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2분

전문위원 이광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3억 6,500만원이고 주요 세부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3,800만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5,700만원, 청소차량 교체 5,6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일기, 해양자연체험교실 등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39- 2페이지 지역경제과는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세부내용은 봉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8,000만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휀스 5,0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5,9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1억 7,200만원 등이며, 교통행정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4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덤프트럭구입 1억 400만원,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공사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4,400만원 등이며, 건설과는 30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원, 봉래동 인창빌라에서 하모니학원간 도로개설 6억원, 남부여객 차고지에서 고신대학간 도로정비 1억 5,000만원, 남도여중에서 영선중학교간 도로개설 2억 8,000만원, 동삼시장에서 경희어망 도로개설 10억원 등이며, 3페이지 건축과는 공가, 폐가 정비 3,600만원 증액되었고, 지적과는 새주소부여사업 건물번호판제작 설치 6,000만원 등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1억 3,000만원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인건비 6,100만원, 연가보상비 3,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46억 9,000만원이며, 세입과 세출은 7억 4,1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37억 9,200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7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개략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안과 동 예산 개요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51억 3,1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인 83억 1,0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3억 366만 6,000원이 증액된 865억 7,01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710만 2,000원이 증액된 85억 6,111만 5,000원이며 이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57억 477만원이 증가한 211억 5,41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및 시조정교부금 추가 배정재원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정리 등 여건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 편성과 불급예산을 조정한 것이며, 환경미화원과 건설종사원 인건비 인상분 등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반영하고 봉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봉래동 인창빌라에서 하모니 학원간 도로개설 외 5건의 도시계획사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현안사항과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경복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영보 재활용담당입니다. 김영구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135쪽에 기타보상금에 물어봅시다. 쓰레기 일회용품 신고포상금하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4건, 4건 올라와 있는데 건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135쪽.

저희들 당초 예산에 6만원씩 해서 월 평균 3건해서 216만원을 계상 해놨었습니다. 저희들이 일회용품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이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을 지금 168만원 정도 추가로 다시 확보를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24만원정도 나누어 가지고 추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회용품포상금은 쉽게 말해서 허다하고 무단투기포상금은 오히려 포상금 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상반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감시반을 통해서 주로 적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고포상금 나간 것은 한 건 나갔습니다. 올해 한 건 나갔고,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은 올해 208만원 나갔습니다. 27건, 이것은 전부 민간인이 신고를 하여서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적발을 하려고 하면 부지기수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나서 거의 이행을 합니다.

포상금 액수가 많으니까 신고가 많은 것 아닙니까?

민간이 일부러 노리고 다니면서

적발하는 것은 좋지만 7만원씩 하는 것은 과다 책정한 것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조례를 만들 때는 환경부예규로 하여서 매장 면적이나 객석 면적에 따라서 최하 3만원에서 7만원, 10만원, 20만원 해서 금액을 통일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142-

제일 위에 135쪽에 방한복 관계 한 벌에 4만원 되어있는데 도시관리과에 보면 방한복 금액이 한 벌에 7만 5,000원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과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4만원 해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인건비 해서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나와있는데 몇 개 항목은 바뀌었고 방한복은 1년에 한 번씩 사는데 이 돈으로 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은 안 합니다. 원래 했던 대로 옮겨놨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한 벌에 7만 5,000원인데 청소과는 너무 작게 잡아서 누더기 싼 것을 선택을 안 했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정순필 위원님.

136쪽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가 지금 증액이 되어있는데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확보되는 예산이 28억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10% 증액된 금액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작년 수준으로 28억으로 그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예산을 지급 할 때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다시 산정을 합니다. 일단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산정을 해가지고 28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줄려고 해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5,733만원 정도가 부족하여서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11월 달까지만 계약을 하고 한 달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쓰레기 양이 많다든지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그래서는 아니고

쓰레기 양하고 관계없고 전체 물량처리비를 산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할 때에 단가를 정해 놓은 이것이 한 달치 중에 5,733만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중간에 이 사유가 생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금액이 모자라서 11월 달까지만 계약이 된 것입니다.

