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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4-07-06

황보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보

최은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액 951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8억 2,000만원 대비 9.6%인 8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83억 300만원인 10.6%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1%인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77- 세입측면으로는 세외수입 31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 9억 900만원, 조정교부금 31억 4,600만원, 보조금 11억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측면으로는 경제개발비 50억 7,700만원, 일반행정비 11억 1,700만원, 총 83억 3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필수적 경비 반영과 당면사항 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한 실정이라 사료되며, 금번 추경을 통한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보면 본예산 편성 시 재정자립도 30.12% 대비 0.74%가 증가한 30.86%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립도 재고를 위한 자체수입증대를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실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선진행정벤치마킹에 4,000만원이 있는데 600만원이 더 추가됐거든요. 그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텔레비전은 기획실 어느 부서에 사용하실 건지 설명 바라고 또한, 5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 400만원인데 1,340만원이 되면서 940만원이 추가됐거든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벤치마킹 경우에는 기이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저희 5개 팀에 20명, 이래 가지고 미국하고 한 6개국을 기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그 나머지 도시분야 선진 해외연수가 1,0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편성된 추경 600만원은 북항·남항대교 건설공사 관련해 가지고 상권 회복 차원에서 각 일본이라든가 덴마크 이런데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개발 분야에 토목직 직원이 나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상권회복 차원에서 고가다리가 서는 여부,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 담당 부서의 직원, 행정직도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텔레비전이 한 8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텔레비전이 한 대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민원안내 전광판 및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이 ’96년도 5월 1일날 구민홀 안쪽 뒷문 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2,200만원 설치비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7년인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관리수수료를 3,200만 5,000원 해 가지고 400만원 가까이 지출되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크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 기존 있는 것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이설하는 내용이고, 앞으로는 관리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절감되는 부분도 40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설치부분하고 현재까지 이용하던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회사에 팩스로 보내 가지고 관리회사에서 입력을 해 가지고 전광판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랜 관계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입력해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사용방법과 시설에서 최신형으로 구조변경도 하고 절전형 이런 식으로 하네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한 마디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송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78-
철훈

김철훈위원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주무계장님도 바뀌시고 실장님도 바뀌셔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조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에 시설비를 지금 투자를 했는데요. 투자내용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아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항인지 보세요. 먼저 인창빌라 하모니학원간 이게 순위가 40위에요.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40위라. 그 다음에 산복도로 확장건 신선1동사 가각정비 각각 6억인데 이게 지금 16위라. 그러면 이게 기조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창빌라하고 하모니 학원간 또, 산복도로 확장건 이것 예산에 어떤 성질의 예산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0억을 교부금을 받아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입니까?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 어디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속기록 중단을 좀……
은보

