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장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십시오.
호천
송호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송호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7월20일까지 14일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2003년 회계년도 우리 시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는데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이 결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파악을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전에는 기획실장이 하던데 지금은 회계과장이 결산을 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89%밖에 수납을 못하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89% 수납이 되었거든요. 이 부진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것은 세무과 소관인데...
이복노위원
어느 과 소관이든 답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작성은 우리가 했습니다만...
이복노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시간이 자꾸 흐르고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출결산에 있어가지고 물론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있는데 우리 시의 총예산액 5,160억 4,700만원 중 2,677억 2,400만원으로 51.9%가 집행이 되었네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반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을 것인데 결산검사에 있어서 제가 판단을 잘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제시사항이 없고 그냥 달관적으로 전년도에 한 대비를 보고 집행부에서 써주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 같이 밖에 안보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51.9%만 집행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제가 이것을 한 번 챙겨보니까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하고 계속비가 이월되어 늘어나 가지고 집행이 작년도에 태풍이 있었지만 아직 완공도 안되고 지금 사업추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달관적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왜 그런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세출예산을 계상만 해놓고 다른 데 사업에 쓰지도 못하게 해놓고 51.9%밖에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태풍... 그 집행이 아직 덜 되어가지고 그래서 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7∼8월경에 다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재산 물품취득비 불용처리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무의 능률향상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업무처리 소홀로 예산을 100% 불용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누가 했든지 말았든지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 이겁니다.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회계과장님을 앞에 두고 여기에 대해 오늘 일문일답을 할 수가 없네요?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서 어찌할 겁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복노위원
이것이 중요하다구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복노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 1년에 우리 통영시 예산은 몇 천억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적은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떻게 시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느냐, 그것이 결산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무엇 무엇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반성을 해야 되고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달관적으로 얼마 썼는데 얼마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영시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회계과장님,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는데, 방금 이복노위원님의 말씀 중에 집행안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300억인가 모르겠지만 너무 많고 "매미" 복구집행을, 통영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집행을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보니까 경상비나 국내여비 이런 것은 불용액이 없고 전부 사업비만 지금 남아 있는데 공무원들이 빼먹을 수 있는 돈은 다 빼서 불용액이 없고 이런 것만 불용액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보니까 그렇네요. 그것은 어떻게 100%, 99%가 빠져있고 이것은 많이 남아있고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하겠지만 사실 이 예산집행을 좀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집행을 이렇게 안하면 시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제활성화에 도움도 안됩니다. 이렇게 많으면.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기의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용액이 없고 이것은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고, 이것도 참 문제가 되어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답변을 안들어도 됩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예,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03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에 5,160억 4,700만원 중에 지출이 2,677억 2,400만원으로 51.9%가 집행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 답변 중에 올해는 특히 태풍 "매미" 피해로 미집행액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도 제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미집행 사업집행 결과를 분석해보고, 제가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2002년도에도 52%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지금 전국에서 아마 통영시가 집행된 예산이 가장 율이 낮아요. 아마 목포시나 우리 통영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이야기 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는 핑계대기 좋은 것이 태풍 "매미"피해라고 하지만 작년도하고 차이가 별반 없습니다. 작년도 2002년도에도 52%였거든요.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해가지고 또 51%였어요. 올해는 그만큼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고 있는데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가지고 미집행액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사유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도 있지만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남해안 도서지역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규제되는 법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자원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법령 규제로 해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민첩하게 집행부에서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기 배부한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사실상 회계과에서 통영시 전체예산을 물론 집행은 합니다만 사업부서가 각각 달라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집행이 안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실과별로 통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특히 다른 지역은 별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특히 저희 지역 한산도 같은 데는 국립공원관리지역에 있고 특히 또 보존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공단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설계변경에도 일일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그쪽 인력들하고 유대관계를 좀 긴밀히 해가지고 이런 예민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는 이런 자세가 안되어 있고 그냥 안되면 안 되는대로, 또 그쪽에서 승인을 안해주어서 못한다는 그런 방관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가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또 주민들이 가서 협의도 하고 해줘야만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실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집행부측에서 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미집행 사례가 내년도부터는 지금 51%선에서 10% 정도 낮추세요. 내년에 저희들이 감사때 챙겨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04년도 예산은 51.9%가 아니고 여기에서 10% 정도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60% 이상대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명심하셔가지고 각 부서에 60% 이상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여기 불용액은 특별회계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관별로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평소 회계과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넘어오면 빨리 공사를 집행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몇 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작년에... 