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사무직원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만옥
김만옥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 후 첫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2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을 보면 오늘부터 12일까지는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2003년도 총 20건의 예비비 중에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지출액이 11억 9,894만원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게 전체 우리 지방비지요, 이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전부 지방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방비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는 얼마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보조는 뒤에 응급복구비 내려온 것을 전부 합하면 공공시설만 한 770억, 전체 국비, 도비, 시비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91%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비가 91%?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 중에서 한 9% 정도 해당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 예비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된 게 한 100% 중에서 매미 태풍 때문에 나간 게 한 9% 정도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9%도 못 되죠,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 예비비에 ?사무실 비품비? 안 있습니까, 이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사무실 비품비??
이명
이명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사무실 비품은 다른 건 없고 보건진료소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침수가 돼 가지고 의료장비가 못 쓰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보건지소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를 말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보건지소요.
이명
이명위원
보건지소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보건소가 뭐 침수당한 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아니고, 섬에 있는 보건진료소 장비구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보건진료소 장비구입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회계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2003회계년도 우리 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 보고를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부분에 있어서 48.1%가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명시이월이 1,531억 7,980만 5,000원인데, 여기 보니까 물론 처리의견제시에 ‘태풍 「매미」 내습으로 인해서 피해복구비 대부분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아마 이게 태풍이 안 왔을 때도 예산집행 실적이 한 46%인가 아마 집행이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검토를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월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매년 집행실적이 52～53%대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건 우리 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서 제가 이야기하자면 명시이월이 될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잘라 가지고 당해 년도에 얼마 예산 계상을 하고, 5년 걸릴 것 같으면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한번에 예산에다 다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려놔 놓고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매년 이렇게 집행부진률이 한 45% 내지 48%쯤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이 되면 해당 실과소에 통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작년에도 제가 물론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몇 년 공기가 늘어지거나 하는 이런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한번에 다 예산에다 계상을 해 놓고 당해년도 소화도 못 하면서 계속 불용액으로 넘겨 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회계과장님만 검토를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모여서 한 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해 보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2003년도통영시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기 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발령을 안 받을 때죠, 이게? 담당을 안 했을 때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제가 참고삼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기
박충기경리담당주사
경리계 담당 박충기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산승인의건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을 때 효력은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공무원이라든지 그 부서에서 좀 책임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더라해도 어떠한 법률적인 효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통과의례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 지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도결산검사의견서에는 결산검사 위원장, 그리고 그 위원님들 도장이 날인이 안 돼 있는데, 그건 날인이 안 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경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원안은 저희들이 받아 놓고 첨부를 하면서 일반 복사본을 안 붙이고 타이핑을 한 걸 그냥 붙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안은 받아져 있습니다.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가져 오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잘 못 됐지요?
충기
박충기경리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원본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집행부에서 때로는 아마 토시 하나라든지 또는 점 하나 잘 못 찍어 가지고 1억이 10억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사항을 제가 지적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의회에 넘어올 때는 회계과에서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더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51.9%가 집행된 사역에 대해서 내용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2002년도 결산검사서에도 보면은 토시 하나가 안 바뀌었어요, 지금. 그게 규정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내용을 보시면은 세출예산과 지출예산의 금액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해도 보면 ‘60.9%가 집행되었던 바, 이는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의 계획보다 신중한 분석이 요구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글자 하나 안 바뀝니다, 해마다.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60.9%를 집행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1.9%를 집행했는데, 그 집행금액도 평균 한 10%가 차이가 납니다. 그 숫자 하나만 차이가 났을 뿐 내용상으로는 전혀 통영시의 예산집행이 변동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이걸 잘 못 표현을 하면은 고인 물이 썩는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상당히 오래 하시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있다 보면은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었는데 결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마는 어떻게 해서 지난 해 예산보다도 더 10%가 집행이 안 되는대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는 하등의 변동이 없고, 물품조례상이라든지 쭉 본 위원이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합니다, 모든 결과가.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차 본 위원이 촉구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셔 가지고 앞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시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기간연장 관계는 아마 내년... 작년에도 연장했고, 또 연장하고, 지금 계속 연장을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자치부에다가 이 기구를 그냥 하나 설치해 달라고 상설기구로 건의를 한 번 해 볼 용의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이번만 하면 아마 더 이상은 연장은 안 되고 여유기구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유기구로 바뀌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하는 게 완전히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1년간 연장을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아마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게 행자부령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행자부령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지침이지요, 지침.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 주민자치과는 꼭 필요하다 아닙니까, 앞으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앞으로 필요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필요한데, 이게 쉽게 말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이걸 건의를 해 가지고 상설기구로 하나 달라, 이렇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게 여유기구로 변형이 됩니다, 이게 여유기구로.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하면 과를 주민자치과를 두면 둘 수도 있고, 또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다른 A과라는 걸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여유기구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할 때는 의회에도 우리가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여유기구가 설치되었는지 모르지만 안 되면은 행자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진데 건의를 해 가지고 상설기구로 하나 받아오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여유기구제라는 게, 그 여유기구제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이런 명칭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아마 개정이 된 모양인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연구를 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공무원의 정원을 여유기구제라고 했는데, 여유라고 하는 것은 고무줄을 늘였다가 줄였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기구를 정원을 두고 이 기구를 시장이 자기가 필요한, 예를 들면 직제를 만들고자 할 때 하도록 그렇게 된 게...
