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기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지난번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광철입니다. 2004년도 건축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발주와 관련 공사비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재정사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박재술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 평당 건축비에 대해서 타구청 집행사례 등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면 북구 대불노인복지회관이 평당 한 630만원 정도, 관음복지회관이 488만원, 달서구종합복지회관은 평당 5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로당은 발주를 하고도 저희들이 집행할 시에 평당 얼마를 집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신문보도와 같이 남구 원가절감을 했는 사례라든지 또 우리 구재정도 생각 안할 수도 없고, 예산편성 시 사실 이때까지는 예산편성이 되면 편성된 금액으로 집행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 형편이나 또 원가절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인적으로 우리 위용복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언제 한번 저한테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사실 우리구 재정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 원가절감사례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2일부로 시설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입니다. 지난주 시설계가 생기면서 시설계장과 직원 한 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평당 단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분석 검토해서 본 경로당에 내역검토 시에 단가조정 등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누가 보더라도 적정한 공사비에 비해서 또 잘 지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다음으로 봉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재활센터와 경로당과 관련해서 선정된 설계자와 시공자의 선정 및 응모기준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보수와 관련한 사항과 우리구 공동주택현황을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신축공사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170페이지 상단에 거기 한번 보십시오. "무허가건축물정비" 해서 사전예방홍보 실적을 2003년도에 홍보전단을 2만 매를 배포했고, 또 2004년도에도 홍보전단 1만 매를 배포를 하고 서구광장게재 1회, 민원실 전광판게재 1회 했습니다. 홍보지를 해서 어디를 배포를 다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각 동에 고루 분포를 해서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 홍보지는 인쇄를 어디서 했습니까? 홍보지 인쇄했는 데 영수증 받아놨는 거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구청에 있는 경인쇄기로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인쇄기 구청에 있는 인쇄기로?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경인쇄기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경인쇄기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거 사실 구청에도 우리가 제가 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지방관변단체 활동을 계속 했는데 아직 이런 홍보지를 아직 한번도 받아본 사실이 없어요. 이런 걸 어디다가 돌려서, 그래도 우리 관변단체 회원들이면 다 무허가홍보전단지를 받아보고 해야되는데 여기에는 이만큼 2만 매를 해서 홍보지를 전단하고 무허가를 하지 마라고 이렇게 했다고 보고가 올라오는데 사실 우리 동네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홍보전단지 한번 받아본 사람이 있는가.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게 분포를 어떤 식으로 배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사실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동에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이걸 동에만 그냥 홍보전단지만 동사무실에서 한번씩 돌려주라고 이렇게만 지시하고 내려 보내주고 한번 확인도 안 해봤습니까? 누굴 얼마를 줬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동에만 내려줬다고 이거 이렇게 보고만 올리는 겁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건 주로 보면 통·반장회의시에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고루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본은 여기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견본 한번 봅시다. 이걸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하고 건축과에서 확실하게 돌리고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홍보지를 해도 홍보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전단 2만 매 하더라도 전체 인구에게 다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 서구광장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민원실 전광판에 띄운다든지, 또 유선방송 그러니까 대경이나 서대구[케이블], 그 다음 구[홈페이지]에는 사실 연중 게재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 별첨에 보면 2003년도3월20일날 항측무허가조사 직원 노고 치하 2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측직원 조사하는데 몇 명 나갔습니까, 2003년3월20일날?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항측무허가 20일날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시점을 제가 보니까 항측이 내려와서 막 시작을, 2003년도 같으면 항측 건수가 약 372건이 시에서 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372건이 전체 무허가라는 건 아니고 시에서 372건이 진달이 되어서 이 관내에 372건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건축물관리대장을 저희들 발부받아서 현장 대조작업을 372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 없으면 무허가로 판독이 되고 또 허가받은 사항은 또 허가받았는 대로 조사가 되고, 그래서 372건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도계 있는 직원들하고 격려겸 한 두, 세달 고생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식사했는 겁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박재술위원
두 달 동안 고생한 거 식사를 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추진 179페이지에 경로당, 내당1동하고 비산4동, 평리1동, 비산1동, 또 평리4동 이게 있습니다. 내당1동에는 45평 정도에 2억2,400만원이고 비산4동에는 50평에 2억4,700만원이고 평리1동에는 40평에 1억8,000만원이고 이런데 이게 보면 비산1동에는 42평에 2억100만원인데 비산1동에는 평당 500만원 치였고 평리4동에 청수경로 40평은 1억9,400만원 이건 500만원이 안치였고, 이게 그러면 평균 470 몇 만원, 500만원 이렇게 치였는데 이게 복지과에서 주택과로 넘어갔는데 평당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얼마 정도 든다는 건 이건 산출을 안 해봤다 그랬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일반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걸 처음 예산편성할 때는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례 정도를 검토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를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정확한 공사금액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을 때 내역이라든지 자재라든지 물량이라든지 나왔을 때 단가대비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건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 사업비라는 건 건축비, 건축시공비 외에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자료를 내드리는 게 좋았을 뻔 했습니다만 불러드리면 내당1동 내서경로당 같은 경우는 건축비만 해서는 2억680만원입니다. 2억680만원이고 그 다음에 상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만 말씀을 드리면 2억2,880만원입니다. 그 다음 평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공비만 말씀드리면 1억6,5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비산1동 경로당은 시공비만 말씀드리면 1억8,48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1억7,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총 사업비를 말하는데 지금 밖에서 우리가 평당 집을 짓는 데는 실질적으로 내가 공사를 해도 한 200만원 정도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공사의 자재에 따라서 틀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비교견학 가서 다른 공사장에 우리가 공사비용을 또 집을 멋지게 지어놨어요. 앞뒤로 전부 방방마다 대리석을 다 하고 밖에도 전체적으로 대리석을 둘러서 해도 건물 평당 가격이 얼마가 치였나 하면 300만원 치였어요. 그리고 지금 자재를 어떻게 썼는지도 아직 안해놨다니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몰타르]로 다 하면 이 자재는 200만원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지금 현재 건축전문분야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하면 얼마를 지금 계산을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은 건축에서 제일 전문분야가 아니지요? 기술분야가 아니잖아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전문건축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맞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면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가 든다고 들었습니까? 이렇게 든다고는 듣고 안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관공서가 왜 일반공사보다 높은지는 첫째는 법률적으로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보면 요율들이 사실 밖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안전계상비라든지 이런건 집행 안해도 개인공사에서는 집행을 안해도 사실은 자기들이 안전울타리라든지 이런 건 서비스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정부단가에서는 적용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부가세가 사실은 일반 부가세가 법적으로 한 10% 정도 됩니다만 관공서는 100% 세금을 줘야 되는 게 있고, 또 일반공사에서는 건축업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상식적인 선에서 관공서지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건물 지었을 때 평당 단가가 이 정도 들었구나 할 정도로 저희들 고민을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 안되었다는 걸 한번
박재술위원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일반인들이 전체적으로 그 정도 같으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납득이 갈 정도로 계산을 해서 공사를 해야됩니다. 지금 관급공사 정부가 욕을 얻어먹는 게 왜그러냐하면 너무 일반공사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니까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돈이라고 해서 세금이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낭비를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인제는 정부 단가가 정해져 있더라도 우리 지방자치시대는 열렸으니까 지방자치대로 법을 정해서 우리가 예산낭비를 줄이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경로당 다섯 군데나 짓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많이 하면 한 군데 더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절감을 많이해서 이제는 없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가겠끔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없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여기 정책을 다 해놓고 없는 사람한테는 10원짜리 하나 혜택 가는 게 없어요. 전부 있는 사람 위주로 혜택이 가는 대로 해놨지, 없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서 이번에도 아직까지 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예산을 설계 중이니까 다시 계산분포를 잘해서 입찰을 보일 때 단가를 좀 낮춰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공동주택현황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서면 잘 받았습니다. 조금 서면 내용이 부실합니다. 관리가 조금 덜 됐는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 현안문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질의에 앞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69쪽 4번에 공동주택이 나오지요? 그게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작년이나 금년이나 단지수와 동수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20세대 넘는 건축법이 아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에 의한 승인사항으로 대규모 단지가 지금 현재 65개 단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래에는 대단지 아파트 건립한 게 없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수가 작년에는 295동수지요? 작년보다 2개 동수가 줄었지요? 관리방법에 임의가 127개소인데 125개소로 2개 줄었지요? 세대수가 1만4,917세대에서 1만4,977세대, 그러면 그것도 줄었지요, 올해가?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예, 그거 확인해보세요. 제가 묻고자하는 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공동주택이 줄었다, 그런데 인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구도 마찬가지로 줄었지요? 인구가 지금 5만9,668명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6만1,408명이거든요. 인구도 줄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그건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대해서 우리 주택정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은 우리 서구 인구가 줄어드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봅시다. 앞으로 주택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정책이라기 보다는 집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홍보라든지 행정지도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첫째는 재건축이 좀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안으로 말씀 드린다면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우리 구에는 현지 개량으로 해서 건축주가 부담하는, 부담해서 개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행정지원은 연중 홍보를 통해서 신축이나 개량했을 때 자금을 저리로 융자 알선해 주는 게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일반대출보다 저희들 구청에서 구청장확인으로 해서 추천하는 그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신축에 대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연 3.3% 정도 은행이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중으로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먹고사는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 홍보를 해봐도 집을 짓는다는 것은 본인의 재산상 어떤 능력과 다 결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융자금액도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제도 자체가 있고 은행의 금리가 적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더 홍보에 활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예, 그러면 어떤 발전 방향보다는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서구의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여러 가지 무슨 이유든지 간에 우리 국장님은 정책방향을 우리 과장님 말씀에 좀 더 보태서 의견을 한번 물어봅시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서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는 첫 째는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방법은 방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우선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아파트 단지내 인구가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방법하고, 두 번째는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데 있어서 지금보다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현재보다는 나은 그런 조건 하에서 인구가 증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나오고 상투적인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재개발주거환경개선 사업에도 다른 지역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이 관여해서 재개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 서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취약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했지만 현지 개량사업으로 저금리 자금융자 이것도 좋은 정책일환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서구 전체의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느냐 이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해야되겠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게 안되면 현지 개량사업으로 놔두면 자연부락처럼 아무 계획없이 또 만들어 나오지요? 이게 현주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서구 현주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거 다시 바꿀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몇 년 걸리겠습니까? 어렵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어렵습니다.