제가 온 지 이틀 되었는데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작년에 통영이 생기고 난 이후 유사 이래 하도 피해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계약계장하고 계약실무자가 인사발령이 나서 없어져가지고 좀 지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는 공사 발주 서류는 바로 즉각즉각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상당히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회계의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챙기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세입결산서에 보면, 5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지요? 오른쪽에 보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억 3,0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를 보면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 이겁니다. 세출만 신경쓰고. 그리고 또 세출도 야무지게 집행을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물론 회계과장님은 세출에 대해서 어떤 집행원인행위가 오면 그에 대한 집행을 하고 하지만, 결산이라는 것이 시민이 낸 세금을 그저 우습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면 되고, 지금 우리 시 조례부터 고쳐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욕을 들을 소리인지는 몰라도 퇴직한 공무원들이 무슨 애착을 가지고 결산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검사를 하겠어요? 그 조례를 고칠 용의가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잘할 것이라는 것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잘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1.9%를 집행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제 온 과장님보고 입씨름해봐야 그렇고 하니까 돌아가시면 이 세출예산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홀히 집행되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또 결산검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 조례를 바꾸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와서 결산을 무슨 애착을 가지고 하며, 또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을 도출해가지고 그 도출된 문제점을 앞으로는 반성을 하고 이것은 절대 시정을 하고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말 한 마디 없고 그냥 달관적으로 총 예산 얼마 중에서 얼마가 집행이 되고 얼마가 미집행 되고 거기에 사고이월이 얼마고 명시이월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 하나마나한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장난식이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오신 과장님에게 제가 책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시장님에게 반드시 보고를 드려서 조례부터 고치도록,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지방세 미수납액이 사실상 과다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4,930억 2,802만 7,590원 중에 87%밖에 수납이 안되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87% 실적 같으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내 다른 시·군하고의 비율을 미처 못챙겨 봤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다른 지자체는 거의 90% 이상 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미수납액이 13% 정도 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충 우리시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못챙겨 봤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발령을 받으셔서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방세 납부를 아주 과감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그 사항을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보니까 갈수록 해마다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지는데 아마 지역경제 사정이 안좋아서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잘 안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무원들을 보면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섭외를 해가지고 잘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직원들을 발굴해가지고 미수납 세액을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필요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관
담당관기획감사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2003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일 말미에 수산과학관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복노위원
수산과학관 건물을 신축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2002년인가 2003년인가 됩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복노위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때가 우리가 질의할 때 태풍 "매미"... 무엇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건물에 지붕이 날아갔는데 그것을 보수를 못시키느냐 하니까 공무원들이 그때 업자편을 들어가지고 난리예요. 이것은 우리가 적당히 할테니까 제발 말 좀 해주라 이런 식이예요. 무슨 일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또 태풍 "매미"로 인해가지고 지붕이 날아갔는데 어째서, 아까도 회계과도 보니까 있던데 태풍 "매미" 청사 응급복구라 해가지고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수산과학관이 태풍 "매미"에 지붕이 날아갔는데 왜 예비비가 지출이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시공을 해가지고 준공한 이후에 일반 재해나 재난이 없이 하자가 생기면 그것은 응당히 도급자가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천재지변인 태풍으로 일어난 피해이기 때문에, 시공은 제대로 설계되어 시공이 되었는데 물론 원 설계 자체가 이 지붕은 초속 50m 이상 60m까지는 견딜 수 있는 지붕이다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좀 잘못된,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시공은 설계대로 되었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이복노위원
담당관님도 어느 공무원과 마찬가지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청사건설공제조합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2억 2,000만원을 전부 보험을 다 받았습니다.
이복노위원
뒤에도 과장님이 지금 세 분이나 앉아 계시는데 비근한 예로, 통영시에 건물이 5층, 3층, 높은 건물도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새 건물은 전부 다 그야말로 안전시설이 되어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수산과학관 건물만 몇 년 전에 했는데 지붕이 날아가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업자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하자보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어째서 전반적인 공무원들이 업자편만 들어가지고 새 건물도 잘못됐으니까 태풍 "매미"에 의해서 날아갔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또 투자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제가, 이것은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논리가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해안변에 선착장 방파제를 정상적으로 시설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그것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예를 들면 5년이다, 준공한 지가 3년이 되었는데 그것도 하자를... 만약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피해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재해대책비로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청사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건물이 노후가 되고 한 것 같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노후가 되었으니까 그 건물은 응당히 태풍에 날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채 몇 년 되지도 않았고 하자보수기간도 아직까지 지나지 않았는데 지붕이 날아가버렸다, 그것도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업자에게 예산을 주고 설계를 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업자가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감독공무원이 잘못했다든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 수산과학관은 안에 있는 장비나 전시물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여 빨리 보수를 안하면 비가 새어 그 안에 있는...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있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재해가 왔으면 엄연히 국가가 재해방재법에 의해서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방금 이위원 말씀대로 이것이 설계를 할 때 당초 이 지붕의 재질이 초속 60m까지 견딜 수 있는 설계가 되었는지 50m까지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설계는 60m가 되어 있는데 시공은 50m밖에 안되는 시공을 했으면 그것은 시공 잘못이고 설계대로 했으면 그것은 설계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설계 잘못이다, 시공 잘못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복노위원
분명히 용역비를 시비로 지출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비를 지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비를 설계용역비로 지출해놓고 거기에 따라 설계를 엉터리해가지고 지붕이 날아갔다, 거기에 대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 대해 하등의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어떤 감사라든지, 문책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무조건 태풍 "매미"에 의해서 지붕이 날아갔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용역비를 분명히 주었다 이겁니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뒤에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깊게...
