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04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3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제출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제출하였으며, 2004년 7월 6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께서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3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정을 소상하게 살펴주시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는 민선 3기 2년째로 우리 시는 시정의 중점방향을 경제 살리기와 문화수도 조성에 두고 살기 좋은 새 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한 결과 시정의 각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1세기 신지식기반산업인 광산업과 디자인 산업, 첨단부품 소재 산업 등 3대 핵심전략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자동차, 전자 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디자인센터와 전시컨벤션센터를 착공하고 국내외 103개 업체, 3,398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는 등 지역 경제 회생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김치대축제, 임방울 국악제, 국제영화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적인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특히 어등산 일대 84만평의 그린벨트 해제를 확정시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복지는 물론이고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선진형 미래 복지시설의 모델이 될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사업비의 국비 확보로 동 사업이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전개와 함께 폐선부지 푸른 숲 조성, 광주역ㆍ대인광장 등 교통섬에 낙락장송 식재, 구 전남지사 공관과 구 한국은행 부지 등 도심에 소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등 쾌적하고 푸른 환경 모범 도시를 가꾸는데도 정성을 다 해 왔습니다. 한편 지하철 1호선 1구간 개통 준비와 제2순환도로, 평동산단 진입로 개설 등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줄이는 한편 완벽한 재난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주요시책과 현안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된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4,977억 8,4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5,500억 3,000만원, 지출액은 2조 46억 3,0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5,454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2,818억 5,100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35억 4,9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4,483억 3,6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5,253억 7,200만원으로 현액 대비 105.3%의 수납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2.5%인 6,482억 600만원, 세외수입은 22.3%인 3,048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3%인 1,567억 3,600만원, 지방양여금은 2.8%인 421억 7,100만원, 국고보조금은 17.7%인 2,706억 3,000만원, 지방채는 4.4%인 668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483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5%인 1조 2,675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8.4%인 1,063억 5,400만원, 사회개발비가 36.3%인 4,601억 9,000만원, 경제개발비가 31.3%인 3,974억 4,000만원, 민방위비가 3.1%인 390억 2,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9%인 2,645억 6,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잉여금은 2,577억 9,5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61건에 910억 2,700만원, 사고이월비가 40건에 226억 9,800만원, 계속비 이월이 6건에 611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22억 4,9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494억 4,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246억 5,800만원, 지출액은 7,370억 5,3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2,876억 5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 1,063억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13억원입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는 학생회관이설사업 등 12개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8,153억 8,200만원이고 수납액은 7,789억 7,000만원, 지출액은 5,638억 5,1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2,151억 1,9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 948억 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03억 1,3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등 3개 특별회계로써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예산현액은 2,340억 6,600만원이고 수납액은 2,456억 8,800만원, 지출액은 1,732억 2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724억 8,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114억 9,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09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8종으로써 2003년말 현재 기금 총액은 647억 7,800만원으로 2002년도에 603억 8,100만원보다 4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재해구호ㆍ재해대책과 재난관리기금 등은 44억 9,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1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결산은 결산서 337쪽부터 354쪽까지의 내용과 같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서로 설명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806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2,247억 3,100만원에 비해 440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622억 8,200만원이 발생한 반면, 1,063억 5,400만원이 상환 소멸된 결과입니다. 채무결산 내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9,627억 2,2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 중 1,544억 9,700만원이 증가되고 원금 상환으로 1,482억 3,900만원이 소멸되어 2003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62억 5,800만원이 증가한 9,689억 8,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3년도말 현재 4조 5,461억 9,500만원인데 행정재산이 4조 4,941억 5,700만원, 보존재산이 77억 7,600만원, 잡종재산이 442억 6,200만원으로 2002년도의 4조 5,285억 1,900만원보다 0.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개설과 신창동 유적지 편입부지 취득, 그리고 관사매입과 소방서를 증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265억 9,500만원입니다. 이는 매각ㆍ관리 전환 등으로 9억 8,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27억 3,700만원이 신규 취득 등으로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7%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11억 4,300만원으로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참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계획 보고회, 조류독감 예방 등 총 17건에 4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철도사업 예비비는 총 1억 2,100만원으로 지하철역사 명칭변경 선호도조사 용역비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시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는 재정상의 한계가 있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과 영광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부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내용과 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예산성과금 예산 3,000만원 중 6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적극적인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을 건의하셨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제도 개선 등으로 시의 수입을 증대하거나 예산을 절약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성과금으로 2003년도에는 3건에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성과금 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 10명을 외부 인사 포함, 새로이 구성하여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전년도 예산을 감안하여 예산성과금 지급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동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공직자가 예산절약과 수입 증대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03년도 화재발생현황, 사고 종별 구조실적 등 소방업무 증가량을 분석하시면서 재난예방 효과의 극대화와 소방인력 및 장비확보를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 