이원길위원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짚었습니다. 지금 벌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으로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자연부착도 그렇고. 지금 일부 계획된 평리4동이나 이런 부위도 우리가 지금 어떤 방법을 지금 가져가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지금 그런 방법의 계획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데 있어서 사실 이 관계 규정이라든지 또 전체에 있어서 공무원이 사실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관내 재건축 핵심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간의 이해갈등 속에서 그걸 해소 차원에서 이걸 절차를 밟다보니 상당히 시간도 많이 가면서 어렵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 최근에 신평리하고 대구호텔 앞에 내당시영아파트도 어렵게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는 되었지만 세대수가 당초보다는 계획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게 왜그러냐하면 결과적으로 먼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또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이상적인 안 가지고 교통관계 전문인들이 얘기하다보니까 그 [박스] 내에 맞추다보니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도 너무 규제 속에서 얽메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건의해서 좀 완화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먼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어떤 면에서는 이상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보는 가운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예, 교통평가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그건 우리 관의 주도가 아니고 민간이 필요로 해서 의도해서 만들은 그런 부위인데 지금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에서 우리가 주거환경세분화조례안을 뭣때문에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어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게 전부 같이 접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여기 전부 접목되어서 발전방향이라든지 어떤 제시가 뚜렷하게 청사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읽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매우 걱정스럽다, 우리 서구의 발전이. 앞에 중간 [메니지먼트]로서 어떻게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연구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제시한 발전5개년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렇게 완벽한 그런 안이라고 본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다보면 사실은 또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5개년 계획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되겠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도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예, 국장님, 상당히 현명하시고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뚜렷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서구발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하자보수관계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다세대주택이 생기면서 지금 우리 서구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게 이거 하자보수 관계입니다. 시공사가 시공하고 난 후 문제점이 생기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자보수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현안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하자보수 하자범위 및 시설공사비를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우리 서면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 등에 보면, [제18조]에 나와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하자보수는 주택법에 [46조]에 나와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제가 볼때는 대통령령을 보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시행령 [59조]입니다.
이원길위원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18조]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걸 좀 세부적으로 점검해 들어갑시다. 건축주가 하자보존금을 예치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3/100입니다.
이원길위원
3/100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지요, 그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건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존금 지금 주택, 사실은 지금 가지고 계신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가 되고 주택법으로 전부 일원화되었습니다. 바뀐 자료를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만 그 문구나 이 문구나 비슷할 겁니다. 지금 여기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60조]에 하자보수보존금이라고 해서 하조보수보존금은 3/100으로 요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어제 자료를 건교부에서 발췌했는데 어제 것이 또 바뀌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건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건 공동주택관리령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주택법이 생기고요.
이원길위원
공동주택관리령이 없어졌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이 생겼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거 어제 저녁에 뽑은 건데 건교부에 내가 또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네요. 참 안타깝네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자료를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3/100을 예치를 해야 된다, 이건 공사금액의 3/100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공사금액의 3/100 같으면 각 세대당 일반 아파트 20세대 이상에는 지금 주택관리사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가 그런대로 이루어지는데 다세대주택, 즉 빌라 이런 업체가 지금 문제가 걸린단 말입니다. 개인이 짓고는 예치해놨으니까 그냥 가고 나면 항간에 걸리면 보존금 업주들한테 1년이 경과하면 20/100을 찾아가버리고 연차적으로 찾아가면 나중에 우리가 보수할 게 없다. 그런데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1년, 2년, 3년짜리가 있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자기가 보수한다면 그 업체가 성실히 시공을 했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망연히 그냥 보수를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하고 또 건축주하고 이게 마찰이 옵니다. 법에 또 서로 잘 숙지가 안되어서 마찰이 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우리 서구에 다세대주택 지금 많이 건설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지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어떤 관리보다 세부적인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부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숙지할 수 있는 법령관계라든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숙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관리는 우리 행정 측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구성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주로 볼 때는 모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 게재라든지 법 운용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예. 그것 좀 잘 검토해서 자료가 부실하니까 그거하고, 또 이어서 한가지만 더 합시다. 국장님, 우리 모든 각 부서의 건축 쪽의 시공관계라든지 계획이 주택과로 이관되었는 것 아시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국장님 저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청렴계약제 내용 이거 한번 들어봤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청렴계약제 아직 못들어봤습니다.
이원길위원
못들어봤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이원길위원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못들어봤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고 계시는 게 규정이야 어떻든 간에 일단 우리 공무원이 청렴해져야 된다, 그건 맞겠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제의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도 청렴계약[옴브즈만워크샵] 이거 결과보고도 나온 것도 있고 이거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옴브즈만]설치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이것 좀 참고하시고 또 완도구청에도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제가 보니 좋은 제도입니다. 깨끗이 해보자. 청렴계약제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참고해서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내용은 많습니다만 이거 전부 이야기 다 할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지금 모르신다 하니까 안타깝게도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는 우리가 좀 도입해서 우리도 선진행정 할 수 있는 우리 서구가 구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별책 148쪽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본 위원이 검토해 봤을 때는 주로 고액이 지출된 데는 인사이동으로 전출된 직원 노고치하,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한테는 6만3,000원, 뭐 7만1,000원, 4만6,000원, 8만원, 5만원, 이런 거 특별히 영선계 분리에 따른 관계직원 격려 30만원, 또 인사이동 직원회식 실시 23만원, 인사이동직원회식 실시 30만원, 시직원과의 업무연찬회 30만원, 실질적으로 수고하는 직원들 격무에 시달리는 분 여기 제설작업하는 데 여기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런데도 겨우 11만5,000원, 그 추운데 나와서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하고 인사이동 회식하는데 무슨 30만원, 20만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효율적으로 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해서 인사이동 영선분리에 따른 관계직원 격려 30만원 이건 뭔가 틀에 박힌 것처럼 나와있어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여기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장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 직원 격려차, 사기차 생각하고 이때까지도 해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봄, 가을로 해서 야유회, 기본적으로 단체실시로 하는 걸로 하고 개별적으로 점심 먹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자제를 하고 단체 모여서 운동도 하고 여럿이 모여서 하는 걸로 기준을 삼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여기 업무연찬회 6만3,000원, 구청사 전기설비 노고치하, 제설작업에 대해서 얼마 이건 금액이 적은 건 뭐냐하면 그 계에 해당한다든지 제설작업 시에는 비상근무만 한 직원에 한해서 같이 아침을 먹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나머지 20만원 30만원 이건 우리과 전체의 직원들이 저녁에 돼지고기라도 구워놓고 소주 한잔 먹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건 다 그렇습니다만 2004년도 2월달에 시직원과의 업무연찬회 30만원 이건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 시건축과에서 주관해서 각 구의 건축과장들 모여서 업무연찬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각 구마다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시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걸 하면서 점심을 먹는데 각 구에서 돌아가면서 좀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업무연찬으로 해서 3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에서 할 때 특별하게 어떤 이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비상근무를 했다든지 이렇게 쓰고 있고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 우리과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격무에 정말 수고하시는 직원들한테 배려를 좀 많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개별적으로 특별히 나와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직원들한테 배려를 좀 하라는 말입니다. 이 전부 틀에 박힌 것처럼 전부 30만원, 틀에 박혔잖아요. 직원업무연찬회 30만원, 30만원, 30만원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는 걸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신평리, 내당시영, 광명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는 과정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나중에 자료제출을 좀 해주세요. 경로당 재건축 당선자가 최석구씨 확정이 되었지요, 여기?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가도면 아직 안나왔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지금 거의 도면 자체 평면이나 입면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그건 조금 손질을 조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래서 먼저 구청장 초도순시 때 동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 주민여론을 수렴해 달라는 그런 주민의 부탁이 있었고 청장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과장님도 경로당회장님들하고도 몇 번 [미팅]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가 나올 때는 해당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자기 지역의 사정은 각 지역 의원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게 좋다고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백년대계를 내려다보고 경로당도 시설을 해야지 20년 있다가 또 재건축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영향평가심의할 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몇 십년 후를 내다보면 들어오는 입구를 확장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보니까 재건축 측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파트를 줄여야 되는, 효율적으로 물질적인 타당성이 안맞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경로당도 이왕이면 각 동에 책임자들하고 상의를 하시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면도 이왕이면 뭐를 조금 확장하고 공사비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설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가도면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 설계가 나오면 해당 동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주요업무책자 174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11쪽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라는 것은 지도와 점검을 합니다. 무슨 지도와 점검을 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여기에 보면 관리비의 적정여부라든지 입주자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없는지, 또 큰아파트에 있어서는 관리자에 있어서 보유기사가 현장에 배치가 제대로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지도·점검은 거기에 따른 제반 자체 안전자가 있는지 부터 시작해서 그런 관리를 하는 겁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확인점검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안전점검은 뭡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안전점검은 말씀 그대로 안전과 관련해서 건축물에 의해서 설비라든지 노후된 설비로 인해서 어떤 문제라든지 또 외벽의 노후로 인해서 떨어질 사항이 있는 지 없는 지 이런걸 점검을 하는 겁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거기서 몇 가지 우리 같이 연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003년3월6일부터 3월20일까지 내당시영아파트 외에 64개소 안전검검 하셨고, 2003년11월19일부터 동년12월5일까지 역시 내당시영아파트 외 64개소 그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2004년3월16일부터 2004년4월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재 자료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주양해위원
점검을 누가 하셨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2003년도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육안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육안점검을 실시했고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한번 전문가를 초빙을 한다든지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금년 3월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구조전문안전가를 불러서 거기에 현장조사를 시켜서 저희들이 받은 결과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발견치 못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양해위원
몇 분이 하셨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2명이 왔었습니다.
