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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7-06

성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쪽 면허세 납세 인원이 2002년도 보다 어떻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징수액은?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징수액은 2억8,400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억8,400만원인데 2002년도 보다는 어떻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2002년도에도 2억8, 400만원 이였습니다. 끝자리 숫자는 차이가 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증가된 것이 없네요? 재산세에서 4.5%가 건물가 기준에서 인상되었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인상된 것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2004년도 7월말 납기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5쪽 자동차세와 주민세 체납세가 55.3%라고 하셨는데 안내는 사람이 반이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자동차세, 주민세 체납이 전체 55%를 차지하니까 저희들도 자동차세는 한 달에 10일 이상 번호판 영치를 하는 체납처분반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양도소득세나 소득세 내고 늦게 나오니까 체납이 많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바로 발급을 합니다.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고지서 발급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소득할 주민세를 소득세 나올 때, 한번에 찍어서 소득세를 낼 때, 지방세를 주면 좋은데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자동차 번호판을 한 달에 10일 정도 영치 한다고 하셨는데 한 달에 몇 개 정도 영치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6월말 납기 번호판은 독촉고지서가 나와 있어서 지금은 못떼고 8월 달에 4개팀이 나가면 100개 이상 떼옵니다. 이것도 열흘정도 떼고 나면 많이 없어서 40개도 떼고, 50개도 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40개, 50개 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체납이 55.5%라고 하면 반은 세금을 체납한다는 결론인데, 이것을 일반 주민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알면 누가 세금 내려고 하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 체납세액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퍼센트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결국 세금 체납율이 많다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전체에서 자동차세와 주민세 체납율이 55.3%를 차지하니까 많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물론 세무과에서 세금 징수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체납세를 줄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관리번호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관리번호 141번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일소 대책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 과오납이 있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쪽 통장들이 전달할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가 5건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현재 고지서 5건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5건인데 우편으로 했을 때 1억1,400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남구에 319명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면 16만원씩 해서 5,100만원 밖에 안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약 5,0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을 빨리 바꾸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현재 통장님들이 돌리고 있는 고지서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1, 2기분 종토세 총 5건은 무보수로 돌리고 있는데 유보수로 하면 1억1,400만원 정도 우편료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른 구청에도 이것을 돌리는데 16만원이라든지, 12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과오납이 저희구청에 총 달성액이 2001년도에 339건에 3,995만원 이였습니다. 관리번호 162번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총 발생한 과오납이 435건에 7,68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돈을 내어준 것이 417건에 7,659만9,000원을 환불을 하고 미환불액이 18건에 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삼아서 제가 뽑아보니까 부과 착오한 것이 10만7,400만원, 착오납부 된 것이 4,660만8,000원 자료 변동된 것이 1,136만7,000원 이중 납부된 것이 87만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미환불액 22만1,000원이 소액이 되어서 2만5,000원이 안 찾아갑니다. 납세자가 무관심 11건에 15만원, 국외이주 한 건에 2만8,000원, 말소 1건 1만8,000원 등 2003년도 18건에 22만1,000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엽서를 띄우거나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계좌번호만 알면 여기서 바로 돈을 넣어 드리면 되는데 계좌를 몰라서 돈을 못 넣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설명하시면서 자료가 변동 되었다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자료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로 되어 있으면 땅을 사든지 팔든지 대한민국에 있는 통신공사 전체 과표가 매일 바뀝니다. 변동될 때마다 저희들에게 자료가 넘어오니까 과오납 원인이 발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말씀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대구시에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에는 우편송달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서 전부다 많게는 20만원에서 적게는 12만원까지 고지서 돌리는 수고비로 지급을 합니다. 저희구청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지난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그것을 해서 결심을 청장님한테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아도 돈을 지급하면서 면허세, 체납세, 환경개선 부담금,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까지 전부다 통장님에게 얼마씩 수수료를 드리고 하는 것이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 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4시까지 제1소 회의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박판년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는 바쁘신 가운데 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빠짐없이 참석하여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해에 비하여 감사자료 요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구 본청의 기획감사실외 6개의 실·과와 7개의 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구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도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자세 등에 중점을 두고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현안사항 그리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감사내용 중 지적된 사항들은 크게 분류하면 첫째, 관련 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 집행을 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둘째,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조속히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셋째, 타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조례와 예산보다 하위인 집행영역에 속하는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된 요구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개선책을 발굴하고 수립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업무를 추진,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등 민의를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면 행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은 바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께서 느낌 점을 각 부서 실·과장 동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파악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부서장 부재로 인한 해당 국장의 질의 답변은 발전적이였다는 평가를 하면서 각 부서 공히 감사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공직자들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헌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는 지역주민에게 괄목할만한 수준의 행정으로 다가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재정이 극히 빈약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심성 사업집행, 일회성 예산집행을 탈피하여 공정하고 경제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예산절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현안 사업을 우선 해결과 재원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더욱 분발하여 맡은바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수범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한편, 지적사항은 겸허히 수렴하여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