소방차량은 현재 132대가 운용되고 있고 이 중 10년 이상 경과 차량은 41대로 전체 차량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력 보강을 위한 노후 소방차량의 적기 교체는 재난대응능력 강화와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거, 노후차량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토록 하고,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방재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과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운영 경비 등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소방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사업비 이월에 있어 관습적으로 사고이월시키지 말고 가급적 명시이월로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월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출 예산 이월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근거하여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제도로 2003년도 사고이월의 사유를 보면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편성 및 지출원인행위 당시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유도 없지 않으나 도로사업의 토지보상 협의 지연, 관련 업체의 부도로 인한 납품 지연, 집단 민원 등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이월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예측으로 원칙적으로 명시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이월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세출예산 이월 제도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출자공기업 등의 자금관리에 있어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차입금리가 높은 차입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지급이자가 절감되도록 자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산회계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자금 또는 특정 사업을 운영해야 할 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고 있으며,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어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도시공사 자금은 각각의 재원과 사업목적, 회계 주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상 종합적인 자금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현행대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연차별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상환기금에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하여 이율이 높은 지방채부터 우선 상환토록 하여 지방채의 조기상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산보고시 증빙서류의 통일성 확보와 감독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는 민간 부문의 공공활동을 지원하고 예산 운영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2003년도는 일반회계 예산의 13.4%에 해당하는 2,56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보조금 관리ㆍ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종료시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의무와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최소한의 정산보고 절차만을 정하고 있으며, 증빙서류 제출은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로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부서가 많기 때문에 운영상 통일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산보고서 제출시 증빙서류의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는 내부지침 마련과 보조금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사업 이행여부, 보조금 집행효과 등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와 사업의 완료 전이라도 매년도말 중간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2개소로써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지원센터를 건립, 중소영세벤처기업에 임대하여 입주기업에 필요한 시험ㆍ연구ㆍ개발을 위한 공용장비 등을 지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와 입주기업의 운영성과 평가를 위하여 연 1회 사업추진실적, 향후 사업계획, 매출액, 종업원 수 증ㆍ감현황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평가대상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강하여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사업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연도말에 사업비가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과년도 수입의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 징수결정한 수입에 대하여는 최후까지 재산조회를 마치고 결손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무재산 및 시효 완성에 대하여는 실무자가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매년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액 942억 9,800만원 중 불납결손액은 160억 6,200만원이며, 이를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126억 7,400만원, 시효완성 33억 1,600만원, 행방불명 3,300만원, 기타 3,9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처분 시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행방 또는 재산의 유ㆍ무를 철저히 확인 후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재산 결손자에 대하여는 결손 후 별도 관리하여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의 발견 시는 즉시 결손을 취소하고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으며 체납액을 줄이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덟째, 주차장 시설 적립금의 운용에 있어 사업계획서에 의한 자금소요시기에 구애없이 정기예금 기간을 책정함으로써 중도해약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손실을 염려하시면서 자금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차장시설 적립금은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20억원을 목표로 93년부터 2003년까지 144억 5,000만원을 적립하여 자유만기식 정기예금으로 5개 구좌에 예치하였습니다. 자유만기식 정기예금은 약정기간 경과 후 해약이 가능하면서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 받는 예금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시설 사업은 지난 해 관련 부서,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통하여 2003년 사업 계획을 확정,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중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8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치된 자유만기식 정기예금의 기간이 미도래되었어도 약정기간이 경과하여 금년말까지 이자율의 변동 없이 해약 가능한 금액이 124억원으로 사업비 8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손실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으면서 이자수입을 최대화하도록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홉째, 문화예술회관의 예술단원 보상금 중 급량비 및 간식비 등을 지출할 때 적격 증빙을 수취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ㆍ관리요령에 따라서 앞으로 예술단원 보상금의 급량비 및 간식비 등의 경상적경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명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내용과 개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 실시했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질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신이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2003년도 우리 시 결산검사 내용 중에 간략하게 기금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총 기금액이 647억 7,800만원으로 2002년도 603억 8,100만원보다 43억 9,700만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기금별 성질을 보면 18종에서 법령이 12종, 시조례가 6종입니다. 그런데 기금 조성을 하면서 확실한 계획성 없이 목표액도 설정하지 아니하고 무계획적으로 조성한 것에 대해서 조금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조례로 되어 있는 두 가지는 조례로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화합협력기금 목표액 10억이고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목표액이 50억입니다. 그런데 여타 기금은 전혀 목표액이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한정 기금 조성을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기금은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지만 일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 목표액을 사전에 설정을 해서 그 목표액에 도달이 되면 더 이상 조성하지 않도록 하고 일단은 목표가 설정이 되면 가급적 빨리 도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 조성 내용 중에 보면 법정 적립금이 미달이 되고 있는 것이 1종인데 잘 아시다시피 재해대책기금이 법정 적립액이 1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 79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0%, 기금법이 바꿔졌지요?