계약을 할 때에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쓰레기 봉투가 판매수입은 5% 정도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쓰레기 봉투수입은 5%가 감소가 되었는데 위탁수수료는 자꾸 올라가니까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여서 결과가 와 가지고 계약은 올해 2월달에 하였습니다. 작년 편성할 시점에는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판매량은 줄었는데 일단 과정에서 수거할 때에는 관계없이 전체를 다 수거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비닐봉지라든지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새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봉투가 작게 소요됩니다. 보충해서 미흡한 것을 말씀드리면 필름류, 비닐봉투 이것은 재활용으로 합니다. 과정에서 오는 수거하는 것은 거의 같고 봉투에 담지 않고 재활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봉투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통으로 수거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밑에 처리하는 산출과정에서 시간을 따져 가지고 위탁비를 용역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안 봅니까?

지금 우리가 통으로 할 때에는 지금 전체 구 중에서 영도구가 시범적으로 통으로 수거를 하고 다른 구는 비닐봉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비닐봉지로 하다 보니까 고양이도 뜯고 바람에도 흩날리고 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저것 넣어 가지고 분리도 안된 채로 버려 가지고 안 좋은 점이 더 많아 가지고 시에서는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간에 걸쳐서 올해 절반 내년 절반 하여서 전체 구가 통으로 바꾸도록 지시를 하여서 다른 구에서 통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앞으로 통으로 다른 구도 다 바뀌어서 통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저 이야기는 통으로 하니까 수거해 갈 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된다, 이래서 처리비용이 많이 산출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많이 들겠는데 들기는

저희들 두 가지를 하여서

비닐로 하여서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점이 있지만 그 다음에 회수해 가는 것은 통으로 하는 것보다도 봉투로 해서 빨리빨리 가니까 우리가 수거하는 업체에 돈을 작게 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라든지 금액이 얼마만큼 절약이 되는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사 들더라도 통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좋습니다마는, 일단 비닐로 하는 것하고 통으로 하는 것하고 산출 근거를 해서 참고로 해서 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시 감사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일단은 좋은 점도 돈을 우리가 투자를 얼마만큼 해 가지고 좋은 점이 있다, 그 다음에 비닐로 하면 돈은 절약이 되어도 주민들이 불편스럽고 악취도 나고 그 측면에 좀 나쁘다, 이런 점들을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144-

김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34쪽에 나눔장터 천막인데 지금 보니까 천막은 동사무소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8월 달에 처음 개장을 할 때에 여름이다 보니까 동에서 가져와서 쳤습니다. 쳤고, 볕이 안 뜨거우니까 지금은 그냥 천막 안치고 합니다. 안치고 하고 있는데 또 여름이 되다 보니까 동이 전체 참여를 안하고 절반만 참여를 하고 동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가 나가면 동이 참여를 안 합니다. 개인들이나 뙤약볕에서 하지 못하니까 다 사지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사야 안되겠나 싶어서 4조만

각 동사무소에 나눔장터 한다고 해서 전부다 천막을 한두 개씩 샀는데 낭비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동사무소 가져가 버리면 요즘 체육대회도 안 하죠, 다른 행사가 없기 때문에 거의 천막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하나 하면 사실 15동이면 600만원정도가 되는데 한 개씩만 해도 이런 것을 앞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만들어서 하든지 동사무소에서 전부다 수월하게 말하기 좋다고 해서 천막 만들어 놓고 지금은 안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천막 구입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동이 초창기 잘 안 될 때에 동에 단체에서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동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할 때도 지금은 격월제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나눔장터 자체가 종전보다 인원이 많이 오시고 하는데 구청마당에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꼭 구청마당에서 안 해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봉래동 쪽이나 적정 장소를 물색을 해봤습니다마는, 전부 도로변에는 전부 주차장화 되어있고 그 다음에 변두리 쪽으로 나오면 사람이 접근성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람마트도 가 보고했습니다. 대교초등학교 주위에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스쿨존이 안되면 차가 안 다니면 저쪽으로 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쪽으로는 주차장이 위험하고 해서 도로변에 할 형편은 안되고

저 생각은 이것을 상설화 해서 건물 자체를 만든 다든지 해서 이런 행사가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35쪽에 고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요즘 신고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포상금을 노려서 신고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런 점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병원 영안실에 가면 전부다 일회용품을 씁니다. 쓰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안실이나 경조사 시에 쓰는 일회용품은 제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접시부터 컵, 수저까지 전부다 일회용품입니다, 전부다.

병원 영안실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사용해도 괜찮다고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엄청 나옵니다. 어떻게 제외를 시킵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145-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선행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정승윤 담당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담당 박영애 담당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김주선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고갑용 위원입니다. 143쪽 봅시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사 내용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 재원확보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 시설은 소각시설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드는 비용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그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직원 1명이 조사를 못하니까 사역이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명에 35일 조사하기로 되어있는데

시설물이 각 동에 1,200개 160평방미터 이상 복합건축물에 대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1,200건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환경일기장 제작하고 해양자연체험교실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환경일기장 제작에 1,200원, 어떤 기준을 두고 제작을 합니까? 2,000부란 것이 어디어디 소모가 됩니까?