주양해위원
한 차례는 전문가가 하셨고 그 외에는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금년에 했는 건 전문가 두 분이 했고 작년까지만해도 저희 주택계 직원들이 육안으로 점검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가면 몇 분이 갑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직원이 한 2개조로 나누면 4명에서 한 2명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2명에서 4명 정도, 그러면 기간도 살펴보면 2003년3월6일부터 3월20일까지 하는 건 15일간 하고 2003년11월19일부터 12월5일까지 한 건 17일간 하고 금년에 전문가가 했다는 이런 날에는 3월16일부터 4월25일까지 해서 35일간 했단 말입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맞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 자료는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 육안 점검이 사실상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관리소장이라든지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저희들 육안점검해서 직원들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기간이 많았나 하면 저희들 일부러 많이 준 사유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하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일당을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일당이 얼맙니까, 한 분에?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일당이 지금 저희들 단가가 정부 단가로 했는데, 일일단가가 15만8,000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해서 전문가가 할 때는 충분한 기간을 주면서 저희들이 좀 더 심층 있게 기간을 두고 조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충분한 기간을 주고 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점검기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양해위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당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게 되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주양해위원
재건축을 왜 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재건축의 대상을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조가 안전하지 아니하더라도 노후된 어떤 전기설비, 소방의 문제 때문에 개체해서 할 경우에 경제성이 뚜렷하게 떨어질 경우에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주양해위원
당장 내당시영아파트 경우만 말씀해 봐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럴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종합적 판단에 재건축하는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결과는 뭐냐하면 당장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그런 결론이지 재건축의 점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전예방차원에서 공동주택안전점검을 하게 되고 따라서 두 분을 한 분이 15만8,000원씩 해서 35일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1,1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맞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집행은 250만원으로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일당이 15만8,000원이라면서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 기간은 저희들이 잡아서 전문결과를 보고 제출받은 시점까지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이 날짜만큼 매일 저희들이 지불을 했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한날로 계산 잡아서 총액이 2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주양해위원
여기에 따른 자료는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현재 뒤에 보좌하는 분들 바로 확인은 됩니까? 몇일간 지불되었는지? 그러면 과장님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가령 내당시영아파트 같으면 우리 동료위원인 봉원희위원이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데 내당시영아파트 건물에 여러 가지로 하자가 더러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당을 15만8,000원씩 지불해 가면서 전문기술자를 여기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35일간인데 이토록 금전을 지출해 가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도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거 이 문제는 이상스러운 거 아닙니까?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 조금 해주시고 조금 쉬었다가,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점검결과 최종결과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 점검결과서에 보면 건축사들의 소견서 내용은 여기에 조금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뭐냐하면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재건축으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급·배수설비 노후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지반침하, 구조적 결함 등 심각한 문제는 없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건축재개발 대상이 있으나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험요인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쪽의 지금 의견이 소견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전체적으로 특이사항 없는 걸로 근본구조적인 건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다음에 이런 점검 시에는 개보수 차원까지도 점검하는 범위설정을 그렇게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건축사 두 분이 몇 일간 검사를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8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15만8,300원으로 해서 2인이 8일간 해서 253만2,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문제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공동주택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방을 하자는 그 목적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점검은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건 앞서 과장님께서 어느 동료위원님 질문에 전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주양해위원
전문가는 사전에 예방은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항목이 나오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만8,300원씩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할 때는 그냥 어떤 방법으로 해라는 지침도 없이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안전점검표를 점검사항을 저희들 배부한 바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기초 및 주요구조부 균열이라든지 변형, 지반침하 그 다음 전기가스설비 안전, 소화 피난적정여부, 침수배수,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 관리 상태 기타 이렇게 큰 범위를 설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이 문제를 한번 결론을 맺어봅시다. 올해 이전까지는 2명에서 4명씩 해서 1조가 되어서 한 15일간에서 17일간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주양해위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 점검을 해본 결과 공동주택관리지도점검에도 특이사항이 없고 공동주택안전점검에도 특이사항이 없고, 그래서 민원인들은 늘 찾아오면 공무원들이 자리에 없다 자리에 없다 이런 소리들은 들리는데 결국 출장을 가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에 준해서 점검을 하면 제가 지금 바로 현장에 간다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점검해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건축에 완전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의 전문가이신데 2명에서 4명 가셔서 특이사항 없다라는 게 문제였고,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전문가를 채용해서 실질적인 검사를 해 봄이 어떻겠느냐라는 건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이다 해서 금년에 이렇게 진행했는데 역시 더 못하다 이 말입니다. 253만원 정도 예산만 소요되었고 특이사항 없다라는 결과는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관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셨다 이렇게 본 위원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검결과에 최종 결과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세부적으로 여기 건축사들이 했는 것을 보면 안전점검 결과에 A급, B급으로 나누어서 A는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되고 B급은 지속적인 주위관찰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등급 분류까지는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화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급·배수 설비 노후화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지반침하와 구조결함 등 심각한 문제는 발생치 않았다는 그런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특이사항 없다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양해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가시면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고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시인할건 시인하시고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유지보수도 좀더 세부적으로 누수가 있다든지, 또 누수에 따른 전기관계는 조금 더 치밀하게 좀 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계획 또한 늘 해오던 향후계획 이런 나열식 향후관리가 아니고 진정한 전문가를 팀으로 만들든지 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 가지고 계신 항목을 좀더 새롭게 정비하셔서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좀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72페이지 보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감사자료 282페이지에도 개별사항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관리내역 나오는데, 위반주차장 내역을 283페이지에 있는 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무단 증축이나 물건적치 그 다음에 무단 용도변경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건이 진입불가라고 해서 시정 완료조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서구에서 다세대주택 빌라가 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빌라가 밀집했는 지역에 가면 주차난이 좋지가 않아요. 특별히 그럴만한 무슨 사정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요즘은 지으면 빌라 짓는 경향도 많고 그래서 세대수에 따라서 주차가 한 대씩 다 안돌아갑니다. 옥내에.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도로변이 자꾸 도로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 과중이 되어서 교통이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우리 현행 건축법상,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주차장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확보해야 되는 면 수가 세대 당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현재 한 0.8대가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되어서 앞으로는 세대 당 한 대 정도 법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0.8대가 지금 7월 개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7월12일부터?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7월12일쯤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실제로 현장에 우리 중간에 감리를 하게 되잖아요. 할 때 28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중리동 1136-87 외 6 여기 진입불가, 현장에 본 위원이 안나가봐서 확인할 수 없는데 여기 있는 게 구체적인 예시가 지금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실제로 주차면수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확보를 하고 실제 주차면 활용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면수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은 실제로 주차면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따라서 거기에 더군다나 세대 당 지금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에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 주차해야 될 차들이 빌라 바깥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주차문제가 빌라 밀집지역이 더 심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건축 당시에 감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감리는 저희들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감리제도가 공무원이 안나가고 건축사가 나가게 된 것은 현장에 나감으로 인해서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현장에 공무원이 안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로 건축사한테 권리와 그 대신에 또 책임을 다 줘서 지금 현재 감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감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한 4회 정도 설계도면대로 시공여부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감리처분을 하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리 도중에 예를 들어서 감리중에 제대로 감리하느냐 안하느냐 이 감독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첫 째는 감리를 신뢰해야 되고 또 어차피 권한을 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 좀더 감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한 번 시공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시공 중에 있는 것은 중간 통보라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행정지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구에서 지금 한 개 동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청장 공약사항도 있고, 또 교통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시행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물론 사후처방에 대한 필연도 있겠지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의 사후처방 이전에 실제로 건축단계에서 확보해야 될 주차면수를 제대로 확보한다면은 공무원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통한 사후 주차문제에 대한 대응보다는 사전에 제대로 최소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면수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게 건축과정에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건축주택과에 있고 그걸 우리는 행정기관을 대신해서 감리를 통해서 지금 지도업무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서도 감리를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해야되는, 엄격하게 보면 사법적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엄격하게 했을 때는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건축주택과에서 감리업무와 관련해서 세대 당 주차면 확보해야 되는 그게 그냥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면수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면이 주차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건축 당시부터 해 나가면 우리가 사후에 다른 예산을 들여서, 혹은 주민 찬반의견을 묻는 행정비용을 덜 들여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공영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고 또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좀더 극대화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 건축단계에서 부터 제대로 관리감독 해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한 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80페이지 8번 항에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연도별로 부과금액이 나오고 징수내역, 미수내역이 나오는데 연도별로 부과금액 건수 이건 당해연도 총계를 적어놓은 거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억위원
징수내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징수했는 금액을 적어놓은 거고 미수는 그 나머지 부분을 적어놓은 거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분에 2003년도 부분에 징수내역 한 건에 120만4,000원 미수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2003년도에 세 건에 2,234만7,000원이 되어 있고 징수내역이 한 건에 120만4,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미수금액이 2,114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틀리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해서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버리면 이 자체가 법원으로 송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두 건 금액이 감해졌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비송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이행강제금에 2002년도에 전년도 자료에는 부과금액 5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것도 동일합니다. 당사자 이의제기로 인해서 법원에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송사건으로 해서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서 뺐습니다. 어차피 이게 소송결과가 나오면 예를들어서 내는게 맞다면 돈이 나오더라도 법원으로 송치가 됩니다.
김기억위원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6페이지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발생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244건에 정비를 233건, 조치중 8건인데 그 밑에 보면 전부다 시정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철거대상 된 것입니까? 뜯으라고 한 겁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철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태익위원
철거 다 되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송태익위원
그런데 전부 공장인데, 불경기에 어려운 점도 있고 공장주들이 판넬로 짓고 철주라면 철근 세워서 전부 지었을 건데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나가보기도 했고 우리 전담반이 있어서 지도계장님 이하 다 순찰이라든지 또 철거할 때는 나가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사실상은 자진철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업주들이 조그만하게 짓고 하는 건 창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평수가 나오는 게 보니까 68평, 이건 완전 공장 짓듯이 무허가로 지어서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입니다.
송태익위원
㎡니까 225㎡ 같으면 나누면 한 68평 안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송태익위원
34번을 한번 보십시오. 34번을 보면 이경식 같은 사람은 225㎡ 같으면 근 68평인데 큰 공장 짓듯이 막 지어도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천막이기 때문에
송태익위원
천막이 아니지. 이것도 철주 천막인데, 철주해서 다 넣는 건데. 지금 가면 다 정리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태익위원
앞으로도 이런 건 우리 구청에서 조금 인원이 적고 부족하지만 단속을 조금해서 외관상 보기 싫은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시공능력공시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길위원
시공능력공시제도.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어떤 차원의...
이원길위원
아니, 건설업체 관리차원에서 우리 관계자들 주무부서 계장님 이 내용 모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건 지금 [PQ]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접객업체 선정이라든지
이원길위원
아니, 건교부장관이 시도지사 이런 분들이 일반건설하고 전문건설, 설비건설 이런 데 대해서 업체 경영상태하고 기술능력, 시공능력 이런 걸 7월31일날 공시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우리 구청에는 그런 관리업체를 공시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시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하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앞으로 다세대아파트 이런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시공업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경영상 이렇게 해서 시공을 제대로 못할 때 거기에 따른 피해자는 결국은 우리 구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에서만 관리해서 우리 일반 구민들이 그 제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애요. 그래서 서로 믿고 발주계약을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이런데 우리 구청에도 시공능력공시제도를 해서 업체공고도 좀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대장은 있지요? 시공업체 관리대장. 그런 거 못합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어차피 시공능력이라든지 이건 시에서 판단하고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를 저희들이 좀 받아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관내 건설업체 관리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관리할 대상도 아니고 규정상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첫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주민들을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부실업체가 들어와서 도산되었을 때 문제점 그 말씀인데, 그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에서 우수한 업체 자료를 받아서 홍보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공시를 하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업체에 한번씩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싶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나는 한 가지 부탁드릴려고 하는데, 요번에 다섯 개 동네에 개축을 하는데 경로당에 나가보니까 전 번에 복지과에서 경로당 그때 할 때 설비시설이 조금 많이 부진해요. 보온이 안 되어있고 또 자동으로 보일러에 물이 자동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노인들이 자동순환을 안해놓고 물을 떠서 붓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노인들이 사다리를 놓고 부어야 되는 이런 설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평광경로당에 노인들이 회장님하고 말씀하시길래 가보니까 이게 보온상태가 안되어 겨울에 한 3일간 비워버리니까 보일러가 얼어서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도 새로 녹여오니까 돈이 한 40만원 돈 듭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건축할 때 보일러시설에 보온을 완전히 잘 막아서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때 건축사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설계했는 것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경로당 개축할 때 첫 째는 보일러 보온이 잘 되어야 되고 안 얼어야되니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먼저 장태수위원과 이원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먼저 장태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비산1동 비산아파트 동편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2년10월9일 계약되어 있는 도로개설사업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요새 설계는 전부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공사비를 중복 계상된 사례인데, 이번에 이 현장을 우리가 발주를 해놓고 난 이후에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이건 당연히 저희들이 감액을 해야 될 조치사항입니다. 송구스럽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설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를 하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모래적치장 설치공사 관계입니다. 적치장 설치공사의 배경은 저희들 창고에 모래를 적치를 해놓는데 보통 모래는 야적을 해놓습니다. 야적을 하다보니까 겨울철에 재해 제설작업할 때는 그동안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모래가 전부 얼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설작업할 때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포기에다 적재를 하면서 [염화칼슘]을 배합해서 살포기에다 주입하는데 평상시에 야적을 해놓다보니 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부다 인력으로 얼었는 것을 깨고 부수고 이렇게 하다보니 조금 지연이 되고 또 장비에도 무리가 가고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어서 작년도에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적재 모래에 비가 안 맞도록 전부 가설로 우리가 그걸 지붕을 하고 벽채를 쌓고 해서 마른 모래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창고를 지어놓은 겁니다. 세 번째 이원길위원님이 질문하신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법에 의해서 적재함보다 많이 싣고 나갑니다. 더군다나 성수기 때는 많은 화물을 싣다보니까 과적을 하게 되는데 과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로훼손이라든지 상당한 파괴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건교부 산하 또 지방도 같은 데는 시 산하에서도 전체적으로 과적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한 6개소에다 수시로 과적단속 지역을 정해놓고 특히 대규모 공사장이 발생할 때는 공사장 주변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과적이 되게 되면 전부 과태료를 물게 되고 또 과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권한사항이 아니고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어서 처벌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 또 타기관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나 또는 타기관에서의 지방도, 국도 다니면 국도는 전부다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저희들 소재지가 서구관내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고 저희들은 그 통지를 받은 것을 자인을 받아서 검찰청에 서류를 송치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태수위원이 적설장 저것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도 감사에서 질의가 된 것인데 평수가 몇 평인지 나오지 않고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평수는 24㎡인데 약 한 7.3평이 됩니다.