79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확보된 금액이 79억입니다. 44% 정도 되었습니다.

아무튼 법정 적립액 50%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그 동안에 우리 시가 재해대책에 무방비하게 기금 조성을 하지 않고 또 여타 기금 조성을 보면 전혀 활용도 하지 않는데 기금 조성을 해서 우리 시 재정에 다소 지장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과 재해구호기금, 이런 2종의 기금은 자료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출사유가 미발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주에 기존 도심권에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나 우리 시가 갖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개발사업에 따른 기금이 법정 도시개발세의 10%인가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도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시가 재개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금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도심권에 가면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엄청난 자구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사업을 위한 특정 자금을 우리 시가 사전에 조성해 놨다고 하면 이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원활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가 이러한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기금 조성에 특히 재개발사업에 따른 기금 조성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조성해 나가겠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은 당초 설지 목적이 있어서 설치 목적에 맞게 조성을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법이 정하고 있는 비율만큼 조성을 못한 기금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금년 예산 편성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은 가급적 법이 정한 비율에 맞춰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기금과 관련해서는 건설국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를 거명하지 마시고…….

기재라니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불용액 잔액으로 처리하면서 전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집행잔액으로 기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임의로 불용액이다, 잔액이다 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 시ㆍ도가 공통으로 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비 전액을 일푼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을 예산 집행잔액으로 기재하면 이것은 적정한 표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결산서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시켜주라면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께요. 그래서 이러한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쉽고 또 기재 내용이 확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진실해야 되고 또 진실 그대로입니다. 다만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4억을 집행하고 1억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정상적인 기재라고 봐요. 그런데 전액 한푼도 안 쓰고 불용처리한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보고한 것은 잘못 되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용어를 저희들이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지…….

