준에서 하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노상적치물 옷수거함에 관련된 보도자료와 그 다음에 이때까지 예정된 자료를 가져와라 했는데 엉뚱한 것 들고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필요하다 해도 엉뚱한 것 들고 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그 직원들이 자기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우리 전문위원들에게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는데 요청하는 자료 말고 다른 자료를 주셨다면, 또 다른 자료를 달라 그러고 아마 전문위원들 생각은 위원님들 보좌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자기 성의껏 최대한 하는 걸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는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는 상세한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질문이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할 것보다는 전문위원실에서 평상시에 얼마나 질문하려는 의원들에게 자료나 또 도움될 수 있는 일들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부터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일단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서도 나름대로 비회기 기간 중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전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일정이 쉽게 할 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도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비회기 활동의 강화에 대해서 국장님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이 자기 일정이나 생업관계 때문에 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것들이 평상시에 좀 강화되야 될 것인지 이런 관련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적어도 연간 속에서, 어느 정도 일정은 꼭 회기뿐만 아닌, 비회기 기간에라도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보니까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들은 사실 개인시간을 거의 희생해 가면서도 의정활동에는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도 의회부문에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에 최우수상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필요하시다면 뭐든지 지원을 해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비해도 지금 우리 남구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은 전국에서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하고 계십니다. 바깥에서 다른 분도 인정하시고 때로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의정활동에 연수를 간다든지 출장을 가신다든지 이럴 경우에 개별적으론 찬성 안 하는 분도 더러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나오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잘 하고 있으니 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 가지 할 일을 찾아서 해 나가시면 더욱더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의정활동 속에 의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때 어떤 때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순찰이든 방문이든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좋은 점은 몰래 여러 가지 첩보 속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들도 좋긴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약적인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둑질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데를 형성해서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러면 그게 회기든 아니든 간에 이런 또 상대방에 대해서 또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이 당연한 업무이고 또 당하는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의원님들 나가신다면 상당히 그 우선 일반 우리 공무원 만나는 것과 다릅니다. 우선 마음 자세부터도 조금 조심스럽고 그러니 나오신다면 그냥 우리가 대화 나눠도 될 걸 의원님 오신다 하면 예우 차원에서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료를 준비하든지 다른 자료 챙겨 가지고 회의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다든 지 여러 가지 조금, 일반 집행부 공무원 만나는 것 보단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의원님들은 그런 걸 못 느끼시지마는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 누구 현장 좀 갈려고 하는데 안내 좀 하시오. 그러면 그 주변에 전부 챙겨야지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니까 또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보수나 충분히 드리면 조금 덜 한데 지금 딱 회기수당하고 이름이 딱,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평일 날이나 이렇게 나오시면 또 보상을 해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으로서는 조금 그런데, 나오시면 실비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드리니까 부담이,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내가 그냥 가면, 대접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별 상대도 안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일상적인 경우에 그렇지마는 행사 차 내지 이런 데 가면 또 너무 의례적인 것이고, 사실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여기 대해서 평상시에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고서를 통해서 번지르하게 살을 붙여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실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를 포함해서 지출되고 있는 만큼에 자기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하느냐 물론, 계산상으론 다 맞겠지요.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 볼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가나 단체로 가나 제가 볼 때는 만족할 답은 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의원님께서 나가시면 그렇게 느껴지시리라 믿습니다. 갑자기 나가면 일반 어떤 시설이라 하면 시설에서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물으면 그 분들도 미리 예를 들어, 자료를 찾고 준비해 놓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냥 운영할 때는 깊게 모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걸 대충은 알겠지마는 구체적인 건 말씀 잘못 드렸다가는 언제 이렇게 했는데 또 약점 잡힐 수도 있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의원님들 가시면 그 해당되는 시설은 조금 피하는 감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경비로 딴 데 빼돌린다 안 한다,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일정을 잡아도 미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내지는 같이 먹기 위해서 사전 통보가 되면 평상시 보다 한 개라도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사전통지가 안 된 속에서 가면 밥 좀 주십시오 하는 소리도 못할 테고,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내부적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해야겠지마는 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어느 시기에 하시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볼 수 있는 측면들을 볼 수 있는, 꼭 예는 그 일만은 아니고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좋은 방법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제시도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제도로써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상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디든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확보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노력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니까 좋은 방법, 또 다양한 다른 데에서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확인해 주시고 일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일을 하는데 A라는 도로를 하수구를 이렇게 개설하는데 밑에 파보기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가 분명히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확인하는 것도 쉬운 노릇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 꼭 감사다 이렇게 집적이 되어서가 아니고 샘플링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뭔가 제시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여튼 그런 여건들이 일상적으로 좀 집약이 되야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재는 전업이 아니고 생업도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일도 계시고 이렇다 보니까 시간은 못 내면서 착안상은 뭔가 있지마는 행동으로는 못 옮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대해서 좀 이렇게 매일, 매일 같이는 안 되지마는 어떤 시기에 좀 해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사무국에서 챙기시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총 사업비 내역이 5,000만원으로 되어있지요?