송태익위원
지금 거기도 보면 [판넬]만 위에 덮여 있고 양옆으로는 비가 오면 비 다 맞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벽돌이 1m80정도 벽돌을 쌓아서 해놨습니다.
송태익위원
뒷면만 있지 앞면하고는 그냥 노상에 되어있고, 저걸 공사하는데 [판넬] 가지고 지금 여기 내역서도 왔습니다만 651만원 들었는데 안그래도 지금 우리가 조달청가격 인건비라든지 지금 이걸로 자꾸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적재할 곳 한 7평 짓는데 651만원 들었다는 건 누가 봐도 참 힘든 일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과분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앞면에는 벽돌쌓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벽돌쌓기 미장을 하고 페인트칠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벽돌이라든지 이건 실제로 소규모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작업하는 데도 그 사람들이 좀 꺼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관공서 일이니까 적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집수리하면 그것보다 더 적어도 업자들 일을 합니다. 하는데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경로당 짓는데도 공사비가 400만원 500만원 든다는 그걸 지금 감사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큰업체 불러서 이거 하나 짓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하든지 이래서 손해 안 나는 방향에서 짓도록 해야지 이걸 가지고 전부 견적을 받는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래버리니까 금액이 많이 드는 겁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앞으로 소규모 공사라도 원가계산에 철저를 기해서 적은 공사라도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관련해서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시행하고 나서 사업시행의 효과가 제대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거든요. 효과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지금 24㎡ 7.3평 정도의 적재할 수 있는 모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효과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보통 모래를 야적해 놓으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비를 맞고, 겨울되면 특히 눈 오고 나면 그 모래 자체가 얼어버립니다. 언 상태에서 우리가 제설작업을 나갈 때는 전부 엉켜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래를 실어야 되는데 인력으로 다 싣습니다. 싣게 되면 이걸 칼슘하고 혼합해서 살포기에 넣어서 현장에 나가는데 이게 언 상태에서는 배합이 안되므로 전부다 우리 자체 인력으로 언 것을 다 부수고 하는데 인력 소모도 되지만 장비에 무리가 갑니다. 엉킨 상태에서 살포를 하다보면 장비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겨울 되기 전에 마른 모래를 갖다놓고 비를 안 맞도록 위에 갓바를 씌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물량은 우리가 보통 적게는 75t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있는 공간에 75t을 적재할 수 있다고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장태수위원
75t을 적재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있어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것은 전체는 다 쌓았을 때 그렇고 지금 벽돌을 싼 그 상태에서는 36입방미터니까 15t차로 한 네 차 정도는 실을 수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샌드위치 판넬]하고 벽돌로 가장자리 한 이 내에 75t을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75t 36입방미터니까 한 네 차 정도 15t [덤프]로 네 차 정도.
장태수위원
그렇게 적재할 수 있어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장태수위원
산출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산출근거가 지면에서 적재장소에 [샌드위치 판넬] 높이까지 완전히 다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벽돌높이 1.8m까지 계산한 거예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1.8m
장태수위원
1.8m까지 계산하고 했을 때 이 공간 내에 75t이 들어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75t이 아니고 40루베 정도, 40루베. 그러면 한 덤프차로 한 서너 대 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모래 사용 목적이 설해방지용이잖아요. 눈이 왔을 때 모래로 제설작업을 해야 할 건데 제설작업 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모래양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실제로 제설작업을 했던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해당연도에 우리가 모래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 지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장태수위원
실제로 모래야적장 650여 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15t [트럭]으로 서너대 분량을 우리가 야적장에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답변에 전제를 했을 때 눈이 왔을 때 우리가 제설용 모래를 15t[트럭] 서너대 분으로 우리가 제설작업을 다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다 할 수 있다면 이 모래야적장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겨울철에 눈, 비 맞지않고 보관했다가 눈이 왔을 때 바로 제설용 모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서구에서 제설용 모래로 사용하는 모래양이 예를들어서 야적장에 적치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선다면 야외에 적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야적장이 본래 우리가 의도했었던 사업효과를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모래야적장을 이 규모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근거가 최소한 서구에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했던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해보니까 몇 톤 분량의 모래를 사용했는데 따라서 실제로 제설용 모래가 얼지 않고 우리가 보관하기 위한 야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규모의 야적장이 필요하다는 게 나오고 공사가 되어야지 실제로 우리가 제설용 모래를 얼리지 않고 보관한다는 원 사업취지에 맞거든요. 이걸 바로 한번 눈이 왔을 때 실제로 제설작업을 했던 연도에 사용했던 모래양 한번 자료로 뽑아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공사비 집행에 관한 건데, 공사금액의 상당액이 노무비거든요. 부가세 제외하고 순공사비가 496만7,302원, 약 500만원 정도인데 이 중에 노무비가 370여 만원이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발주를 하지 않고 도급을 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 가용인력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는지, 그래서 노무비를 줄이고 우리가 관급업체 자재를 쓰고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있었다면 적사장 규모를 오히려 좀더 크게 해서 모래 적치량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는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자체 인력을 가지고 설치하는 건 기술적인 면에서도 좀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벽돌규모는 적지만 공정이 여러 가지 공정이 다 들어갑니다. 벽돌도 사야될뿐더러 또 [판넬]천장도 해야되고 [페인트]도 해야되고 미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정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장태수위원
단순 작업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터파기라든지, 물론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터파기라든지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은 실제로 우리 구청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 작업은 실제로 소규모, 물론 기초장비나 인력이 다 들어가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인력 보강하고 있는 건 도로유지관리 인부들이지 현재 있는 소규모의 건축공사장에 관련되어 있는 인부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작업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감사중지를 선언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감사중지되면 다시 개시하기 전까지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거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97쪽 2003년도 피해 복구지원 내역서를 상세하게 특별위로금, 소상공, 농작물 예를들어 침수주택수리비 이걸 성명 주소를 기재하셔서 상세한 개인별 내역서를 좀 첨부해 주세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봉원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해복구 지원은 저희들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했는 게 아니고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각 실·과별로, 그러면 공공시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설과 소관이지만 나머지는 소상공이라든지 농작물 관계는 전부다 소관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럼 이거 과별로 연락을 해서 내역서를, 다른 과에는 이게 없거든요. 다른 과에는 없으니까 건설과에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내역서를 좀 뽑아달라고 그러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추진업무 책자 194쪽에 2번 항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도로사용료가 2003년도에 1,102건에 금액이 9억3,380만5,000원이지요. 그런데 징수된 내용은 1,062건에 금액이 9억1,960만5,000원 그래서 98.5% 징수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40건이 덜 되고 금액은 1,420만원이 징수가 덜 되었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주양해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건수와 징수금액의 차이는 부과는 1,102건에 징수는 1,062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40건은 미징수인데 이건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독촉이 안될 때는 압류를 예고를 합니다. 압류 예고하고 난 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최종압류 조치를 하는 겁니다.
주양해위원
도로사용료는 대략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까? 도로사용료는 지금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개인 보차도 관계라든지 또 도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사용료입니다.
여기서 지금 한 40건은 어떤 경우가 미징수된 내용입니까? 40여 건이 미징수가 되었는데 어떤 사용을 한 경우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저희들 공공시설로 보통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통신주라든지 전주라든지 [케이블] 같은 이런 건은 저희가 다 완벽하게 되는데 보차도 관계는 개인이 혹시나 원 소유자가 매각을 한다든가 매도, 양도·양수했을 경우에 이게 세입자가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이 제대로 안될 때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주인이 건물주가 부과를 낼 의무가 있는데 또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를 놨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끝내는 징수가 불가능 쪽으로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서로 도로점용료 관계 이런 관계에 서로 분쟁이 있을 때는 일단 건물주한테 징수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같은 동 책자에 191쪽 상단부에 달서천 복개공사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개통예정이 언제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달서천 복개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만 주변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로가 35m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에 복개도로 일부는 포함되어 있고 평리교 끝지점에 와서는 또 35m가 남쪽으로 계획성 승인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쪽에 서재로 가는 방향하고 교차지점이 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개설할 때까지 우선 기존 있는 옛날에는 제방입니다. 그게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 포장을 해서 도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정비를, 저희들 도로포장 관계는 8월쯤 되어서 완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10월경에 통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어차피 준공은 2004년1월17일날 준공이 났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래서 약 한 15년간에 걸쳐서 폭 20m, 넓이가 54, 연장이 1,888m로 해서 167억7,400만원이 투입된 아주 대형 공사인데 이런 공사를 마무리를 해놓고도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인근 상황을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못한 이런 탓도 안 많겠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산 사정상 우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바로 지을 때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었으면 사전에 예측을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다음에 대형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양해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00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대신하는 걸로 하되 우선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숙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남서쪽으로 해서 소방도로를 겸해서 복개도로를 평리 지하도에서 가면 진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걸 좀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령 어떤 이음부위에 연결되어서 높다랗게 턱받이 있지요? 턱받이 그건 미리 사전에 제거할 수 없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건 요번에 정비차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시킬 게 아니고 그런 건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관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통식은 또 여러 가지로 본회의장에서 질문이 이미 있었는데 다시 질의를 하기는 그렇고 생략하기로 하더라도 우선 그런 문제라도 빠르게 제거를 해서 주변에 인근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업무추진에 191페이지 중간부에 도로정비 사업을 육교도색 및 축구장 진입로 정비가 8,500만원 들었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그러면 육교도색을 몇 군데 했는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육교도색 정비가 3개소하고 유지관리 1식 1억인데 이건 어디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금년도에 우리 육교정비 3개소는 서부신시장 평리시장 앞에하고 평리청구아파트하고 6개, 관내 6개 전부 청소를 일절 다 했습니다, 봄맞이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육교 3개소에 1,000만원 남아있는 것은 지금 서부시장하고 새길시장하고 평리동 평리4가에 있는 육교, 그거 군데 군데 부분적으로 도장을 새로 해야 될 입장이어서 3개소를 우수기 지나서
박재술위원
2003년도에 우리가 8,500만원이나 들어서 육교를 이건 몇 군데 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게 육교 도색하고 축구장정비 진입로 앞에 191쪽 그 관계는 월드컵경기 정비 차원에서 축구장 진입로 정비를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철도 횡단하는 거 2개소가 있습니다. 경부선철도 횡단하는 2개소. 이걸 도색을 했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육교도 이거 "도색 육교 및" 해놨는데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육교가 철도육교입니다. 경부선철도에 경일중학교 앞에 하고 이쪽에 비산동 달서천 중간쯤 가면 우리 횡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도색을 하고 그 다음 축구장 들어가는 데 지금 북부하수처리장 들어가는 데 거기 우리... 거기 육교 8,500만원 속에 육교 도색은 1,5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육교도색은 1,500만원이고 그 나머지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나머지는 축구장 진입로 정비입니다.
