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현인배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돌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간사인 제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기정예산액 4,416억 1,700만 원보다 7%가 증가한 4,725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3,27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51억 6,200만 원에 비하여 7.4%인 225억 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대폭 증가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이 47.8%로 대폭 감소되어 국비확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11.3%인 22억 7,7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당초예산편성시 세수추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 하여 과다하게 편성함으로서 세수 결함을 초래케 한 바, 금후부터는 세수추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세입을 안정적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세입부문의 예산편성은 대체로 무난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능별 분석결과 일반행정비 18.5%, 사회개발비 51 %, 경제개발비 27.1%,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3%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총 1,448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64억 5,500만 원에 비하여 6.2%인 84억 1,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9%인 12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과 지방채는 기정예산액보다 각각 12억 4,600만 원과 23억 6,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4%인 60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인 16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현안사업인 아산경찰서 이전추진, 온천체험관 건립 등 재정투자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필수경비 등 모든 분야에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인정합니다. 본 예산 심의시 삭감 조치된 예산을 다수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증가 및 각급 학교간 지원의 형평성 결여와 소모성, 행사성 경비의 일부 계상 및 경상적 경비의 부서간 형평성 결여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대효과에 비하여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반 관련법규 준수는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역 균형개발의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실성에 동떨어진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억 8,438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