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인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행정사무감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의 환경과 주요업무 및 약품관리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문감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께서는 상부 공문 지침에 의한 해외출장 중이므로 공석에 있어 보건행정과장께서 업무대행 중이므로 선서를 보건행정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선서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대도시방문, 미국을 연수차 가셔서 제가 대신 선서를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건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말을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보건행정과장 강풍구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강풍구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오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안건별 관리번호의 현황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88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88번입니다. 정연국 위원님이 저번 감사 때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마시술소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된 건의사항은 안마시술소 요금, 퇴폐, 음란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하셨는데, 저희들은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안마시술소는 현재 이 자료에 의한 기준일자로 보면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별 적발 사항이 없고 경찰에서 적발된 사항 1건이 있습니다. 다음 2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소독 및 관리원 관리철저입니다. 남구에 방역소독을 해빙기, 하절기에 따라 계획성 있게 방역을 하고는 있으나 동별 규모에 따라 형평성 있는 방역소독과 살충제를 사용하는 만큼 관리원의 건강 및 위해 예방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별 규모에 따라 형평성 있는 방역을 실시코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저희들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배정을 받아 동별로 1명씩 배치를 하고 2명은 우리 차량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역관리원 건강 및 위해 예방에 대하여 방역관리원의 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동 방역요원이라든지 우리 차량방역요원은 제도가 바뀌어서 산재보험 가입과 보건소에서 자체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실 활용방안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물리치료실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확대방안으로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를 연계한 이동식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운영은 현재 물리치료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인원으로는 이동식 물리치료실 운영은 불가능 할 것으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실 장비는 대부분 큽니다. 1인용 침대와 그 옆에 기계가 따라야 됩니다. 동네에 가보면 그 만한 시설을 놔두고 할 그런 여건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리치료실 개선 사업으로 한 200만원을 들여서 전부 새 것으로, 커튼, 바닥, 천장 도색을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깨끗한 곳에서 치료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88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관리번호 388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88번 안마시술소 관리 실태에서 보면, 현재 안마시술소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안마시술소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설치하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안마를 해 주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안마요. 그것도 있습니다. 맹인들로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현재 안마시술소가 과열경쟁으로 간판을 달고 시중에 다니고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저도 보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위법이 안 되는지, 그것 관계없습니까? 안마시술소 간판을 달아서 다녀도,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약사법 같은 것은 과대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그 광고물은 또 보관소하고 관계가 없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것이라든지 보면 현재 안마시술소에 퇴폐라고 할까, 사실은 그런 것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안마시술소 지도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느 행정기관에서 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건소. 남구에 있는 보건소하고 경찰서에서도 하지요? 합동단속하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경찰에서 조사가 되면 고발 조치가 되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고발조치, 사건에 따라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경찰에서 단속이 되면 거의 고발 조치라고 봐야겠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업정지가 되고 사안에 따라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경찰에서는 영업 정지가 없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들한테 넘어 오면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경찰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고발 조치가 되지요? 일단은, 경찰에서 하는 임무가 고발조치잖아요. 행정처분에 다른 부분은 없잖아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있지요. 저희들한테 넘어 오면,
종근
이종근위원
고발 조치가 되어서 뒤에 사후조치가 행정적으로 넘어 왔을 때, 우리 행정 조치하는 거지, 경찰에서 하는 것은 고발 조치 이외에는 없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경찰에서는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통을 통해서 적발 보고를 하고 저희들한테로 바로 통보가 옵니다. 어느 안마시술소 무엇 때문에 되었다, 그러고 넘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취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 경찰에 고발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방법이 주로 예를 들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안마 시술소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서 적발이 되었다. 고발 조치되지요? 주의는 아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행정적인 조치만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넘어 오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가 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는 5군데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5군데 밖에 없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이 작성일자 기준으로 5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마시술소를 현재 무허가로 하는 곳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 본 사실이 없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안마시술소 5군데 중에 유일하게 앞산안마시술소만이 경찰에 음란, 퇴폐행위로 여 종업원이 비율초과로 적발된 사고 외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금 안마시술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봤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간에 해 보면 주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 혼자만 앉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야간에는 그렇게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한다. 야간단속 대상자지요? 이 근무가 24시간 근무지요. 안마시술소가 24시간 영업행위를 하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단속을 주간만 하고 야간은 안 한다? 그러면 낮에 안마 시술소에 가서 잠자는 사람 잘 있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잘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야간에 해야 되겠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속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단속을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원 취지는 맹인들 보호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일반 시민들이 나쁜 길로 몰아서 가니까 그런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같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안 묻겠는데, 이 부분만은 우리가 원 취지를 벗어나서 전부다 퇴폐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절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조사하면 제가 알기로는 10번 가면 5번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사실 행정공무원이 사법권 없이 밤 12시에 남자가 여자 안마하고 있는데 들이닥친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 보건소 담당하는 사람이 새벽 2시에 가서 한다는 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건소 책임이 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책임이 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전적으로 있다고는 못 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경찰도 책임이 있겠지마는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다면 거꾸로 무엇을 합니까?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당연히 그러니까 법상 정기점검을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야간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말하잖아요.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여러 가지 편법을 해도 우리가 눈을 감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업형입니다. 기업형, 아시겠어요? 업 자체가 기업형이고 근본 취지가 맹인들이 어떤 복지에 부분, 생계의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 줍니다. 지금 은 이것 자유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신고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자유업이잖아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누구든지 신고하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에 왔다고 보거든요. 버젓이 전부다 안마시술소 차에 붙여 놓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저도 차를 많이 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밤새도록, 그것도 아침에 새벽까지도 불을 켜 놓고 있어요. 버젓이 앞에 차를 대어놓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눈에 다 보이는데 단속의 근거가 전혀 없다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거기에 대해서는 못 미쳤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는 그것만큼은 이행을 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보건소 직원은 단속에 한계가 있지,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새벽 2시에 혼자 가서,