이명
이명위원
여유기구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지방분권혁신담당팀이 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것도 6급을 요구를 했는데, 한시기구에서 그것도 여유기구로 변형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자치과라는 건 폐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던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었던 거 같은데, 이게 만일 주민자치센터가 실제로 돌아갈 때는 한시로 놔 뒀다가 이게 효율성이 없다 하면은 폐기를 시켰을 것이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정착이 되는 것 같으면 주민자치담당만 어떤 과에 존속을 시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독립된 과로 할 필요는 없었던 거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급 1명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무원 정원을 하나 삭제시켜 준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5급을...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이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나중에 5급 이게 한시기구라도 5급은 살아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도는 1/2과, 각 시는 1개 과를 한시기구로 두고 여유기구를 두고 이게 2007년도에는 정상적인 1개 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이게 나중에 주민자치과가 될는지 뭐가 될는지는 모르는 거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내년 6월30일 지나면...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주민투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통영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주민투표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의회기능과 어떤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의회기능과 따져보면 의회에서도 이것을 행정집행부가 아까 투표할 수 있는 나열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의회의 기능만 가지고는 예를 들면, 가지고는 시민의 합일점이 안 될 때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내었을 경우에 의회에서 어떤 통과가 되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결국은 투표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의회의 기능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 것도 우려가 안 되겠습니까? 우려가 되는데 시민들이 의회 통과되는 것도 진짜 자기들 직접적인 사안이 걸렸을 때에 요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까처럼 우리 아까 1/10을 두었는데, 인구비례의 준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 시 같으면 한 1만명 정도 서명을 받아 가지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이 법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안 할 수 없는 이런 사정도 안 있겠습니까?
최경남위원
그래서 가까운 우리 인근 시에서도 보니까 선거권자 수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14로 해도 많다. 1/10로 하니까 한 1만명 선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적에는, 제가 볼 적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이 조례안이 물론 우리 주민들로 볼 때는 참 좋은데 의회기능을 볼 적에는 조금 문제점이 제기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의회 통과된 사항을 주민들이 꼭 투표에 붙인다든지 이런 사항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배제는 못 합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도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 요구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의회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속 국장만 하지말고 소장까지 상당히 좋은 뜻으로 어떤 안건 따라서는 보건소장이나 어떤 소장 의견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아주 광범위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9인 이상이니까 9인 이내라고 하면 좀 어렵지만 9인 이상이니까, 여기 시의회의 재청을 받아서 시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 또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앞으로 이 투표안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의회의 기능에 어떤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광식
신광식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직권으로 전번 같이 우리 케이블카 말이죠. 직권으로 투표를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과반수 이상 출석해서 과반수 이상 그거를 해서 만일 승인이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1/10 이상 서명을 해서 ‘투표를 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서명 한 걸 시에다가 제출을 했을 때 그때는 투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 하지 말라고 할 때? 시민들이...