최은보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들 퇴장

총무과장 및 담당들 입장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춘희입니다. 먼저 저희 배석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총무계장, 김영철 행정계장, 서동식 구민협력계장, 장미경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71페이지 부속실 사무보조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에는 기본급이 2만 6,330원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만 7,770원 되어 가지고 1인당 1,440원이 플러스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월차수당, 연차수당 그런 게 다 플러스되었는데 또, 유급휴일 수당은 지금 신설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95만 3,000원이 2명의 부속실 근무자 임금이 인상된 겁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올린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본급부터 흔들린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 행정지침이 그렇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기본급은 그 인건비 자체가 작년도 기준해서 현년도 기준으로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요. 72페이지 공로연수비가 예산에는 보면 작년에는 120만원 해 가지고 3명이 되어 있었는데, 3명 더 추가로 되어 있고, 정년퇴직 공무원 포상금이 작년에는 4명인데 2명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공로연수 갈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몇 개월 사이에도 파악 못 하시고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9-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공로연수비가 3명에서 6명으로 변한 것은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부인까지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본인만 편성했었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 잘못됐습니다.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세 분 최경환 과장님하고, 최효봉 동장님, 이용준 동장님 세 분이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하면서 3명은 알았는데 부인이 같이 가는 것을 모르고 계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인도 같이 3명을 계상 하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타구도 마찬가집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부부동반해서 가셨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명세서에는 기록이 3명을 빠뜨리고 3명만 기록되어 가지고 금번에 추경으로 3명 더 플러스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때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예산을 짤 때에는 3명을 빼먹고 짰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잘못 했다는 말밖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공무원 포상도 마찬가집니다. 예산안에는 4명이 되어 있는데, 2명이 추가되었거든요. 그것도 몇 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타구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 구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몇 개월 후에 정년퇴직을 하심으로써 포상예정자가 다 짜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35년 같으면 녹조훈장 등……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포상을 받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몇 개월 후에 2명이 추가된다고 하면 납득이 안 갑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도중에 명예퇴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명예퇴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74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기정에는 3,507만원 되어 있고 경정에는 5,000만원 해 가지고 1,59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전체 행자부 운영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개소 당, 그러니까 한 개 동 당입니다. 1,5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되는 그 전체 금액이 14개 동 하면 7,000만원 됩니다. 500만원씩 해서 14개 동 하면. 거기 보면 보조사업 해 가지고 전체 7,000만원이 금해 추경액에 증액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 보면요. 그런데 그 7,000만원 증액되는 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자치위원 수당,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자치센터 운영연료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자산물품취득비까지 해 가지고 전체가 7,000만원입니다, 동별로 동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 한 것이 그래서 7,000만원 됐고요. 동당 5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세계시민운동 홍보물 제작, 그 밑에 세계시민운동 선진지 견학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이것도 세계시민운동 해 가지고 작년에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시 평가결과 우수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1,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 1,500만원을 지금 여기에다가 증액을 하는 것인데요. 세계시민운동 홍보물 제작비 90만원, 세계시민운동 대회용품 6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환경정비 우수사업장 견학 200만원, 세계시민운동 선진지 견학 390만원, 그 밑에 세계시민운동 대회 심사위원 수당 42만원, 그 다음에 세계시민운동 시상금 42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환경 정비사업 298만원까지 하면 이게 1,500만원 됩니다.-80- 별도로 저희들이 계상했다가 이것을 시에다가 정산보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세계시민운동 개념이 뭡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지금 세계시민운동으로 과정을 거쳐오면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세계시민운동을 해 가면서 새마을운동에서 ‘글로벌 에티켓’ 해 가지고 몇 개 항목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명칭은 세계시민운동 이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새마을하고 다른 성격인데 글로벌 에티켓 하는 것은?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에서 추진하던 그 내용에 세계시민운동 해 가지고 몇 가지 항목을 더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79페이지 보시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우리 예산안에는 전산교육장 선풍기 천장설치공사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전산실 확장공사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완전히 500만원이 결과적으로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바랍니다. 주전산실 확장공사 꼭 해야만 되는지, 지금이 협소한지 설명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지금현재 주전산실이 13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기기가 계속적으로 당초에 13평되어 있던 곳에 전산기능이 확장되면서 기계는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 가지고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산실 면적은 확충이 더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안에 들어가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 부하가 생겨지기도 하고 서로 충돌도 생기기도 하고 해서 옆에 8평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확장을 해 가지고 전산실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80페이지 보시면 PC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안에는 노후 PC 대체, 대당 170만원×70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추경에 보면 조금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 때는 예산안에는 노후 PC 대체 해 가지고 노트북 이렇는데 여기는 노후 PC 대체하고 금액 적으로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1억 2,100만원이 되어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당초 예산에는 PC를 70대를 구입을 하겠다 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구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45대를 더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구 전체 구, 동 PC가 총 810대가 있습니다. 총 810대 중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4년마다 한번씩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4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1년에 200대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항상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주기하면 1년에 160대 정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반영 과정에서 이 160대도 채 반영이 못 되고 당초 예산에 70대, 이번에 45대 하면 115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70대 되어 있었던 것을 조달단가가 내려 가지고 82대를 구입했었습니다. 82대에 이번에 45대 하면 그래도 127대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있는 70대하고 노트북은 결과적으로 다 구입을 했습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상반기 중에 다 구입을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은 45대 하고 전산교육장 PC 대체구입 25대하고 직장협의회 PC 2대는 추가로 구입하는 거다 그 말씀이죠?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81-
은보

최은보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세계시민운동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심사위원도 있고 그런데 심사위원 대회 용품도 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한 개 한 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운동 홍보물 제작은 10월 달에 사진액자 해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 줄로 차례 지키기 등 사진액자,
철훈