종근
이종근위원
여러 가지 안마시술소에 보면 시설 문제라든지, 제가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낮에라도 가셔서 시설 문제라든지 보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적을 해 주고 또 사후 조치가 되는 것이 사고가 안 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퇴폐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이상이 없느냐고 담당자하고 상의도 하고 앞으로는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요. 연번 2번 방역소독에 대해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현재 공공근로자를 배정을 받아서 동별로 배치하여 방역, 공공근로자를 얼마나 배정을 받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15명 받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5명이요? 공익근무요원은 없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 보건소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각 실·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다 있는데, 보건소에만 공익근무요원이 없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각 실·과에도, 저도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공익근무요원을 데리고 있어 봤는데 사실 그것이 사고자들만 옵니다. 공익근무요원 그 자체가, 관리에 애를 먹고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또 금년부터는 병역자원이 모자라서 감소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자주 사고 치고 안 나오고,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되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바른 말하는 사람은 여기에 과장님 밖에 없네요. 전부 실·과에 다 물어 봐도 공익근무요원은 정말로 근무를 잘 하는데 어쩌다가 1번 안 나왔다고 합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검사를 안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고 났다고 한 마디도 안 합니다. 물어서 사고 쳤지요? 몇 일 전에 사고 쳤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던데 공익근무요원이 군인인데 사고를 치면 되겠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농땡이입니다. 그래서 제대가 24개월 같으면 26개월씩 걸립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그랜저 타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방역은 계속적인 이야기지마는 잘 해주시고, 공공근로자들을 배정 받아 할 적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안 돼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자들도 거의 영세민 나이 많은 분, 이것도 우리가 충원을 못해서 개별적으로 동에서 접촉을 하고 이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람이 잘 없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저번 분기에는 사정해서 개인별로 아는 사람 들어오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물리치료실 활용 방안, 물리치료실 지금 활용을 많이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65세 이하는 신청을 하면 500원씩 받고 하는데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요새는 기초수급자 이런 거 필요없이 무조건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65세는요.
종근
이종근위원
나이만 65세가 넘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연번 2번에 방역소독 관리원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일과가 끝나고도 여기에 또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이거든요. 한 사람 따라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몇 통, 몇 통을 하고 날인을 받아오고 또 오후에 끝남과 동시에 사무실에 왔다가 가라, 그래서 본인들은 많이 귀찮아하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아침에 여기서 모여서 동에 출발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매일 그렇지는 않고, 일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품을 동에,
연국
정연국위원
약품을 받으러 여기에 와야 되겠네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기계는 어떤 것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기계는 분무기입니다. 이렇게 메고 손으로 꾹 누르는 것, 그것인데 우리 서류상에는 동에 협조를 구해서 놔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어서 집에 가지고 가신 분들도 개별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류상에는 각 동에 동장님 협조해서 좀 보관을 해도,
연국
정연국위원
각 동에 보관을 하고 다시 가지고 가고,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그러는 것 보다 기계라는 것이 내가 사용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가는 것이,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것을 지도를 잘해 주시고요. 현재 매일 나갑니까? 동별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매일 주 5일 월, 화, 수, 목, 금요일하고 토요일 쉬고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게 하면, 모기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방역 회수를 늘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에 시설비를 200만원 들여서 새로 했다고 하는데,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번에 기존 기구는 있는데 새로 전부 도색하고 커튼을 바꾸고 분위기를 깨끗이 한번 해 놓았습니다. 좀 있다가 내려 가셔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만 깨끗하게 해 놓고 물리치료실 자체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자체는 아직,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성능이 좋습니다. 기계는 다 좋은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하루에 인원은 몇 명쯤 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하루에, 때에 따라 다 틀리는 데 한 30명 정도 보면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우리 일과시간하고 같습니다. 우리 물리치료사가 하나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우리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은 관리번호 389호, 390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관리번호 389번 주민진정·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진정 사항은 없습니다. 서면 진정은 없고, 구두 또는 전화민원은 더러 있습니다. 주로 내용 보면 스켈링, 스켈링이 보건소가 싸기 때문에 그리고 잘 해준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러나 우리 업무하는 양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는 숫자는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전화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 차례에 넣어 주고 최소한의 민원 발생 억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390번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는 위원회 명으로써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하고 남구건강생활 실천협의회하고 저희들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조례로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주요 내용은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 개최를 못한 사유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2002년도에 4개년 계획을 기 수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최를 안 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남구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조례로써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가 보니까 구청장 또는 소장이 필요할 시 협의회를 개최한다. 위원 과반수 요구 시 개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2003년도 1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다시피 구민건강 증진시책의 수립, 시행,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주요 내용으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위원 과반수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과장님, 서영조 위원입니다.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기능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지금,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기능은 아까 말씀대로
영조
서영조위원
어떤 겁니까? 기능,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 등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꼭 보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 주민에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위원회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정기회가 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정기 연1회 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정기회는 1년에 꼭 한번씩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2002년도에 한번 4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내년 정도 한번 더 개최를 하고
영조
서영조위원