예.

2003년에 예산 반영이 67만원으로 되어있고 2004년도에는 712만7,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5년간 중장기 계획에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찬목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는 5,000만원을 잡아 놨는데요. 지금 2003년, 2004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도까지 사용 할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저쪽에 청사를 새로 지으면 같이 이사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필요한 시설 같은 것, 이런 것 구입하기 위해서 전체 한 5,000만원 정도 안 들겠나?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짜 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우리 단체장 표창장 수여 내역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어제 집행부 총무과 할 때도 이렇게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해 가 갈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상 남발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서 준 것을 이렇게 곰곰히 보니까 왠 자율방범대는 시도 때도 없습니까? 연말이면 연말, 있어야 되는데 2002년도 보면 11월 달에 대명 2·8동, 그 다음 12월 달에 대명8동 그 것이나 그 것이나 같은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봉덕2동도 있고요. 2003년에 가보면 1월 달에 자율방범대 감사장 다음에 4월 달에 체육대회 하면서 또 3건, 10월 달에 또 2건 그 다음 또 연말에 연합회 가서 5건 특정 조직에 너무 많이 나간다 하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꼭 필요한 상들은 줘서 나쁠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대로 다 찍어 줘버리면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 조직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추천이 들어오더라도 각 단체별로 해당단체 2명 이내다, 그렇게 해서 안에서 경쟁을 붙든지 연간에서도 이렇게 어느 단체 그러면 다른 단체는 없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겁니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없이 자기들 밤에 잠 안자고 나와서 무보수로 봉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격려하는 차원도 있고 이 사람들 고생하시는데 위로하는 차원도 있고, 상품이 은수저 한 세트 이 정도는 큰 돈도 안 됩니다. 밥 한 그릇 하는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그 사람들은 표창 한번 줌으로써 사기가 앙양되고 자기 맡은 자율방범에 대해서 더 업무를 더 열심히 하고 그 효과는 그 이상으로 많이 확대 생산될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돈 얼마 안 되는데 다 줘 버리지요. 순서 정해서 19만 남구주민 다 주지요.

그래도 자율방범대원에 비하면 그 숫자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수저, 탁상시계 우리 국장님 추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니지요? 우리 의원들이 써야될 의정운영 공통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이것도 2002년도 처음에는 이게 3만원 그 다음 부터는 은수저 2만5,000원 지금은 탁상 시계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점점 많이 낮아 졌는데

1만4,000원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시상품 단가를 왜 이렇게

시상 받는 분은 금액으로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감사장이나 이런 종이 하나 주고 위에 표창하나 받는 게 돈보다 더 가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점점 낮아지니 다음에 또 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원가분석팀 들어가면 더 낮아집니다.

더 낮아지지요.

