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7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5일과 6일 양일간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질문·답변을 진행한 후에 심의결과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총액 현액은 3,686억 4,100만원으로서 2002회계연도 예산 총액 3,484억 8,800만원 대비 105.7%로 5.7%가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3,698억 4,300만원으로 현액 대비 100.3%로서 2002년도 97.9% 대비 2.4% 높아졌고 세출 결산액은 2,120억 300만원으로 현액 대비 57.5%로서 2002년 58.7% 대비 1.2%가 감소되었습니다. 결산액 총액은 1,084억 9,300만원이며 현액 대비 29.4%로서 2002년 29.3% 대비 큰 변동은 없었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억 5,500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0억 1,200만원으로 현액 대비 14.9%로서 2002년 13% 대비 1.9%가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재정 운용상의 문제점 등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내용에 지적된 사항과 같이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결과서 ------------------------------

행정지원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은 주민의 직접 참정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을 따른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 20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 대상을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시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 서명 요청기간을 90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투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의장으로 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읍·면·동 기능 전환 관련 한시구기처리지침에 의거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금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저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보다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주민투표법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투표를 요구하는 동의를 모으는 그런 취지인데 예컨대 지금 본 주민투표법이나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대상되는 사무가 시 집행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주민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자 할 때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서명 요청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반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때 대표권자 위임을 받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요건을 갖출 때 주민투표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와 같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절차를 하면 대표권자가 시장 또는 부시장 또는 공무원이 돼 가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권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하고 의회 또 그 다음에 주민 지금 말씀드린 투표권자의 10분의 1, 물론 주민 투표권자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원래 법상에서는 지침이나 이런데에서는 20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이렇게 정해줬는데 그 중에 지침으로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명 수가 너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만에서 15만 저희 지금 투표권자가 한 13만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로 정했지만 지금 수원이나 성남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20분의 1 이런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시장하고 의회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 하나만 더...

설명 중에 모법에 보시면 청구권 수가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10분의 1로 정한 게 행자부의 지침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맞춰져 있어서 지금 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와 같은 규모의 시·군은 대부분 표준지침안에 의거해서 10분의 1로 대부분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0만에서 15만 그 사이에는 10분의 1로 하도록 행자부에서 권고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아직 이제 법이 발효되고 조례안이 지금 제정됐는데 우리 구리시 정도의 규모에서 이와 같은 주민투표를 한 번 실시하는데 통상적으로 주민투표 관리 비용, 순수하게 주민투표 엄밀하게 따지기는 어렵겠죠. 행정력에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순수 우리가 비용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 번 선관위에다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4억에서 4억 5,000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 의회의 의결이 있든지 아니면 주민 지금 한 1만 3,000명 이상 서명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현의원입니다. 구리시주민투표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충분히 우리 소관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시한인 6월 30일이 되어서야 이와 같은 지침을 하달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조례와 실제 행정기구 운용간의 괴리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자치부나 유관기관에 이와 같은 개선점을 충분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