김철훈위원

어떤 사진을 찍는다 말입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잘 하고 있는 사진, 못 하고 있는 사진 그래가지고 사진액자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사진액자를 만들어서 홍보물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세계시민운동의 개념이 안 되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진짜.
일단 자료를 주셔야 되겠고 일단 세계시민운동 견학 또, 환경사업장도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도하는 단체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세계시민운동을 하는 주체는 없네요? 주체는 없고 자발적인 예를 들면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새마을중앙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가 있어서 이끌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세계시민운동 하니까 와 닿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체는 누구고 객체는 누구냐 이거죠. 심사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그 밑에 보면 세계시민운동 대회용품 해놓았는데 이것은 학생웅변대회 하고 백일장 대회를 하는데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겠다는 겁니다.-82- 그 다음에 환경 및 우수사업장 견학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인센티브 성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각 동의 담당자하고 우리 구민 협력계 담당자 10명이 우수사업장을 견학을 하고 오겠다는 그러한 뜻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국외여비는 해외에 갔다 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가 갑니까? 가는 겁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이것은 직원이 갑니다. 민간인은 보상금으로 가는 거지, 국외여비는 안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인센티브 성격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계시민운동 대회 심사위원 수당 하는 것은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웅변대회, 백일장대회 하게 되면 그 심사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 ‘시상금’ 하는 것은 네나 그것을 해 가지고 시상하겠다는 거고, 환경정비사업은 주로 길거리 도색, 그 다음 초화구입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요즘 환경정비사업인 꽃마을 가꾸기 이런 것도 그런 일종입니까? 바르게도 하고 각 유관단체 하는 것도 그것도 내나 세계시민운동의 일환입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간사

세계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즉, 말은 전세계적으로 하는 것 같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우리 나라 자체에서 이런 타이틀을 걸고 어떤 선진화를 해보자 라는 뜻으로 만든 겁니까?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셨는데 선진지 선정기준은 이게 어차피 세계시민운동을 하는 국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영도구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구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모토가 친절, 청결, 질서니까 이런 분야에서 잘 되어 있는 나라에 갑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개념이 생소하거든요. 아까 글로벌에티켓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은 한번씩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세계시민운동이라고 묶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구민을 상대로 시민운동대회도 열 계획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에서 관련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제가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83- 환경정비나 요즘 동마다 우리 동에도 보니까 자투리땅 꽃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패를 붙였더라고요. 바르게면 바르게 붙인 것을 봤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붙일 게 아니고 ‘세계시민운동’이라는 것을 붙여 가지고 ‘청학2동 바르게살기’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바르게, 새마을, 이렇게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하는 내용이 ‘세계시민운동’이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야지, 동에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뭐, 구청 담당자만 알고 이런 세계시민운동을 한다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홍보를 더 하고 해 가지고 각 동마다 푯말이 있을 겁니다, 조그만 자투리땅에. 거기도 세계시민운동의 일환으로써 ‘청학2동 바르게살기’가 했다 이런 식으로 표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세계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예산안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너무 큰 타이틀로 걸어버리면 그것도 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정체성도 없고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따라서 해야 될 형편이라고 보지만 정체성 문제, 방향성의 문제, 주체도 명확치 않은 것 조금 문제가 있네요. 특히, 그렇다고 시민운동을 하는데 관이 나서서 주도한다,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시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옛날부터 전국 시초가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나라는 관 주도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민 주도로 나가는데 완전히 관에서 손 끊고 민까지 간 운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완전히 손을 끊을 때는 자연적으로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리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나라 체계에서는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관에서라도 그렇게 유도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정체성의 문제 이게 들어 나지 않는다는 거지. 뭘 하는 운동인지 전체 완전 백화점식 운동하는 것 아니에요. 꽃길 가꾸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의식개혁도 하고 이게 정체성이 없다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결국 지난번에 상사업비 받은 걸로 하는 거네요.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승희

황보승희간사

질의 있습니다. 7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윤전등사기, 식기소독건조기 등등 식당에서 쓸만한 물건들로 구입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새로 구입을 하는 이유가 오래된 물건을 교체용으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추가구입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제일 위에 있는 윤전등사기는 우리 총무과 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안 바꾸면 도저히 활용할 수 없어서 새로이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식기소독건조기, 가스그리들, 김치냉장고, 압력밥솥 이것은 우리 구청에 구내식당에서 ’93년도에 구청 청사가 이전해 오면서 식당 첫 개소할 때 그 때 예산을 가지고 일식으로 다 갖추어 놓았던 것이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바꾸면 전체적으로 지장이 있고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84-
철훈

김철훈위원

81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한 마디로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매년 한 개씩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는 광명고등학교 밑에 주공 1, 2단지 거기에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려고 보고를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 해동중학교 뒤쪽에 어디 뭘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쪽입니까, 거기가?
복합문화공원 인터넷 구축 무슨 말입니까?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다 말입니까?
춘희

