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제102회 제5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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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구금고 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편의를 위하여 구금고에 대한 감사는 세무과 감사를 하면서 필요시 관련업무에 대하여 대구은행 신평지점장을 출석요구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하도록 기 협의한 바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2004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65쪽에 보면 자동차압류, 부동산압류 등이 있는데 형사고발한거 5건이 있네요? 형사고발은 주로 어떤 대상이 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형사고발은 체납액이 고액이거나 최소한 500만원이상 정도,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 그러니까 형편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무재산을 만들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다른 데로 도피시키고 자기는 무재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합니다.

김정길위원

3자가 볼 때 살기는 괜찮은데 자기 앞으로는 안되어 있고.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관에 협조도 분명히 안하고, 협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만 피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압류할 그런 조건이 안되잖아요. 안되었을 경우에 고발을 했다면, 고발대상이 되어서 했겠지만 받을 길이 없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일반 납세자로서는 형사고발이라는 것은 벌금형을 받든지 금고형을 받든지 간에 판검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꼬리표가 달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안내는 것으로 인해서 형사상이라든지 불리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최악의 조건이지요. 그렇게 하기 전에 세금을 내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김정길위원

결과적으로 법에까지 가게되면 자기가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김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김창기위원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321쪽을 봐주세요. 2003년도 시 정기종합감사를 받으셨는데 지적사항이 있지요? 지적사항 중에 지방세 결손처분에 따른 부적정 내용이 50건 있네요? 결손처분을 잘못해서 지적을 받아서 다시 징수했는 것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내용이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처음에 잘못된 동기가 무엇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5년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과세시점으로부터 돈을 받을 여력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지방세법 기준에 의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라, 그런데 문제는 무재산인 경우에 결손처분을 해야되는데 주로 유동성이 강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소유하지 않고 자동차는 거의 소유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금방 팔았다가 우리가 결손할 시점에 다시 차를 구입했다거나 그렇게 되면 자동차도 하나의 재산으로 봐서 감사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환가할 수 있는 가능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했다는 것이 첫째조건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한다는 것은 우리 정보망으로 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디든지 전화만 하면 무조건 자료를 다 주게 되어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 특히 사법권도 없고 감사기능도 없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 거의 6개월 정도나 걸려야만 저희들한테 자료가 공식적으로 기관간의 협조가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요건이 되어서 결손했는데 느닷없이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해서 조그만한 물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조회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이미 결손 후에 답이 돌아오니까 그런 경우, 그래서 이 감사는 감사원에서 할 때나 시에서 감사할 때는 다른 각종 정보기관을 통하여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발생되면.

김창기위원

그럼 우리 세무과에서는 결손처분할 시점에서는 그 기준이나 조건에 맞았는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맞았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후에 그 사람이 재산을 다시 취득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결손처분 후에 납세자가 재산이 발생하면 몇 년까지.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재산이 발생하면 결손했던 것을 다시 부활해서 징수를 하도록 합니다.

김창기위원

그거는 잘하는데, 그러면 그게 몇 년간 기간이 있습니까, 계속 그 사람들 추척을 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최소한 5년이지요.

김창기위원

5년까지는 추적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재산이 발생했는 것을 알아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뭐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시에서 하는 거는 어떤 특정부분을, 우리 지적과 같은데 보면 토지기록 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와서 그걸 찾아내는 경우가 있고.

김창기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우리도 그걸 합니다.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차가 있고, 또 결손 후에 새로 발생되는 거는 1년에 예를 든다면 분기별로 조사를 한다.