광식
신광식위원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저거를 예를 듭시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직권으로 의회에다 저걸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서 투표를 하는 걸로 공포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1/10 이상 서명을 해서 ‘투표를 하지 말라. 필요없는 일이다. 투표를 하지 말라’ 이래 가지고 서명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제출을 했을 때 그때는 투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그 조항이 법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하는 게.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니 여기 조항 책을 보니까 ‘시장이 직권으로 투표를 요구해서 할 시는 의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돼 있는데, 그래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1/10 이상 서명을 해 가지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걸 제가 지금 그게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심의위원회가 무엇이냐? 이 절차가 민들이 하려고 하면 민이 주민투표 대표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시가 ‘아, 이게 정당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승인을 해 주거든요. 승인을 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1만명을 예를 들면 ‘투표 하지 말자’ 이래 가지고 받아 가지고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항도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은 투표를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지요. 심의위원회에서...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말고, 본 위원 이야기는 또 되풀이 합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투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이야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13조에 보면은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이 별도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 기능에서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심의결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전문위원님!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이명
이명위원
여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통영시주민투표조례안 아닙니까, 그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주민투표에 관련된 법을 한 번 봤습니까? 상위법을?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봤습니다. 지금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좀 말씀을...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 주민이 요구하는 거 하고, 지방의회에다 청구하는 거 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있는데, 주민투표법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주민투표실시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되는 상충되는 그런 것은 별다른 이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보면 세 가지거든요. 의회가 할 수 있고, 시장이 직권으로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는 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9조에 주민투표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해 가지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내에, 조금 전에 제가 조례로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해질 겁니다.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그 다음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할 때에는 직권에 의해서 할 때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딱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별다른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할 때 보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민투표를 붙여서 법 개정을 다시 하는 그런 절차를 여기 가미를 해 가지고 주민투표법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럼 의회가 과반수의 출석에 2/3 이상 해 가지고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2/3 이상.
이명
이명위원
그 다음에 시장 직권으로 할 때는 의회의 2/3 이상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의회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의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시장직권으로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의회 통과가 안 되면 성립이 안 되지.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완전 절차를 거쳐온 조건 충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심의규정이거든요, 그 위원회가.
이명
이명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을 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명
이명위원
예, 다 통과되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아래 아래와 같은 이유로는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부결이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부결되면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그럼 최고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니죠.
이명
이명위원
아니죠, 그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걸...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 심의위원회는 충족된 것을 투표로 붙여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소관이 아니고...
이명
이명위원
단지 심의만 할 뿐이지요? 어떤 결정권은 없는 거네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그리고 다음에 제5조 투표 주민수에 보면은 지금 우리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은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총수의 1/10 이상 되어 있는데 1/10 이상과 그 다음에 준칙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통영시조례 같은 경우는 이상만 있고 이하를 두지 않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니 그건 법취지가, 할 때는 최소 인구비례에 따라서 1/5 이상, 1/20 이하로 그 테두리 안에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이하는 없고. 투표 그걸 받을 때에 그 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표준사항에, 위에서 표준사항에 인구 얼마는 얼마, 이렇게 잠정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은 1/10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권고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하 이상은 없고 그 중에서 하나 택일을 하면 됩니다. 1/10이냐 1/5이냐 그건데...
이명
이명위원
그건 인구편차에 따라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의령 같은 데는 2만 6,000명입니다, 대상자가. 이때는 1/6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 예를 들면. 제일 많은 창원이나 이런 데는 1/14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와 같은 유사한 인구는 대부분 1/10로 지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0만 이상 15만 그 사이에 있는 데는 1/10로...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주민투표조례안이 승인된 자치단체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통영시와 유사한 인구를 가진 도시가?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좀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고안에 인구비례를 해서 몇 분 이상, 몇 분 이상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대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저희 시와 비슷한 진해 같은 경우에는 1/10로 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도내 지금 현재 5개 시가 통과가 되고, 저희 시 포함해서 5개 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번 기회에 전부 통과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 우리 의회에 전부 다 정례회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 표준안은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공포한다고 한 것은 의회에서 통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래 가지고 아마 그걸 가지고 공포한 날로 했는데, 그건 나중에 고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 조규심에서 당초에 7월30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유보가 될 수가 있고, 보류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 저희 부칙을 달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은 제정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행규칙은 없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게 법이 있으면 영이 안 있습니까? 영인데 이게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군조례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하네.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지금 현재 시행 초기 단계인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지침이나 별도, 선거는 별도 선관위에서 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초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NGO단체에서 지금 이래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원래 만든 게 아니고, 이게 NGO단체에서 이래 가지고 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거하고 같이 곁물려서 주민투표제가 있습니다, 자치법에. 그걸 이때까지 시행을 안 하다가 이제 시행하자,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투표 대상은 우리 여기 현재 우리 조례안에 보면 읍면동의 명칭구역변경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보면은 상당히 예민한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 제19조에 보면 ‘투표운동의 제한’ 해 가지고 이 ‘투표운동의 제한’, 이 법령은 어디서 뽑은 겁니까, 이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저희 지금 조례안은 당초 행자부에서 준칙에 의해서 저희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조상에 보시면은 투표운동을 제한을 해 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공선법에서도 투표관련해 상당히 제한을 줬습니다마는 법 제22조2항에 의해서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못 하도록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주민투표운동에 관한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7시까지 할 수 없도록 별도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우리 여기 보면은 주민투표 대상에 보면 이게 사실 보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뭐 ‘행정 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부 뭐 아주 큰 사업도 아닌 이런 미미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투표운동의 제한에 보면 제19조에 보면 이런 아주 강한 법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이건 오히려 자그마한 주민투표, 주민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자그마한 일로. 