그것은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4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정기회는 연 1회에 반드시 조례로써 개최하기로 되어있잖아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왜 안 열었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데 왜 이렇게 소홀한지,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저도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성의가 없어서 안 그러냐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굳이 변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위원수도 지금 20인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민간인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를 해서 정기회를 꼭꼭 한번씩 열어서 우리 남구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작년에 심의위원인데, 올해는 보건소에 왜 안 하느냐고 기다렸는데 과장님 구민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으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은 관리번호 391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5페이지 보십시오. 4번입니다. 2004년도 불용액 내역입니다. 이것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때 기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금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일용인부임입니다. 21%정도 집행이 덜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아무데나 할 수 없고 조례나 여러 가지 자격 구비 등으로 인해서 채용을 제 때, 제 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좀 남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에이즈감염자 관리비입니다. 에이즈 발생 예상을 우리가, 저희들이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지 생각보다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이 더 내려가서 기타 보상금입니다. 건치아동선발대회 우수아동 시상, 불친절 민원처리 신고보상 이것도 민원신고보상 10만원 미집행인데 불친절 민원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성립을 하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구료비, 의료비 및 구료비, 각종 예방접종 및 검사시약, 환자비품, 인쇄등 의료관련 구입비, 이것은 13% 정도 지금 집행을 못했는데 집단 전염병이 한 400만원 정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의약품 미구입 입니다. 왜 미구입 했느냐하면 집단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400만원정도 구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3년도에는 이질, 장티푸스가 집단적을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산은 성립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정유보가 449만원 집행잔액이 21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각종 예방접종 및 검사시약, 환자비품 인쇄 등 의료관련 구입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한 10% 남았는데 의료기관에서 Ｂ형 간염, 수직감염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산모가 감염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산모가 감염이 되면 태아가 감염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부분이 얼마 남았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422만원 정도 그 다음 영·유아 예방접종비 영·유아 인구수 감소로 한 1,500정도 남은 것, 이것은 보건사회복지부에서 전부다 국비로 내려오는데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예상치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제일 끝에 방역용약품 유류구입 이것은 Ｕ대회 관계로 저 번에 보고를 다 들였습니다마는 국립보건원 약품을 배정 받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자동적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391의 보고를 마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391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역 보면요, 장·관·항 세세항까지 일련번호가 있었는데 일련번호가 전혀 기입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2003년도 불용액 내역이요. 원래 장·관·항 세항해서 401-0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양식이 이렇기 때문에 양식대로 해 오라고 그래서,
종근
이종근위원
양식이 없다고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 양식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용인부임이라면 양식이 있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러면 일련 번호가 있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계산서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하면 301-01 이렇게 안 나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있는데 여기 양식에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하시면 이런 양식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면 어디에 일용인부임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인건비 101-04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용인부임에서요. 지금 기정예산에 다 잡혔네요. 예산이,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추경에도 일부 반영이 되었지요? 추경에, 영양사 인부임이요? 추경에 반영이 되었지요. 감 반영이 되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처음에 본 예산의 예산을 가집행 부분이 너무 많았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추경에 263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그냥 집행잔액이 또 얼마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220만8,000원
종근
이종근위원
또 220만8,000원, 그러면 결산 추경에 이거 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쉽게 받으려면 제로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로는 아니지마는 일용인부가 영양사가 중간, 중간에 또 들어 올 수도 있으니까 결산 추경에 몇 일, 들어 올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경비를 제한 나머지는 감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요. 추경에 지금 2,600만원이 감을 한 부분이 전체가 다 감이 되었어요. 처우개선비, 연차수당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급까지 다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이 된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에는, 기본급부터 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1차적으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중간에 하다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양사가 쉽게 이야기해서 없었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영양사가 실제로 없을 때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 때만해도
종근
이종근위원
어느 시기에 없었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보통은 1월, 2월 없었습니다. 9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어떻게 큽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 없으면 이빨로 산다고 구청에도 국장들 없어도 잘 안 돌아갑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감사장입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래, 안 맞습니까? 한 두 사람 없어도 대리하는 분이 충분히 안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제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영양사 위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간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남대병원 못지 않은 그런 진료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외면을 해서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비용이 우리 구비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구비로
종근
이종근위원
구비 맞지요. 구비면 영양사를 옳은 영양사를 두면 나갔겠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니오.
종근
이종근위원
돈을 실제로 주고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영양사가 일용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아니고 일용직이라도 돈을 제대로 많이 안 주었기 때문에 나갔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말씀은 맞는데 보건소장으로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는 얼마다,
종근
이종근위원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없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일용인부는 봉급이 얼마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제가 봉급을 보니까 월 70얼마 타서 가니까 2만7,000원 정도, 단가는 제가 하나 하나 보지 않아서 매월 돈이 나간 것을 봐야 아는데 이리 저리 4대 보험을 다 공제하면 75만원, 70만원 정도 타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양성화 그러는데 여기도 양성화 해 주셨으면, 우리 구내 식당에 있다가 여기로 온 영양사입니다. 그러나 일반영양사는 여기 있다가 우리 정규직하고 일용직하고 신분의 거리감을 두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자주 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영양사인부임이요, 1명의 기본급하고 전부다 하면 한 달에 100만원 꼴이 되요. 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매월 수당하고 또
종근
이종근위원
100만원도 넘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보너스 주고 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정확하게 365일을 잡고 예산서에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1,318만4,000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130만원입니다. 100% 출근을 하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너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결론적으로 적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결혼문제로 나갈 수도 있고 또 가정이 서울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것은 각 개인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없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보건소에는, 그렇지는 않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없으면 아까 말씀대로 간호사가 또 대리를, 1인 2역을 해야 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우리가 무엇이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영양사가 300일 기준에 1,318만4,000원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을 우리가 몇 월 달에 했냐면 작년 7월인가 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월 달에 추경에 감을, 260만원을 감을 했으면 벌써 그 때 당시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간 정도부터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양사에 대해서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1월, 2월을 못 줬으니까, 감을 했고 또 3월에 채용을 하니까, 8월에 사표를 냈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또 그리고요. 처우개선비가 2003년도 본 예산에 얼마가 편성이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저 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43명에서 42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된 것으로 전부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그것이 전부다 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처우개선비를, 지금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2003년도 예산서는 필히 앞에 가지고 오셔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점검을 해 보십시오. 214페이지, 결산추경을 보지 말고 예산서를 보시라니까요. 당초 예산서를 보시라니까요. 처우개선비가 얼마입니까? 62만8,000원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1,20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1,200만원이요? 62만8,000원 맞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차추경을 한번 보십시오. 120쪽 한번 보세요. 처우개선비 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62만7,000원
종근
이종근위원
62만7,000원 어느 분이 예산서에 올렸어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본 예산에 감이 62만8,000원 같으면, 왜 추경에는 62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까?