김창기위원

세무과에서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취득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감사시점하고의 시차에서 일어났는 사항이네요 그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5쪽 하단에 보면 과오납부환부내역 해서 재산세 있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중납부 건수가 많은데, 이중납부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산오류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런 경우는 재산세 이중납부 2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2건 아니지요? 종토세하고.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걸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일반 건축물은 재산세라고 합니다. 건축물은 요즘 보면 아파트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아파트를 세 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고지서가 물건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 분들께서 주소지로 보내달라 그래서 주소지로도 보내고 물건지로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세 들어사는 분들이 주인한테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 해서 납부를 하고, 주인은 주인대로 내 재산이니까 나한테 고지서가 왔으니까 또 내고 이런 혼선의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재산세는 그래서 두세 건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이중납부가 더 많아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종합토지세는 전국 과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A분이 서울에도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대구에도 한 채 있고, 경남에도 한 채 있으면, 세 채 토지를 합산해서 자치단체별로 구분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부산에 토지가 팔려버렸습니다 과세시점에. 그러면 대구에는 적정하게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행정자치부 전산실에 들어가서 계산이 다시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냈는데 다시 또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경남 토지가 팔렸기 때문에 대구 것은 과태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소되었으면 고지서를 다시 물어야 되니까 또 이중납부가 되지요. 그래서 종합토지세 이중납부는 제도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소지가 동일한 상태에서 이중과세가 되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직원들의 실수입니다. 앞으로 행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건수가 있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착오일 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이중과세가 안되도록 과장님이, 보통 전산오류로 인해서 이중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감사자료 330쪽, 취득세 부과징수현황 및 누락내역에 대해서, 2003년도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와 2004년도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보면 부과액과 징수액은 비율로 따져서 별 차이가 없는데, 미수액 건수하고 세액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도 늘고 세액도 늘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330페이지 상단에 취득세 부과징수현황 거기에 2003년도1월부터 12월말까지 하고 2004년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2개 구분해서 차이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석강득위원

거기에 보면 부과액을 비율로 따져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는 열두 달 아닙니까? 2004년도는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인데, 사실 부과액과 징수액은 달의 비율을 따지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미수액은 2003년도에 보면 건수 810건에 세액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강득위원

2004년도 같으면 5개월 아닙니까? 5개월 동안 건수가 580건에 3억2,700만원 같으면 비율로 따져서 5개월 동안에 1년 비슷한 미수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취득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방세 세목이 약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로서 가장 주력 세목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가능하면 체납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물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취득할 때 신고납부제도에 의해가지고 신고납부가 됩니다. 2004년도는 580건에 3억2,700만원은 보통 납기일 끝나고 나서 약 3개월 정도 지나면 징수가 됩니다. 2004년은 거의 체납되었다손 치더라도 한 두 달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미수액이 아직 발생되어 있는 상태고, 위에 것은 우리가 어떤 독려를 하든지 해서 거의 징수된 상태입니다.

석강득위원

징수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남아있는 것이고요, 최종 체납미수액이고.

석강득위원

실지로 그러면 2003년도와 2004년도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말쯤 가면 또 줄어집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또 줄어지지요.

석강득위원

이게 고질 미수액은 아니고.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형편이 못되어서 한 두 달 정도 늦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남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석강득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경기가 참 안 좋잖아요, 그래서 형편이 안되어서 이렇게 미수액 건수가 발생하는가 싶어서 염려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연말가면 다 징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강득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예, 과장님, 박진홍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2004년도 세외수입 있지요? 주요업무추진보고 63페이지에 2004년도에 징수액이 341억3,900만원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세외수입의 주 수입원이 어딥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외수입의 주 수입원은 각종 세외수입은 세금의 개념이 아니고 과태료 또는 징계로 인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각 실과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업무 사무분장상 수치를 총괄하는 세입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의 80%이상이 자동차 과태료 등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각 동까지 다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번에 우리 세무과에 상사업비 받았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진홍위원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2003년도 세정종합평가에서 8개 구군 경쟁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는데 2등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합심단결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상사업비 받아서 해외연수 갔다왔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갔다 왔습니다.

박진홍위원

몇 명이 갔다왔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5명 갔다왔습니다.

박진홍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1,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1,400만원 정도? 세무과 직원들 다 갔다 왔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각 실과에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담당자들이 이야기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미납이나 체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사실 고유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업무 외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물론 전문적인 세금부과라든지 세무처리를 하는 세무과 직원들이 전담적으로 하지만, 각 실과에서도 세외수입 때문에 인력이나 업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물론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았지만, 이건 소히 말해서 [사이드]에서 생긴 공짜 돈 아닙니까?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 차원이나 사기진작 차원은 좋지만,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때문에 고생하는 다른 직원들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한 두 명 정도, 사실 문화공보실에도 보니까 청소년 담배팔아서 징수하러 가고 장부하고, 이번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체납한 것 가지고 따지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잘못했던 부분이 다소 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45쪽에서 348쪽까지가 되겠는데, 자료에 보면 과오납 환부내역이 있거든요. 전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오납 환부사유 중에 보면, 전국 조정자료 변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아까 김성진위원님께서 과세 이중관계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과세가 되다보니까, 과표가 전국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대구 수성구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서구에 한 채 있다고 그러면 과세시점에 강남에 것이 팔려버렸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하다 보니까 과세기간이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매매라든지 취득이나 매각에 대해가지고는 자료가 잡히지 않으니까 3개월 과세기간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새로 부과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것이 팔렸으면 그 토지에 대한 과표가 빠져야 됩니다. 빠지고 서구하고 수성구하고 합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기술상 약 3개월 정도의 기일이 있다보니까 지금 조정자료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의 아파트에 1,000원 고지서가 나왔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수성구가 팔려버렸기 때문에 수성구에서 서구 쪽으로 공문이 옵니다. '이것이 팔렸기 때문에 조정하시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납세의무자가 돈 냈는 것 중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세금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또 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창기위원