박재술위원
축구장 진입로면 우리 서구의 축구장은 어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서부하수처리장 안에 축구장, 보조축구장
박재술위원
보조축구장 서부?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서부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안에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게 서부인가요? 환경사업소 안에 그게 서부로 들어갑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입니다. 보조경기장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축구장 보조경기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했는, 이건 시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박재술위원
여기 도색하는데 무슨 7,0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1,5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육교에 1,500만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육교 도색이 두 군데 1,5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축구장 입구 진입로 정비하는 데 7,000만원 들어갔는 거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박재술위원
원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아니, 저희들 간선도로에 지금 현재 서부소방서에서 북부하수처리장까지 들어가는 데 지금 난간설치를 쭉 해놨습니다. 비산교 옆에. 비산교 옆에 난간설치도 하고 인도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인도정비하고 그러면 자료를 한번, 자료 있지요? 얼마 들었는 자료 있지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올해도 도로 육교정비를 3개를 하는데 육교 정비할 때 공사를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육교 정비는 보통 우리가 물청소입니다. 물청소는 가정집에 타일 닦는 식이 아니고 거기 지금 현재 물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순수한 화학재료의 물품으로 씻어내는 거고 육교 난간 아래 [파이프]는 전부 다 그냥 수돗물로 제거하는 게 아니고 화공약품으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하수 위에서 물 내려오는 물 [파이프] 안을 화공약품으로 물때를 전부 벗겨낸다는 말이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전부 쇠로 했기 때문에 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공사 맡는 사람들이 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칠하고 난 후 검사는 누가 합니까? 검사는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안그러면 검사하는 분이 또 따로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검사는 과장이 임명을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검사하는데 공사하고 나면 검사하는 과정이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한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봐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칠을 하면 검사과정이 조금 정확하게 하셔야 금새 해놔도 녹이 안 슬고하지 지금 보면 작년에 했지 싶은데 벌써 녹이 슬어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 구청 앞에 도색했는 것은 3년 전에 우리가 도색을 했고 최근에는 했는 적이 없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물청소만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육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8개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총 8개 있으니까 이게 3년만에 해도, 보통 1년에 서너 개씩 하는데 어떻게 3년 만에,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월드컵대회 때문에 철도육교 두 군데 도장을 새로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물청소만 세 군데 했고, 지금 세 군데 할 자리가 청소를 한 후에 녹이 많이 스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저희들 도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올해 이걸 물청소만 세 군데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아닙니다. 물청소는 2,100만원 예산이고,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육교 물청소 한 번 하는데 300만원씩 듭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물론 물청소도 하고 그냥 우리가 물로 씻어내는 게 아니고 전부 화학약품을 넣어서 물때하고 그거 전부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물청소가 올해는 전부 여섯 군데 했고, 여섯 군데 하고 난 이후에 세 군데는 도장을 새로 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물청소 하는데 인부가 몇 사람 들어가는가 하는 계획서 잡아놨는 거 있지요? 그 계획서 잡아놓은 자료하고 전부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육교를 작년에도 2002년도에도 도색을 세 개나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육교 도색 이게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물청소도 물청소지만 우리가 도색할 때 철저히 해서 검사를 할 때, 준공검사를 하잖아요? 준공검사할 때 아주 세밀하게 하십시오. 왜 그런고하면 얼마 안해서 바로 돌아서면 녹이 슬어요. 바로 돌아서면 비 한번 맞아서 녹이 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한도로 한 번 도색하고 나면 하다 못해 2년은 가야 되는데 도색을 하고 돌아서서 비 한 번 맞아버리면 녹이 스니까, 이러면 우리 육교가 거대한 돈으로 몇 억씩 들여서 해놨는데 얼마 안가서 전부 삭아서 새로 또 할 판이니까 검사할 때 좀 잘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독해 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과적차량 단속은 우리 도로훼손과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적차량단속 실적은 서면으로 충분히 봤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16쪽에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태풍과 여러 가지 재난, 재해의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준비도 해야 되고 작년에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 일이 안 많았습니까? 여기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은 작년도에 사용했는 게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기금법에 따라서 집행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작년에 우리가 재해 당했을 때 사용했는 적은 없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2004년도에는 우리가 8,120만원 적립이 되었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금년도 우리가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요번에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할 때 간단하게 사용처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사용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길위원
예, 사용용도.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은 재난이 선포가 되고 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파손이 되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이건 공공성이지 개인사유시설에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해기금으로 쓰고 집행을 하고 예비비로 우리가 시국가에서나 예산을 편성 받으면 보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전년도에도 집행을 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비산, 평리, 팔달, 매천, 상리지하도 우리가 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해 드렸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거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작년에 매미 태풍 때 한 36.5mm왔고 금년도에 우리가 기습폭우로 인해서 시간당 한 43mm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1년 가까이 동안 정비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현배수[펌프]장이라든지 비산[펌프]장, 3공단[펌프]장 그 관리자 관리기관하고 서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금년도에는 큰 피해없이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올해 웬만한 재해가 와도 200 내지 300mm 갑작스런 폭우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다 이말이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현배수[펌프]장에 [펌프] 증설을 한 두 대 정도 더 했고 그리고 또 상당한 거기에 따른 제반 부속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펌프] 8대를 다 가동하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대처가 원만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저희 자체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수시로 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 세 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전에 전체적으로 순회를 해서 실무자와 또 담당과장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빨리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시험도 해보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도 했지만, 업무이관에 따른 문제점은 발생 안 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지역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관을 받게 되면 전기료라든지
이원길위원
아니, 이관을 받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됐지 않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유기적인 협조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엔진]양수기하고 수중양수기하고 양수기 호스 외에 비상용 양수기를 우리가 예산편성 했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걸 가지고 올해 대처하는 데는 큰무리가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무리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곧 있으면 또 오고 우리가 사전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또 뒤에 수습할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이건 우리의 재난사고를 인재는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또 한번 염려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우리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재해에 따른 모든 전반적인 건 최종 우리 과장님한테 시기가 도래되어 있으니까 점검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부서간에 협력하셔서 경각심을 한번 더 고취해서 근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 194쪽에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4년도 도로사용료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차이점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326쪽입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2004년도 도로사용료가 징수결정이 8억9,200만원하고...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억위원
그것하고 2003년도에 수납액에 보면 추진업무에는 9억1,960만5,000원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9억2,686만5,000원 차이가 있거든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또 그 밑에 하천·구거사용료에 있어서 2003년도에 차이점이 나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에는 2,069만4,000원 또 추진업무에는 4,518만2,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증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동국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원희위원님께서 우리구에서 견인차량으로 견인 조치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서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견인차량은 금년도 3월8일날 3,105만원에 조달구입해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방치차량으로 접수된 차량 중에서 자진처리 예고기간 1개월입니다. 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위주로 임시보관소에서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이 지나면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가 됩니다. 현재 입고된 차량은 장기 방치한 차량으로써 8대를 견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견인실적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재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동별설치 내역을 서면으로 지금 드렸습니다. 설치건의 후에 미설치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원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간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불법 주·정차단속은 2개조 10명으로 2003년까지는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하루 더 늘려서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2003년에는 4,375건, 금년 6월달까지는 2,284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세부단속실적은 노선별인 간선도로별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양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가의 공영주차장 설치 실적과 공영주차장 대상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설치 실적은 모두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2003년도 초에 청장 내부지침으로써 규정을 정했습니다. 규모는 660㎡ 약 200평입니다. 660㎡ 이상이고 효율적인 주차를 위해서 부지는 정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차난이 심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써 주차장 이용 시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인접 도로폭이 최소한 6m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사도가 16% 이상인 곳은 제외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사전 100% 소유주 동의가 가능한 곳이어야 되고 건축물 보상비가 전체 공사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곳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는 구 전체 입장에서 볼 때 각 동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면도로 개설 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어떠한지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소방도로를 개설한 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한 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차량을 분산 운행할 수가 있고 기존 사용도로에 교통체증 완화는 물론이고 이면도로상에 일부 주차로 주차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잇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대상지 선정 및 설치 시에는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을 참조하고 대상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건설과와 협의한 후에 언제 시행될지 확인한 후 시행이 가까운 기일이 있으면 개설된 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서문시장 큰장사거리에서 새길시장 쪽으로 명물거리 지정한 거 아시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명물거리 지정을 해놨는데 중구 쪽과 서구 쪽에 도로확장 공사를 90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가를 매입해서 도로확장을 했는데 도로확장을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건 서문시장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봉원희위원
아니, 도로확장하는데 서문시장 이용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확장을 한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렇겠지요.