62만8,000원하고 62만7,000원하고 천 단위이하 반올림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쭉 더해서 올라가다 보면
종근
이종근위원
62만4,000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결산서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정 예산서에 잡힌 감액을 그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전부다 쭉 더해서 내려오면 감이 이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처우개선비는 일단 10원도 안 썼으면 본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 저의 이야기를 아직 이해를 못 하네요. 처우개선비가 62만8,000원에 본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을 하는데 반올림을 하고 낮추고 하는 것이 없지요? 감을 하는데는, 맞지요? 그러면 이것이 계산을 62만8,000원을 추경에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수치를 몰라서 하나를 빼먹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반올림 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요. 알고 자꾸 묻는데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이 정도로 우리 위원이 상세하게 이제는 예산서를 다 들여다보고 다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1,000원 차이에 대해서는
종근
이종근위원
1,000원이 남든 100만원이 남든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저희 담당자가 하는 방식이 좀 미흡했는 모양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서라도 정확하게 한 번 보시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을 한번 보십시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200만원이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 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한번 보십시오. 배정유보,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13만8,000원이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배정유보를 한 이유가 뭐예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산계에서 안 내려 와서 그렇습니다. 배정을 안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배정을 무엇을 안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보통 배정유보는 예산 10％ 절감, 예산절감 부분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무슨 이야기예요? 인건비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성격이 인건비 성격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수에 따라 얼마만큼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인데, 그 돈을 가지고 등반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직원야유회 단합대회를 가든지 체육대회를 개최하든지, 이런 직원복지 또는 단합 이런 것으로 쓰도록 된 그런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본청 지시에 따라 배정유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배정유보를 빼고 난 뒤에는 다 써 버리지 뭐 하러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13만8,000원이라도 다 써 버리지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우리는 요구를 하면 거기서 10%를 빼버리고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은 쓸려고 요구를 다 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 벌써 감 조치해서 내려오면 비용은 다 써 버리고 제로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돈을 안 내려주는데 못 쓰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시네요. 배정유보에 대한 금액을 왜 나머지 불용액 처리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러면 10%를 불용액으로 감해라 그런 말씀인데 기획감사실에 자기들대로 실적이 있고 그러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배정유보에 배당을 받는 그런 부분은 돈이 모자른다고 다 써 버리면 다음부터 10% 절감을 하라는 소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항상 예산절감 목표가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 놓으니까 저희들은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이 지금 관리비네요. 그렇지요? 20만원을 3명을 12개월 동안 하는데 이것은 설명을 좀, 무엇을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에이즈환자를 비밀리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비밀리에 관리를 한다고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아무도 모르게,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데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직원이,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직원이 에이즈를 관리를 하는데 비밀리에 한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 이상한 얘기네요. 그러면 3명이 12개월 동안에 이 돈을 받아 간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직원이 받아 가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에이즈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관리를 하는데, 그 돈을 직원 앞으로 빼서 그 사람한테 줍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해가 안 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바로 A라는 사람에게 주면 되겠는데, 에이즈 환자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대리인으로서 준다, 이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에이즈 환자가 생각 외로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당시는 2003년도는 한 3명이라고 이렇게 보았는데, 발생이 한 2명되었고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는 5명이 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2004년도 현재는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20만원 3명이요, 12월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에이즈환자가 3명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3명인데, 작년에는 3명이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2명이 발생해서, 3명 발생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에이즈 환자가 2명이 발생되어서 2명분만 주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명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인당 돌아가는 것이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2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닌데, 1년에 돌아가는 것이 240만원, 맞잖아요. 1년에 돌아가는 것이 240만원이잖아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20만원 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2명을 했으면 480만원, 집행액이 520만원 같으면 중간에 하다가 어디 갔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5월에 발생도 있고 또
종근
이종근위원
에이즈 환자가 2명밖에 없는데 전출도 있고, 상당한 의혹을 가지겠네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런 것은 정확하니까, 위원님도 궁금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전출을 갈 수도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자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예산서에 배정에 대해 돈이 안 맞으니까 집행액이 안 맞으니까, 2명이라고 하니까 왜 이러냐 결론적으로 이것을 묻기 위해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과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성립시키면 우리 남구 관내에 1명 같으면 매월 내 계좌로 20만원을 빼 서 그 사람을 암암리에 준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가 나도 누군지는 모릅니다. ㅇㅇㅇ으로 올라오니까 담당자 이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장도 모릅니다. 그렇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비로, 또 병원비는 의료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개인부담은
종근
이종근위원
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해도 못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여기는 자료제출은 관계법을 봐서 가능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우리가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 자료를, 사람을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집행내역 대해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줄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람은 지금 없는 사람 데리고 와서 할 것도 아니고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나는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이 누구냐? 에이즈 환자가 누구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에이즈 환자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제가 좀 느꼈는데 공교롭게도 젊은 사람이 부부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 참 안 됐어요. 남자가 외도를 해서 그런지,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가서요. 307-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당초예산은 다 잡혀있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당초예산이 8,434만원입니다. 그런데 5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추경예산서 121쪽 보세요. 맞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품구입비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구급차에