환경일기장 작년에 시범적으로 각 초등학교에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 환경일기장을 모아서 모음집을 발간을 하였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호응이 좋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올해 다시 호응이 좋아서 하려고 합니다. 1,200원은 일기장을 주문 제작합니다. 보통 일기장은 시중에는 500원에서 800원 합니다. 저희들 일기장은 환경에 관한 바탕면이 있고 재질도 좋고 면수도 많습니다. 작년에는 1,900원 하였는데 이번에는 부수가 많아서 단가가 낮아 졌습니다. 그리고 2,000부는 저희들 14개 학교에 5학년 대상으로 57학급이 됩니다. 인원은 1,800명됩니다. 여유로 해서 2,000부를 제작을 합니다.

그 밑에 해양체험 교실해서 3만원씩 35명인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게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우리 영도구가 바다로 둘러 쌓인 지역적 특성과 우리 나라에서 해양대학이 우리 지역에 있고 그 중에 해양대 안에서 해양수산연구소가 있습니다. 교수팀을 이용한 우리 관내 어린이들에게 바다와 해양 생태계의 산 교육을 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5명을 딱 잡아 놨습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뒷 페이지 보면 강사수당 나가는데 주로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146-

해양대학 안에 해양수산물 연구소가 있습니다. 교수님 팀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면 어제 7월 5일자 부산일보 사회면 3, 4, 5면하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시정에 웰빙 바람 해서 삶의 질 향상해서 20대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에 대한 4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체험 일기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타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저희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수환경 일기 심사위원 수당 7만원씩 해서 5명을 잡아놨는데 굳이 우수심사위원 환경일기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두고 또 수당을 줄 가치가 있습니까? 5명이나 해 가지고 한 2～3명에서 하지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 심사위원은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수님도 두 분이 있고 교감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명을 심사위원으로 하고 전문가 문인을 1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5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환경일기 우수작 시상 5만원, 10명이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과중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최우수 1명 5만원 상당 문화상품권과 우수 2명 해서 나머지는 좀 부족한 다 참여한 우수작으로 추천하는 것은 전부다 장려상으로 하면 좋은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야단인데 이런 것이 제가 볼 적에는 너무 과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 가지고 이것도 10명으로 잡아 놨는데 감시원 활동비 이 사람들 주로 뭐 합니까?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인데 그냥 위생감시원이 아니라 명예입니다.

식품 쪽으로 식품위생 감시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다년간 해 오고 공중위생감시원은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10명에서 20명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산도 감안하여서 10명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7월중에 위촉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추천하면 시비가 되어야 되는데, 구비로

구에서 활동하는 것은 구에서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주로 의무는 우리 공무원들이 검사하는 행위 보조 역할도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라든지 자료제공 이런 점이 있고 그 밖에 공중위생 관리 홍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 지침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고일이 있죠?

예.

게시판에도 공고하고. 하게되어 있잖아요. 몇 일간 공고.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일기 우수작 시상이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학년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1학년도 참여하고

올해에는 5학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에 1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2명 정도 하면 35명

지금 예산을 짜다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이렇게 같이 올려놨는데 실제적으로 1등은 한 사람이고, 2등 두 사람 3만원씩 주고 나머지 추천 받은 나머지는 전체다 1만원권 상품권을 작년에도 주었습니다. 올해에도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 생각입니다 마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 가지고 5학년도 몇 개 학급이 안됩니다.

57학급입니다. 1,800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한 학급에 1명씩 정도는 나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해야 5학년 중에 학급별 중에서 뽑아 내는데 어느 학급은 뽑아내고 어느 학급은 안 하면 선생들끼리 좀 형평이 주임선생 있는 학급만 뽑자 자기들끼리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예산이 무리하게 초과가 되더라도 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미래를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번에는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 2등은 상품을 준다고 하였습니까?

문화상품권입니다.

얼마짜리 입니까?

최우수는 5만원 1명이고. 우수는 2명정도.

그 다음에 사람은 30명 1만원짜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볼펜 같은 거 참한 거 한 5,000원짜리나 1만원짜리나 주면 영구적으로 홍보가 되고 돈 보다도 주위에도 자랑도 하고.

