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농정산림국 10시 02분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농정산림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원교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정산림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DDA, FTA 쌀협상 등 세계농업시장 개방압력의 파고가 높은 가운데 세계시장이 변화할 때 우리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지난 6월 농어촌활력화 대책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강원농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중걸 산림정책과장은 특별휴가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에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 예산의 이월순으로 설명드리고, 우리 국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4,410억 4,129만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당해연도 예산 2,947억 1,231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51억 6,958만1,000원, 예비비 11억 5,939만 3,00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이중에서 4,041억 4,93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368억 9,192만 9,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명시이월액 242억 4,052만 5,000원과 사고이월액 97억 2,662만 9,000원을 제외하고 29억 2,477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액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8,463만원, 예산절감 2억 2,781만 4,000원, 집행잔액 2억 5,16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6,072만 3,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각 세항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2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90억 7,778만 7,000원 중 90억 2,784만원을 집행하고, 4,994만 5,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세부내역으로 광고대행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763만 6,000원, 농정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238만 8,000원,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4억 1,450만원, 12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 해외경비로 3,401만 7,000원, 청년농업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48만원, 농어업인대상 시상금 등 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3,000만원 중 강원농정포럼에 2,000만원, 한일농업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원에 931만 5,000원, 사회단체보조금 8,100만원 중 농업인단체사업지원 2,09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참가지원금 1,000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지원 4,000만원을 집행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 300만원은 농어업인대상운영 지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억 3,583만 2,000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5,760만원, 취농창업후계농업인 교육비로 226만 1,000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비로 7,65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비로 14억 9,839만 2,000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9,10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보조금 9,466만 6,000원은 자연농과생 급식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2,430만원은 농촌 PC보내기 지원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9억 6,300만원은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비로 5억 2,0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로 9,500만원, 농림업무가산평가실적가산금으로 13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5,400만원은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 경상보조금 2억 8,714만 1,000원은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사업비로 8,554만 6,000원, 영월댐수몰예정지 농가 이차보전비로 1억 8,05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영월댐수몰예정지 농가 이차보전 불용액 1,950만 8,000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를 4～5%에서 3%로 인하하고 원금상환으로 인한 이차보전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억 3,290만원은 관광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관광농촌숙박시설 확충비로 1억 6,500만원,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비로 3,500만원, 건강생식원료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 1,19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00만원은 농업정보화 전문교육과정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은 캠코더 구입비로 1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34억 8,090만 7,000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행수수료 및 이차보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4억 455만 3,000원 중 4억 42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7만 2,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양정추진과 관련한 교육교재, 추곡수매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589만 3,000원, 130쪽이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714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952만원은 시․군 양정업무 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2억 9,400만원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만원은 다목적승용차 구입비로 1,77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5억 9,885만 5,000원 중 45억 8,82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56만 8,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패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1,400만 7,000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등 국내여비로 1,242만원, 시책추진비로 2,373만원, 131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평가심사 등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12만 5,000원, 민간경상보조 700만원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연찬회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2,600만원은 농촌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45억원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83억 5,228만 1,000원 중 278억 6,74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8,465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세부내역으로 강원감자 큰잔치 개최홍보물 등 일반운영비로 3,645만 1,000원, 13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업무 등 국내여비로 3,897만 5,000원, 기타보상금 3,000만원은 폐농자재수거 및 퇴비증산 우수부락에 대한 시상금에 전액을 집행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억 5,000만원은 감자큰잔치 개최지원비로 전액 지급하였으나 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행사준비금 3,33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을 포함한 1억 1,664만 4,000원은 정리추경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2억 7,294만원은 논농업직불제에 218억 7,245만 9,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3억 2,330만 3,000원, 쌀생산조정비 2,340만 8,000원, 마늘기계화 사업에 827만원, 친환경마을 조성사업에 4,55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45억 8,307만 3,000원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28억 6,597만 3,000원, 소규모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2억 800만원, 태풍루사 및 호우피해 대파비 등에 10억 410만원, 총 41억 30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처리 된 4억 8,000만원은 대규모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비․시설 설치 지원목적 사업으로 농림부 사업신청 당시 보조율이 80%에서 사업 확정시에는 64%로 축소됨에 따라 자부담이 늘어난 관계로 사업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1,200만원은 가공용감자 품종육성 연구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예비비 6억 1,177만원을 포함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억 1,397만 6,000원은 오리농법단지조성 사업에 2,900만원, 목초액 목탄지원 사업에 5,000만원, 녹비 호맥지원 사업에 7,200만원, 농약안전장비지원 사업에 1억 5,120만원, 수몰예정지 영농자재지원 1억원, 태풍 매미 피해농가 농기계 지원에 6억 1,177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1,000만원은 쌀생산 시책 우수 시․군 상사업비에 3,000만원, 벼육묘장 설치지원 사업에 8,000만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 등에 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사업 세항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767억 3,444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간자본보조 28억 9,400만원은 배수개선 1개 지구에 14억 9,2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 1개소 10억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억 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738억 4,044만원은 농촌생활용수개발 39개소에 49억 3,000만원, 시․군 수리계 개보수 사업에 5억 2,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비에 1억 5,200만원, 태풍매미 피해복구비에 982억 8,507만원, 태풍루사 및 8월 호우 피해복구비에 693억 3,537만원,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사업에 5억 2,000만원,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9,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정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정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예산액 254억 9,850만원 중 254억 9,649만 7,000원을 집행하고, 200만 3,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추진지도 국내여비로 1,599만 7,000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금 254억 8,050만원은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79억 1,100만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4억 65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19억 1,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51억 5,250만원, 일반 및 대구획 경지정리 환지비 사업에 9,45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사업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억 781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95억 6,298만 2,000원 중 95억 5,20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092만 3,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강원농특산물 진품센터 점장보수비로 5,250만 1,000원, 일반수용비, 동해항그린마트 부지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984만 4,000원, 농특산물 판매행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608만 2,000원, 농산물 보관기능 향상약제 구입 재료비로 4,884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 8,850만원은 서울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1,000만원, 고양세계꽃박람회참가지원 3,0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 3,000만원, 수도권 정례 고정장터 운영에 1,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73억 9,560만 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을 설명드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억 2,651만 2,000원은 과실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37억 3,415만원은 농산물유통시설보완사업 1억 3,237만 1,000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2억 1,616만원, 마늘경쟁력제고사업 489만 6,000원, 채소병충해방제사업에 8억 4,000만원, 백합종구자급화사업 2억 2,360만원, 고랭지수출과채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7,300만원, 태기산 자생복분자 가공시설에 5억 1,740만원, 가시오갈피 장류 생산시설에 5,85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에 11억 3,160만원, 호우피해복구 지원사업에 42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개선사업에 1억원, 마늘경쟁력 작목전환 지원사업에 164만 7,000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2억 3,077만 6,000원 등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예비비 3억 781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30억 3,494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2,781만원은 도지사품질보증 및 브랜드농산물 육성에 2,000만원, 태풍 매미피해 특별지원에 3억 781만원 등 전액 집행하였고, 민간자본보조비용 1억 7,250만원은 농산물통합 물류 지원사업 4,050만원, 엽연초건조기지원사업에 4,200만원, 대도시농산물 물류기지 조성에 9,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25억 3,463만 3,000원은 유망화훼단지조성 1억 2,500만원, 과채류부산물 가공시범사업 1,000만원, 왕마늘 생산․유통시설지원 2,800만원, 저온저장시설 확충 9,600만원, 기능성 저온저장고 시범사업 2,000만원,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에 8,000만원,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기반조성 3,250만원 등 총 28개 사업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예산으로 진품센터 이전개장 및 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 19억 6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보급소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억 9,457만원 중 10억 9,08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71만 7,000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8억 3,769만 3,000원 중 인건비 5억 1,173만 8,000원136쪽이 되겠습니다.