아무튼 시정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사항 개선대책을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9페이지 불납 결손처분시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에 조회해서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서 결손처분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지방세 수입 중에서 주민세, 자동차세가 당해연도에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연도 폐기 익년도 2월에 이것을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분해 버렸어요. 이것은 아까 보고해 준 재산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서 결손처분하겠다, 이 보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당해연도에 발생했던 체납을 당해연도에 체납 결손처분했냐, 이것은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결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재산 확인해 가지고 결손처분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매각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당해연도 체납액을 당해연도에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아까 지적사항 개선 대책에 끝까지 재산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결손처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재산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서 결손처분해야 되겠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약 50분 지났습니다.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결산보고서 110페이지를 보면 불용액 조서에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47억 500만원인데 예산액 대비 제가 %를 내 보니까 21.2%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 예산의 1/5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잘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10페이지 자료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147억 500만원이고 전년도에 예산 집행잔액이 표에 있습니다만, 105억 5,668만 9천원입니다. 105억 정도가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21.29%,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수익적 지출 부분에서 예비비가 2억 8,000만원하고 자본적 지출에서 예비비가 102억 5,400만원입니다. 이것이 두 개 합한 것이 10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둔 사유는 일전에 예결특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화시설을 합니다. 즉 질소ㆍ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약 652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104억 정도를 남겨놓고 거기에서 10억 정도는 예산절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31억이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에서 호남대~운천저수지간 차집관거 시설비부터 쭉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3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시설하는데 655억이 들기 때문에 자본을 비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다만 31억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 여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수도에 외국 차관이 5% 내지 5.5% 짜리가 196억원이나 되는데 불용액을 많이 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지 이자만 쥐고 앉아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OECF 차관하고 IBRD 차관, 2개가 있는데요. OECF 차관은 일전에 추경에서 조기상환으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IBRD 차관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차관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상환을 하려고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광주시가 공동으로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혼자 독자적으로 납부가 어렵고 그래서 재경부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IBRD 차관도 조기상환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 현액이 1조 4,483억원하고 수납액은 1조 5,253억원인데 여기에 보면 현액 대비가 105.3%면 이것이 잘 한 예산입니까? 제 생각은 예산 현액을 잘 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된 수납실적을 올렸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입은 항상 목표액을 설정해서 징수를 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상당히 과거에 목표 같은 것을 참고해서 분석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지만 실제 징수하다 보면 그것이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기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계획보다 조금 더 징수할 수 있고 계획보다 덜 징수되는 그런 세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100% 맞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100% 맞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미달되면 예산 집행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짝 초과되는 정도로 일반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예산 목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적이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요. 신이 아닌 이상 100% 다 맞추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5건이 50%를 집행을 못 했다라고 실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생회관이설도 원인행위를 해 놓고 원인행위를 하면 그 해 다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원인행위 해 놓고 지출을 이월할 수 있습니까?

학생회관 관계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미달되었고 특히 여기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보면 특별회계는 융자하는 거에요?