이복노위원
여기에 근본이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계용역비를 줘놓고 설계를 시켰다, 또 몇 년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건물 중에서도 왜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보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의 법적 책임까지 따지기 전에 우리는 안에 있는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이복노위원
물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응급복구를 해가지고 보존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근본 자체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이것이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시장이라는 사람도 이런 것을 생각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 이복노라는 사람은 만날 여기에 와서 잔소리하는 사람밖에 안되는 겁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세금내는 사람이 되어 이런 문제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태풍 "매미" 피해 응급복구 참가자 급식비 및 장비임차에 우리가 2,750만원을 승인했는데 지출액이 776만 2,000원밖에 지출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장비임차 같은 것은 태풍 피해복구에 다 쓰여진 장비임차인데 사실은 그 당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장비임차 외에 개인적으로 복구하는데 장비를 불러가지고 많이 복구를 했었거든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못기다려가지고 우선 급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장비임차를 한 곳이 전체 지역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776만 2,000원밖에 지출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장비 임차료는 작년 태풍 "매미" 이후에 긴급히 국고가 내려와가지고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출한 장비대이고 이것은 국고 내려오기 전에, 작년 9월12일날 태풍이 오고 9월13일 이후에 응급히 국비 내려오기 전에 시비로, 예비비로 쓴 것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에 말입니다. 평소때 물관리사업소 관사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느 부분이 이번에 피해가 났습니까? 관사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죽림 폐수처리장, 그 관사는 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경제통상과, 교통과,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개발국 소관 - 경제통상과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이무열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제통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5,100만원이 삭감된 것 있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 삭감된 것이 당초예산 잡은 거기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럼 그것을 삭감할 때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안오니까 삭감된 겁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처음에는 국비 보조가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되어 잡아놓았는데 계상을 해놓았던 것이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도비 시비가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 사항이...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공공근로인부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공근로인부임인데 모집을 그렇게 알아서 했습니까? 어찌된 겁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렇게 알아서 줄였습니다. 점차.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점차 줄여가는 거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처음에 많이 해놓았다가 점차 줄여가는 것이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1/4분기에 39명 투입하고 2/4분기에 35명 투입하고 지금 3/4분기에는 17명 투입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5,1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처음 생각했던 공공근로인부 모집인원이 점점 줄여지니까 영세민들이 일을 좀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안되니까 상당히 허탈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당초예산 예시를 잘 알아보고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다른 시·군에 재정여유가 있는데는 국·도비에 관계없이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시에서 너무 시비 투입을 적게 하고 있더라구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시비라도...
순기
정순기위원
더불어 사는 세상에 영세민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어제 시정질문에서 이복노의원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종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조금 더 확보해서, 국·도비에 관계없이 확보해서 딱한 사람들이 근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매물도발전소 변압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변압기를 언제, 처음입니까, 또 한 번 했습니까? 어떤 겁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발전시설에 2년에 한 번씩 애자도 교체해주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변압기 교체인데?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변압기가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한 변압기 위에 보면 애자가 여러 개 달려 있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매물도에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한 50가구 됩니다. 우리 자체 내연발전소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이 50가구가 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한 50가구 가까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법적으로 50가구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0가구를 맞춘 것이...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10가구 이상이면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옛날에 50가구 이상이거든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용남 수도, 이번에 19억 확보되어 하는 것은 10가구 이상 되면 발전소를 하도록, 이것은 완전 도서에 사는 사람들 복리증진 차원에서 국가에서 그대로 지원해주는 그런...
순기
정순기위원
사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변압기 선로보수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낙도에 선로 이런 것은 많이 상합니다. 육지보다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세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197페이지, 3,3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미국 리들리시의 시장이 LA박물관에 전시하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지금 캘리포니아 아시아박물관에 가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특산품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박물관에 우리 시 특산품 이런 것을 전시한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리들리시하고 LA경제한인연구소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매년 1월달에 LA교민들이 모여서 로즈프레이드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년에는 우리 통영과 연관이 있는 거북선 모형을 만들어서 가장행렬을 하겠다, 한산대첩할 때 가장행렬 하듯이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거북선 모형을 크게 만들어서 가장행렬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달에 방문시. 그래서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이야기 중에, 그러면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 한산대첩과 이순신 거북선을 알리는 그런 입장에서 거북선 모형을 만들어서 LA박물관에 전시를 하면 우리 통영도 알리고 한산대첩도 알리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나 그런...
이복노위원
아, 거북선을 만들 것이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모형 거북선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홍보용 제작을 해가지고 일본 다마노시의 박물관에...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다마노시는 작년에 하나 만들어서...
이복노위원
무엇을 만들었어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거북선.