위원님들 의견에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49-

지역경제과장 박영우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웅입니다. 노정관리담당 서민자입니다. 녹지담당 이승국입니다. 수산담당 김철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150쪽입니다. 고양이 관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주택가에 고양이하고 산에 사는 고양이하고 구분이 안 되어있죠?

예.

지금 포획 관계는 주택가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산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 의도는 산에 우리가 주택가에서 가정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다가 사나워지고 하면 키우기도 귀찮으니까 버립니다. 버리니까 산에 가 가지고 자연적으로 살면서 야생 식으로 돌아갑니다. 야생 동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에서 순수하게 야생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순수 야생도 산에서 자기 먹이가 자급자족이 되면 내려오지를 않는데 산에서 먹이를 못 구하니까 주택에 내려와서 음식 쓰레기를 뒤지고 하여서 비닐봉지 담아 놓으면 봉지를 찢어서 환경을 지저분하게 만든다,

고양이 포상금 2만원씩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태종대 산 안있습니까, 고양이 많습니다. 태종대가 심합니다. 저녁에 과장님 말처럼 먹이가 없으면 동네에 내려와서 아무 것이나 잡아먹고 하는데 사실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고양이가 조류도 잡아먹고 다람쥐도 먹고 태종대가 자연관련해서 말씀을 하여서 한번 업자가 와서 잡아갔는데 400마리씩 잡아갔습니다. 쥐틀을 놓아 가지고 고양이를 약에 쓰는 모양이죠, 2만원씩 준다면 이런 사람들이 고양이 포획하는 사람들이 안다면 이것 태종대에서 누구 말처럼 100마리 잡기는 수월합니다. 포상금 자체도 내가 볼 적에는 너무 과도하게 책정을 해 놨고 특히, 산에도 봉래산에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종대 산에는 원체 숲이 우거지니까 서식하기 조건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 것은 관리사무소하고 말씀을 하여서 태종대 산에부터 잡아야 된다고 제가 볼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갑용 위원님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꼭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까? 위원이 질문을 하였다고 하여서 20마리, 30마리 잡아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 20마리, 30마리 잡아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드리겠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낭비 한다면 너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장기적으로 다소 번식을 못하도록-153-

30마리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영도 전체에 저희들 상상 못 할 정도로 고양이가 많습니다. 어떠한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하여서 날짜를 잡아서 정말 어느 기간동안 소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여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질의하였다고 하여서 이런 식으로 암컷, 수컷 15두 이것 제고하십시오. 저 생각으로는 제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하는 것이 없고 우리 구에서 처음하고 다른 시·도에 경기도 과천시나 광주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는 한 마리에 2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이 관계가 실효성이 있다면 하시라고 하겠는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짜시려면 어떠한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여서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책정하지 말고 제대로 책정하여서 한번 기간을 잡아서 소탕을 하란 것입니다. 그래 해야 줄어들 것을 알 수가 있지, 몇 십 마리 잡아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 보십시오.

151쪽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비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물가조사는 주로 식품업소 상대 아닙니까?

자기들은 식품분야에서 하지만 우리 가격인상 물가를 바로 잡기 위해서 가격이 평균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들 보다 택도 아니게 많이 올릴 적에 그런 것을 수시로 주 1회씩 두 사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씩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오면 조금 평소보다 10%이상 물가가 올랐다, 가격인상을 하였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그 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원 위치시켜달라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렵고 한데 물가를 올리면 안 된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공문을 보내고 환원을 시킵니다.

적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요식업소나 숙박업소 돌면서 조사를 합니다.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 아무 보고서만 받고 행정조치는 없다 이것이죠?

행정조치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들이 조사해 오는 것을 가지고 10% 이상 인상되었다, 그러면 공문을 보냅니다, 그 업소에. 다른 업소에 비해서 월등하게 인상이 되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낮춰달라, 옛날 식으로 환원해달라 금년도에 5건 실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2쪽 유기동물 이것이 기정이 700만원인데 이번에 93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930만원입니다. 꼭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기정에 되어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개를 버릴 적에 주민들이 이웃에서 개가 있다고 신고를 하면 잡아 가지고 우리 구에는 보관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하느냐 하면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4개 동물병원에 주면서 원래 규정상 한 마리 맡기는데 하루에 1만 3,000원씩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한 달이면 39만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 줄 수 없다, 위탁 할 적에 1일 1만원씩 해서 한 달이면 30만원 한 달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154-

동물보호법 제4조 및 부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로

그러면 시비를 좀 내려줘야지.