시설장비유지 및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8,048만 2,000원, 국내여비 1,876만 7,000원,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금, 직책업무추진비 등에 5,200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6,361만 4,000원, 감자저장고 소독, 저장고관리인부임 등 재료비에 795만 4,000원 등 총 8억 3,45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여비부문에서 예산절감의 사유로 313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137쪽이 되겠습니다. 감자정선작업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 2,117만 6,000원, 저장고 방수공사 사업 등 시설비및부대비에 6,870만 1,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1,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관리사 보수, 청사진입로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42만 1,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900만원은 테이프접착기 및 콘베어 장비구입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예비비 2억 3,981만 7,000원이 포함된 총 36억 1,676만 5,000원 중 34억 5,88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791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우리축산물브랜드전 강원관 설치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989만 2,000원, 138쪽입니다.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행사지원비로 2,0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188만 2,000원, 구제역 방역약품구입 재료비로 1억 7,114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예방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2,328만 2,000원, 가축방역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억 8,97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액 9억 1,304만원 중 2,331만원을 삭감한 후 재료비에 전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억 8,936만 9,000원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로 7억 2,834만 5,000원, 8월 6～7일 내린 호우피해복구비로 1,114만원, 8월 23～27일까지 내린 호우피해복구비로 2,036만 9,000원, 대설피해복구비로 4,079만 7,000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8,870만 7,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1,000만원은 강원한우브랜드 개발비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예비비 1억 1,849만 7,000원이 포함된 6억 1,877만 8,000원은 한우경진대회 개최지원 8,000만원, 고품질 돼지고기 수출기반 확충 7,05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5,114만 6,000원, 한육우거세 장려금 지원 4,769만 7,000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5,602만 5,000원, 조사료 생산 보리재배농가 자재 지원 1,276만 8,000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1억 1,565만원, 축산분뇨 발효퇴비 공급 1,650만원, 전국일제 소독의 날 소독약품 구입 5,000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원에 1억 1,849만 7,000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9억 2,651만 4,000원은 가족형 체험학습목장 조성 8,400만원,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설치 2억 1,060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 3,150만원, 강원흑돼지 브랜드화사업 4,897만 3,000원, 전문경영체 중심의 양돈계열화 사업 1,580만원, 양봉농가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 5,045만원, 경주마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에 1,700만원,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에 8,810만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1억 5,466만 4,000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에 7,400만원, 재래돼지 육질표준화 기술개발에 600만원 등 총 7억 8,108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4,542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20만원은 디지털복사기 외 1종에 4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센터운영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에는 전년도 이월액 5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18억 4,262만 5,000원 중 17억 5,887만 2,000원을 집행하고, 8,375만 3,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로 4억 8,487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5,853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935만 6,000원, 140쪽입니다. 정원가산 등 업무추진비로 4,318만 2,000원, 직책업무추진비로 4,274만 7,000원, 복리후생비로 1억 4,163만원, 재료비로 3,969만원 등 총 8억 9,7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당대검정우사 신축비에 2억 9,956만 3,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1,500만원은 정액생산제조장비 구입으로 2억 1,34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험연구비 2억 3,309만 8,000원은 한우 고급육 생산 연구사업 시료분석수수료 1,300만원, 체내․체외수정란 생산사업 2,183만 3,000원, 한우 및 재래닭 사양관리로 9,146만 6,000원, 초지관리에 3,418만 8,000원, 자급사료생산에 1,161만 2,000원, 톱밥구입에 1,724만 8,000원, 강원한우 보증종모우 생산에 1,82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2억 754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 1억 197만 7,000원은 검정우사 포장 및 배수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 121만원을 집행하였고, 76만 6,000원은 계약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41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398만원은 빔프로젝트 등 7종 물품구입에 3,98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0억 3,528만 2,000원에는 전년도 이월액 4억 628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19억 8,586만원을 집행하였고, 4,942만 2,000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는 소속직원 인건비로 4억 8,456만 5,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571만 6,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804만원, 정원가산금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49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5,788만 5,000원, 시험동물구입 및 소독약품구입 재료비로 214만원 등 총 7억 8,3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재료비로 1억 1,628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097만 6,000원, 축산물 검사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6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43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순회 진료약품 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8,213만원, 업무용승합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21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4개 지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세항입니다. 예산액 4억 6,568만 6,000원 중 4억 5,142만 6,000원을 집행하고, 1,42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 4억 1,191만 6,000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등 인건비로 2억 4,500만 9,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585만 7,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959만 7,000원, 기관운영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2,544만원, 144쪽입니다.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로 8,224만 7,000원, 가축치료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22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153만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방역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2,660만원, 검사시약 및 약품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2,345만원, 모사전송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9만원 등 총 5,104만원을 집행하였고, 273만원은 예산절감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8,560만원 중 5억 6,832만원을 집행하고, 1,727만 6,000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등 인건비로 2억 9,641만 7,000원, 145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로 3,566만 5,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404만 3,000원,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3,155만 9,000원, 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9,957만 7,000원, 방역에 필요한 약품구입 등 재료비 256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95만 4,000원 등 총 4억 9,07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351만 8,000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 현액은 총 8,130만원으로, 146쪽입니다. 보조사업은 방역약품 구입 등의 재료비로 3,435만원, 자체사업은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험연구비로 3,321만 9,000원, 청사환경개선 시설비로 997만 3,000원 등 총 7,754만원을 집행하였고, 376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 9,247만원 중 4억 7,653만 4,000원은 집행하였고, 1,59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로 2억 4,584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4,271만 4,000원, 14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959만 7,000원, 정원가산금 등 업무추진비로 2,537만 9,000원, 복리후생비로 8,134만 4,000원, 방역에 필요한 약품구입 재료비로 213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방역약품 구입 등 일시사역인부임 2,660만원,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2,627만 5,000원, 증류수제조기 구입 660만원 등 총 5,948만원을 집행하였고, 382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 2,090만 7,000원 중 3억 9,785만 2,000원을 집행하고, 2,305만 5,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2억 821만 6,000원, 사무용품 등 일반운영비로 3,549만 3,000원, 업무추진 여비로 1,791만 4,000원, 정원가산 등 기타업무추진비로 2,277만 9,000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7,054만 6,000원, 시험동물구입 등 재료비로 255만 7,000원, 149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 11만원 등 총 3억 5,762만원을 집행하였고, 1,598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방역 및 검사업무 보조원 인부임 2,167만 5,000원,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1,855만 9,000원 등 총 4,02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707만 6,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과 감자원종장은 2003년 1월 1일자로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농정산림국 농산지원과로 조직이 개편되어 농정산림국에서 2003년도 농산물원종장운영 세항과 감자원종장운영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운영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8억 8,691만 9,000원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14만 1,000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18억 7,06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622만 6,000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7억 