종근
이종근위원
구급차에 위생용품 구입비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구급차에 실어다 놓을 용품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급차 비치용 진료위생용품 구입이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구급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최소한 간단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용품을 비치하여 놓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용품을 비치한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산소호흡기 같은 것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의료비 및 구료비는 민간이전에 속하는 거 맞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세세항은 모자르는 부분과 남는 부분을 유용하여 쓸 수 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목간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목간전용은 아니고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세세항 전용할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세세항 전용이지요? 가능하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목간전용은 아니고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돈 50만원이, 현재 결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불용액이 얼마 처리되었어요? 1,000만원이 불용액처리 되었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50만원을 반영했던 이유가 뭐예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내가 보니까, 저도 본청 회계과에 있다가 왔는데 회계업무를 잘 모릅니다. 당연히 이것은 구급차 비치에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간전용, 세세항전용, 이 자체를 모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 의원은 지금 2년간 겨우 걸음마 단계에 와서 이런 질의를 할 정도가 되면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공무원도 회계분야에 종사해 보지 않으면 위원님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특히,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하는 이야기는요. 예산의 배정이 정확해야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0% 근접할 수 있는 예산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1,000만원을 불용하면서 50만원을 왜 추경을 했느냐 이 말씀인데, 아까 말씀대로 그 분야에 거기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세항은 갈라 써도 하자가 없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저는 질의를 그만 할게요. 이것도 계속 하려면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물품관리 현황까지 오전에 마치도록 하고 물품현황 관리는 현장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체성분분석기 그것도 한번보고 그렇게 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종근
이종근위원
불용액 내역으로 넘어 갑시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관리번호 392호, 393호, 394호, 395호, 396호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96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사항이 있는데, 의료장비를 지난해에 많이 샀지요? 몇 건 샀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건수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건수는 그 뒷 페이지에,
연국
정연국위원
같이 겸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뒤에까지 같이 질의하면 397호까지,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397호까지
연국
정연국위원
예. 397호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관리번호 396호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96번 5번입니다. 정액보조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기금출연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됐고요. 관리번호 396에 현재 의료장비 구입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396번하고 397번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장을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 옆에 396번 관리번호 7번입니다. 48억9,300만원 총예산이 그 중에 800만원 2003년도, 2004년도 2,600만원, 예산 반영이 2003년도에 580만5,000원 2004년도에 2,465만원입니다. 의료장비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역에 보건사업이 총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상사업이 47억8,600만원, 투자사업이 1억700만원, 그렇고 2003년도 7월에 집행액은 430만1,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불소이온도포기구입, 검이경구입, 전자저울, 체성분분석기구입 2004년도, 청진기외 1종, 차량연막기교체, 그 다음 업무용승용차 교체, 싼타페 하나 샀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불소이온도포기 구입하고 근력강화 자전거 구입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검이경하고 귀 검사를 하는 겁니다. 불소이온도포기 이것은 치아,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하고 체성분분석기 구입에 대한 것,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체성분분석기는 아까 말씀대로 바이오 4.0이라는 그것인데 2,000만원 정도 주고 사람 체성분, 비만이 얼마 있다 이렇게 책정을 하는 기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차량연막기 교체도 했고,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견적을 몇 군데쯤 봐서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조달,
연국
정연국위원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조달품목입니다. 차량은 조달품목으로 샀고 그 외에도 우리가 2004년에 구입을 하는 것은 구청에 원가분석팀에 올려서 합니다. 거기에 올려서, 사정없이 깎아 버려서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은 원가분석에 의뢰하지만 2003년도 그렇게 안 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2004년도 밑에 2,158만원이라고 하는 차종 이런 것, 물론 이것은 원가분석을 할 것은 없지마는 거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선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003년도 한 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했다.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397번 물품관리 현황, 개인용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컴퓨터, 건열멸균기, 검안경 쭉 많은데, 현재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면 싶은데 확인을 해도 좋겠습니까? 물품구매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다 잘 되어 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한번 현장을 가 보도록 위원장님 제의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아니, 들어가기 전에 394호하고, 이런 데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갑시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394호 각종 시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사용한 것이 SK대구가스충전소 이것은 차에 기름을 넣는 것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방문 보건사업에 임대한 차량이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차량에,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가스 충전기도 있습니다. 가스 충전기, 산소 그런 것을 말합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충전소,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가스를 넣습니까? 안 하잖아요. 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타몰악기점에 악기점에 사용할 필요가 없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악기점이요?
영조
서영조위원
예. 36만3,000원 그리고 일요일날 사용한 금액이 또 있습니다. 일요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카드,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카드요?
영조
서영조위원
예. 일요일날 사용한 8월 17일, 8월 24일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어느 자료입니까? 저희들은 자료가 없어서,
영조
서영조위원
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앞으로 끊임없이 업무추진비 하고는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뒤에 자료가 영수증 첨부가 되어 있어서 여기를 보고, 그리고 12월 14일보면 또 일요일날 사용한 일자가 있습니다. 여 하튼 이 부분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누가 보자고 그러더라도 확실하게 확실한 장부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48억9,30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2003년도 집행액이 얼마예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2003년 집행액이 583만5,000원이요.