오히려 시민 상호간에 분열을 조장할 수 있고 등등 아주 법이 너무 엄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주민투표에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이렇게 엄한 법이 필요하느냐 이야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게 쟁점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을 이만큼 떼 가지고 이 동을 주고... 기존 주민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쟁점사항 아닙니까? 쟁점사항이면 이게 이제 말로 안 되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렇다고 서로가 양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투표 안 하고 조정을 잘 해 가지고 하면 더 좋지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너무 제한을 이렇게 해 버리니까... 조항이 타 시군에도 똑같습니까, 제19조는? 제19조 투표운동에 대한 제한은? 똑같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야간에 하지 말라, 이런 이야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오히려 우리 시민 13만 시민을 주민투표에 하나의 안이 있어서 붙였다 하면은 이런 아주 엄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오히려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결론은. 조금 더 스무스하게 만들어도 될 걸. 우리 선거법의 투표운동 제한하고 똑같네요, 이 법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공선법을...
양욱
강양욱위원
굳이 우리 주민투표하는데 이런 법을 이런 강한 법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명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행규칙을 안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지금 안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법에 조례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상식
구상식위원
조례로 성립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시행규칙은 지금 우리 조례 만들 때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강양욱위원님도...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범위가 또 달라져 가지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또...
상식
구상식위원
예, 예, 그래서 ‘읍면동의 명칭이나 구역변경’, 4조에 주민투표 대상이 있습니다. ‘구역변경, 폐치?분합관계’ 이게 다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만약의 경우에 미수1동하고 2동하고, 미수1동 주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수2동하고 합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그러면 아까 1/10 이라고 했는데 미수1동 주민들의 1/10의 연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미수2동하고 통합을 해야 되겠다’, 주민투표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원칙 투표청구는 전체 인원을 하도록 원칙은...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례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미수1동하고 미수2동하고 통합하는데도 통영시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원칙은 그렇는데 사안이 그러면 구역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인평동하고 도천동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천동 주민 1만명의 서명을 받아서 인평동하고 합하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절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심사위원회도 있고, 조정역할도 있으니까 충족된 투표를 실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억지로라도 만약에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했다? 그러면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통합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통과되면 통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원칙인데 그 지역사항에 따라서 구역별로 정할 수 있어요.
양욱
강양욱위원
구역별로 할 수 있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구역별로 정한다는 단서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주민투표법에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주민투표법에 돼 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원래 법과 시행해야 되는데, 법에 또 안 되는 게 포괄적으로 해 놨으니까 안 되는 건 조례로 정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미묘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시행규칙이, 왜 조례가 있으면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시행규칙을...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은 시행규칙이 현재는 지금 필요성이 없습니다. 없어서...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우에 쉽게 이야기해서 한 동의 주민들이 다른 동하고 통합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단서조항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발의가 어떤 식으로 발의가 될는지, 그게 충족되면 투표를 시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지. 그 문제도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민투표가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통과가 되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 효력은 투표가 결정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상식
구상식위원
바로 발생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효력부분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했을 때 일단 1/3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개함이 가능합니다. 1/3 이상 투표를 안 했을 경우는 개함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개함해 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됐을 때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걸로 있습니다. 다만, 동수일 때는 효력이 정지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통과되면 무조건 효력을 발생한다?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예,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단체장의 서명도 필요없고?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아니, 그 중간에 제반절차는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1/10로 정해 놨는데, 주민투표청구 주민 수가 5페이지에 1/10로 돼 있는데,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2항 이거는 행자부령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예, 1/10은 행자부 권고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민투표청구 주민 수를 1/5부터 1/20까지 하한선부터 상한선까지 딱 맞춰서 하니까 우리 시가 딱 1/10 되네.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 억지로 끼어 맞춘 거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그것보다는 저희 지금 현재,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섯 개 시군에서는 기 권고안대로 통과가 되었고, 지금 현재 4개 시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1/10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시정지원담당주사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저희들 시 실정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이 1/10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좀 심도있게 아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뭐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1/10로 딱 맞춰 왔는데. 위원장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시간도 아직 조금 있고 하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정회를 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들 의견을 좀 집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산휴가에 배우자들에게 현행 1일에서 3일을 준다는 그런 뜻이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행정자치부 표준안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3일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여기서 줄인다든지 늘인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안 된다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의결을 다시 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 최대한 시군이 전 시군이 똑같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복무관계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동질성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은 3일을 하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16조2에 보면은 개정안에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이제까지는 토요휴무일하고 전일근무제라는 있었거든요, 토요일에. 전에는 18시까지 한다 이겁니다. 이걸 이번에 없애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시장은 전 공무원을 휴무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그래 시킬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떻냐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시의 입장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직원들한테?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게 통과가 되면 이대로 시행을 한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근무시간 조정은 토요휴무제 때문에 이렇게 전부 조정이 되고 연가도 조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통영시의회회의규칙에 보면은 아마 관계된 안건에 대해서는 참고인의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을 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그래서 지금 통영시직장협의회에서 관계되는 공무원이 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참고인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동의아래...