특별회계를 하나 하나 해 주시면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회관이설특별회계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려는 다섯 가지 내용이 있으시지요? 방금 5건에 대해서 각각의 답변자를 달리 해서 하니까 정확히 지적하셔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김순례 위원님께서 학생회관이설사업 예산 현액 대 세출 결산액이 34%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은 전체 예산현액이 128억 5,000만원입니다만, 지출이 43억 7,500만원이고 차인잔액이 84억 7,5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사고이월이,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사고이월이 40%에 해당하는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인행위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금년도말까지든지 2003년말까지든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행위할 때는. 그러면 원인행위하고 집행을 이월하고, 그러면 공기 정도만큼만 지출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1회계연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공기 정도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를 잡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원인행위를 먼저 많이 과다해 놓고 지출한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입찰을 하면서 전체 단위당 사업비가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러면 물론 단계별로 기성급도 나갑니다만, 회계연도 안에 전체 공정이 100% 완료되었을 때는 100% 나가지만 또 사유가 있어서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못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사고이월시켜서 익년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에 1,289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하고 남은 잔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까? 50%를 못 지출하고.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는 몇 가지 구조고도화자금과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 수출진흥육성자금,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5개의 자금들이 합해져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라고 명칭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우선 예비비가 당초에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예비비 부분이 관련된 부분이 있고 예비비를 제외해서 불용액이 74억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빌려다가 기금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금을 활용할 때 중소기업청에 돈을 갚을 때 이자율이 있습니다. 당초 이자율이 4.83%로 돈을 빌려가지고 와서 그 돈을 갚아줄 것을 계산하고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예산 편성 이후에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약 1% 포인트 낮아져가지고 3.84로 낮아지니까 돈을 적게 갚아도 되는 것입니다. 적게 갚은 것만큼 불용처리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니까 당초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게 쓰겠다고 목적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불시에 무슨 일이 발생할 때 쓰려고 해 놓은 것인데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예비비로 남는 것이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항상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쓰는 것은 적게 써도 상관이 없는가요, 이 회계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구조고도화 자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보다 돈이 적게 쓰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핵심 중에 핵심이 기업인들이 돈을 빌려다가 써야 되는데 쓸 때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 가지로 평가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은행에서 업무를 대행합니다.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책임을 지고 대출을 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이 지역 기업인들이 이미 담보 능력에 해당되는 만큼 돈을 기 받아버렸거나 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다 받아버린 뒤에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경우에 돈이 못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담당 나오세요.

참고로 특별회계 지적이 많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한 예산이다 보니까 특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아까 중소기업 자금 신청이 없다든지 무등건설아파트 융자 신청이 없다든지 할 때는 집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해서 크게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특별회계를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전반기 의회가 결산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집행부 간부들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그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2년간 시의회를 거치면서 느꼈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결산에 대한 마지막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언 자치행정국장께서 지적 및 개선건의처리 계획 설명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상임위 활동이나 그 동안 예결위원회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했던 사항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적되지 않은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산성과금 문제도 이상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었고, 또 소방 업무에 대한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 있다 하는 것도 언젠가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업비 이월 문제도 그렇고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선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번 결산이 결산위원들 10여명이 회계사, 세무사, 의원님들, 그 분들이 보름 동안을 통해서 이러한 지적을 해 냈고 또 거기에 대한 각 상임위별로 지적도 했고 사실 이런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처리계획서까지 저희들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결산하는 의미, 뜻이 무엇일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은 지난 해의 예산을 썼던 것을 한번 되돌아봄으로 해서 거기에서 잘된 점과 못 된 점을 반성하고 그것을 그 다음 해의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반영을 해서 착오가 없고 정말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결산이다, 전문위원도 멋있는 말을 지적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지적을 하고 열심히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답변과 질의가 있지만 결과는 똑같더라. 시정되는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다 하면 우리가 결산위원을 위촉해서 그 분들에게 보름간 수당을 줘 가면서 결산을 받고 또 각 상임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토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이 자체도.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김용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에서 과거에 수차 지적된 사항들이 자꾸 반복이 되느냐, 되풀이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되풀이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사안이 있고 또 지적을 하셨지만 당초대로 갈 수 있는 사안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겠습니다만, 물론 저희들도 지적한 부분은 개선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막상 하나하나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그러한 지적들이 또 나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월 같은 것, 집행잔액, 이런 것은 아마 결산을 하는 한은 계속 그런 지적이 되풀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월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해 가지고 이것은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나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거짓말할 리는 없습니다. “아,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십시오만, 여기에 돈이 얼마 남아서 이월을 하고 그런 내용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정말 시민들이 낸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러나 제가 2년 동안 의회생활을 했는데 2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또 시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가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오면서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고생하시더라, 이것은 제가 2년 동안 느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시청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국장님,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니까 국장님 너무 답변을 잘 하셔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간단히 끝내고 싶습니다. 교육청 산하, 시청에도 지원해줘야 될 공공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공공도서관은 11개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3개고 구청에서 3개고 나머지 5개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6개는 제외하고 우리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은 제외하고 5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전달해 주십시오. (유재신 위원, 정종제 문화관광국장에게 자료 전달) 그 자료가 시ㆍ도별 공공도서관 자치구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광주시로부터 공공도서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타 시ㆍ도와 비교 한번 보십시오. 서울특별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2002년도는 92억, 2003년도는 168억,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40억을 2002년도에 지원해서 도서관 운영비로 30억, 디지털컨텐츠 사업으로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를 보니까 2002년도에 1,200만원, 2003년도에는 9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전시는 전혀 없습니다만,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요.