지금은 시비가 없는데 각 구에서 개를 버리는 것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니까 구비로써 해야 되느냐 앞으로 시비를 지원해달라 각 구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문에 보니까 앞으로 시비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만 3,000원 되어있는데 1만원씩 준다면서요, 1만원씩 해야지 1만 3,000원 해놨습니까?

산출단가는 1만 3,000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그래하고 시행은 1만원씩

나머지 3,000원은?

그것은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과장님! 깊은 산골에 동물농장 같은데 이런 데 알아봤습니까?

우리가 개를 가지고 와서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는 것이 주인이 찾으면 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일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동물 애호가나 다른 시설에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영도소식지 같은데 기재를 해서 홍보를

홍보를 합니다. 한 달간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각 동에 방송을 하면 즉각 즉각 연락이 될 것인데

그런데 개 주인이 찾으려고 안하고 일부러 버립니다. 그래서 안 찾아가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찾아 갈려고 하면 동에 방송해서 바로 찾아가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다음 부서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7월 1일자 인사로 인하여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태재 담당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담당 나승일 담당입니다. 다음 교통지도담당 황광철입니다. 주차과징담당 박병재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238쪽에 세입부분에 봅시다. 지금 부산조선 전액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산업도로개설 공사 그 공사 구간에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폐쇄를 하였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일반 정기예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수입을 5,000만원을 예상을 하였는데 저희들 자금 관리를 탄력성 있게 해 가지고 지금현재 정기예금이 예탁이 29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9억원에 대한 예금이자를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보니까 연말까지 5,500만원은 더 수입이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출에 248쪽에 시설부대비 하여서 공영주차장 준공식해서 150만원 2개소 300만원 책정해놨는데 공영주차장 준공식 하는데 1개소 150만원 과다하지 않습니까? 구태여 돈 150만원 들여서 준공식 해야 됩니까?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이용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일례로 봉래동이면 봉래동, 신선동이면 신선동,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소하게 청장을 모셔놓고 한다든지 국장을 모셔놓고 준공식을 하는데 일반 다른 외래에 있는 사람들은 참석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에 있는 사람들만 참석하는데 150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156-

세부 내용은 그 안에 한 군데 150만원 해놨는데 거기에 현수막을 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 초청하여서 기념품 3,000원 짜리 정도하고 그 다음에 다과회 하는데 드는 비용이 150만원 추정됩니다. 타구의 예를 들어보면 타구에도 신문에 난 것을 보셔서 아시지만 공영주차장을 하면 준공식을 많은 부산시 사람들 뿐 아니라 각 구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공영주차장이 있다 하는 것을 공영주차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준공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이번에 그와 같은 규모는 안되지만 조금 작은 규모로 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2억 3,000만원을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동삼동에 주차장을 한 군데 올 하반기에 만들고자 한 사업인데 그것이 총 사업비가 2억 8,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치는 영도중학교 옆입니다. 옆에 저희들 시에 땅이 조금 있고 구 소유 재산 땅도 있고 해서 일부 한 필지만 개인 소유땅인데 그 필지만 사면 3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총 소요 비용이 2억 8,6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여유분을 5,600만원 특별회계 돈으로 하고 2억 3,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시에서 시비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 해 준다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우리가 4억을 받았고

그러면 본 예산에 9억을 받았고 공영주차장을 이래이래 해서 몇 개소를 만든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의 몇 분지 일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문 얼마라도 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청학초교 지하 운동장을 하겠다 해서 벌써 2, 3년 전부터 20억 소요가 된다고 요청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서 이것도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 예산 사정상 1억이 깎여서 그래서 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정해서 올렸어도 사업이 적은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가 안됩니다. 그리고 당초 시의 방침은 공사비에 한해서 50%를 보조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지 땅 매입하는 것은 일절 보조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 사항은 본예산에 같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2억 3,000만원 가지고 땅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2억 8,000만원이 땅 매입비입니까?

땅 매입비가 1억 8,600만원이고 공사비가 1억입니다.