이복노위원
거기도 거북선이에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일본사람들이 거북선을 환영하겠어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일본사람들도 이순신장군과 거북선을 아주 영웅화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다마노시 박물관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202페이지, 공예품 개발장려비라는 것이 뭡니까?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시비가 1,200만원이네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공예품, 이번에 도 경진대회에 나가서 마침 설기환씨가 만든 "인생여로"라는 공예작품이 경상남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공예품 그것이 큰 산업화는 안되더라 해도 이것이 지원을 안해주면 지금 맥이 끊기게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도비 지원하는 업체가 있고 시비 지원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1,500만원 계상된 것은 도비 시비 보태어서 여섯 개 업체에 250만원씩 지원하고 앞에 200만원 추가한 것은 우리 순수 시비만 하는데 8개 업체를 지정해서 150만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이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경찰서 위에 공예전시관이라고 해놓았는데 건물은 웅장하게 지어 놓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거기가 옛날에 무전어린이집 놀이터로 하려던 것을 거기에다가 해놓았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해야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던데 거기에 꼭 한 번 가보세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대진
성대진지역경제담당주사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면 관련부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이 경제통상과 소관 아니에요?
대진
성대진지역경제담당주사
아닙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올려놓았어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공예품 장려는 우리 소관입니다. 공예회관 관계는 문화관광과입니다. 물품관계는 우리 소관이고, 생산물품에 대한...
이복노위원
문화관광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문화관광과장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꼭 한 번 가보세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종태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시홍보용 거북선 모형이 있는데 2003년도에 다마노시에 기증한 것은 그때는 얼마나 예산이 들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때도 3,3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 지역에 제작하는 분이 계십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때 진해에 해군사관학교 주변에 전문으로 거북선을 제작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왜 우리 지역에 하지 않고 제작하는 분이 진해에...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우리 지역에도 잘 만드는 분이 있는데 해군사관학교, 거북선이 결국 해군 관련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해군사관학교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업체가 진해에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규모는 1m 정도로 만들었다는데 제가 그때는 없어서 우리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m 정도의 축소형 거북선을 만들어서 기증을...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3,300만원 중에 수송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제작비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순수 제작비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운반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운반은 그 행사에 우리가 친선으로 방문하는 그런 기회에 전달하도록, 다마노시도 그 시의 기념일에 우리 시에서 방문하면서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고 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과목에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홍보용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기증을 한단 말입니다. 기증을 하는데 우리 시의 자산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이 과목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405 이것이 과목이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지금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저번에 일본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을 미국에 우리가 기증하지 않습니까. 기증하는 것이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분명히 맞죠? 기증하는 것이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기증을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기증을 하는데 자산취득비로 3,300만원 계상된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되는데?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민간으로부터 기증받는 것도 우리 자산으로 잡게 되거든요. 민간인으로부터 순수하게 어떤 물품을 받을 때도, 기증받는 물품도 우리 자산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산과목 문제는 다시 한 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목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용남 수도 도서전화사업 한전대행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는 시설비, 시설부대비라 해가지고 과목이 변경된 모양인데 조정된 이유가...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용남에 수도발전소를 만드는데 토목공사, 건축공사, 배전선로공사가 있고 순수하게 발전소 건물 안에 들어갈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시설은 우리가 한전에다가 사업을 대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19억원을 했는데 한전에다가 별도로 대행사업을 주는 6억원은 대행사업비로써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금액 변경이 불가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목 변경?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과목 조정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 해가지고 공예품 개발장려비 8개 업체 200만원, 돈이 적은 이것을 8개 업체에 나누어준다는 말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지난 12월달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매년 150만원씩 8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그때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증액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다음에는 안올라올 겁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지원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한 번씩 지원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그래서 그때 1,200만원이 확보되었으면 이번에 증액을 안했을텐데 그때 당시 2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페이지, 시설비라 해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이 삼상전기 인입공사는 가두리 양식어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이것은 꼭 가두리양식이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단상전기가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삼상전기가 안들어가면 산업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두리양식장도 있고 기타 일반 제조하는 분도 있는데 주로 섬에는 가두리양식업에 해당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가두리 전기시설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겠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앞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이 삼상전기가 안들어가는 데가 욕지 일부도 있고 사량도에도 있고 한산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수용가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도서벽지에 길도 내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양식업계가 힘드니까 삼상전기를 자기들이 설치하기 용이한 위치까지 끌어다 주면, 또 자기들 집에 설치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이 있는데 많은 돈을 한꺼번에 부담해서 원 전기에서 자기집까지 가지고 가면 개인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연결할 수 있는 그 선까지 시가 돈을 들여서 삼상전기를 배전해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다 질의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박문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 원래 전기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전기는 수용가 부담이 원칙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원칙인데 그것을 어째서 시에서 보조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보조라기 보다는 수용가가 개인적으로 놓기에 너무 금전적인 부담이 많으니까 삼상전기를 개인이 용이하게 끌어다가 산업용이나 가두리양식장에 편리하게 쓰도록 어떤 시설이 있는 가까운 곳까지 배전공사를 해주는데 이것이 본인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고 한전에서는 원칙적으로 삼상전기의 가설은 200m 이상 되는 것은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산양읍 방형근위원님도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곳이 욕지도 있고 한산도 있고 사량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두리업계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시가 좀 역할을 해서 업자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뜻에서 시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육지에도 그렇게 해왔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삼상전기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보조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처음이면 그럼 수용가가 부담해야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수용가가 부담하면 영세업자들이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서지방에 지금 육지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시설을 삼상으로 하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아서 못하는 그런 도서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현상이 생기면 전부 다 해줘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삼상이 안된 지역이 더러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삼상이 거의 들어가 있어도 외곽 지역에는 욕지에도 일부 안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전부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시비를 어떻게 다 부담을 할 겁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연차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담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년에 5∼6,000만원씩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특히나 이것이 가정용으로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사업용으로 쓴다는데 막대한 시비를 부담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 벽지... 에너지계장이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설명해 보세요.