봉원희위원
그런데 주차선을 왜 그어줬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건 주차선을 거기 우리 명물거리 지정할 당시에 침구류, 일명 조합이나 정확한 단체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할 적에 거기 경제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이불·침구류를 대량으로 매매할 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사실상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래서 같은 값이면 주차선을 그어서 침구류상을 고객들도 이용하고 저희들 관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상가를 매입해서 지금 상가가 반틈은 잘리고 반틈은 보수도 안하고 사용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 수 십억 예산을 들여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해 놨는데 거기다가 또 주차선을 그어준다는 자체는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행정 아닙니까? 모든 상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할 때 평당 800만원 700만원 그 정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상가가 반틈 잘려서 보수도 안하고 헌집이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인데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 십억의 돈을 들여서 길을 넓혀놨는데 거기다가 또 주차장 시설을 해준다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파트 재건축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 수 십년 앞을 내다보고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수 십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앞도 못내다봐서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준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은 전체 집단민원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주차선은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면피용이 아닙니다. 민원에 대한 회답도 해야되고 해서 경찰관서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교통문제는 별 지장이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집단민원을 어디서 제기를 했습니까, 그럼?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침구류
봉원희위원
그 사람들이 서구주민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서구주민
봉원희위원
서구주민이 몇 %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런 걸 제가 아직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봉원희위원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건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서구 주민 5%도 안 삽니다. 거기 전부다 상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구주민이 아니고 오후만 되면 문을 다 닫습니다. 도시관리과나 교통과나 본 위원이 항상 구정질문을 할 때도 그런 내용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선 그어놓으면 솔직히 과장님도 편하잖아요. 주차단속하러 갈 일 없고, 그렇지요? 도시관리과도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명물거리라는 뜻이 뭡니까? 뭔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가면 난장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단속 안해도 편하지 않습니까? 주차선 그어놨겠다, 외부인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지방도매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구입한다고 주차를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전부 이불상의 주인들이 차를 하루종일 대놓고 있습니다. 다른차 댈려고 하면 한번 차 대보세요. 차 못 대게 합니다. 저는 의회 회기 아닐 때에는 수시로 하루에 다섯, 여섯 번씩 들락날락 하는 사람 아닙니까. 중구 쪽에서는 명물거리 지정을 안해줬습니다. 왜? 서문시장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또 서문시장의 786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근방에 민간 주차장이 10여 개가 있습니다. 차를 1,000여대도 더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편리한 위주로 하기 위해서 주차선을 그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차선 안그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불합리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확장을 해놨는데, 또 지금 달성공원 쪽에서 새길시장 쪽으로 시내버스 양방통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애야지요. 지금 2차선인데 왕복4차선 되면 달성공원 쪽에서 지금 직진방향 양방향이 통행이 되고 있는데 택시나 영업용차량은 통행을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양방향 통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4개 노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양방향 통행으로 하게 되면은 주차장도 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주차시설 해놓은 표 다 지워야 될 거 아니예요? 그거 지워야 되겠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내버스가 지금 직진도 안하고 새길시장 쪽에서 큰장사거리에서 동산병원 쪽으로 우회전하는 두 개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달성공원 쪽에서 지금 네 개 버스노선이 양방통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방통행을 하게 되면 지금은 내려가는 차만 있는데 양방통행을 교행을 하게 되면 주차시설이 필요 없잖아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당장 우선 민원도 큰 민원도 아닙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한다든지 또 직접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민원도 아니고 그런 민원은 안 들어줘도 충분히 되는 민원입니다. 물론 명물거리 지정하다 보니까 구청장한테 와서 "명물거리 지정 좀 해주십시오" 그러다보니까 해줬겠지요, 그건 솔직한 얘기로. 안 그렇습니까? 명물거리를 만들어서 서구구민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을 주민도 아닌데 주민세를 냅니까, 뭐합니까? 단지 교통흐름만 지장을 초래하던 걸 인정을 해주는 그런 자초지종을 만들어 줬다구요. 교통흐름을 단속해서 원활하게 만들어야 될 자리에다 주차장을 건설해서 다음에 또 시내버스 양방통행하게 되면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을 그어놨는데 그것도 다 지워서 없애버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교통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경찰서에다가 협의를 보내서 회답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듣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봉원희위원
경찰서도 마찬가진데, 경찰서 교통과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상세한 것 안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사법기관이니까 하기 좋은 말로 행정기관 구청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다, 주차선을 그어줘야 되겠다, 요새 경찰서에서 주차단속합니까? 경찰서 직원들은 잘 안합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7월5일자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상가주인이 독점적으로 거기다가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시설관리공단이 주차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민간위탁하시는데 대구시내 전역 서문시장 도로변에 전부다 민간위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일주만 지나면 짝자꿍이 되어서 5,000원 받을 것도 2,000원 밖에 안 받습니다. 그 집 앞에 주차 하루종일 해놔도 말 안합니다. 우리 구청 옆에 도로변도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좀 체면치례하는 행정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5년, 10년 내다보고, 실지 그 길을 통행하는 분들한테 무슨 지장을 초래하는가,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도로 아닙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그런 예산이 들어갈 때는 과장님 나름대로 안되는 일 안된다고 민원을 안 들어줄 건 들어주지 말고 좀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방치차량 관계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과장님도 3월8일날 우리가 차를 구입해서 2개월 후에 차를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4월29일날 접수되어서 평균 6월25일날 여섯 대 처리하고 나머지 한 대는 6월20일이고 나머지 차량은 전부 6월25일날 처리되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1월, 2월, 3월에는 접수된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 그 당시에 우리 임시차량 보관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견인차량 구입과 동시에 그때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발생한 차량은 옆에 광명폐차장이든 현대폐차장이든 저희가 위탁보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적에 차량보험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보관소에 관리하고 있는 것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봉원희위원
각 동에 방치 차량이 과장님도 골치가 아프겠지요. 갖다 내버리면 또 갖다놓고 내당1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면 한 달에 평균 20대 정도는 매일 갖다버려요. 갖다버리면 또 견인해 가면 또 갖다버리고 그러는데 이걸 정리를 좀 빨리 해주셔야지 안해주면 또 차량이 어린아이들 놀이터가 됩니다. 놀이터가 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견인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차까지 구입을 해줬으니까 매달 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보고 207페이지 내당4동을 과장님이 시범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당4동 9개통에 1,430세대 찬성 23.6%, 반대 76.4%인데 실시를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다소 호전될 때까지 그때 시범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지금 담당자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여론이 호전될 시기가 언제라고 봅니까? 호전이 되겠습니까, 이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지금 서구에서 내당4동을 선택한 이유도 내당4동이 내당1동하고 구역정리가 잘 되어있고 또 경운초등학교 주변 지역이 일방향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일 시범운영하기가 좋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선정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탐색해서 대상지를 물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내당4동만 지정해서 하는 것 보다 각 동에 한번 정식 공문을 보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 실시할 동 있나 한번 설문조사를 해주세요. 해서 그런 동이 있다면 먼저 시범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중,남구는 실시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내당1동 같은 경우에도 실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원하고 있느냐, 내당1동 7호광장 주변에 명문약국 앞에서부터 보면 금융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회사 종사원들이 내당1동 전체에다 아침에 차를 갖다놓고 다섯 명이 차 한 대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차 네 대는 다 놔두고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항상 불만이, 삼성생명이나 그 건너 교보생명 전부 가서 동장도 좀 제발 차를 갖다놓지 말라고 그래도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차를 아침에 갖다놓고 하루종일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저녁에 끌고가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또 어떤 때는 저녁에도 안가져가니까 주민들하고 항상 불협화음이 생겨서 금융권에 항의를 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그 관변단체 회의를 참석해서 얘기를 하면 다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과장님이 내당4동 아니라도 평리동이나 비산동이나 정식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동 있으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반응을 보면 좋다 나쁘다는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2003년도에 그걸 각 동에 전부다 한번 했는데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감사자료 367페이지에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자꾸 줄어드는데 징수하는데 이렇게 힘이 듭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징수내역 말입니까? ..
송태익위원
예. 총괄에 보면.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정리율 말입니까? 정리율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현년도에 가까울수록 [프로테이지]가 낮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체납된 년수가 오래됨으로 해서 계속 독촉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금액이 많아집니다. 근년이 될 수록 체납액 [프로테이지]가 징수율이 낮아집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주차도 마찬가진데 불법정차위반과태료도 보면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다 마찬가집니다. 앞에 이건 총괄표고 그 다음에 뒤로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하고 책임보험하고 검사, 점검위반 과태료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데 과태료 내역이 전부다 징수율이 현년도에 가까울수록 낮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송태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면 점점 더 낮아지겠네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내년도 되면은 2004년도 올해 금년도 것이 [프로테이지]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금년도
송태익위원
2005년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2003년도, 2002년도 순으로 해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현년도에 가까울수록 낮습니다.
송태익위원
5년 되어버리면 점점 더 줄어들겠네요? 2005년도 가버리면?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2005년도 되면 2004년도 것이 쭉 댕겨 내려가서 [프로테이지]가 높아지지요. 현년도에 가까울수록 이게 체납된 년수가 짧기 때문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징수율이 적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자료 받았는 거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초 예산에 야간단속 실적에 따른 야간 지시봉 다섯 개 예산 편성해 드렸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야광띠 2만원해서 또 다섯 개 했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우리 밤샘주차단속 급식비가 5,000원 6명 4일 곱하기 12개월 해서 144만원 편성해 드렸지요? 야간 밤샘주차단속 이건 뭡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밤샘주차단속은 지금 교통지도계 업무하고는 무관한 그런 업무인데요 차량관리계에서 합니다. 차량관리계에서 영업용화물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자동차관리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있고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기고 주택가라든지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단속해서 처분하는 것이 밤샘주차단속 하는 것이고, 지도계에 있는 야간주차단속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하는데 이건 전세버스라든지 영업용화물자동차가 아니고 일반승용이라든지 모든 자가용을 포함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원길위원
밤샘주차단속 급식비 6명 아닙니까. 이게 1개 반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계입니다, 계. 그건 차량관리계에서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여기다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차량관리계에서 하고 있다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밤샘주차단속 급식비는 그렇게 넘어가고 야간불법주·정차지도단속 급식비는 5,000원 곱하기 19명 곱하기 5일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480만원 그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올해 왜 궁금증이 있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야간단속요원이 2개조로 해서 10명이거든요. 10명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해 줬는 19명하고 지금 뭔가 안 맞거든요. 상대가 안되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거기에는 정규직이 우리 10명입니다. 정규직이 10명이 나가고 거기에 보조요원이 9명 내지 10명이 붙습니다.