7,923만 8,000원은 인건비로 4억 4,417만 8,000원, 18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 및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780만원, 국내여비 2,222만 8,000원,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금,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에 4,912만 5,000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4,399만 4,000원으로 총 7억 6,73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약대 등 재료비에 953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6,5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세부내역으로 시험연구비 2억 7,435만 1,000원은 전작물 주요종자생산 및 포장관리에 1억 6,096만원, 전작물 종자생산에 1억 504만원, 벼종자 및 포장관리에 6,467만원, 옥수수종자 생산 및 포장관리에 4,872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7,42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614만 6,000원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14만 1,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방림포장, 잠실 및 항온시설 설치 등 4개 사업부문에 6억 5,61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16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170만원은 업무용 짚차, 화물차, 피복기 등 장비구입비로9,968만 4,000원을 집행하고, 201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자원종장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2억 3,115만원으로 22억 1,31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804만 4,000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9억 8,946만원 중 인건비로 5억 2,560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 및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7,265만 5,000원, 국내여비 3,018만 4,000원,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금 등에 5,127만 5,000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6,821만 5,000원, 재료비 등에 3,029만 6,000원 등 9억 8,093만원을 집행하였고, 853만원은 인건비, 여비부분에서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내역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원원종생산 재료비 등에 9억 6,94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비 6,829만원은 감자연구실 및 최아실 운영 2,239만원, 보급종 씨감자 재배 4,000만원, 병충해 자재 구입 등 1,705만 3,000원으로총 3개 사업에 7,944만원을 집행하였고, 884만 7,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 1억 3,000만원은 씨감자생산포장, 관사난방보수, 농로포장 및 옹벽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 2,98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4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400만원은 트랙터 1대 구입 등에 5,348만원을 집행하였고, 5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산림정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3,232만원을 포함하여 총 192억 8,106만 1,000원 중 182억 9,79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5,81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495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예산액은 2억 665만 4,000원 중 1억 8,47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191만 8,000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546만 7,000원, 21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325만 1,000원, 산림시책 업무추진비로 639만 4,000원, 천년수 풀베기 등 재료비로 434만 2,000원, 푸른숲선도원 수련대회 등 일반보상금으로 1,528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산불가해자 검거신고자 포상금 1,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 재료비로 14억 9,325만 1,000원, 민간이전 3억 5,747만 3,000원은 수목진단센터 5,000만원, 금강산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 3억 74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8억 262만 9,000원은 산림조합운영비에 7,200만원, 영림계획작성사업 1억 7,318만원, 솔잎혹파리 등 병충해방제사업 32억 6,977만 5,000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1억 4,614만 7,000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등 산불방지사업비 10억 5,992만 7,000원, 보호수 주변정리 및 외과수술사업비 8,16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3,232만원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3,232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림박물관 건립에 12억 9,562만 2,000원, 도립화목원 보완사업에 4억원,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수해복구 및 보완사업비 3억 3,209만 8,000원,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비 10억 4,636만 5,000원 등 총 30억 7,408만 5,000원을 집행하고, 9억 5,811만원은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비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12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3억 3,732만원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산불방지사업비 4억 5,338만원, 산림병해충 다목적 방제차 구입지원 5,850만원, 산촌개발사업 사전설계 및 마을조성사업비 52억 2,544만원, 산림휴양시설 조성 6억원 등 총 63억 3,732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억 9,820만원은 산불예방 헬기임차 등 산불방지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시설비 500만원은 무선케이블교체 34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 3,000만원은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 3,000만원, 산림청헬기장 조성관련 민원사업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692만원은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실 책상 교체에 1,68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9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세항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78억 8,780만 1,000원 중 1,132억 6,28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28억 904만 3,000원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1,592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6,669만 5,000원으로 식목일행사 추진비 등 일반운영비로 1,752만 3,000원, 국내여비로 3,881만 3,000원, 꽃으로 덮인 강원도조성사업 평가보상금으로 212만 2,000원 등 총 5,84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823만 8,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조림용 묘목구입 등 재료비로 34억 9,897만 5,000원, 환경친화적 임도시설 평가여비 및 재해복구기술자문단 보상금으로 1,129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5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10만 5,000원은 태풍 매미 피해지 중 조경수 및 단기소득임산물복구사업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65억 5,082만 9,000원은 전년도 이월액 633억 6,742만 6,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사방사업에 39억 3,036만원, 동해안산불피해복구사업에 17억 8,539만원, 태풍 매미 등 호우피해복구에 608억 169만원 등 총 665억 1,744만 2,000원을 집행하고, 300억 3,338만 7,000원은 사방사업 및 산림복구비로써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 460억 8,880만 2,000원은 전년도 이월액 77억 266만 9,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조림사업 48억 3,809만원, 육림사업 164억 7,286만원, 동해안 산불 송이피해 지원사업 및 임도구조개량 등 26개 사업에 202억 2,496만원, 총 415억 3,59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7억 7,265만 9,000원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비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17억 8,023만 5,000원은 계약잔액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4,572만 3,000원은 동해안산불피해지 복구성금으로 사방댐 1개소에 4,37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92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 6,900만원은 희망의 숲 조성사업 2억, 꽃으로 덮인 시책추진 우수기관 사업비 지원 10억, 무궁화 유지관리사업 1억 2,200만원, 산림농업육성,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등에 2억 4,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은 디지털카메라, 도면함 구입에 28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4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운영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8,557만 2,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은 49억 7,106만 2,000원 중 46억 4,53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571만 7,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3억 2,614만 1,000원, 청사 등 일반운영비로 4억 8,385만 9,000원, 국내여비로 4,724만 1,000원, 업무추진비로 9,878만 9,000원, 복리후생비로 2억 9,347만 4,000원, 216쪽입니다. 화목원운영 등 재료비로 1억 9,866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006만 3,000원, 도서구입비로 14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산성물 피해조사여비로 400만원, 재료비로 2,673만 1,000원,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965만 7,000원, 시설및부대비 16억 9,837만 2,000원은 육림사업공사비로 7억 1,112만 9,000원, 임도구조개량 공사비 4억 205만 6,000원, 임도보수비로 1,596만 6,000원, 경제수조림사업비 1억 5,975만 4,000원, 큰나무공익조림사업비 1억 2,394만 8,000원, 임도수해복구공사비 및 임도신설사업비에 2억 8,552만 9,000원은 집행하였고, 자동강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9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식물표본채집 등 학술용역비로 412만 2,000원, 시험림관리 운영 등 13개 사업에 시험연구비로 1억 3,84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4억 2,000만원은 청사 냉난방 배관보수공사비로 2,947만 7,000원, 아카데미연구동 신축공사비 1억 9,500만원, 봉의산 생태숲 조성공사비 1억 9,5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1,500만원 중 아카데미연구동 신축 부대비 1,000만원은 지방분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활동을 위하여 아카데미연구동 신축공사비로 예산전용하였고, 봉의산 생태숲 조성공사 부대비 5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켰고, 산불감시 초동 및 예초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7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3건으로 축산진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재료비로 2,331만원을 전용한 것은 예방약 구입비의 예산절감 및 능률제고를 위해 시․군 구입 방식에서 도 일괄구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농업기술진흥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재료비로 9,7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씨감자생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재료구입 및 기계화작업에 필요한 기반조성 등을 추진코자 전용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산림자원개발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1,000만원 전용한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활동을 위한 아카데미연구동 신축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지출결정액 11억 5,6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및 매미피해 수재민에게 농기계, 농작물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 6억 1,17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농업용시설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 3억 781만원을 집행하였고,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도내유입방지를 위한 농가소독 방역약품구입비로 1억 1,81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및 매미 피해 수재민에게 축사, 가축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 1억 1,84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명시이월내역으로 태풍피해 복구사업 사방 및 임도분야에 대하여 237억 1,794만 5,000원, 8월 호우피해복구 산사태 7.72ha에 대하여 3억 2,258만원, 302쪽입니다. 봉의산 생태 문화 숲 조성사업에 2억원 등 3개 사업에 242억 4,052만 5,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310쪽입니다. 