종근
이종근위원
투자사업비는 8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1,600만원, 2,40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반영은 왜 이렇게 많이 해놓고 투자사업비는 1,600만원 밖에 안 되었어요. 2004년도에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중장기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업무용 승용차가 2003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야 되지요? 업무용 승용차 교체한다고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안 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 안 됐습니까?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데 왜 안 되었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글자 그대로 계획이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부서에서 제가 계획 세우고 제가 집행을 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중장기계획은 5년 동안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당초에 2003년도는 막 따라오는 연도에 예산 그것이 배정이 안 된다면 2004년도, 2005년, 2006년도 쭉 갔을 때 그것은 허무맹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한 말씀 더 들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 예산이 벌써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반영이 될 때까지 올라오잖아요. 반영이 된다면,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안 되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반영은 알다시피 첫 째, 기획감사실하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어야지
종근
이종근위원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것이 아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차를 교체하겠다는 정도로 올라오면 심각성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하고 달라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 차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연수에 따라서 당연히 교체를 해 주어야 되나 구 재정상 1년 더 써라 수리해서,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2004년도 올라 왔습니까? 이것,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2004년도 올라 와서 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샀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샀습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싼타페,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업무용 승용차 교체라는 이런 말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물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 때, 그 때 필요하면 살 수 있잖아요.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해에 당해연도에 올라오면 사야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집고 넘어 간다니까요. 이것이 필요로 하구나 우선 배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칙상 작년도에 사야지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차량은 유효기간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5년간 배정이 쭉 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너무 허무맹랑하게 그냥 예산이 잡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분들도요. 16개 사업에 이렇게 쭉 보면요. 포괄적으로 지금 올라 온 것이 16개 사업입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중에 이 금액 자체가 실현성이 없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럼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년에 다시 수립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또 바뀌잖아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바뀔 때 확실한 어떤 수정을 해서 이 부분은 반영이 될 부분이다고 생각이 되면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올리라는 뜻입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다룹니다. 예산배정 방법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선 순위로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차량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구 재정상 1년쯤 더 써라 하니까, 위에서 반영을 안 시켜 주면 저희들은 살수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업무용 승용차 교체 이것이 1,500만원 예산 배정에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집행이 1,87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본 예산에는 원래 얼마 편성이 되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1,87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1,870만원이 그대로 다 되었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조달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조달단가 이것은 정확하게 편성을 잘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자산 및 물품,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그러면 397호에 대한 물품관리 현황은 현장을 확인을 하고 나면 중식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점심을 먹고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갈윤현위원장 박찬목간사와 사회교대)
11시25분 감사중지
12시57분 감사계속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97호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속도를 붙여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이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제일 많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보건사업을 열심히 하시라고 예산배정을 100% 다 해 주었다는 걸 과장님 아시고 이 예산을 편성해 준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고장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사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본 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추경까지 반영이 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넘어갑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보면 2명, 3명 정도가 전출이 있는데 그 외에는 별 하자가 없네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현 수당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많이 좀 덜 탔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5급은 8,062원, 6급은 6,840원, 7급은 6,138원, 8급은 5,500원, 9급은 4,932원인데 월 25시간 12를 곱하니까 정상적으로 받아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두명 많다고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방역요원이 저녁, 연막은 밤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 분들 조금 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써 해준 것 밖에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모자라게 타 가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시간 관행적으로 편성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25시간 범위 내에서 전부 다 못 채우고 또 이영호, 김종준이 이 분은 아까 말씀대로 방역기사입니다. 방역 운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법은 없고
종근
이종근위원
추경에 5시간 더 편성이 된 것도 지금 알고 계시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2004년도에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2004년도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 5시간,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역시 건물이 떨어져 있는 부서라서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과장님부터 전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 5시간이 더 배정이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30시간으로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는 검토를 해보겠으니 열심히 하십시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넘어 갑니다. 관리번호 401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가 다 되었어요. 안마시술소 관리번호 402번도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관리번호 403번, 보균검사 실적, 이 부분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404번요. 방역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내역 여기에 보면 약품 구입이 해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 있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구입?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약품 종류?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니까 약품이 많습디다. 그런데 약품명이 많습니다. 병은 하나고 약은 많은 것처럼 그 때, 그 때 효과가 좋은 것을 선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능검사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작년에 썼던 재고도 남아 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자꾸 약품명이 바뀌면 우리가 헷갈려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던데,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매년, 이것 새로운 신약도 나오는 수도 있고, 권장하는 그런 약품도 있고 그래서
종근
이종근위원
방역소독은 우리 주민과 밀접한 인체에 관계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여기에도 청장님한테 많은 지시를 받습니다. 주민들하고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도 수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물품구입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요? 이거 밑에 신화그린 하고 약품명이 로취콘트롤이라는 것하고 다이야델타라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조달품목이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없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위에 프로스린하고 BTC-A라고 하는 것은 조달품목이 있어서 조달구입을 하고 이 밑에 두 개는 조달품목이 없어서 저희들 임의대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일년에 몇 번 구입을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여름철에 한번 정도 구입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한 번에 다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타인 견적을 가서 받습니까? 한 군데서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거래처가 없습니다. 수시로 시장조사를 해서 받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번호 405호요. 여기에 보면 몇 가지가 구입이 없네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구입이 없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전년도 재고 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재고 분이요.
연국
정연국위원
전년도 재고분을 이월시켜서 사용해도 관계없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도로 전년도 이월을 해도 안 사도 될 정도로 재고가 많이 나오느냐는 얘깁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국비라는 것이 인구배분에 따라 강제 배분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약품을 구입을 해 놓으니까 돈이 남게 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거의 국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백신구입은 딸려서 못하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백신요?
종근
이종근위원
백신구입을 할 때 보건소에서 더 필요해서 예를 들어, 구하려고 해도 없어서 못 구하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런 예는 잘 없습니다. 언제 작년인가, 언제 한번 그런 파동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필요한 양만큼 다 구입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이상이 없다는 말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의료기관 행정처분이요. 관리번호 406번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과징금 1번에 135만원을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받았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나머지는 시정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했고
종근
이종근위원
과징금 부과가 얼마 되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135만원이요.