조합
노동조합공무원
통영시지부장 김정규 감사합니다. 통영시 지부장 김정규입니다. 오늘 상정된 지방공무원법 복무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전문위원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비밀엄수 조항입니다. 이 비밀엄수 조항은 지방공무원법상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 비밀엄수 조항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지금 공무원노조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하나의 의도로 보여지며, 차라리 이 조항을 신설하려고 그러면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엄수 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절기 근무시간과 연가일수 축소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되기 위하여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그 기준에 맞게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인 지시로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5시에 6시로 한 시간 늘리는 부분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분명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대로 근무시간을 5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순기능을 보면은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라든지 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문화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주5일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동절기 근무시간 축소하는 부분과 연가일수 단축, 그 다음에 비밀엄수 조항 삭제 부분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질의에 같이 접목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신광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1시간 연장하는 거,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시간 연장을 안 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지금 유가가 상당히 40달러에 육박하고 말이지, 그런 상황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현행 1시간 연장을 안 하는 것이 낫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실상 1시간 더 연장한다 해서 일에 대한 큰 능률이 없습니다. 일이 많으면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1시간 더 연장하는 것은 유명무실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3조에 비밀엄수 조항 관계입니다. 지방공무원법 52조에 ‘비밀엄수 의무’ 해 가지고 ‘공무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엄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행자부령에 따른 조례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표준준칙안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표준준칙안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비밀엄수 조항을 1, 2, 3, 4 해 가지고 네 가지로 세분을 해 놨는데, 물론 ‘공무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문제인데, 우리 조례 안에다가 ‘법령에 의해 지정 된 사항’ 해 가지고 네 가지 열거를 해 놨네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거는 법적으로도 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법에서 된 부분은 물론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법관의 판단권을 침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넣으므로 해서 범위를 한정시켜 놨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이 모든 우리 노조와도 관계가 있고, 또 휴일근무제 뭐 이런 토요근무제 이게 전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복무관계를 좀 비밀관계를 좀 강화해야 한다, 이른 측면에서 아마 준칙이 마련된 모양인데, 이 사항도 지방공무원법 모법에 이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으로 해 놓은 이 사항은 공무원에게 오히려 더 자신감을 부여하면서 ‘지킬 것은 지켜라’ 이런 아주 강압적인 발상도 좀 있는 거, 이중 삼중으로 함으로 해서 좀 ‘공무원이 잘 해라’ 이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 3조의2는 없어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비밀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과 토론도 거쳤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답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을 한 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내 노조 중에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를 하고, 다음 동절기 근무시간은 그냥 현행대로 하고, 다음에 연가일수도 현행대로 하는 수정조례를 했으면 어떻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옥
김만옥위원장
자, 지금 질의?답변 순서이니까 토론시간에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6조2에 보면 우리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선 읍면동에도 동시에 휴무가 가능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확실하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질의?답변을 종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조례안을 내겠습니다. 공무원조례안 중에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를 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은 현행대로, 그리고 연가일수도 현행대로 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옥
김만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토론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결과 이명위원께서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하고, 동절기 근무시간 현행대로, 연가일수 현행대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