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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06

이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신

김호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가. 도시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따라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손일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도시위원회 손일규 위원입니다. 본 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예산은 215억 3,8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8,923만 2,000원보다 18.4%인 33억 4,9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22억 6,3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2억 6,280만원 보다 95.9%인 60억 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244억 5,203만 2,000원보다 38.2% 증액된 93억 4,971만 2,000원이 증액된 338억 174만 4,000원입니다. 각 과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110억 4,257만 3,000원보다 10.5%인 11억 5,773만원이 증액되어 122억 30만 3,000원으로 도시기반시설사업인 용봉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 수탁도로 개설2차와 제12양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연계도로 개설 공사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65억 6,568만 6,000원보다 32%인 21억 250만 8,000원이 증액된 86억 6,819만 4,000원으로 제4수원지에서 청풍 쉼터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풍향동 및 우산동 등 마을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7,615만 5,000원보다 41.3% 증가한 1억 1,394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9,010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3억 418만원보다 2,483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7,998백만5,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22억 6,3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2억 6,280만원으로 95.8%가 증액된 60억 35만 9,000원으로 중흥1동 건축자재의 거리와 중흥2동 효죽어린이공원 옆에 중규모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로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된 관계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손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인 해외여행비와 민간경상보조금 북구 상징팀 육성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서 담당 실장으로부터 분명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과 문화정보실장을 불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종성입니다. 민간인의 해외여행 중 사고시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구정업무로 인해서 동행하여 해외여행시에 여행사의 해외여행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나 다른 구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별도로 보험을 들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에서 추가로 재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를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에게 민간인 해외여행비에 대해서 이병석 위원이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여행자들에게 여행사에서 보험도 들어가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목을 따로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세분화, 체계화 시켜서,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구 예를 들면 안 됩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가고 있는데 타자치구, 타의회를 자꾸 비교 검토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라도 체계화 시켜서 가는 것이 한 걸음 앞서가는 책임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어요?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장기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해외여행 문제로 해서 집행부나 의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유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종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문화정보실장 최남열입니다. 북구 상징팀 신포니에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예술문화의 창달과 우리 구 주요시책인 살기좋은 문화북구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정신적 풍요로움으로 주민의 정서함양 및 주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예술단체육성및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에 근거해서 지난 5월 9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한 우리 지역 예술인 북구문화 신포니에타를 우리 구 상징팀으로 지원하고자 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신포니에타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단은 금년 3월 1일에 했습니다. 단원은 26명입니다. 단장 1명, 지휘자 1명, 단원 24명, 연구실적은 금년 5월 9일 오후 7시 30분에 제1회 북구문화 신포니에타 창단연주회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신포니에타 테마음악회, 어머니를 위한 모닝콘서트를 일곡도서관 공연장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연주계획은 7월 14일 오후 7시 30분 제2회 북구문화 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그러면 악기는 어떻게 해요?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케스트라는 60명 정도 됩니다. 신포니에타는 미니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신포니에타입니다. 주 악기는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콘트라베이스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거기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오케스트라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민간인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다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민을 위해 새로 구성하고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구성이 되면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찔끔찔끔 할 일이 아니라, 북구 합창단도 있지만 북구노래 하나도 제작된 것이 없어요. 합창단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3,400만원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3,400만원 지원하면서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노래 하나도 없는데 또 새로운 것을 해서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북구 상징팀을 3개 팀으로 구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문화북구를 주창하는 북구에서 창단이 되어 가지고 비용 일부라도 지원해서 육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주민생활에 활성화도 되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올라온 것이니까 얘기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새로운 것을 예산 세워서 지원할 때는 다음에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까지 잘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남열

최남열문화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286쪽 본촌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이 섰네요. 안내판은 기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안내판은 기업체 선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촌공단 전체기업에 대한 안내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디에 있는지 아는 안내도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돈을 세운 것 같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될 사항입니까?
호신

김호신위원장

우리 구청 관내에 공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 공단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시에서 돈을 갖다가 하자는 대책도 세워야 되겠죠. (박양구 위원 발언요구) 예, 박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최운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왜 우리 북구에서 열악한 예산으로 광주시 소관 업무를 해야만 하는지 심도 있게 질의했었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만원만 세워줬습니다. 이번에 다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기정에 500만원으로 해서 큰 간판 하나만 세우고 나머지 500만원은 일단 삭감시키고 이 문제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만 세워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박양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792억 5,919만 4,000원 중 9,858만 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136억 9,92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