종근
이종근위원
세명병원 무자격자 의약품 원내조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자격이 없는 자가 행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처벌은 검사가 하고 검사는 알아보니까 약식기소해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자면 서류심판을, 법원에 올리면 판사가 판결을 할 따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판결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결과는 저희들한테는 약식기소해서 검사처분은 판사가 하는 것으로 그 외의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행정처분은 없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할 일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우리 의료기관이 많이 있는데 행정처분은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행정처분이 적은 것으로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요새 보니까 약사회 자체 모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까지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일반 위생과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도 아니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저명인사들입니다. 그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번호 407번이요. 여기도 보면 행정처분 이렇게 미약해서 약국에 약 자기 마음대로 팔고 이래도 큰 그것이 없겠는데요. 커 봤자 정지 3일, 과징금부과 불과 몇 10만원, 가장 중한 것은 업무정지 22일 이것은 좀 중벌에 해당이 되지만 다른 것은 크게 없는데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대명5동에 뉴영남의 김난영 이것은 과징금 171만원을 물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디에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김난영이라고 대명5동 53-14번지 그 밑에 보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목적 진열 및 보관, 정지 3일 과징금 부과, 과징금 171만원을 물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지 3일을 안 하고 과징금을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과징금 부과, 정지 3일을 갈음하든지, 과징금을 내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 중에 과징금을 냈다는 이 말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일 일 안 할 것을 171만원 돈을 냈다 이 말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 벌기에 3일만에 171만원을 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주변에 여러 가지 그것도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171만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지 3일 간단히 그것 문 닫으면 될 것인데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문 닫기보다는 안 낮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 집은 아주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루에 60십만원씩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1일 57만원 정도 팔면 과징금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그러면 손병헌씨도 마찬가지네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한길 대학당도 마찬가지고 손병헌도 마찬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과징금 부과를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해 놓았으면 우리가 좀 나았을 건데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남종학 무림약국도 그렇고
종근
이종근위원
과징금 부과액이 전혀 없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김동렬도 그렇고 김동렬은 우리 구청 앞에 거기에,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과징금 부과액을 적어 주십시오. 물리치료실 운영, 408호로 넘어 갑니다. 소독업소 행정처분 없음, 과장님 우리가 지금 몇 평 이상은 소독을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업소에요. 그러면 소독을 하는 업소는 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하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 업체에,
종근
이종근위원
쉽게 이야기를 해서 대형식당에 공식적으로 하절기는 몇 번,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요? 관련법이 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음, 다 잘 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행정처분 그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독업소 11개 업소, 우리 대형업소가 있는데 그 11개 대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는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11개 업소 밖에 없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규정이 몇 평 이상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소독의무 대상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의무대상 업소하고는 좀 복잡한데 별도로 다음에 필요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름 같은 데는 이 부분이 안 되어서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약도 안 치고 쳤다고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인정해 주고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의무소독 업소를 행정처분 그것을 관리, 의무소독업소 대상자가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우리 불우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몇 평 이상 큰 규모, 우리가 사전에 하라고 고지를 해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고지를 해 주면 업소에서 알잖아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약품소독을 하는 업체는 민간인한테 선택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대행을 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거기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집에 그런 업소를 하는데 원래 1달에 두 번, 두 달에 몇 번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규정이 있는데 3번 쳤다고 해라, 돈을 얼마 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했는 행정의 소독한 자료를 가지고 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 돈을 주고받고 그것까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둘이 몰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건 나무처럼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은 흔적이 없어지는 그런 것인데,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업소에 소독을 할 시기되어서 소독대행업소에 소독을 했다는 그런 필증을 구청에 제출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런 절차는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절차상으로 만 하는 것이지, 했나 안 했나는 할 수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끼리 쓱싹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는 조금 함정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서로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분이 요새 잘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좌우간 이 부분도 행정처분 없음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이 경고를 주었다든지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나왔든지 어떤 행정처분 내용이 나와야지 그냥 우리는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없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린 소독업소 11개 대행업소 대한 행정처분이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큰 식당 같은데 소독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소독의무 대상업소가 많거든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많은데 그것을 행정처분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를 관심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고 없음이라고 나오니까 유감이란 이 말입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식대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는지 그 내막은 아시지요? 내년에는 분명히 이 자료가 어떤 형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관리번호 410호도 지도감독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과정이고 이런데 이것도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방역소독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정위원님이 질의 좀 해 주십시오. 411호,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방역소독 현황에 2002년, 2003년도 나왔는데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분무소독이라든지 연막소독을 하는데 각 동마다 취약지가 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취약지 우리 대명10동 같은 경우는 장등산 밑에, 복개천에 하수도 이런 곳에 특별히 방역을 해 주시고 현재 하절기에 비오고 그런 날에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이런 날씨에 소독을 한번 해 주셔야 주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마는 올해도 남구 주민이 건강하게, 뭐라고 해도 우리 보건소가 주민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우리 남구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많이 좀 신경써서 방역에 열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방역소독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관행적으로 약품을 사용하는 일자가 같다든지 ㎞수가 같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장마가 오고 끝날 무렵 오늘 같은 이런 날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적게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편성자체가 작년에는 관행적으로 같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지나가는데 많이 시정이 되어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예방업무에 대해서 방역, 그것도 하나의 예방업무이기 때문에 방역하고 또 수인성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방역소독에 대해서 다른 하자는 없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별 문제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03년도는 연막소독을 많이 했는 편이네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연막 소독을 구청장님이 많이 선호를 합디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선호를 하는 것이,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지마는 동네에 연막소독 해주면 대문을 열어 놓고 연기가 들어오면 자기집 다 소독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 마음이 건강해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필요성이 없어도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연막소독을 해 줌으로써 남구 보건소 주민을 위해서 잘한다라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막 소독을,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번호 412번이요.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획기적인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또 현재 제가 현장을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앞으로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물론 어느 직원 도 다 자기 분야가 애를 먹고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그 구강보건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남의 치아를 해주고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어려운 부분에 근무를 하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소 운영하는 담당 직원들에 대한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출이 불가능 할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물론 청장 판공비로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 직원만 그렇게 할 수 없고 실지 근무가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지는 하루 종일 근무를 하면 피곤할 것 같은데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와서 제가 느낀 점이 그런 것입니다. 보통 보건소는 지도감독이 아니고 보통 행정공무원은 지도감독인데, 여기는 실질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일용인부라고 하면 뭣하지만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일당 하루 5만원씩 주어가면서 4명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정규직이 있어서 가정에 가보면 못움직이는 사람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 가서 다른 데로 연결도 해 주고