1억에 대한 50%를 받을 수가 있을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전부다 본예산에서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하여서 시에다가 올리고 추경에 한다, 이래서 별도로 시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영주차장 이런 것은 시에서 50% 시설비 50%를 지원을 해주니까 본 예산에 우리가 만들 때 책정하고 검사하고 검토할 때에 한 몫에 같이 했으면 다문 몇 푼이라도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쪽에 유한여객 옆 공영주차장 추가공사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157-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자료는 조광종합건설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회사는 주차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조광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저희들 유한여객 주차장 공사부분에 기초지반을 상세하게 조사해본 결과 현재 지반으로써는 좀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지반 기초보강공사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자료 뒷면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밑에 파일 부분에 이것은 당초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림이 있고 뒤에 보면 개략 공사비로써 가시설 공사에 1억 2,000만원 기초파일 공사에 5,700만원 콘크리트 옹벽이 2,500만원 그래서 총 2억 2,300만원이 기초보강공사에 지반보강공사에 소요액을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연 이대로 시공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현재 정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대로 시공을 할 것이고 현재는 예산에 올린 것은 이 조광종합건설에 실적보고회라는 그 금액을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책정이 된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은 저희들이 이 공사는 총 10억 2,000만원입니다. 10억 2,000만원으로써 보상이 2억, 공사가 8억 그렇습니다. 공사 부분에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초지반 토목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철골구조물 공사가 있고 전시기설, 소방시설 이래서 기타 시설공사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현재까지의 총 공사비가 8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2억을 더 하면 10억이 되겠습니다.

자료 주셨는데 가 시설 공사비 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가 시설 공사로써 내역을 보면 CIP공사 그 다음에 외일 공사 그 다음에 영구 앙카 그래 내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략 공사비로써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공사비가 나올 것입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247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민체육공원 주차장 구유재산 부지사용료해서 2,100만원 있는데 면적이 대략 얼마입니까?

약 4,500평됩니다.

언제부터 지급되고 있습니까? 사용료가.

사용료는 이때까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지급을 합니다.

이것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동삼동 매립지입니다. 그것은 국유재산법에 근거를 두고 국유재산법에 보면 산출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지로는 나오는 것이 사용료가 6,700만원정도 됩니다. 6,700만원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1년에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가 저희들이 든다 이것이 4,500만원 정도 우리가 소요되니까 그 부분을 깎아 달라고 해서 2,1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운영 수익이 6,700만원, 6,800만원 정도 1년에 수익을 보고 있는데 관리비 한 4,500만원 정도는 우리 순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 지출한다고 해도.

수익이 있다, 그렇죠.

예.

예, 권영대 위원님.

17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덤프트럭 5t 1대 되어있는데 그 뒤에 뒤쪽에 보면 덤프트럭 8t짜리가 있습니다. 별도로 분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162-

지금 우리 과에서 같이 취합을 해서 한 몫에 했으면 좋은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하수관리계, 가로수정비계 구분이 되다 보니까 따로따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는 가로청소 차량이 8t입니다. 덤프 내구연한이 시한이 행정적으로 8년인데 ’95년도 구입한 차로 1년이 초과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는 고지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차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1년 더 탔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하수 사용량 개척장치 유지보수해서 100만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체 해서 50개소, 교체가 되어서 600만원 올라왔는데 전부다 몇 개가 있습니까?

지하수 사용량 계측 장치 이것은 유지보수라고 되어있고 현재 있는 것을 수선하고 교체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량 계측장치 교체는 시비로 내려와 있는 것인데

지금현재 계측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태민 저희들이 상반기에 670만원이 본청에서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하수특별회계가 그래서 29군데를 계량기를 유량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방한복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7만 5,000원씩 10명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 보시면 135쪽 보시면 청소행정과에 보시면 한 벌에 4만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에 있으면서 부서별로 전부 방한복이 엄청난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쪽에는 청소과는 4만원이고 이쪽에는 7만 5,000원이고.

이것은 이런 차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우리 바닷가에서 추위가 좀 강도가 틀리기에 이것은 조금 재질이라든지 다르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처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하는 사람들의 방한복이 더 두꺼워야 되고 든든해야 되는 제품이 되어야 되는데 1만원, 2만원 차이이면 괜찮은데 3만 5,000원이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이 그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여기에 보면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공사 172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이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양여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하수관 교체 및 하수관로 신설로 공중위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질보건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청학동에 있는 하수구 5곳 관거정비 공사에 쓰이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수구 맨홀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은 사업내용은 각종 도로상 단차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차가 있는 구 자체 관리맨홀을 도로 면에 맞춰 가지고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소송에 계류중인 것도 하나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도로 관리를 하는 지자체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전부다 소송하는 그런 추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주민의 어떤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마련되어야 할, 준비되어야 할 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63-

그 밑에 소규모 하수도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하수 관련 민원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 때에 필요한 돈이고 소규모로 저희들이 직접 하수구 소파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을 의뢰를 하여서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인력이 직접 하는 그런 것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던데 보통 몇 건이 발생합니까?