미래경제림단지 시범지 조성사업에 9억 5,811만 1,000원, 2002년 산림호우피해 복구사업 32억 601만 4,000원, 2003년 8월 호우피해복구비로 3억 1,432만 4,000원, 태풍 매미 수해로 인한 산사태 복구비용으로 41억 2,584만 3,000원, 동해안산불피해지 사방복구비로 3억 5,397만 9,000원, 일반사방사업비로 7억 6,835만 8,000원 등 6개 사업에 97억 2,662만 9,000원으로 토지편입 협의지연 및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저희 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총괄 현황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억 3,190만 3,000원이 늘어난 201억 5,7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 운용명세는 먼저 수입으로 도비출연금 34억 8,090만 7,000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9억 2,870만 1,000원, 전년도 이월액 200억 2,536만원, 융자원금 및 이자회수 등 기타 잡수입 109억 4,722만 1,000원 등 총 353억 8,219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3년도에 융자대행 수수료와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 해외연수, 재특차입금 원금․이자 상환 등 고유목적 사업비 28억 7,284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융자금 121억 300만원, 협조융자 이차보전금 2억 4,908만 7,000원 등 152억 2,493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03년 말 현재 이월 재적립금은 201억 5,726만 3,000원으로 농협과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의 내용이 방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정산림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사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신광균 검토보고) 2003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는 4,410억 4,100만원 중 4,041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368억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익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339억 6,700만원이고, 나머지 29억 2,5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된 예산 중 명시이월은 242억 4,100만원으로 산림관리과 소관의 태풍 매미피해 사방․임도 복구사업비 237억 1,800만원과, 8월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복구비 3억 2,300만원 및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봉의산 생태숲조성사업비 2억원으로 이는 11월부터 공사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동절기공사 중지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된 것이고, 사고이월 된 97억 2,700만원은 산림정책과 소관의 미래경제림단지 시범지 조성사업비로 9억 5,800만원이 산림청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산림관리과 소관의 87억 6,800만원은 2002년도 산림호우피해복구비 32억 600만원이 묘목 수급지연 등과 2003년도 8월 호우피해 산사태복구비 3억 1,400만원 및 태풍 매미 산사태복구비 41억 2,600만원, 동해안 산불 피해지 사방복구비 3억 5,400만원 등은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그리고 일반사방사업비 7억 6,800만원은 사방댐 4개소 및 야계토지편입 협의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29억 2,5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및 보조금 등 기타예산의 집행잔액 등으로, 농어업정책과 소관 6,100만원은 영월댐수몰예정지 농가 이차보전 불용액으로 정책자금 금리가 4～5%에서 3%로 인하되는 등에 기인한 3,000만원과 양정관리 및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불용처리된 1,100만원 등 각 항목별 집행잔액등이 되겠으며, 농산지원과 소관 4억 8,700만원은 대규모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신청당시 보조율 80%가 사업확정시 64%로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자부담이 늘어 사업신청자가 없어 4억 8,000만원의 불용액 발생과 기반정비 국비잔액 200만원 등 각 항목별 집행잔액 등이고, 유통원예과 소관 1,100만원은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감자종자보급소 소관 400만원은 예산절감 등과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축산과, 축산기술연구센터와 가축위생시험소 및 동부지소 등 4개 지소를 포함한 3억 6,200만원은 예산절감,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산림정책과 소관 2,500만원은 산불가해자 검거 신고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등과 경상예산 등에서 불용처리된 것이고, 산림관리과 소관 18억 1,600만원은 경상예산에서 800만원, 보조사업비에서 9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에서 17억 8,000만원과 자체사업비 200만원 등이며,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1억 2,500만원은 사업예산에서 2,200만원과 재료비 및 절감예산 등으로 불용 처리된 예산이며,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소관으로 1,600만원은 시설및부대비에서 2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00만원, 각 항목별 절감예산 등으로 발생된 불용액이고, 감자원종장 소관 1,800만원은 인건비 및 여비부문에서 900만원과 자체시험연구비에서 9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살펴본바 앞으로는 소요예산의 보다 정확한 판단과 추진과정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및 적기집행과 시기를 일실함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항으로 3건에 1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으로 가축방역 예방약 구입을 시․군에 보조하여 구입하려던 것을 예산절감과 능률제고 차원에서 도에서 일괄구입하여 지원하게 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재료비로 2,300만원을 전용한 것이고, 다른 한 건은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활동을 위한 아카데미 신축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으로, 감자원종장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9,7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재료비로 전용한 것이고,따라서 위 3건은 축산부문의 시급한 위해 요소 방지와 당면 지방행정의 발전적 역할 및 씨감자생산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적절히 활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4건에 11억 5,100만원입니다. 먼저 태풍루사 및 매미피해 수재민 특별지원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농기계 및 농작물 부문에 6억 1,200만원과 유통특작과 소관 농업용시설 3억 800만원, 축산과 소관 축사․가축피해부문 1억 1,800만원과 조류독감의 도내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약품구입비 1억 1,8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하고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은 353억 8,200만원으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200억 2,500만원이고, 자치단체출연금이 34억 8,100만원, 융자원금회수 100억 3,500만원,이자회수 9억 8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9억 2,900만원 등이며, 지출내역은 융자금이 121억 300만원이고, 해외연수 9,300만원과 장학금 1억 8,800만원, 융자금대행수수료 2억 3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 및 이자 3억 8,900만원, 이차보전 및 기타 2억 4,900만원 및 재적립금 201억 5,700만원 등으로 이는 관련 조례에 의거 조례제정 목적대로 적절하게 지원되어 지역농업의 특성화와 명품화 및 경쟁력확보와 농어촌 지도자 육성 등에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산림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결과 아직도 일부예산의 과다불용액 발생 등과 시기일실에 따른 이월 등 예산운용에 주의가 촉구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행위로 결산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이월예산까지 합해서 4,410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해 주신 농정산림국 전 직원과 현지 농민들과 각 시․군의 실무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이 사업을 집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적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축산진흥예산과 관련해서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 6개 시․군에 강원북부지역을 권역으로 해서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2억 3,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억 4,440만원이나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시․군비 미확보로 사업비가 반납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농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참여하는 농가들이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 고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계속 기여할 것이고 축산농가 발전에도 행정이 상당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한우광역브랜드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향후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하되는 소의 육질을 향상시키고 또 출하되는 소가 적정한 피하지방이 되어서 고급육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우리 도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봉농가들이 금년에 아카시아 꿀을 하나도 따지 못했습니다. 전체 꿀을 따는 양의 70% 정도의 분량이 아카시아 꿀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 꿀을 금년도 이상기후 때문에, 저온기후의 영향으로 하나도 꿀을 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꿀을 수확하지 못한 양봉농가에 대한 도 차원의 배려는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안 계시다면 앞으로 도가 정책적으로 우리 강원도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중앙정부에 이러한 문제를 제안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양봉농가에 한해서만이라도 도가 별도의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아니면 별도의 추경예산을 향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의 불용액 사유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와 철원군에서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시와 철원군에 사업취지와 이해를 구해서 2004년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광역브랜드 사업은 현재 금년이 첫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일부지역의 농가들이, 소규모 브랜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광역브랜드로 가는 것 보다 더 이익이 오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광역브랜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춘천시나 철원군 같은 데는 다 이해가 되어서 광역브랜드 사업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천 늘푸른한우 같은 경우 참여농가들이 일부 현재 이름이 나 있는 브랜드가 더 이익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이 광역브랜드는 유통상 장기적으로 광역브랜드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현 단계에서는 농가가 원할 때는 소규모 브랜드, 예를 들면 늘푸른한우면 늘푸른한우, 이 소규모 브랜드명을 광역브랜드와 같이 사용하는 필요성과 앞으로 농가소득에 소규모 브랜드로 가는 것보다 광역브랜드로 가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농가들이 납득을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해가 되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참여 안 한 데는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농가들이 이해를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당분간은 본인들이 원한다면 소규모 브랜드로 가도록 하면서 광역브랜드와 소규모 브랜드명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지금 금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지나가면 충분히 광역브랜드의 효과를 현재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도 이해를 하고 참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봉농가들이 이상저온현상에 의한 아카시아 꽃 흉작에 따라서 꿀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아카시아 꽃 흉작으로 인해서 또 대부분 양봉농가들이 아카시아 꿀 생산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림부에 도 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농림부 견해는 아카시아 꽃 흉작에 대해서 자연재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재해 대책에 의한 지원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11억 1,000만원의 지원요청을 농림부에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농림부에서는 자연재해로 보기 어려우니까 시․군단위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현재 해당 시․군에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시달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 자체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피해 양봉농가에게 사료비 지원을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것을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육질판독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 보급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고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도 지휘부에서 강원도출신 농수산위원이신 조일현 의원을 잘 활용한다든지, 또 양봉협회에 협조를 해서 이것은 정치적 사안으로 풀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휘부가 나서서 이런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해법에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양봉농가에게 어떠한 상응하는 피해보상이 있겠죠, 그러나 법이 없으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다른 영농을 하는 농가들에 비해서 벌 사용농가들이 이런 피해가 있을 때 구제받지 못하는 것도 그들의 생계가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문제는 향후 법이 보완될 필요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님.