연국
정연국위원
독거 노인들도 돌봐주시고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불교사회복지회에 도우미와 연결도 시켜주고 건강기록도 관리해 주고 약도 타서 갖다드리고 특히, 소화제라도 약을 갖다 주면 좋아하거든요. 갖다주고 관리하고 자주 찾아 뵙고 그렇게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의료 혜택은 보건소에서 주는 것이 있는지?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차상위계층 물론 자료는 동 보건소도 받겠지만 우리가 차상위계층 관리를 하는 것은 병, 의원에서 혜택을 못 보는데 여기서는 혜택을 보게끔 우리가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협회단체장들하고 우리가 발급을 해주는 수첩을 가지고 갈 때 본인들한테는 의료비를 받지 말아라. 본인부담금 3,000원, 한의원 5,000원, 일반의원은 3,000원 그 대신 관리공단에는 청구를 해라. 그렇게 합의하에 우리가 환자를 보내고 환자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번호 419번요. 지금 현재 분무기가 보건소에는 17개가 있네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수동식 분무기 17개, 휴대용 연막기 17대, 차량 연막기 4대, 원래 차량 연막기 원래 작년에 3대 아니었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3대인데 신규로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구입을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하나는 불용품으로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분무기 실제 못 쓰는 것이 몇 대쯤 되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분무기요. 못 쓰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차량 연막기 하나 만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수동식 분무기 창고에 쳐 박혀 있는 것이 몇 개 있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고칠 수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폐기처리 못하는 것도 창고에 많이 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소모품이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소모품요. 그냥 없애도 관계가 없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소모품으로 되어 있어 사용하다 하다 안되면,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소모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소모품이고 돈도 5만원 미만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작년에 창고에 꽉 찼습니다. 쓰지도 안 하고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이 좀 있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건소 차량은 양호하다니까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도시방문 추진 실적도 이상이 없고요. 고혈압 당뇨병 417호요. 고혈압 환자들이 우리 남구에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다 기초수급자들 입니까? 전부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 고혈압은 기초수급자들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 사람도 많이 있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옆에 보면 우리가 측정을 해 준 것이지 환자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검사를 해 보니까 당뇨다, 고혈압이다. 자기들이 진료를 해 본 결과 그 숫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와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무료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니오. 정식적인 절차를, 진료를 받아야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진료 받으면 진료비를 받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진료비, 예를 들어서 제가하려고 그래도 민원창구 접수를 해서 의사진료를 받아서 그렇게 절차상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진료 접수를 하면 진료비 얼마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계산을 해 보니까 500원 받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번호 418번요. 이것은 국·시비 보조니까 100％,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국·시비 보조인데 크론병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작년에 이런 것이 없었는데,
병명은 있었는데 환자가 없었다?
희귀난치성 질환 8종 중 3종이 더 불어났다. 그렇지요. 그것 하나 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 있는 것 외에, 4종 외에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5종류 있네요.
다발성경화증, 또요?
아밀로이드증,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말이 어렵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고셔증
부신백질 영양장애, 그 다음에?
카브리병
희귀성은 희귀성이네요. 전혀 들어보지 않은 이름이니까
지금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다발성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입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병인데, 그럼 나중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할까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실무자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질문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관내에 희귀성 난치병 환자가 현재 6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보니까 병원에 가면 의료비를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개인 부담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돈을 지급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시비 보조인데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개인 부담을 하는 것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18페이지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에 세명병원하고 신현국정형외과, 석지혜산부인과가 있는데 봉덕1동 606-6번지 세명병원의 위반내용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했는데 약품 이름이 무엇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세명병원 무자격자 위약품 원내조제라고 되어 있는데 약품명이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약품명이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조제를 했는데 감기약을 조제를 했는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제를 한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세명병원 원장이 처방전을 내려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조제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조제에 무슨 약이 들어갔느냐? 감기약을 조제를 했느냐?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처방전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안 가지고 계십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런 것도 해 놓아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어떤 약을 했는지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보건행정과장에게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 등 감사에 대한 강평이 오후 4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31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지정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25회 1차 정례회 중 집행부의 사회도시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감사한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하여 세 번째 실시해 보는 감사로써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7일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도시분야의 2개국 및 보건소와 6개 동사무소 총 15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능률적이고 내실있게 실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대상인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 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점 감사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 의회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남구의 발전과 주민편의 및 주민 행정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뜻깊은 감사활동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는 행정의 관행을 주민참여 속에 주민이 바라는 의원의 지적사항과 공무원의 합리적인 답변이 조화를 이룰 때 지방자치 행정은 더욱 성숙되고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획일적인 행정을 주민 지향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이를 받아주는 집행 부서에서는 행정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된 내용은 최종 감사결과 보고 시에 본 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감사한 소감만 국별, 보건소, 동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위원들께서도 더 많은 요구사항과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이는 내실있는 계획과 저소득층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을 많이 하고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지적은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서장은 업무에 소홀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숙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는 남구지역의 발전과 도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들로써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진정도 가장 많은 부서라 생각되어지며 이는 기술적 감각이 요구되는 전문 부서들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혁신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남구 도시 발전의 미래는 희망찬 세계화의 도시로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남구지역은 신 개발지보다는 기존개발이 낙후한 부분이 많으므로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자치의 변모를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우리 도시국의 기술직 공무원들의 긍지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지방자치행정을 추구한다면 선진국형 도시발전은 더욱 빨라지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도시국 공무원들의 긍지 속에서 연구와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하나 하나에 연구와 열정으로 공무에 임해 주시면 우리 남구지역의 도시발전은 크게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행정의 감사는 일반 서민들이 편안하게 찾아 올 수 있는 내실주의로 보건행정을 치중하여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최근 새로운 의료 기구를 구입한 체성분분석기와 물리치료실의 환경개선 등 보건행정의 환경은 과거보다는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았으며, 각종 실적과 백신약품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준비가 잘 되어있어 한편으로는 마음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보건행정의 내실있는 추구보다 남구의 보건행정의 자랑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이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만 함께 보건행정을 열심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동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부터는 과거와 달리 행정조직의 말단이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 자치행정의 산실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의논하여 스스로 프로그램을 계획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마을은 활기가 넘치고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워 질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주민 행정의 근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도록 동장님들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 속의 동장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이번 감사한 소감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이번 7일간의 행정 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