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총무과장 신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자료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와 부속서류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64억4,88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0억2,230만1,909원이며 전년도이월금 155억1,099만9,6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19억5,987만9,6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8억7,286만4,2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21억4,943만7,689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3억9,020만 4,350원, 사고이월이 26억1,749만8,740원, 계속비이월이 41억371만84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3억1,894만9,98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1,907만3,779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55억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9억4,117만4,845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55억1,099만9,6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10억4,099만9,6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8억913만9,1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11억3,203만5,685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3억9,020만4,350원, 사고이월이 26억1,749만8,740원, 계속비이월이 41억371만84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9,782만2,0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2,279만9,715원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1,888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0억8,112만7,06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억1,888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372만5,0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억1,740만2,00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112만7,9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9,627만4,064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888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016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888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775만2,0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40만7,94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2,112만7,9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8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0억2,096만7,06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597만3,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9억9,499만4,064원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액 764억4,888만원, 전년도이월액 155억1,099만9,690원, 예산현액 919억5,987만9,690원, 징수결정액 1,118억6,999만6,020원, 실제수납액 930억2,230만1,909원, 미수납액 188억4,769만4,111원, 징수비율 예산현액대비 101.6% 징수결정액 대비 83.2%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764억4,888만원, 전년도이월액 155억1,099만9,690원, 예산현액 919억5,987만9,690원, 지출원인행위액 708억7,286만4,220원, 지출액 708억7,286만4,220원, 다음연도이월액 141억1,141만3,930원, 집행잔액은 69억7,560만1,540원입니다. 다음 예산전용·이체사용 내역은 예산전용은 8건에 1억3,4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6건에 5,542만4,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출결정액이 1억5,319만8,000원, 지출액은 1억1,474만6,620원, 집행잔액은 3,845만1,38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봉산문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외 35건에 141억1,141만3,930원이며 이 중에 명시이월은 25건에 73억9,020만4,350원, 사고이월은 8건에 26억1,749만8,74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건에 41억371만840원입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우리 구의 재정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3.1%입니다. 1인당 재정규모는 84만7,841원, 1인당 세부담액은 19만6,007원, 채무현재액은 6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세입의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919억4,117만4,845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세는 163억6,995만8,310원 17.8%, 세외수입은 381억7,442만5,535원으로 41.5%, 지방교부세는 21억7,300만원으로 2.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8억9,063만3,000원으로 21.6, 보조금은 153억3,315만8,000원으로 16.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기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708억913만9,160원을 기준으로 일반행정비가 336원9,028만9,100원으로 38.2%입니다. 사회개발비는 336억9,028만9,100원으로 47.6%, 경제개발비는 76억9,902만230원으로 10.9%, 민방위비는 8,710만5,350원으로 0.1%, 지원및기타경비는 22억7,694만3,020원으로 3.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창용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이미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3회계연도중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6월 18일 제출되어 2004년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 및 세 번째,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네 번째,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30억2,230만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금액은 79억6,523만7,000원이고 비율로는 9.4%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99% 특별회계 1%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결산액과 2001년 대비 8.9%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19억4,117만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금액은 78억5,429만4,000원이고 비율로는 9.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은 545억4,438만4,000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43.1%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3.8%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90.4%로 전년도보다 0.2%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 징수율은 69.1%로서 전년도보다 3.2%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중 이월액 181억3,312만9,000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은 2억2,907만8,000원, 비율로는 1.3%가 증가되었으며, 미수납 사유는 거소불명이 1.7%, 무재산이 2%, 고질체납이 33.%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은 63.3%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0억8,112만7,000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은 1억1,094만3,000원, 비율로는 11.4% 증가되고,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94.4%, 의료급여기금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총액 708억7,286만4,000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은 109억7,387만9,000원, 비율로는 18.3%가 증가되고, 일반회계 99.9%, 특별회계 0.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708억913만9,000원은 전년도대비 금액은 110억2,923만8,000원, 비율로는 18.