2003년도 대전시는 6,000만원입니다, 도서관 운영비가.

실은 94년부터 2001년까지는 교육청 전출금 안에 목을 세분해 가지고 액수를 기재했는데요. 교육청의 재량권을 높여주기 위해서 2002년 이후부터는 목을 세분하지 않고 전출금으로 일괄해서 지불하다 보니까 교육청 내에서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우리 광주광역시로 이런 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도움 요청을, 공문이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온 적이 있습니까?

예. 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정식 공문을 통해서 도서관 운영비를 도와달라, 수신 광주광역시장, 참조 문화예술과장, 이렇게 자료가 2003년에도 있고 비슷한 자료가 2002년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시청에서 보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문을 보냈다든가, 이런 공문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예산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예산 관리부서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 요청이 왔다고 정기 예산 심사 제출할 때 제출했습니다만,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통보를 못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문이 와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지요?

운영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교육청에 내려갔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은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정확하게 공문이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이렇게 정해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에서 전혀 해 준 적이 없지요? 없으면 다음에 잘 하라고, 다음에 2005년에 좀 도와주라는 의미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청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매년 천이삼백억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400억원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괄적으로 1,400억원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1,200억원이 지원되고 있는지 알면서 따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지원해 주시라,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광주광역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여 정부 이후에 문화수도 육성을 우리가 기치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컨텐츠 내용을 갖고 있는 광주광역시 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1개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대구 같은 데를 보니까 디지털컨텐츠 사업 해 가지고 10억원, 이렇게 시청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대구광역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도 문화수도 육성이라는 큰 기치 아래 어떤 사업을 광주광역시가 하고 있으면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은 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취지는 백번 좋고 동감합니다만,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1년에 1,400억원을 포괄적으로 교부금을 주는데 특정사업을 별도로 또 달라 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광역시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지원 안 해 줍니까?

물론 하지요.

해 주는데 이런 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자기 지역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어떤 지원을 따로 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문화수도를 기치로 갖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예산 운영하시고 그럴 때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제가 보니까 계속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좀 도움 주셔서 우리가 지금 기치로 삼고 있는 문화수도 육성 사업들이 결국 잘 되어가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결산검사를 그 동안에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를 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원안의결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계획취소 및 변경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렇게 불용액 내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확인하려면 어느 측면이 예산의 절감이 되고 어느 측면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구분이 되었는가 확인해 봐야 되나 자세한 확인절차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청별로, 부서별로 경상적 경비를 몇%정도는 예산절감을 해야겠다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목표가 있는 것이지 결산서에 보더라도 어느 부서는, 어느 교육청은 예산절감이 몇 %대에 있고 어느 부서는 예산절감을 안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 건전재정운영의 필요성, 긴축재정을 가능하면 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체계를 잡아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다음에 결산검사 하실 때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최대한 예산절감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소모성경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일상경비까지도 그렇게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소모성경비 이런 것은 각 교육청이나 각 부서별로 연초에 몇 %정도 절감을 해서 긴축재정을 하자, 그래서 부서별로, 교육청별로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는 균일하게 이루어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연말에 결산할 때 충분히 이야기가 쉽단 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불균형한 예산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적사항에서 설명을 했고 질의는 없습니다. 열악한 재정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우수한 성적을 냈고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셨고 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 평가에서도 2001년 이어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2003년에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직원, 말하자면 일반직이나 행정직,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용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억 위원입니다. 소속 상임위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일단 검토를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제안설명서 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결과 우리시 수험생의 절대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위등급자가 증가하는 등 점유율로 보아 상위등급이 전국평균의 1.5배에 달하는 빼어난 성적을 거두어 지난 수년간 지켜온 광주학생들의 성적을 변함없이 선보였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교육감님, 이 말이 다음 제안설명서에도 적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모의 평가로 봐서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전국에 특목고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근래에 세워진 것.