하수하고 관계되는 민원은 정말 보이지 않으니까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금 뭐라고 할까 도로 정비가 잘 되어있고 좀 깨끗하다 할까 동은 이런 민원이 발생을 안 합니다. 주로 산복도로로 봐서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민원발생하고 난 이후에 와서 전부다 보고 갑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사후 처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보고는 가고 뒤에 공사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못하는 것이니까 안 된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현재도 봉래동 5가에 그런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건이나 어제 아래 한번 발생하였는데 하도 이야기를 해서 안 해주니까 한 군데는 그 집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하였고 한 군데는 좀 곤란하니까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와서 봤으니까 조치를 해준다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주민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구 뭐 이러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이래저래 맞춰 가지고 솔직히 하수구에 대한 지도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현황지도.

하수지도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작년에 건설과에서 하수관리계가 도시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것 가지고 정확한 답변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에 갔다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저희들도 바로 바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Tm든지 불가할 경우에 불가 사유를 제시할 것이고 가능하면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이런 신뢰 있는 행정을 하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다 해주었으면 좋으나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예산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성을 띄고 있는 하수관 개인이 고치고 수선해야 할 하수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과장님도 바뀌시고 이러니까 영도 전체 하수구에 현황지도판이 있어야 되겠다, 동별로 하여서 전체도 있고 동별로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어느 동에 몇 가에 하수구가 문제가 있다 하면 현장에 안 가도 앉아서 파악할 수 있고 현장에도 가보고 하수구계가 건설과에서 내려올 때에 그런 취지로 만들어서 대단위로 민원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목적으로 했지 싶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예산도 없다하면 예산도 솔직히 그런 예산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펼쳐나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 불가결한 문제입니다. 하수구 예산이 없다 하는 것은 행정하는 데에도 주먹구구식 행정이 될 것이고 동별로 또는 구 전체를 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영도가 해방이후 6.25 피난이후에 무작위로 도시계획으로 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수구가 다른 구보다 열악하고 취약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체계 있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64-

그렇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지원을 최대한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예, 아까 윤호길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삼1동 매립지 홍보물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전단이 있고 책자들이 있고 2개가 있는데 1개로 하여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완전하게 분배가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홍보할 것이 솔직히 이 관할 영도신문도 있고 영도소식지도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전단을 하여서 조금 규격을 크게 한다든지 150원 짜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원 짜리를 한다든지 한 가지를 해야지, 책자하고 전단을 하는 것은 이중성이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삼동 매립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 좀 아셔야 앞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동삼1동 근무를 하였습니다. 동삼1동에 일부 인접한 주민들이 600세대 그리고 유관단체 이 부분들만 알고 있지, 동삼1, 2, 3동 지역권 내에 있는 주민들 조차도 이것이 뭘로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그 관계를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그 땅을 무상 양여를 받아오느냐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돈 해봤자 125원이 단가가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조차도 행정관에서 안하고 있다가 큰 것을 잃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봐집니다. 제가 놀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럴 기회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라도 해서 의견을 개진 받고 의견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 위원님들 이 내용을 소상하게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들을 취합할 수 없다 해서 이 부분은 꼭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것 만큼은 도시산업위원님들이 도와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도 동삼2동 사람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지만 저도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홍보물 중에서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산뜻하게 알 수 있게끔 가격을 단가를 올리든지 작게 하든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한 가지를 하더라도 보고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제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마는, 전단을 제작을 해야할지, 소형 책자형으로 만들어야 할지, 다시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내 보십시오.

그리고 관련해서 고갑용 위원님께서 공익요원 방한복 문제는 이것이 2003년도 조달가격이 7만 3,800원입니다. 조달청에서 된 것이고 올해가 7만 5,600원인데 다른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조달물자에 의해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167-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문양식입니다. 보상담당 박춘봉입니다. 토목1담당은 몸이 안 좋아서 자리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토목2담당 이경섭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강채옥입니다. 전기시설담당은 현장에 가로등 점검 때문에 나가서 자리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175쪽에 보십시오. 시설비에 주민편익사업 추가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2억인데 일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당초에 본예산 요구를 할 때에 2억원으로 예산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재정관계상 사정하면서 1억으로 되어서 1억 편성되었는데 실제는 집행하는 것이 9,7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각 동이라든지 주민들이 보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밀려있는데 정리를 해야 할 입장인데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잔액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추경예산에 1억을 추가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1억 추가로 요청을 하면 웬만한 사업은 됩니까?