송범호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의 농업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을 가지고 얼마나 적정하게 잘 운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는 과정에 국장님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에서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65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한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36억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 대해서 그 의견이라든가 절충사업비 미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적절하게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남았는지 국장님 먼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예산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이나 아니면 예산편성 이후에 단가적용이, 예를 들면 재료비 단가가 낮아졌다든가 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좀더 집행부서에서 업무에 충실하다면 더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봉의산 생태숲 조성비 2억원을 춘천시에서 이관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잡았다가 도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1월 공사가 동절기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다 하는데 이 부분의 공사가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봉의산 생태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의산은 우리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도의 명산입니다. 그래서 봉의산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이 되면, 지금 여기에서 밝히는 것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연기되었다는데 그렇게까지 연기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최종 추경에 섰습니다. 4억은 금년도에 해서.

추경이 언제 되었는데요?

12월달에요.

그럼 작년 12월에 했는데 지금 6월인데 아직 시행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12월에 최종 추경을 했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해서 이월이 되었다?

예.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비도 산림청과의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산림청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미래경제림단지는 저희들이 산림청 재산 770㏊ 정도하고 우리 석탄공사 매수임야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법률상으로 요전 국유림은 교환이나 매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산림청의 허락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교환에 여태껏 문제가 있다가, 이번에 보존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다가…문제가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하면 국유재산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 산림청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공사를 계획할 때 사전협의가 없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사전에 국비를 따기 전에 조율이 없이 국비만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사전조율을 했는데 산림청 실무진에서 교환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실무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보존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교환을 해 줄 수가 없다, 실무선에서는.

얼마나 국비가 책정이 되었죠?