자립형 사립학교는 6개교를 시범학교 하고 있습니다만, 특목고는 경기도 쪽에 15개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6개교를 설치해서 금년말까지 시범학교를 운영하고요.

우리 지역 학생들이 몇 명이나 갔습니까? 상위 1%내지 3%대의 학생들일텐데 몇%나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작년도에 인근에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부산에 있는 것, 광주에서 100여명 정도.

그 100여명이라는 것이 상위 1%정도 된 학생들이 갔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해, 2003년, 2005년 결산 제안설명하실 때 2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다음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신문사회면을 보면 광주지역 수능시험에서 빼어난 활약을 했다. 광주가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뿌듯함을 느끼고 나도 광주에 살고 있다. 이것을 느꼈는데 자립형 사립고가 우리 지역 근처에서 여러 개 생기다 보니까, 제 지역구는 첨단하고 신가, 운남지구입니다. 여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2, 3년 후에 신문에 이것이 날까, 그래서 가슴 한번 뿌듯하게 펴볼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신문 꼭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교육감님께서도 관내 학교에서 자립형 사립학교가 있으면 추진하겠다. 그래서 금년 말에 자립형 사립학교 분석을 해서 1개 법인에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10억원 가까이를 투자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말하자면, 관내 자립형 사립학교가 대학갈 때 내신문제만 해결된다면 국가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희망을 하는 학교가 잠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정책이 발표됩니다, 대학진학에 대해서. 대학진학에 자립형 사립학교가 내신성적을 똑같이 반영한다면 손해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만 없다면 금년말내 관내에서도 그런 학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재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진짜 테크니션들, 최고의 테크니션들이 우리 지역으로 안 온단 말입니다. 그 자제 분들이 어느 정도 유전인자가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면 광기술 이런 데 해야 할 전문 인력들이 안 오겠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형평성의 원리, 평등의 원리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광주광역시가 더 커지고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그런 노력도 교육청에서 더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발표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니 수용하겠습니다.

결산에 맞는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페이지 395쪽을 보면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비행정재산으로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잡종재산은 어떤 성격의 공유재산입니까? 395페이지 하단에 있던데요.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행정재산은 현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고,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에서 목적이 폐지되거나 활용도를 다시 검토해서 매각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잡종재산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잡종재산은 공유재산 중 재산에 대한 효용가치가 감소되어 심지어 관련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이 2002년도에 보니까 360억원 정도 되는데 결산 당해연도 2003년도에 325억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85억원 정도 됩니다. 다른 행정재산은 증가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잡종재산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용도폐지되었거나 또는 팔아버려야 할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재배치로 인해서 기존건물을 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배치된 건물, 전남중ㆍ고등학교도 지난번에 팔렸습니다만, 전남중학교를 팔기 위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어야 팝니다.

제 말은 현재액이 전년도말 359억원정도 되는데 683억으로 증가되었거든요. 이것이 줄어가야 좋은데 증가된 것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팔아야할 재산이기 때문에 팔기 위한 절차입니다.

2004년도 결산할 때는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현격하게 줄어들겠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전남중ㆍ고등학교도 팔았고 재배치도 끝나가고 그러면 많이 줄 것입니다.

이것은 현격하게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산서를 보니까 증가 되어서 이런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