지금 들어온 것은 소화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168- 도로굴착 복구를 할 때에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때에 도로를 파내고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서 굴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관을 묻고 난 뒤에 위에 뚜껑을 할 때 도로하고 차이를 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 놓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차가 다니고 이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도로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쪽편으로 보면 반 지하 집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건물이 2층 3층인데 옛날에는 무허가 건물 철근 안 넣고 지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하고 대형 차량이 지나가면 쿵쿵 소리가 나고 흔들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 자다가 겁이 나서 세 안 들어오고 이사갑니다. 내 주세요. 무너지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정할 수 있도록 굴착을 하는, 도로굴착 복구할 때에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정밀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제일 유지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도로상에 각종 상, 하수도 맨홀입니다. 그런 면을 포장면하고 일치시켜서 만들어야 될 것이 많은데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7월중에 조사를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이 되도록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추진을 잘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된 것인가는 차후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그러나 발생된 것은 물론 이면도로에는 늦추더라도 간선도로에는 조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폐가 정비라고 하여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폐가가 대략 몇 집이 됩니까?

고갑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각 동에 파악한 것이 131개 동입니다.

정비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정비를 하면 전부다 들어냅니까?

예산반영한 6동에 대해서 전부 국공유지 상에 있는 소규모 무허가 건축물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하여서 인근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차장으로 불가하여서 안 되는 것은 예산확보 되는대로 조경을 하여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폐가때문에 청소년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서 불량한 행위도 하고 하는데 완전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없앨 것은 없애고 과장님 말씀대로 조경을 만든 다든지 이런 것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각 동마다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년에 몇 억의 예산이라도 확보를 하여서 사유지상에 있는 공가도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고 지금 건교부에서 시책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시책이 기존에 있는 불량노후 주택이라든지 기존에 구 주택을 매입을 하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재 건축을 하여서 재 임대를 하는 방법을 건교부에서 주택 정책을 마련해서 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광역시 자체에 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계획이 되면 저희들 구가 거기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가장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같이 있는 공가에 대해서 매입을 하여서 자체 임대주택을 지어서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여서 임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청장님한테 지시를 하여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는 건축을 해도 차량 진출입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임대가 안되니까 사유지 소유자들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전화를 해도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관심이 없어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활용 내지 재임대, 필요하면 재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필요하면 재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세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세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잔액이 국고보조금이 3,100만원, 시보조금이 2,600만원, 5,700만원입니다.

구 보조금은 없습니까? 구비는 없습니까?-170-

저희들 구비는 자체에서 타 지구로 올려 가지고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비는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금만 잡아가지고 조만간에 공문은 이미 시달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납 과정에서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만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반납하는 금액 중에서도 우리 구비로 떨어지는 액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국·시비만.

구비 자체는 저희들이 확보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구비는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다, 나는 구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반환금에서 그죠, 거기서 구비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나누어 가지고 올려주니까 시비는 시비대로 올라가고 구비는 구비대로 올라가니까 우리 구비는 보탰으니까 구비도 반환하는 금액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순수한 국·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는 순세계잉여금 해서 앞으로 세입부분에 1억 3,300만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해서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쓸 것입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대학교 들어가는 데 건물 두 동 짓고 있죠?

공사 중단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 밤중에 걸어서 다녀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이 녹이 피어서 외관 부분이 보기 싫습니다.

저희들도 수 차례 조사를 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써 방치하게 된 사유 중에 하나는 시공자가 공사를 도중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시공자와 건축주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하고 있는 당초에 시공자가 현장보존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장에 손을 못 대게, 그래서 난감한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우기에 위험문제도 있고 일부 천막까지는 보강을 시켰는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건축주를 불러서 최종적으로 장기간에 소송이 진행될 우려가 있어서 휀스를 치도록 하여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치겠다고 하였는데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여 주십시오. 보기 싫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가 말이죠, 지금 각 동마다 나와있는 것이 있죠, 공가라고 하나 하나씩 되어 있는데 한 동에 하나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있는 것을 카피를 해 가지고 한 부씩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호길 정순필 류인원 권영대 김겸일 고갑용 출석공무원( 7 명) 청소행정과장 이성호 환경위생과장 백칠봉 지역경제과장 박영우 교통행정과장 황건중 도시관리과장 신윤철 건설과장 문양식 건축과장 이상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