처음에 산림청에서 교환을 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선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보존재산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국비가 책정이 되어서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데 무슨 담당자가 바뀌었다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된다면 앞으로 사업하겠습니까, 국비지원 받을 수 있겠어요?

저희들 사업 주는 부서는 또 관리부서하고 별다른 부서입니다. 산림청장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재산관리부서는 관리부서대로 의견이 있고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의견이 있어서요.

의견은 과정이고, 국비가 책정이 되어서 강원도로 넘어왔는데 사업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니 담당자가 교체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재산사용의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국비가 책정이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협약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국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지, 사업의 협상이라든가 일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가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

국비를 받는 보고서를 올릴 때는 사전에 조율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산림청에서 조율이 되었었는데 추후 그 재산관리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일반회계에서 많은 것이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런 것은 특별히 국비를 신청할 때부터 계획과 예산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국비요청은 해 놓고 사업을 하려니까 부서하고 협약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국비예산 지원을 받을 때부터 어떤 예산이나 목적을 분명히 사업성을 확인해서 받아서 집행을 해야지, 국비 받아서 집행을 안 한다면 앞으로 국비조성을 어떻게 책정을 받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전반적으로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남부, 중부, 북부 이런 4개 지소에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많은 것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예산을 결정할 때 정말 어려운 예산을 확정짓느라 많은 애를 먹었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참 힘든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적인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도 사업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세출예산서에는 모든 세항사업들을 한데 묶어서 불용액을 묶어놨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세부사업별로 따져보면 예산목적대로 다 집행이 되었고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일반경상비 같은 것은 절감했고 또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부분은 불용액은 아닙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또 아니면 시기 미도래라든가 등등 사유가 있어서 이월이 되었거나 명시이월이 되었거나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고이월 같은 것은 좀더 사업을 철저히 한다면 이월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집행했습니까?

예.

그럼 지금 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살펴보면, 어느 쪽을 봐도 좋습니다. 17쪽이나 18쪽을 보면 전부 불용사유가 절감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국장님 보고 계세요?

예.

충분히 잘 검토해서 예산 집행했다고 봅니까?

절감예산은 예산운영 상…….

15쪽도 보세요.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중부지소 전부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영 상 절감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남겼다?

예.

그럼 앞으로 농정산림국에서는 차기연도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을 원칙상 절감하는 퍼센티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적용받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예산절감 상 어차피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은 일반적으로 산림을 사는데 꼭 쓸 데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충분해서 예산을 잘 운영해서 썼다, 불용액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사업상 문제가 집행이 어려워서 못 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결산을 잘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집행잔액을 조금씩 다 남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지침에 의해서 절감했다 했을 때는 앞으로 절감지침을 따로 세워서 예산편성을 받아야지요. 저희들은 예산을 확정해 줄 때 예산을 적정하게 확정해 주었지, 지침상 절감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적은 없습니다.

15쪽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절감으로 표시된 것은 절감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예산집행잔액은 대부분 지원된 인건비 내지는 후생비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을 봐 주세요. 세세항목에 40102 시설비에 보면 예살절감이 하나도 없네요, 같은 농정산림국에서. 또 한 장을 넘겨보세요. 2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금도 예산절감이 10원 한 장, 1원 한 장 넘어온 것이 없이 왔습니다. 23쪽, 태풍 매미피해 임도복구는 시행을 안 하시니까 익년도로 이월이 되어 넘어왔겠지요. 불용사유에 1원 한 푼 없잖아요. 앞에서는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하고, 뒷면에서는 절감지침이 없어서 1원 한 장 남기지 않고 예산을 100% 다 쓸 수 있었던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예산절감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이고, 뒤에 나온 예산 100% 집행한 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서는 그러한…….

사업비는 100% 집행하는 것입니까?

잔액도 있습니다만 100%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도 이월금 남을 수 있습니까?

남을 수 있습니다.

집행상 1원 한 장 남기지 않고, 100% 다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는 대부분 보조사업비로 시․군에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 교부하면 100%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 보조예산은 별도의 예산집행 기관과 집행을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을 우리가 세세항목을 보면 사고이월 당시 자치단체 보조예산에 있어서도 예산은 63억 3,732만원인데 지출액이 63억 3,732만원으로 단 1원도 없이 다 해결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도 앞으로 예산반영에 있어서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국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없는 예산, 힘든 예산을 받아서 강원도 농정산림국에 힘있고 앞으로 미래발전적인 사업을 따 달라고 예산을 따 드렸는데, 조그만 1원이라도 본청의 예산절감 사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세웠다는 것은 전체예산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데 부응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먼저 의심이 갑니다.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사업예산은 100%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집행했고, 예산절감 내지 예산잔액이 앞에 나와있는 것은 대부분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직원 봉급이라든가 후생비 같은 경우는 직원 결원에 따른다든가 아니면 직급 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다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세울 때는 일정한 직급 기준에 의해서 일괄된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직급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결원이 생긴다든가 할 때 불가피하게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업목적대로 100%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의를 봤을 때 예산절감이나 절감예산이나 잘 아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어떤 부서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칭찬하는 부분인데 너무나 현격하게, 정말 구태의연한 과거로부터 내려온 폐습적인 지출결산에 대한 것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잘못이라든가 안이한 것을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농정산림국의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각 부서, 지소, 담당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언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고 언제는 절감차원에서 절감하라고 지시를 한다면 일선 담당자들은, 집행부에서는 10원 한 장 없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과오적인 지침에 의해서만 간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농정산림국을 총괄해서 운영 지침을 하는데 대해서 그런 것도 착안해 주시고, 또 올 10월이면 다시 예산을 받는데 그럴 때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오늘 지출결산을 보니까 대번에 선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강원도 차원에서 절감하는 지침은 좋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만 가서는 일을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한 시간여 동안 보고해 주시는데 고생많으셨습니다. 더욱이 보조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보기에 아주 편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축위생시험소가 우리 도내에 네 곳이 있죠?

지소가 네 곳이 있습니다.

그 네 곳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균일합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비슷합니다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에 대한 사업기간, 말하자면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개 지소 중에 남부지소가 제일 규모가 큽니다.

큰 데 따른 예산규모 지원은 어떻게, 물론 가축수가 많고 하면 방역비나 이런 부분은 더 많겠죠, 그런데 직원은 어떻습니까?