평덕
이평덕에너지관리담당주사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사실은 삼상전기는 주로 도서지역에 삼상전기가 지금 인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지에는 삼상전기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삼상전기가 안되어지면 일반 기계 작동에 있어서 회전마력이 안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양하는데 발전기라든지 그것을 가동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평덕
이평덕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전전기 약관에 의해가지고 공사비 부담은 사실은 일반원칙이 수용가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삼상전기가 인입된 데에서 200m 이내에 삼상전기를 하려고 할 때는 한전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200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m당 약 2만 4,200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축양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도서민들이 하나의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입지적인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준다든지, 또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 전화 전기를 인입했을 때 융자금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 관계를, 지금 현재 23개 도서에 삼상전기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학림도, 저도, 오비도하고 그 다음에 광도의 저도하고 도산 년도하고 욕지의 두미도 일부하고 한산 봉암, 죽도, 사량 옥동, 내지, 먹방 이렇게 해가지고 23개 도서에 저희들이 대충 한전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출해보니까 약 8억 여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 금액이.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한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00만원 정도 소요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도서민들의 어떤 수혜적인 차원에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다음에 앞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예품 개발장려비, 실제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개발한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번에 우리 시에서 16개 업체가 공예품을 만들어서 도 경진대회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자개라든지 이런 공예품이 시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그 사람들이 아무도 경진대회 출품작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이런 공예품 만들고 하는 것이 사양되어 완전 기술 자체가 그대로 끊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지역의 특산품을 만드는 것은 조금씩 지원을 해서 그 맥을 이어가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개발해가지고 실제 상품화해야지, 출품 전시하려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상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화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 16개 작품 중에서 의장님하고 그때 우리가 전시했을 때 보고 했는데 마침 이번에 또 설기환씨가 만든 작품이 경상남도 대상을 받는 그런 영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전칠기업자라든지 기타 공예품 만드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공예품 개발장려비 있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업체가 구체적으로 8개 업체인데 당초에 8개 업체에다가 15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1,200만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200만원 삭감되어가지고 이번에 그 삭감된 200만원을 다시 계상해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8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6개 업체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8개 업체는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업체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도 지원업체는 얼마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도 지원업체는 250만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250만원. 그런데 과장님, 계산을 한 번 해봅시다. 여기에 150만원에서 8개 업체 같으면 지금 1,2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한 개 업체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금액 1,000만원 가지고 여섯개 업체하고 또 돈이 모자라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여섯 개 업체는 뒤에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도비로 지원되는 데는 여섯 개 업체에 250만원씩 도비 300만원, 시비 1,200만원...