예, 그런 경우에 과세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세금을 돌려줍니까? 아니면 우리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본인들한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서, 수성구에 집이 팔려버렸으면 서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팔렸다는 것을 수성구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작업을 해서.

김창기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되었고요, 그 내용 중에 착오납부가 있는데, 면세점 50인 이하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348쪽에 있습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거는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종류가 건물분 사업소세도 있고, 종업원할 사업세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할 사업세소의 면세점 기준이 종업원할 50명 이상 있어야 사업소세를 납부할 수 있는 대상업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의 5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40명에서 50명 사이. 조금 기업이 괜찮게 돌아간다고 해도 인원수는 40∼50명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 49명하고 50명하고 51명하고의 사이는 좀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기업주들이 거의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가산세 물지, 50명 넘는데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신고를 안하고 놔두면 우리가 판단해서 매월 법인세에서 종업원할 주민세 특별징수하면서 종업원 급여를 주면 주민세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김창기위원

예.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특별징수하면서 인원 수를 기재해서 옵니다. 오면 우리가 50명 넘는 곳은 과세를 합니다. 그 과세시점에서 보면 50명이 맞는데 그 전 달에 과세했는 거는 49명밖에 없어요. 그때 월급 준 대장을 딱 보니까 49명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과세했던 걸 다시 취소해 주거나 돈을 내주거나 이렇게 해야되는 입장이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그 후에 또 인원이 50명 초과되었을 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매달 통보가 옵니다. 갑근세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세 50명 이상 인원수에 기재해서 매달 10일날 주민세 특별징수 때 내면 그때 인원 수 기재되어서 옵니다. 오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이거는 50명.

김창기위원

과세부과 시점에는 49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통보가 오는데 보니까 5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때는 그 달에는 또 과세를 하지요. 그때는 문제가 없고, 직원이 들쑥날쑥 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고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김창기위원

인원을 50명 이상 하지말고 한 53∼54명 되는데 47∼48명 줄여서 딱 해놨다가.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월급을 주면 우리 세무과에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도 명부를 보냅니다. 보내고 또 보험관계, 기타 협회가 다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1년치를 추징 당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빼고 그런 거는.

김창기위원

그러면 과오납 환부사유 중에 착오납부라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착오납부 같으면 우리 세무과 직원의 업무숙지가 미숙해서 일어난 사항같으면 좀 지적을 할려고 질의를 했는데, 착오납부라는 이 사유는 좀 부적정한데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런 경우는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누가 착오납부냐 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착오납부입니다. 왜냐하면 경리직원들이 요즘 보면 전문성이.

김창기위원

부과를 했는 사람이 책임이 있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본인들이 신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50명 넘는 것으로 신고해놓고 돈 내놓고도 나중에 와서 잘못 냈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사업소득세는 1년에 한번씩 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월입니다. 매월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같으면 틀릴 리가 별로 없지요. 매월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늘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환부사유 중에는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세무과 직원들의 사무착오나 이런 것은 별로 없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물론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업체에 경리보는 직원들이.

김창기위원

또 그 중에 보면 이중납부라는 것이 있거든요. 346쪽에 종합토지세 박해열씨가 서구 평리동 사람인데, 이거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경우는, 또 그 외에 이중납부가 몇 건 있거든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런 경우에는 아까 재산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도 종합토지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를 집에서도 내고 또 소유자도 다른데 살면서 달라고 하면 내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과세의무자 본인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세금을 환부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김창기위원

사전에 세무과에서 미리 체크해서 과오납이 있으니까 돈을 받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돌려줍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통장 계좌이체 시켜줍니다.

김창기위원

바로 입금시켜줍니까? 본인한테도 통보하고?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서류통보하고 계좌이체 시키고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감사자료 344쪽에 체납차량 단속실적에 자동차세 입니까? 주차위반한 겁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거는 전부 자동차세입니다.