직원 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몇 몇 정도 차이가 납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입니다. 정규 수의사 차이는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이고, 남부지소에는 일용인건비 이런 쪽으로 좀더 많이 배정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물론 호봉에 따라서도 예산규모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보기에 4개 지소의 예산규모를 보면 남부같은 경우는 동부에 비해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북부지소의 경우는 엄청난 예산의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지소장은 사무관이기 때문에 2급관서이기 때문에, 큰 예산들은 본소에 실질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지소에 3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동부지소에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고 본소에 예산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본소 예산이 아주 비대하게 되어 있고 지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출장비 또 실험연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재료비 이러한 수준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규모가 그 지소의 총 사업비는 아니고 본소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재료비로 나가는 분야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동부지소를 한 번 현지를 확인해 봤거든요. 인건비 외에 사업비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 내용을 쭉 보니까 동부의 경우에 약 1억 9,600만원, 남부의 경우 2억 4,100만원, 중부의 경우 1억 9,800만원, 북부의 경우 1억 7,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의 경우 일반운영비로 지출된 것이 2,800만원, 남부의 경우 3,600만원, 또 중부의 경우 4,700만원, 북부의 경우 3,900만원 그렇습니다. 도대체 남부의 경우는 일반운영비가 여기에 비교한다면 더 많아야 될텐데 오히려 중부가 일반수용비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의 경우는 거의 기계적인 예산편성 즉 사람숫자라든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평수라든가 이러한 것에서 거의 기계적으로 환산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소각로 유지비도 있을 수 있고 차량, 또는 연료의 형태도 보일러실이냐 또는 온풍기 형식이냐 이런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사용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소장이 판단을 해서 충분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적다고 해서 거기는 추위에 떨고 있고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님들 보조자료 14페이지부터 넘겨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오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인원이 많고 규모가 크다고 하면 일반수용비도 더 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상하게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의 경우 동부지소가 예산이 2,800만원, 그런데 남부지소는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 남부지소가 조금 크긴 크게 되어 있군요. 남부지소는 업무량이 많고 출장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차이가 나고 여비도 남부지소는 2,500만원, 동부지소는 2,100만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중부지소의 경우 4,700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하고, 급량비, 수용비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보조자료를 제가 보면서 체크한 것인데 보면 이해가 잘 안 가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어느 지소에는 조금 더 예뻐서 더 줄 수도 있고, 어느 지소는 좀 미워서 덜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지 않고는 규모도 더 작은데 일반수용비가 더 많이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절대 그럴리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주었다고 해서 직원들의 복지에 차이가 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안 하고 그러한 차원이니까, 미움과 그런 쪽은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위에 떤다든가 출장을 못 나가서 버스타고 간다든가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려를 안 하시고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거의 조건이 비슷합니다. 강릉 동부를 제외하고는 기후가 다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연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인원이 더 많으면 인건비를 봐도 남부의 경우 2억 4,100만원이면 몇 사람이 더 있습니까, 직원이?

인원 현황을 제가…….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동부의 경우 1억 9,600만원이고, 남부의 경우 2억 4,100만원이고, 중부의 경우 1억 9,800만원, 북부의 경우 1억 7,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이런 수준일 때 인원이 몇 명이나 더 나가 있느냐? 간단한 숫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봐도.

호봉차이도 조금 있고 하니까, 결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타소들은 예산절감 사유로서 결원이 있고 또 10%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도 지휘부에서도 예산은 세워주었어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감독하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것은 이해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규모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남부하고 북부하고 차이는 엄청난 금액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남부는…….

그렇다면 인원이 엄청나게 더 많아야 되거든요.

남부지소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원주, 횡성 이 일대 홍천까지 관할인데 그 일대에 남부지소 원주 쪽에 특히 가축두수도 많고 해서 인원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일용직으로 별도로 공익요원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공익요원은 큰 돈은 안 듭니다만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부지소는 직원이 10명, 남부지소는 12명, 중부지소 10명, 북부지소 9명 이렇게정규직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다음에 봉급 지출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컴퓨터에서 기계적으로 지출되는 것이니까 절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임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지출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하고 급량비, 수용비 세 가지 내용을 보면 지금 중부의 경우 남부보다 훨씬 규모도 작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900만원 정도가 더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중부지소하고 남부지소 일반운영비에 대한 자세한 지출내역을 다시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부지소의 경우 예전에 저희들이 한 번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2,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소를 포함해서 4개 지소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형평성에 대한 주안점을 해명드리는 차원에서 자료를 자세히 뽑아서 제출해 드리는 방법으로 답변을…….

지금 답변이 안 되시겠습니까?

지소별 차이가 나는 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질의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 현황을 낼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국보다는 좋게 우리들이 잘 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적어도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황을 주십시오.

형평성 문제에 주안점을 둔 자료분석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안 보고 다른 사람이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사심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사업소나 이런데 다니면서 보는 것은 이렇게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깊이있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동부지소를 다녀오면서 뭔가 깊이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자세히 그 내용을 제가 깊이있게 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 지소에 형평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예비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그리고 산림정책관님, 또 불철주야 농정산림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5개 사항에 대해서 각 소관부서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기술연구센터, 두 번째로 감자원종장, 세 번째로 산림개발연구원, 네 번째로 산림정책과, 다섯 번째로 산림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부분에서 자체사업 중에서 시험연구비를 보면 재래닭 사양관리 예산이 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지출은 930여만 원 밖에 되지 않고 불용액이 1,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산절감 차원도 아니고 본 예산은 약 30%밖에는 사용을 안 하고 70% 정도를 불용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입니다. 재래닭 사양관리비가 이만큼, 이것은 저희들이 절감한 내용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체부화를 했습니다. 자체부화를 하다보니까 자체부화기가 상당히 소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화하는데 인력도 많이 들고 전기료 이런 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종란을 모아서 위탁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큰 부화장에 가서 대규모로 해 왔기 때문에 부화비라든가 육출비 이런 사항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예년과 똑같이 금년에도 병아리를 1만 수 분양하고 육출을 많이 해서 농가분양은 철저히 했습니다. 부화비라든가 육출관리에서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부화장에 육출관리를 시키기 전에는 축산기술연구센터 자체에서 부화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자체부화기가 상당히 소규모이고 재래식 부화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화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 정도 갈 것입니다.

3,000만원 정도면 2년만 예산절감을 시키면 자체부화기 구입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부화기를 살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1년에 저희들이 부화량이 워낙 적다보니까 운영같은 면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결국 위탁부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개 개인들은 1년에 몇 십만 수를 부화를 하지만 저희들은 1년에 1만 수 정도 부화하다 보니까 200수 정도 들어가는 부화기를 사용해 보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부화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부화문제만 위탁을 시키지 말고 강원도 전반적인 축산기술문제 자체를 강원도보다 더 선진화되어 있는 곳에 다 업무를 위탁을 시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연구분야가 각 방면에 있기 때문에…….

연구센터가 왜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부화하는 과정만 있습니다. 20일 동안 부화하는 과정만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분야하고는 좀, 단순한 부화과정만 위탁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초기에 편성하시기 전에 다른 부화장에 위탁관리할 것이라는 계산 자체를 하지 않고 예산액만 많이 세워놨었습니까?