종태
조종태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시 지원업체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8개 업체가 시 지원업체 8개 아닙니까. 그런데 150만원씩 해가지고 8개 업체에 1,200만원인데 200만원 삭감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섯 개 업체만 되고 또 한 업체는 돈이 50만원 모자란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래서 평균을 내어가지고 120만원씩 일단 책정을 해놓고 이번에 되면 나머지 금액으로 15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 그렇게 지원을 할 겁니까? 이것 지금 지원을 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원을 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8개 업체에 나누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원하고 또 추경에 예산승인 되면 그것 가지고 다시 나누어서 지원을 할 것이다는 그 이야기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작품들이 우리 통영을 홍보하고 어떤 관련이나 실적같은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실적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 분들이 만든 작품을 물론 전시도 했지만 지난번에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특산품 판매전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누비하고 자개공예품을 가지고 가서 업체들이 3일간 거기에서 판매를 했고 작년에 무역전시관에서도 이 분들이 만든 누비라든지 자개소품을 가지고 가서 우리 시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해서 작년 11월달에 2,600만원 판매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인간문화재는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기능보유자는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그 기술을 가진 데 대한 어떤 지원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별도로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전액 국비로써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기능보유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공예품뿐만 아니라 어떤 전통예술이라든지 오광대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해당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시 지원업체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적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업체 지정하는 것하고 기능보유자들하고의 갈등은 없어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기능보유자하고는 별개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별개이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7월1일부로 개발국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석수입니다. 교통과 업무가 개인적으로 생소한 업무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든 부서라고 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계속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업무를 다 파악 못하셨지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파악을 다 못한 상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무전기 중계소 수리비에 대해서입니다. 무전기 중계소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북포루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디에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북포루, 거기에 중계소가 있는데 현재 35대의 무전기가 있습니다만 저번에 태풍때 피해입은 그 부분이 좀 더 피해를 약간 입었습니다만 그때 수리가 안되어가지고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수리는 했습니다. 사실상. 작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수리를 하지 않고 이때까지 운영을 했다고 하면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수리를 했네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즉시 운영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1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관계입니다. 당초에 8억 7,485만 3,000원이 계상되어가지고 여기에서 2억 4,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정이 6억 2,700만원인데 2억원만 추경에 승인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요구한 것이 2억입니다. 사실상 2004년도에 유가보조금 소요액이 대충 18억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그 소요액을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이번 추경에도 역시 부족액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반영하기는 현 재정상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유가보조금은 수시로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오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에 도에서 예산배정된 그 금액만큼 추경에 반영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기정 6억 2,785만 3,000원은 업체에 다 배당을 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상정할 때 2억 4,7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기본취지가, 여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산교통, 일부 횡포업체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교통행정지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업체의 유료인상대분만 삭감시켰는데 저희들이 예산승인해 준 취지와 달리 6억 2,785만 3,000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 배당해가지고 해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한 취지하고 좀 달리 배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현재 지금 6억 2,785만 3,000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전액을 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 현재 6억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예산잔액은 1,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일단 이 집행은 유가에 대한 보조니까 주행거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유가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 지난 2003년에도 유가 인상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업체간에, 또 업체들이 의원실을 방문하여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사실 통영의 교통문제가 가장 문제인 것이 부산교통의 횡포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체를 좀 쉬운 말로 "질을 한 번 잡아보자"해가지고 다른 업체들은 유류 인상분을 전부 지급하되 업체별 얼마 얼마인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그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다른 업체는 유류 인상분에 대해서 그 기관별로 전부 배당을 해주되 부산교통하고 영화여객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 인상 보조금을 최고 마지막까지 보류시켰다가 우리가 추경예산을 승인해가지고 그때 주자, 그렇게 예산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준 그 취지하고 유류비 인상분을 배당한 것이 좀 괴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때 계장님들 아무도 안계시죠? 공계장님이 계시네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사실 교통행정계 소관인가 하는데 교통행정계장이 이번에 바뀌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충분하게 어떤 과정을 확실히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승인해준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조건같은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2억 4,700만원을 삭감하고 6억 2,785만 3,000원을 승인해줄 때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이것이 집행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취지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운수업체별로 주행거리라든지 유류를 사용한 양에 따라서 우리가 50%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사전에 전 김종삼과장님이 계실 때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 내용하고 교통과에서 집행한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저도 그 과정을 한 번 파악해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트기 1대 구입이 있는데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당초에 올라왔던 겁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당초에는 요구를 안했을 겁니다. 추가로...
철규
김철규위원
돈도 없는데 추경에...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오랫동안 계속 쓰다 보니까 성능이 안좋은 편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또 212페이지에 보면 차량등록 민원용 프린트기 교체 구입이라 해가지고 또 한 대가 있네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차량등록계는 사실상 교통과 사무실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내에 있는데 그쪽에 계속해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프린트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후되어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안해주면 안될 형편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조종태위원이 질의한 운수업체보조금 그것은 집행내역은 감사때 알겠지만 이것이 유류보조금은 사실 수입부분을 보면 이것이 생기면서 주행세가 신설되어가지고 지방세로 전환되어 돈을 그 돈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할 때마다 위원들에게 이슈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내역이 뭐냐 하면 돈을 받아가지고 환원해주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아까 조종태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특히 부산교통에 시민의 여론이 많거든요. 서비스가 안좋다, 불친절하다 등 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사실 주행세 이것은 받아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 부분을 보면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주기 때문에 시가 좀 이익입니다. 시에서 받아가지고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거든요. 우리 위원들에게 이슈가 부산교통의 친절도 문제, 횡포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물론 교통과에서는 차 주행거리, 기름 소모되는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친절도를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말씀이 많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보조는 국가시책으로 주행세가 생겨놓으니까 주는 것이지, 우리가 못주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유가를 인상시키면서 운수업계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낙희입니다. 제가 아직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좀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청소입니다. 청소인데 읍·면·동에 계실 때 청소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예산심의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가로청소에 대해서 2억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 추경에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2억 2,490만 2,000원, 청소관련업무대행비가 3억 6,812만원이 증액되는데 거리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 또 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비 집행에 대한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위원장님, 청소계장님께 묻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복노위원