류춘희총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재무과장 및 담당들 입장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심의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세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명오 경리담당입니다. 배기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고성종 시설통신담당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87페이지 보시면 관용차량 교체가 있거든요. 중형승용차 2000㏄ 미만 해놓고 금액이 2,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쓰는 차량은 몇 연도 식이고 몇 ㎞까지 뛰었습니까? 그리고 중형승합차도 똑같은 내용으로 몇 연도 식이며 몇 만 ㎞ 뛰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은 두 대인데 중형승합은 현재 차명은 코스모스라고 해 가지고 지난 ’97년도 3월 7일날 인수를 해 가지고 7년 3개월간 썼습니다. 통상 중형승합의 법적 내구연한은 6년인데 저희들은 예산사정상 1년 3개월 이상 초과해서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 노후 되니까 외관도 그렇지만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중형승용차는 소나타Ⅱ입니다. 소나타Ⅱ인데 이것은 ’95년도 11월 달에 인수를 해 가지고 8년 7개월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3년을 더 썼는데 이것 역시 상당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수리비도 지출되지만,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중형승용차의 ㎞수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운행 ㎞수는 중형승용차는 19만㎞를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승합차는 7만 1,300㎞를 뛰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승합차는 개월 수는 많이 지났지만 ㎞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7만㎞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85- 그리고 그 밑에 대강당 피아노 교체되어 있거든요. 피아노는 우리가 청사 처음에 이사 왔을 때부터 구입해 가지고 이때까지 썼던 겁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구입은 사실상 안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지금 신한여객에 계시는 성한경 회장님으로부터 기증을 받은 물품인데 그 당시 시가를 계산하면 150만원 정도 되는 것이었고, 이것은 기증품이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저희들은 관계없지 싶은데 실질 사용하시는 분들이 음을 제대로 못 낸다 해서 안 되겠다 해서 건의를 해오신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는 예식도 하니까 새 피아노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꽃길 조화시설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330만원.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민들한테 아주 저렴하고 부담 없이 예식행사 장소로 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대관료도 얼마 안 됩니다만,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벤트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예식을. 이벤트사에서는 사실상 전부 그냥 못하고 꽃길하고 아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그렇게 설치를 하고 본인들과 혼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차라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오히려 이벤트사에 작게 부담을 주고 구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대부분의 혼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과 같이 타구에서 예식을 운영하는 구가 남구, 금정, 부산진구, 강서, 연제, 사상, 기장이 있습니다만, 전부가 다 구 예산으로 꽃문과 꽃길을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도구가 많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히 예산요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도에 우리 예식장 수입이 얼마나 됐지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물론 예식 하려면 피아노도 교체를 해야 되고, 환경도 걸맞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전에 쓰던 게 있다고 하면 계속 쓰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이것 해놓으면 결국 오래 못 갈 것 아니에요, 조화로 만들어 가지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오래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씻고 잘 관리해서 오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승희

황보승희간사

87페이지에 구청사 안전시설 설치 해 가지고 계단 논슬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논슬립이라는 게 미끄럼 방지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글자 그대로 영어로 안 미끄러지게 하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장마철 되고 하면 청사 전체가, 영도구 전체가 습기에 젖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험하고 특히 계단이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단 끝 부분에다가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밑에 알루미늄 자재에다가 돌로 갈아 가지고 덜 미끄러지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 계단에다가 설치를 해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게 새로 나온 겁니까? 기존에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쇠로 된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고무 또는 쇠에 줄이 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왕 하는 김에 좀 더 안전하고 좋게 하려고 합니다. 금액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것 같습니다.-86-
은보

최은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민원봉사과장 및 담당들 입장

철훈

김철훈위원

공익근무요원들 체육대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했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 한 146명이 각 부서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일만 시켰지, 사기진작 부분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들을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노래자랑, 그런 것을 해서 운동회를 개최를 한번 해줄까 싶어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최근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게 없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 구에서는 다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공익요원들이 여러 부서에 교통지도단속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책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최근에 절영산책로에 배치된 2명인가 3명이 있는 모양인데요.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하겠는데 얘기가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민들에게 불손하게 해 가지고 다투고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녁시간인데. 물론 주민들이 술 마시고 그런 게 있었기는 한데 그래도 주민 대하는 그런 교육들을 좀 잘 시키면 좋겠다, 주변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 잡순 분들이 실수한 것도 있었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의외로 과격하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소양 문제기는 합니다만,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은 매월 1회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결시켜 가지고 그리하고 할 때마다 민원응대라든지 잘 하도록 항상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게, 그런 게 있던데 공익요원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구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은보

최은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4 명)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류 춘 희 재무과장 박 종 대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