이원길위원
보조요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공익요원, 공익요원 야간단속을 하면 그 이튿날 쉬게하고 이렇게 해서 공익요원을 붙입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빌리자면 공익요원하고 정규직하고 나갔을 때 정규직은 야간급식비를 주고 공익요원은 안 줍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러니까 19명을 야간단속
이원길위원
급식비는 다 주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식당에 먹고 자고
이원길위원
급식비는 공익요원하고 정규직하고 다 줄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19명을 편성해 줬는데 그러면 여기 2개조 10명이거든요. 화, 목, 금... 주 세 번 안 나갑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한 달에 세 번 나간다는 뜻입니까? 주에 세 번 나갑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매주
이원길위원
매주마다, 그러면 날짜가 상당히 안 맞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급식비 480만원이라는 건 상당히 모자라는 금액인데, 지금?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렇게 흡족한 수준은 아닙니다. 먹는 것 만치 다 지불될 수는 없고 산술상에 1식에 5,000원 되어 있는데 사실 5,000원짜리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값을 [다운]시켜서 그렇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주에 3회, 2회 2004년부터 3회 안합니까. 3회 하면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건 예산부기상에 1식에 5,000원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급식하는 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야간급식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밥 한그릇에 5,000원 미만짜리 해봐야 컵라면 정도 간단하게 그런 것 정도가 있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이 이런 정도는 우리 직원들 급식비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지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좋은 말씀인데 그게 우리 구 전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야간단속하는 직원들 밥을 급식비까지 아껴가면서 단속한다는 것은, 여기 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데는 전부 직원들 간담회, 모범운전사 30만원씩 이렇게 책정해놨는데 이런 예산은 줄이더라도 우리 직원들 급식비는 맞춰줘야지요. 급식비 책정해서 이게 안 맞아서 5,000원에 책정해 놨는데 이걸 못 맞춰서 2,000원짜리 1,000원짜리 컵라면을 준다면 직원들 말하나 안하나 불만은 엄청나게 쌓이는데, 밤에 근무하는 것만 해도 수당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뭣한데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저희들이 적의조절해서 급식이 안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건 반드시 맞춰드려야 됩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게 가장 기본인데 과장님이 이런 것 정도는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예산이 모자라면 급식비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해도 챙겨드려야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유턴] 자리는 몇 군데 됩니까? 여기 지금 단속 건수 안있습니까? 지금 가장 현안문제가 되니까, 국채보상로, 문화로, 북비산로, 서대구로, 달서구 달구벌대로, 팔달로, 큰장길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비산[로타리]하고 큰장길하고 서대구로하고 이리로는 [유턴]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 자료를 제가 당초에 연도별, 월별로 간선도로변 해서 그 다음에 [유턴] 지점이나 곡각지점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별로 그렇게 뽑으라고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보다 [유턴] 자리에 사고도 많이 나고 불법 주·정차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야기됐는 부분 아닙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거 단속은 좀 심도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 겁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한 번 단속해도 야간단속을 해도 [유턴] 자리는 좀 심도있게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10페이지, 감사자료 3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업무에 2003년도에 6만225건, 29억6,000만원 그게 2003년도에 이게 부과됐는 거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김기억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건수도 한 10건이 차이가 나고 백단위 끊어서 하면 29억6,200만원으로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해주시고, 또 뒷부분에 보면 2003년도에 체납현황이 감사자료에는 20억 되어 있거든요. 20억이고 2003년도 추진업무에는 부과됐는 게 29억인데 징수를 19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체납이 되거든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건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차이 나는 게 지금 감사자료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건수가 2만4,424건이고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현년도 것이 2만3,44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틀리냐하면 업무보고 이건 2003년도 결산자료입니다. 2003년도 연도말까지 결산자료이고 이건 현재 결산자료 이후에도 더 받아들였기 때문에 증액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분하고 여기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업무보고서 자료 이건 2004년도 4월30일 기준이고 이건 2003년도 연도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건수하고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억위원
업무보고 이건 작년 연말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업무보고가 양이 많습니다.
김기억위원
작년 연말 기준이고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업무보고는 금년도 4월30일 기준이고 감사자료 이건 작년 2003년도 결산자료고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아니, 거꾸로 반대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반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봉원희위원
감사자료가 2004년 것이고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제가 자료책을 잘못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감사자료는 2003년도 연말까지 했는 거고 이건 2004년도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건수하고 금액에 징수가 더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감사자료는 여기 위에 2004년4월30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위원님 보시면 업무보고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210페이지 보면 2003년 추진실적이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이걸 2003년도 실적 이건 2003년도 결산자료입니다. 결산자료이고 감사자료 이건 우리가 4월30일 현재로 그렇게 뽑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억위원
올 4월30일까지 받으면 체납액이 더 적어져야 되겠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체납액은 더 적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기억위원
맞는데 여기는 20억이고 이건 작년 연말에 했는 게 한 1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작년 연말까지 징수를 19억2,700만원 했잖아요? 그 부과를 했는 게 29억6,000만원이니까 눈대중으로 해도 이게 대번 10억 정도 밖에 안 나거든요. 4월30일까지 했는 감사자료에는 20억 나와있습니다. 4개월을 더 받았는데도 돈이 배로 체납액이 되어 있거든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결산 이후에 저희들이 자꾸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 게
김기억위원
그러니 2003년도에는 여기 나와있는 게 6만225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걸 여기 해놨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2003년도 부과건수가 6만225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9억이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6만225건 29억6,000만원인데 2003년도에 결산할 때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감사자료에는 6만215건 10건이 안 줄었습니까? 줄고 금액이 29억6,200만원 안 늘어났습니까?
김기억위원
뭐가 늘어나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부과금액이 ....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과장님, 저도 아까 불려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2003년 얘기가 나왔으니 2003년 것 한번 봅시다. 부과건수가 10건이 줄어버렸지요, 그지요? 업무보고에서는 그지요? 돈은 비슷하다고 봅시다. 사사오입해서 비슷하다고 보고, 징수를 한번 봅시다. 징수는 4월30일까지가 2만4,424건이거든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결산했으면 그 전이 오히려 숫자가 적어야 되는데 4만6,463건이거든요. 그렇지요? 돈은 또 반대지요? 이거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게 맞거든요. 건수가 돈이 줄어드는 것은 그 후에 더 받았으니까 더 받아도 결산 건보다는 4월30일 건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거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그거 별도로 해서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별도로 해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리고 2004년도 추진실적에도 보면 2억3,500만원 이건 2004년도에 부과된걸 징수했는 실적이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과태료징수가 이건 2004년도에 현재 4월30일까지 징수된 내용입니다.
김기억위원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내용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김기억위원
이건 2억3,500만원, 또 감사자료 책자에는 1억1,400만원 되어있거든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것은 감사자료에 보면 현년도 2004년을 갖다가 1억1,400만원 받은 것이고 과태료 징수 업무보고서에 2억3,500만원은 현년도 과년도 다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체납된 걸 다 합친 금액...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99년까지 [프로테이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상향 조정된다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참고로 뽑았는데 현년도에는 1억1,400만원, 과년도 것은 1억2,100만원을 금년 4월말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면은 조금 전에 했는 것 하고도 연관성이 많은데 이 차이점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용복위원장
그 문제는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책자 206쪽에 기 요청한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각동에 이면도로 개설부터 개설한 후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는 게 과장님의 개인 견해는 어떠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정말 용기있고 소신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이동국과장님이 서구청에 계시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치대상지 우선순위 결정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부터 실시를 한다고 했지요?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설치를 우선 순위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부터 결정한다라고 이 자료에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공영주차장 설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지금 없습니다.
주양해위원
없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런데 대답은 잘 안맞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걸 지침을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작년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도 무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일정기간 조성될 때까지 유보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한들 우선적으로 한다 하는데는 대구시에서 교통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설치지역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 교통특별회계지원금도 좀 받고 그렇게 시의 정책에 부합하면서 그걸 받을 욕심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게 안되더라도 공영주차장 설치는 가능합니다.
주양해위원
그렇지요? 그게 가능 안하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이미 내당4동에 9개 동을 1,430세대 찬성 23.6%, 반대 76.4%에 이미 주민여론조사가 시범동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이 없었을 경우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런 지침 마련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침 마련의 근거에서 시행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완책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건 대상지가 여러 군데 경합이 되었을 적에 대상지 선정의 우선 순위를 요렇게 한다는 것이지 이 거주자우선주체자가 안된다고 해서 선정하는데 순위가 바뀌고 그런 건 없습니다.
주양해위원
그것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미 4개 동에 공영주차장을 이미 만들었잖습니까, 그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럼 나머지 13개 동에 어떤 동부터 먼저 하게 될 지는 근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도 의원간담회에서 제가 일부 언급을 드리고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대상지 선정이 지금 선정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대상지를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벌써 서너차례 동에다가 확대간부회의라든지 동에다 공문을 발송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대상지 선정에 좀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보다는 대상지 물색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리4동 신평리 시장 주변에 거기 대상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대상지가 있어서 동에서 받아놓은 상태인데 우선순위 선정하기보다는 대상지 물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체는 별 큰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기 만들어놓은 공영주차장 네 개소에 관리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위탁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잘 되고 있어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같은 책자 211쪽에 달서천복개도로 교통체계 개선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3억7,000만원 들여가지고 2003년7월부터 2004년10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거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주양해위원
7월 언제부터해서 10월 언제까지 일정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7월달부터 10월달하는 건 공사기준이 정확하게 날짜를 박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해서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설계들어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설계를 마치고 저희들 다시 그걸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7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이렇게 못 박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설계와 공사시공을 갖다가 10월 중으로 마쳐서 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10월중 개통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10월 중으로, 10월 안으로 10월 이전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자, 그러면 우리 도시국장님께 감사자료 318쪽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00회 임시회를 통해서 개통 예정을 물었습니다. 그때 국장님의 대답은 2004년 9월 개통 예정으로 이렇게 서대구방송을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주양해위원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어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때 당시로 봐서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예정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9월쯤 잡았었는데 여기서 교통체계 규제심의하고 또 건설과에서 이쪽에 남편에 반포장 도로개설하고 나머지 도시관리과에서 주변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포괄적인 모든 준공시기를 감안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10월 중으로 하는 것이 더 완벽을 기하는 그런 종점이 될 것 같아서 당초 9월 개통 예정을 갖다가 한달 좀 늦추는 그런 방향으로 또 계획을 조금 조금 수정했습니다.
주양해위원
국장님 대답이 그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건설과하고 도시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각 부서장님들의 여러 가지 개통을 위해서 많은 의견교환도 있었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주양해위원
그렇다라면 그때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나아가서 주민들의 숙원을 하루속히 맞춰준다면 국장님께서 서대구방송 우리 26만 구민이 쳐다보고 있는 앞에 약속을 하셨더라면 관계 부서에 거기에 맞춰서 업무추진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맞출려고 사실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9월 중에도 어떤 면에는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더 주변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시설을 100%해서 기왕에 개통 예정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해가면서 하는 것이 더 좀 효과적일거다는 그런 판단이 사실 들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여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해달라는 이런 차원이나 맥락이 아니고 가령 우리 구민과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 때 충분한 그리고 상세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구민들에게 약속을 하셔야만 되고 그 약속을 하셨더라면 그 약속에 따라서 관계부서장님들과의 업무추진 연계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이런 정도 하나 만드는데 협의 진행이 좀 늦어진다 이런 맥락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이 돈이 167억7,400여만원 들어서 15년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해 오던 아주 우리 서구에서는 가장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문제를 사소한 그런 문제에 자꾸 차질을 빚는다라는 건 정말 관심 깊은 자세로 행정에 임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그 당시도 개통예정일이 9월 개통 확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완벽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업무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합시다.
위용복위원장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과장님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설치에 관한 지침서가 우리가 작성이 되었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작성이 되었는데, 방금 질의했는데 작성됐는 규정을 제대로 과장님이 숙지를 안해서 그런지 답변이 좀 미비해서 다시 우리가 상기하는 마음에서 또 한 번 제가 아는대로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기준에는 규모의 적정성을 따져야 되겠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규모 부지가 얼마 정도 되어야 되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한 200평입니다.