청소계장님, 발언대에 좀 서 보세요. 청소계장은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고생을 엄청 하는 것을 봤는데,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하고 예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2억원을 삭감하고 했는데, 증액되는 예산을 분석해 봤어요?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청소관리담당주사 신진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설계할 때 설계기준이 인부임은 2004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지침을 적용했고 그리고 제경비는 2004년 2월달에 저희들이 경남대학교 산업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연구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행된 통영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 운반처리비용 산정 및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참조해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청소업무가 시정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의 업무인데 관광도시로써 청소를 아주 잘해야 된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고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출못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업자 말만 듣고 달관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3억 몇 천만원, 2억 몇 천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시정질문까지 하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무엇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도저히 인정이 안간다 이겁니다. 전에 시에서 하다가, 68명이 하다가 인건비 안준다고 다 줄여버리고 지금 32명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자꾸 증액되어 나온다 이겁니다. 그 동안에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인건비가 증액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전혀... 이래가지고 예산만 자꾸 증액을 시키는 그 저의가 무엇이며 왜 시가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안하고 업자편에서만... 전에 처음에 7억, 8억 주다가 15억까지 올라간다 이겁니다. 해마다 2억, 3억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인부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느냐,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검토해봤자 시간만 걸리고 하니까 청소계장은 추경 끝날 때까지 꼭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 됩니다. 알겠죠? 과장님도 명심하시고,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반보상금, 두창에 대해서 전부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타보상금하고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같은 이런 것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이것은 삭감된 건 아니고 보조율의 변경에 따라 시비 부담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에서 70%로 올라가고 시비 부담이 30%로 내려간 것으로 인해서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50:50인데 이제 70:30이기 때문에 삭감한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시설비도 필요하고 또 감리비도 필요한데 왜...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은 그대로 다 있고 우리 시비 부담만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공사비 자체에서...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변동이 없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당초에 155억을 잡았다 이 말이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133억인가... 제가 알기로는 133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133억 그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133억원이 적다 이 말 아닙니까? 금액이 적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그대로 있고 내부적으로만 조정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내부적으로?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23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폐기물소각시설은 코오롱건설에서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와 비슷한 타 시·군은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지금은 그것까지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못해봤고 아까 거리청소 문제하고 여타 폐기물소각시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정밀적으로 챙겨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그른지 알아야 답변도 드리고 저희가 다음 년도에 자료도 챙기고 할 생각은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시·군과 대비해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것을 업무인계를 안받았네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받은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항목이 적정하고 안맞고 맞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못챙긴 상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매년 청소업무를 보면 증액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비교를 하여 챙겨보십시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고정비용은 저희가 손대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힘들 것 같고 비고정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자료들을 많이 챙겨볼 생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청소관련 업무대행비 말입니다.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우리 시내 거리청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제가 이런 말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와서 저 나름대로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청소는 제가 한 번 확실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직영이 적정한지 위탁이 적정한지부터 제가 한 번 분석을 해보고 또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지출한 돈이 타 시·군이라든지 전부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거기도 노조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경비는 아마 손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반적인 것을 제가 좀 짚어보고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우리 시가 관광도시이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옛날부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계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청소차에 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청소하는 분들.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분들을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우리 미화원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봉지 이런 것을 차에 실으면서 흘려놓고 청소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고 보는데...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우리 청소차를 타고 다니는 미화원들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규격봉투에 안담아진 쓰레기를 다 치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현장확인도 하고 소독된 상태도 확인을 하고 하는데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보실 때 안치워진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계장님이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차를 타고 한 번 변두리 주변을 둘러보고 합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솔직히 읍·면지역에까지는 자주 못갑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도남동, 미수동까지는 제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왜 변두리는 둘러보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죠? 저번에도 했고. 지금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쓰레기봉투에 넣어놓은 것을 뜯어가지고 정말 보지도 못할 이런 악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챙겨가지고 차를 타고 둘러보고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종태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당초에 22억이 계상되어가지고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2억이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 2,49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네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2억 2,49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당초에 협약을 하면서 협약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정산을 해야되는 비용, 그 다음에 고정 시설유지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정산을 안해도 되는 비용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 증액된 그 자체가 당초 요구하다가 삭감되어 놓으니까 이것이 연말에 가면 정산할 비용은 비용입니다. 