관행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대비해서 세워보니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1년도 못 내다보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결국 손해가 축산농가한테도 간접적으로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불용된 돈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사료관리가 전체 한 곳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료비를 또 다른 가축 사료비로 쓰고 이렇게 시험연구로 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된 것에 대한 사유는 다 있겠죠? 그것에 대해 양해만 다 하면 문제점 지적은 누가 합니까?

재래닭 관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한우관리가 전부 한 군데로 묶여있기 때문에 재래닭 관리에서 남는 비용은 결국 한우연구사업에 쓰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험연구비 전체해서 남은 것은 14만 6,000원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재래닭 사양관리를 대형부화기를 구입을 해서 외부 용역 내지는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자체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이시죠?

부화기 구입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 이용하려고 그렇게 큰 부화기를 사 놓는 것 보다는 차라리 1회에 걸쳐서 외부에서 20일동안 부화해서 육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재래닭 사양관리를 하실 때 인력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는 인건비 포함입니다, 추정을 하신다면.

그런 문제는 당초 2,500만원 세운 예산범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부화하는 20일동안 부화하는 비용 자체의 계산이, 저희가 자체부화기를 당초에는 농가에서 수요가 일시에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1년동안 서서히 부화해서 분양했는데 요즘와서는 대개 3～4월에 일시에 신청농가들이 신청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대형부화기로 일시에 부화를 해서 일시에 육출해서 하는 것이 인력이나 돈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위탁부화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절감되었습니다.

농가에서는 그럼 3～4월에 병아리로 입식을 시켜서 7～8월에 초복, 중복, 말복을 겨냥해서 출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재래닭 사양관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또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자원종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체시험연구비가 9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씨감자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 9,9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재료비로 전용했습니다. 인건비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겠나, 왜 이것을 전용을 했나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장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자원종장장 안상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시사역인건비를 저희들이 9,700만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사용했습니다. 그 사용된 사유는 지난해는 태풍 매미하고 장마로 일시사역인부임 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 9,7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될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도 하고 재료비 부족 부분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 2003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목간 조정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용할 때는 항상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전용한 조서 한 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지도원 예산 2,970만원 중에서 55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국비가 270만원이고 도비가 270만원인데 예찰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에 대해서 불용액 555만 4,000원 남은 것은 저희가 예찰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 가지고 하다가, 예찰은 일반적으로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천적사육을 계속적으로 하던 것이 지도인부로 들어갔었는데 사업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 예찰지도인부임 잔액이 이렇게 남게되었습니다.

축소가 되었다는 것은 산림면적이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 솔잎혹파리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는데 감소가 되는 바람에 국비사업으로 하던 천적 사육사업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도인부를 쓰던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절감이 되겠네요. 솔잎혹파리 방제가 완벽히 다 된다고 보면 이 예산은 거의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일반 산림병해충 예찰은 이 돈으로 들어가고 천적사육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완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적사육 방사에 대한 지도인부 이렇게 일시사역인부는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다섯 분이서 그만한 면적을 예찰을 효율적으로 다 하실 수가 있나요?

정기적으로 일용인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장에 따라다니면서 일시로 지도인부라든지 사역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용인부나 이러한 분들을 불특정하게 일을 시키실 것이 아니고 차라리 예찰지도원 수를 그대로 놔 두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한두 분을 더 모셔서 전문성있게 예찰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옳은 사업방법이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4명은 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 산림병해충 사업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찰지도원 제도를 들쭉날쭉하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파악하셔서 상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업무를 한 번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정책과와 산림관리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자체가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고 서면으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세부적인 답변으로 대신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립니다. 산림정책과 부분에서 보조사업 중에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구입비가 14억 9,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 조서를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인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가 30억원이 시․군별로 집행이 된 것이죠? 그 내역도 조서를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부분입니다. 시설비 중에 보면 사방댐이 11개소가 24억원이 집행이 되었고, 사방댐 준설 2개소가 6억 4,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조서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산림관리과 소관인데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서 육림사업비가 164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조서도 함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게는 다섯 가지 조서내용이 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님.

김종훈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 느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상정이 될 때는 각 현지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지소, 분소에 다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부지소에 가서 좋은 자료를 얻었습니다만 동부지소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1억 5,000만원이 없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많은 업무가 폭주하면서도 수의사가 부족해서 애를 겪는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예산이 상정되면 말단에 있는 지소, 분소까지 확인하고 예산을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전번 동부지소에 갔을 때도 부족한 여러 가지 예산, 이제는 지소장님들도 정치성을 띠고 예산을 확보하세요, 그대로 공무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동부지소장님이 계시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1억 5,000만원 신년도 예산에는 저희들도 애쓰겠습니다만 노력해 주시고, 아까도 지강열 위원님께서 수의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의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루빨리 보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축산분야 한 예를 본다면 병원균이 한가지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수천 억까지도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강원도에도 한 지역 영월군이면 영월군 하나만 하더라도 수억씩 도망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계를 하려면 사실상에 있어서 축산농가, 사실상 버리는 두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음식점에서 고기를 안 먹어서 닭병이 나면 닭을 안 먹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수십 억에 달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하는 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몇 천만 원, 인원 한두 사람, 서너 사람 더 써서 커버할 수 있는, 사전에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 몇 천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의사 더 확보해서 1, 2억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일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수십 억, 수백 억, 수천 억이 전국적으로 된다는 이런 것을 계산에 넣고 항상 모든 예산관계를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0월이면 국이 하나 더 새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농정산림국에서 산림분야까지 다 다루니까 상당히 힘이 드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업무상에 힘이 드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0월에과거에는 산림국이 있었습니다.산림국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사실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재난이 많이 발생합니다. 모든 수해재난도 알고 보면 산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니 이런, 각 시․군에 산림과는 있습니다만 산림과가 있긴 있는데 계장급으로 있어서 했는데, 저는 한 예를 들어서 영월군만 하더라도 20명 가까운 직원이 있는데 여직원 2명까지 한 10명밖에 안 됩니다. 타 도로 전출가고 결혼해서 관두고 해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1개 계가 2～3명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지금 산림비율이 80% 이상인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기구개편에 의해서 국이 하나 생기는데 있어서 산림국이 부활할 수 있는 의사를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사업지소 예산문제, 애로사항 문제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하는 문제, 제반사항을 지소까지 잘 챙겨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월 국 신설 문제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산림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광균 의정자료담당 함태균 출석공무원 · 농정산림국 국장 이지수 산림정책관 김은기 농어업정책과장 정병식 농산지원과장 김영준 산림관리과장 차관섭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유통원예과장 이경진 축산과장 홍덕표 감자원종장장 안상기 감자종자보급소장 박창수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기록 이금순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