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38.2%, 사회개발비 47.5%, 경제개발비 10.9%, 지원및기타경비 3.2%, 민방위비 0.2%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6,372만5,000원은 전년도대비 금액은 5,535만9,000원, 비율로는 46.5% 감소되고,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40.8%, 의료급여기금 5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221억4,943만8,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금액은 30억864만2,000원, 비율은 12% 감소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 봉산문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등 25건에 73억9,020만4,000원이고 비중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청사주차장부지매입 등 8건 26억1,749만9,000원으로 비중은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봉산문화회관건립 등 3건 41억371만1,000원으로서 비중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용잔액은 3억1,895만원으로서 비중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7억1,907만4,000원으로서 비중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6종에 20억385만5,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금액은 3억721만8,000원이고 비율은 18.1% 증가된 중에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대비 80만8,000원 증가된 1억634만6,000원으로서 비중은 5.3%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대비 59만1,000원이 감소된 1억6,405만1,000원으로서 비중은 8.2%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대비 209만4,000이 증가된 2억6,893만원으로서 비중은 13.4%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대비 1억7,541만7,000원 증가된 9억5,466만8,000원으로서 비중은 47.6%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대비 4,243만6,000원이 증가된 2억800만9,000원으로서 비중은 10.4%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은 전년대비 8,705만2,000원이 증가된 3억185만원으로서 비중은 15.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기금 총 수납액은 4억2,488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1,766만9,000원으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등 2종은 지출액이 없습니다. 채권·채무·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당해연도말 채권액은 1억9,557만7,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금액은 1억952만7,000원, 비율은 35.8%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금액은 1억1,807만2,000원으로 비율은 60.4%로 양궁팀숙소 전세금 및 전화보증채권이며, 특별회계 금액은 7,750만4,000원이며 비율은 39.6%로 대불상환금및융자금 채권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당해연도말 채무는 61억3,0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금액은 10억5,900만원으로 비율은 17.3%가 감소되었으며 전액이 일반회계의 지방채로서 매년 감소추세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963억5,543만4,000원으로서 토지는 면적 327,915㎡에 평가액은 879억6,417만2,000원이고 건물은 면적 30,447㎡에 83억9,126만2,000원이며, 전년도대비 금액은 2,230만3,000원이고 비율로는 0.02%가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의 당해연도말 현황은 수량이 615개에 금액은 30억2,286만원이며, 전년도대비 금액은 2,114만4,000원, 비율은 0.7%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의 예비비 결산액은 15억2,125만7,000원이고 비율로는 1.6%이며 예산편성지침상 1% 이상 정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태풍 매미영향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 재해복구비로 1억1,474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속사업비 지출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지출사항 및 관련부속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고, 결산검사위원들의 회계상 계수처리 등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규모는 전년도보다 9.4%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을 보면,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2% 감소된 반면에 세외수입 징수율은 69.1%로 3.2%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지방세 징수율보다 저조하며,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고질체납자 비율이 33%로 전년도 31.6%에 비하여 1.4%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며,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을 보면, 경직성 경비인 일반행정비가 전년도보다는 줄어들었으나 38.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경제개발비 예산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잉여금은 전년도대비 12%가 감소되었으나 봉산문화회관 건립비 4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월금에 대하여는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채권·채무는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으며 예비비 지출에서는 전년도와 동일·연속된 지출은 없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검토보고서

총무과장 신창덕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수감 시에 지적받은 사항이 모두 5건입니다. 항목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미수납 이월액 징수부 기장미흡이라는 세무과 소관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2회계년도의 세입결산 중 다음연도 이월액 153억3,591만4608원을 2003년도 일반회계 이월액 기장 시에 당월 가산금 감액결정액 381만3,640원 이건 도로사용료 가산금 징수결정액 7만1,980원, 책임보험·주정차위반·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감액 결정액 79만3,260원, 소송비용 과년도미수납액 착오정리분 403만3,920원,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예산과목변경분 50만원을 포함한 153억3,973만7,428원을 이월액으로 기장하여 이월액과 당월 가산금·감액결정액 등을 구분하여 기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전기 회계결산서상의 미수납액을 근거로 당기의 징수결정 이월액을 기장하지 아니하여 당해연도 징수결정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이월액과 당월분 도로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결정액을 징부부상에 각각 구분되도록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이자수입 기재착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2003년 3월 3일 수납된 공공예금 결산이자 14만3,619원을 2002년도 세입으로 징수결의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는 향후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은 실제 수납된 회계년도에 징수결의 및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미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등을 포함하여 이월 처리하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 시 보조금사용잔액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제외시키고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실제수납된 회계년도에 세입조치하고 부당이득금은 별도의 과목으로 정리토록 하겠다는 조치사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추가부담금 처리미흡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3회계년도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정산 후 추가부담금을 2004년 1월중에 징수결정하였으나 징수부에 기록하지 않아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이 각각 985만1,110원이 과소 계상됐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정산에 따른 추가부담금액 발생 시 당해 회계년도에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기장하여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미수납금액이 당해년도 전체 징수결정액에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전년도이월액 오기 지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기금별 수입·지출 계산서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잘못 기입됐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함께 포함하여 기재하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계상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이월액 37만6,848원은 시·도비 보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서 보조금 잔액 1,554만6,100원에 포함시켜 반납하고 기금결산서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에 기재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그런 조치사항으로 시정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지난 20일 동안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여물게 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세무과 외 복지행정과에 2건 등, 총 5건이 지적되어서 그 당시 해당과장님을 불러서 조치하도록 당부드렸고 또한 중구청에 정말로 엘리트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5건밖에 안 나왔다는 사실이 본위원은 중구청이 상당히 잘 되는구나 기뻐하면서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