석강득위원

자동차세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석강득위원

자동차세 같으면 여기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여기도 역시 보면 징수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건수도 작고 대수도 작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동차세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344페이지 체납차량 단속실적에 보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가 있는데, 체납차량 단속은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번호판 영치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미수액이 있는 차를 우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했는 것인데, 번호판 영치하다가 보면 1대가 1년치, 2년치, 3년치도 있고.

석강득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1대에 1건 같으면 대수하고 체납 건수하고 같아야 되지요 맥락은?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같으면 대수가 159대인데 건수는 646건, 그러니까 1대의 건수가 몇 건이 되는 모양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차 1대가 보통 1년에 2번씩 하면 면허세까지 3번 된다면 몇 년치도 있고, 1년치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많은 것은 몇 건까지 됩니까 1대가?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요즘은 전에 하고는 달라서 보통 2년 3년미만 정도됩니다. 전에는 등록명부가 살아있으면 계속 부과를 했었는데, 동장이 확인해주거나 아니면 도난신고가 되면 그때부터는 부과를 정지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3년 정도가 최고 많이 체납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석강득위원

오히려 단속의 대수라든지 체납건수가 작아지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보탬이 되겠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강득위원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징수실적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아졌는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체납세 징수 활동은 하반기 쪽이 많습니다. 상반기는 내부쪽으로 행정처리를 많이 하고, 현장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은 거의 하반기, 8월달부터 연말까지, 또는 연도폐쇄기 내년 2월말까지 그렇게 됩니다.

석강득위원

차를 가지고 보통 체납하는 분들이 정말 나쁘게 생각하면 아주 악질적으로 안내는 분들도 있고, 형편이 되는데도 안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내야되겠다 싶으면 남의 돈 차용을 해서라도 내고 이런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일단 돈이 없다, 그러니까 차는 타고, 경제활동은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겠지요. 그리고 개인 기업하는 사람들,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젊은 친구들, 주로 돈을 타쓰는 사람들이 차는 다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석강득위원

2003년도 비해서 2004년도에 단속실적이 많이 줄은 것은 그만큼 전체적인 체납건수가 작아지니까 단속실적도 작아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건수는 크게 변화가 없고, 단속은 상반기는 한 2∼3회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단속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수가 늘어나면 앞으로 단속대수가 많아지겠지요.

석강득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거는 전반기에 단속실적이 적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조금 낮았습니다. 행정처리를 하다보니까.

석강득위원

그래서 단속실적이라든지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강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62쪽 3항에 보면 자금현황 있지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자금현황이 2003년6월10일 현재, 올해 것은 2004년6월10일 현재 이렇게 해놨는데, 공공예금 분야하고 저축성예금이 있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전년도 것을 보니까 공공예금이 23억7,300만원, 저축성예금이 110억8,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2004년도에는 공공예금이 28억6,200만원 맞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저축성예금이 75억 맞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같은 기간에 액수차이가 한 35억 정도 나는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서구 재정상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안타까운 것이 구금고가 자꾸 비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평균 잔액이 120억, 110억 이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평균 잔액이 89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예금과 저축성예금 구분 이 자체보다도 우리가 금고에 보유해야 될 돈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월급까지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예측까지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2003년도 공공예금이 23억7,300만원이고, 저축성예금이 119억이라면 그때는 작년만 해도 올해보다는 경제사정이 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저축성예금을 하는데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은 올해 지금 여기는 28억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2억, 19억 내지는 그저께는 18억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리계에서는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은 없지요, 그래서 평 잔액으로 한 10억에서 20억은 놔둬야 급하게 돈을 달라고 하면 지출해야 되거든요. 사업비라든지 달라고 하면.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고, 저축성예금 가능하면 많이 저축하면 좋은데, 한번하면 3개월이든지 1개월이든지 딱 묶어야 되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깨버리면 아까 놔둔 것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진위원

세무과장님으로서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향후대책은 조정교부금을 시에 세정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자금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미리 조정교부금을 달라, 그 다음에 각종 사업에 보조금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체 수입을 가지고는 급여가 우리 공무원 경상경비가 부족합니다 사실. 350억 정도가 자체수입인데, 지방세, 세외수입 다해서 350억정도 됩니다. 그것가지고 전체 서구 월급주고 나면 350억 됩니다. 급여경상경비가. 그런데 사업비는 하나도 없지요. 전부다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진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저축성예금도 늘어나도록 노력하십시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어저께도 시에 세정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