요새 상이 자꾸 많아지니까 전체 소요 예산도 나름대로 한정되어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상의 의미들도 나름대로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좀 늘어나서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2002년하고 2003년을 비교해 보면 우리 건수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 하나를 보더라도 2002년 연말하고 2003년 연말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부분 아마 각종 조직단체에서 구청장 몇 개 달라고 하고 우리 몇 개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좀 정해서 각 단체별로 일년에 딱 몇 명 한도다 그리고 단체는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단체, 안 줄 수 있는 단체 분명히 명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정립이 되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요구한다고, 떼쓴다고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막 주자 이렇게 되어서는 상의 의미가 좀 안 없겠습니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상주는 게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1년에 몇 개 이렇게 정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1년에 몇 번 행사하겠다 그 사람들이 계획해서 표창 계획 내어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 필요하면 행사 할 때 행사할려고 하니까 고생했 는 사람 위로는 해줘야 되겠고 다른 방법은 없고 이러니까 공문으로 요청해서 오게 되고, 자기들이 이미 이런 요청 할 때는 자기들이 선정해 가지고 이번에는 두 사람 주면 되겠느냐, 세 사람 정도 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공적조서까지 해 가지고 와서 전화하고 좀 달라고 사정합니다.

없으니까 그렇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자율방범대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연간 5명이다, 가져가는 때는 1월 달 가져가든, 연말에 가져가든 중간에 하든 한도 내에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주는데 계속 주기 때문에 명시를 시켜주면은 자기들도 거기에 맞출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전체 개념이 없으니까 전화하고 그 다음 막 들이밀면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새 상주니 하면서 도장하나 찍어주는 이런 형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런 감사장이나 이런 것 주는 것도 앞으로 더 확대가 안 되고 꼭 줘야 될 그런 장소인지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영조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한 자료가 좀 늦게 도착한 관계로 세세한 것을 아마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점을 포괄해서, 아마 업무추진비 관련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감사를 이번에 하면서 사실, 집행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물론, 부서마다 조금 차이는 났습니다만 일요일날 이렇게 집행되었는 금액도 좀 있고 또 슈퍼마켓 같은데서 엄청난 금액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의 부서 이런데서, 그리고 또 기록내용도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국은 아주 기록도 잘 됐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강평을 할 때 제가 요구를 할겁니다. 아주 이것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자료를 지금 늦게 받아서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의회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이 업무추진비는 NGO에서나 여러 분야에서 관심있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기록을 하셔서 누가 보아도, 누구 앞에 내어놓아도 떳떳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강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사항을 끝을 내는 걸로 강평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사실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어려운 역할인 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또 집행부와의 관계, 또 의회와의 관계의 중간 매개로써 여러 가지에 그 어려운 고초가 있지마는 또 국장님의 그 기본 역할의 기조를 가지시고 의회와 또 집행부와의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앞으로 더, 더욱 또 좀 노력 하셔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사실 그 집행부에 대한 국장님이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의회에 너무 소홀하게 되면 의원들이 또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생각 하셔서 기조를 가지시고 역할을 충분히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일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 일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아무래도 의회가 중요하지, 제가 소속하는 부서가 중요 안 합니까? 그래서 생각은 항상 의원님들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또 이야기하면 의원님들 말씀 들어 줄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미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지는 몰라도 집행부의 간부님들 말씀하시면 전부다 100% 들어주라고 할 수 있는 것 다해 주라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위원님들 다른 의원님들하고 다르게 업무를 더 많이 맡으셔서 2년 동안에 우리 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운영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최우수상까지 받게 되어 저희들은 역시 일했는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깊은 뜻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도 국장님께서 언급했습니다 마는 우리가 2년간 상당히 4대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과 우리 사무국 전직원 많은 노력을 경주한 끝에 제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 지방의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수상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더 더욱이나 진짜 우리가 지방자치를 선두한다는 어떤 역할들을 가지고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