이원길위원
약 200평이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주차면수는 몇 대 정도 댈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한 20면 정도 될 겁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할 때는 당초에 30면 했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러니까 30면 정했는 건 없고요
이원길위원
30면되어 있을 겁니다. 기억이 잘 안나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 자료를 받았는데도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서를 만들어놓고도 그 지침서에 따른 시원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치의 적정성이 따져져야 되겠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주지가 되어야 되겠고 부지매입 가능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대상지 선정 사전 동의서 100%가 징구할 수 있는 가능한 곳이라야 안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렇게 우리가 주차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놨는데도 과장님 자꾸 거주지 우선자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제가 그렇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드린 거고
이원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다수 지역에 경합지가 있을 때에는 구조조정 위원회 안건상정해서 처리하도록 안되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까지 다 우리가 지침처럼 만들어놔놓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혼동이 없단 말입니다. 지침에 맞게 집행을 하니까 그대로 또 공평하게 하는 구나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 과장님 확대간부 회의나 우리구 의회에다 대상지 물색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득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네 군데는 사실 동의를 안 했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거는 근년에 와서 했는 게 아니고 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원길위원
아니, 원대 말고 평리 2동이나 비산6동 앞에 2000년도 1990년도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없었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했겠지요. 그렇지만 2003년, 2004년도는 이런 거는 할 때에는 우리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업무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런 거 여러 가지 주요업무 사항에는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우리가 집행부에 신신당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잘 안 지켜지거든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안 지켜진 게 아니고 위원님이 조금 착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요업무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승인 내지는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고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지금까지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사전에, 사전에.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사전에 다 받았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받아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그렇게 다 받아놨습니다. 조금 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우리 위원님이 과연 몇 분이나 알고 계시는지 나도 좀 궁금한데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의정 재산 전체에 대해서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원길위원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 그래서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업무가 발생되었을 때는 의회에 사전 동의하고 협의하면 뒤에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모든 업무가.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장에서도 앞으로 좀더 잘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가져가는 게 감사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숙지가 조금 미흡하다 이래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07페이지 3번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에 대해서 추진 내용에 과속방지턱 정비를 125개소 올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현재 지금 신청 받아놓은 게 125
박재술위원
받아놓은 게 그렇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정비하고 설치할 물량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올해가 21개소 설치를 했는데 지금 총계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497개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우리 지역에 나가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는 말씀들이 과속 방지턱이 너무 잦게 있다,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받더라도 각 동네마다는 최고 많이 했는 상리동에는 60개까지 했고 내당4동에는 58개까지 방지턱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 데는 조금 고려를 하고 조금 적게 됐는 데는 심사를 좀 잘 하셔서 방지턱을 해주고, 그리고 또 방지턱이 우리구의 예산도 많이 들지만 이게 너무 많이 설치하면 우리 교통흐름에도 지장이 있고 전체적으로 지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턱 한번 넘어가고 브레이크 한번 잡고 하면 차 소모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방지턱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박재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속방지턱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거지 내에 바로 코 앞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은 해달라고 원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비례해서 통행하는 차량한테는 지장을 초래하고 또 나아가서는 한번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속력을 내는 데 있어서 [에너지]도 소모되는 그런 점이 있는 걸 감안해서 앞으로는 방지턱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더 주민의 의견과 또 주변 여건을 세밀히 검토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마다 이면도로가 전부 8m 이고 10m 도로도 잘 없습니다. 없고 해서 지금 차가 너무 범람해서 양쪽 차선에다 다 차를 대놨기 때문에 방지턱 안해도 지금 골목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방지턱 설치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심사숙고하게 해서 그래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하십시오.
봉원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09쪽 감사자료 370쪽에 업무보고 추진실적 2003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4만9,450건 2004년도 추진실적 2만1,599건이지요? 감사자료에는 2004년도 1만8,406건이거든요. 왜 차이가 납니까, 이건? 기록을 잘못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2만1,599건인데 감사자료에는 1만8,406건으로 표기가 되었거든요. 그것하고 비슷한 내용을 하나 더 [체크]해 드릴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업무보고 210페이지 2004년도 추진실적 무단방치차량이 188건이거든요. 강제처리 111, 자진처리 77건인데 감사자료에는 2004년도 227건으로 표기가 되어서 차이가 나거든요. 강제처리 건수는 111, 자진처리 건수는 77건 똑같습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위원님 이건 발생 건수고 이건 지금 처리중인 것 39개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
봉원희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보세요. 2004년도 업무추진 보고에 188건에 강제처리 111, 자진처리 77건이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방기차량 2004년도 그건 처리 중 39개가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안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불법 주·정차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해명을 그거 알아서 다시 해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감사자료 363페이지 3번 항목에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하셨거든요. 자료제출 요구를 의회에서 감사자료 제출요구 기한을 전년 7월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로 아마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전년도 6월달에 시 정기종합감사가 있었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교통과에서 8건에 대해서 처분요구사항이 있었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제가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태수위원
8건이 있었거든요. 전년 6월달에 시 정기종합감사가 있을 당시에 서구의회에서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그래서 자료제출요구 기간이 시 정기종합감사 할 때 자료제출 요구기한에 포함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감사자료에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였거든요.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겠지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지 못했던 자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달라 이런 요구였잖아, 그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시 감사가 있을 때 시 감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못 다루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전년도 시 감사 결과가 이 3번 항목에 올해 감사자료에는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걸 포함되지 않은 걸 지적하고, 다른 과에는 제출한 과가 있거든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기획실에서 일괄 지시할 적에 감사자료 없으면 안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라고 해서 냈는데 다른 데 냈는 부서는 제가 말씀 못드리겠고
장태수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전년 7월부터 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하기는 했습니다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과에서 제출되는 자료 목록을 보고 최소한 책자로 유인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지요? 해당과에서도 자료제출을 검토하실 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검토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제출하는 게 맞고, 그런 용도로 의회에서 전년 7월부터 올해까지의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여기 3번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저희들 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추가로 요구할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당초 요구사항에 이게 포함되었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10페이지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처리 추진실적 나오는데 여기 자료 제출된 것도 보면 봉원희위원께서 질의하고 자료 제출한 것 보면은 지금 2004년도에만 강제처리 건수가 111건이지요? 강제처리라는 이야기는 견인처분을 이야기 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아닙니다. 강제처리는 궁극적으로 차를 갖다가 폐차장에 차를 완전히 폐차 처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폐차장까지 견인처리를 하는 건데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견인 처리해서 누른 상태로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견인을 강제라고 했을 때는 차주가 갖고 가서 폐차 처분하지 않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든 견인해서 폐차처리 한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우리 행정기관에서 차량소유주가 사전처리명령이라든지 독촉, 계고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때 저희들이 ...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차를 우리가 끌고 가서 폐차시켰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게 111건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봉원희위원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우리 구 소유 견인차량으로 처리한 게 8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은 구청에서 견인차량을 구입했던 시기가 2004년3월8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해서 약 2달 정도에 딱지도 붙여놓고 차주한테 연락도 하고 자진처리에 대한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해서 3월8일부터 해서 건수가 이렇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게 1월달, 2월달에도 견인해야 될 차량이 발생했을 거란 말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이.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것은 차가 금년도에 전부 227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3월8일 이전에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폐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광명폐차장하고 현대폐차장하고 거기 차를 갖다가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임시차량 보관소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 두 군데 폐차장에다 견인해서 그네들 차량으로 견인해서 일정 기간을 거쳐서 폐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상이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차량임시보관소를 만들어놓고 지금 실지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5월달에 개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갖다놓은 차량이 8대라는 것이지 강제폐차 한 차량...
장태수위원
임시보관소가 5월달에 개장했다고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5월 말경 ...
장태수위원
하여튼 5월달에 했다고 합시다,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구청에서 견인차량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 무단방기차량에 대한 처리가 늦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단방기차량이 늦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투기장소로 하여튼 쓰레기투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면서 불량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가 늦다. 그 이유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냐하면 구에서 견인차량이 없기 때문에 신고접수 후 신속하게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구에서 견인차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신고되는 즉시 차량처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자 이래서 견인차량을 사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실적을 보면 임시보관소가 있든 없든, 그 다음에 그 여부를 떠나서 지금까지 광명폐차장이나 현대폐차장에서의 협조를 받아서 실제로 업무처리를 다 하셨다는 말씀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견인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근거가 약해지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구 차량을 사야 된다는 필요성이 지금 실적으로는 이게 증거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거기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복개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에 지금 불량차량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고 아이들 놀이터로 이용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빨리 치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적인 기간을 갖다가 다 마치고도 차량이 없어서 견인을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작년에 발생하고 있는 3월 이전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임시보관소하고 거기 차량을 갖다 넣어야 됩니다. 이제는 갖다 넣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고 저희들 8대 갖다 놓은 그건 주택가 주변에 불량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시로 날짜가 안되었더라도 갖다놓은 차량이 8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임시보관소에다 차량을 집어넣어야 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로서는 우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의 활용도에 대해서 차량구입을 반드시 해야 될 정도로 차량활용도가 입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현대와 광명폐차장에서 이용하던 차량견인 일 처리를 구에서 견인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까지 일 처리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여기서는 입증되지 않으니까 향후 일처리에 있어서 구청에 있는 견인차량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무단방치차량 신고가 되면 즉시 처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과가 살아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감사자료 371페이지에 4번 항목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공사비 집행내역이 나오거든요. 2004년도에 실적이 21개소에 2,300여 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거 과속방지턱 발주를 어떻게 했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발주는 전부 이것도 공개입찰로 해서
장태수위원
전자입찰 거쳤습니까? 전자입찰과정으로 거친 거예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경리계에서 전자입찰
장태수위원
전자입찰 했었습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분할발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마침 전년 6월에 있었던 시 정기종합감사에서도 과속방지턱 분할발주에 대한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77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내역 나옵니다. 그리고 주양해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에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003년도 위탁내용하고 2004년도 위탁내용 중에 원대 공영주차장에 대한 게 2004년도에 빠져있거든요. 원대 공영주차장은 위탁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원대 공영주차장은 2003년7월1일부터 2006년6월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태수위원
여기 2003년도에 계약되어 있는 조건 그대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원대공영주차장에 대해서 2003년도에 특정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공영주차장 위탁을 수탁을 받고 자사차량을 그러니까 매매대상 차량을 상당기간 차고지로 이용한 적 있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도 작년에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담당자하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냥 자기 차를 주차장에 차 있으니까 못대니까 자기가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나가서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게 어떤 날 토요일인데 저희들 과 단합대회가 있어서 나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명을 해드렸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2003년7월1일부터 2006년6월30일까지 377페이지 자료, 이금돈씨가 지금 수탁자로 수탁기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분이 수탁자였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부산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다가 다시 해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왜 해약을 할려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영업이 안되어서, 너무 영업이 안되고 이래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장태수위원
그게 진동희씨인가 있었는데 그 분 뒤에 중간에 다시 한번 바뀌지 않았어요? 진동희씨에서 그러면 이금돈씨로 그대로 넘어왔습니까? 그러면 그때 혐의가 있었을 때가 진동희씨가 수탁자로 있을 때였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차고지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수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불거졌었던 시점하고 그 당시에 계약자, 수탁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는 진동희씨 또는 이금돈씨 외에 수탁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비산6동 공영주차장은 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거기도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원대 공영주차장이나 평리2동 공영주차장, 비산6동 공영주차장은 주차료는 같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주차료는 같습니다. 대구시민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위용복감사위원
이원길 봉원희 장태수 송태익 김기억 주양해 박재술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