실제로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정산을 해서 안들어갔으면 당연히 지급이 안되어야죠. 그런 비용인데 청소관련 업무하고 당초에 요구되었던 비용이 삭감이 되어서, 그때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이 되어 놓으니까 추가로 요구되었고, 방금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연말에 정산되어서 집행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 중언이 됩니다만 약품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이 된 건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이 적정한지를 제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못해서 그것은 저도 한 번 따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아끼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니까 무조건 그쪽에 줄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항목별로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따질 그런 자료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청소관련 업무대행비가 당초에 15억원이 계상되어가지고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대폭 증액되어가지고 3억 6,812만원이 증액되어져 올라왔네요. 이것을 우리가 2억원을 삭감했는데 1억 6,800만원 이상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16억 6,836만원으로 시하고 협약이 되었는데 아마 이번에 17억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협약서 내용에는. 깎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가 기정 5억에서 502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화장실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종태
조종태위원
화장실이 늘어난 데가 몇 군데 없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이것은 민간위탁 주는 것은 늘어나지 않았고 당초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민간하고는 계약을 해놓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깎아서 502만 4,000원이 연간 협약비용을 지급을 하려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화장실이 당초에 관리비용을 계상할 때보다 화장실이 늘어난 곳은 없습니까?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관리담당 김재보입니다. 우리 시 관내 관리하고 있는 총 화장실 수는 82개소입니다. 82개소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82개소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 문화마당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신동 해변공원에 하나가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지금 현재 동일하게 82개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신설하는 데는 없어요?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지금 신설하는 데는 작년도에 예산확정이 되어가지고 산양읍 저도하고 용남 동달리, 한산 장작지, 사량 내지 네 군데가 2004년도에 소규모로 신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김계장님,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잘하셔야죠. 그러면 증축되는 것하고 늘어날 곳까지 관리비를 예산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지요? 다른 데 지금 화장실이 완전히 안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개수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네요?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지금 한산면사무소 진두마을에 공중화장실이 이번에 신축이 하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금액이 78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알아보니까 준공완료일이 7월 중순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1회 추경때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한산면에서 요구사항하고 제가 미처 파악이 좀 늦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못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회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미래사 등산로변 장애인화장실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제가 미래사 현장에는 가보진 못했는데 미래사 화장실 옆에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위치가 어느 위치인데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미래사 들어가시면...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사 장애인 화장실 증축부분은 지난 5월 중순경에 미래사측으로부터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가 많이 발달이 되고 장애인들이 많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래사에 장애인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사 주지스님께서 장애인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하고 제가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 현장에 있는 화장실이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구분된 상태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했을 경우에 지금 시설 규모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을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쪽에 2,500만원 정도 민간자본보조 우리 시비로써 보조사업으로 하고 자기네들이 500만원 부담을 해서 증축을 했으면 싶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미래사 등산로변이 아니고 미래사죠?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경내 안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경내 안이죠?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2,500만원이면 몇 평 규모 정도 됩니까?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네 평 정도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개요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미래사 등산로 등산객들을 위한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고 미래사 경내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곳에 증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증축입니까? 네 평 정도로?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남녀 장애인 변기만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예, 기존시설에 남자 여자 화장실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만 없어가지고 옆쪽에다가 증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미래사에 자주 가잖 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죠. 2,500만원이면 네 평 정도로 충분합니까?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지금 그 정도...
종태
조종태위원
"그 정도" 이런 추측해가지고 하시면 안되고 예산을 정확하게...
재보
김재보오수관리담당주사
주지측에서 500만원하고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넘어가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이복노위원
과장님, 청소 관계 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참 달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달관적으로. 인건비가 몇 명에 현재 지금 얼마 되어 있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산출을 내야 될텐데 그냥 인건비 얼마, 2003년도에 얼마, 2004년도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만날... 추경 결말이 날 때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과장님이 분석을 해가지고, 왜 청소하려고 하는데 돈을 지급안할 겁니까. 해야죠. 해야 되고 단, 당연한 지급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분석을 하셔가지고 추경이 끝날 때까지 그 안에 충분한 자료를 내어가지고 보고를 한 번 해야될 겁니다. 이 문제가 시끄러운데 그리 아시고 또 다시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에서 좀 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청소계장이 지금 이 넓은 지역을 걸어다니고 있어요. 제가 보기가 참 안타까워요. 이번 추경에, 싸이클 탈 줄 몰라요, 청소계장?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압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싸이클 타고 행정지도를 해도 뭣 할텐데 걸어다니니까 되겠나 이 얘기입니다.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차를 타고 다니면 큰 도로만 지나다니기 때문에 골목골목 다 다니려면...
이복노위원
내가 힘은 없는 사람이지만 청소계장, 이번에 싸이클 좋은 것 올려보세요. 예산에. 한 번 올려보세요. 이래가지고 무슨 지도가 되겠어요. 걸어다녀가지고. 발이 무슨 열 개예요? 엊그제 의장님하고 차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청소계장이 걸어다닌다고...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앞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하고 재활용, 가로청소에 대한 청소관련 업무대행비, 이 계약을 할 때 통상 1년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1년 계약을 한 금액이 맞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왜 1년 계약을 하면서 해놓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거리청소하고 그 부분은 당초금액이 협약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것이 깎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그 돈이 합쳐진 돈이 협약금액입니다. 그 이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거리청소는...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당초에 계약할 때 이면으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보태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면 1년으로 계약했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이 예산을 올렸다는 이유가 하나도 성립이 안되는데요? 1년 계약분이라면 당초계약에...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은 아마 계약기간이 틀림없이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만일에 이것을 1년 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못봤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녹지과 그리고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물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