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인섭 의원 발언
인섭
이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협력실 및 기획관리실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국제협력실 나. 기획관리실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가. 국제협력실 심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제안설명)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지난 150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고 오늘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지난 4월 1일자로 부임한 이래 ‘한일 수공예품전시회’, ‘중국길림성 및 앨버타주의 우호교류단 방문’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보살핌에 앞으로 국제교류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점을 다짐드리며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해서는 도 전체적인 사항을 세입부서에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므로 저희 실 소관 세출결산분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205쪽부터 207쪽까지의 국제교류 세항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액 13억 5,843만 7,000원 중 12억 7,862만 8,210원이 지출되고 7,980만 8,7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체예산 대비 약 5.9%로 곧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총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목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6페이지의 인건비는 기타직보수로서 예산현액 2억 8,707만 7,000원 중 2억 6,283만 3,87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2,424만 3,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저희실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서 총예산액 6,432만원 중 6,357만 6,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각종 임차료 지급에 1,020만 5,170원, 해외명예협력관 등 교류지역에 보내준 지방지 구독 및 우편물 발송료 1,421만 5,350원, 각종 현안업무 처리 등을 위해 시간외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 지출이 323만 4,000원이며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및 책자구입, 각종 홍보물 및 행사용품 제작 등 일반수용비 지출액 3,592만 1,910원 등 총 6,357만 6,430원을 지출하고 74만 3,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총 2억 9,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억 8,012만 9,360원을 지출하고 1,387만 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국내여비는 공무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로 예산액 2,100만원 중 1,870만 6,000원을 지출하고 22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의 해외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총 2억 3,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외국 자매결연 지역과의 업무협의 및 투자유치와 수출촉진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해외출장비로 2억 3,167만 9,870원을 지출하고 232만 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외빈초청 여비는 공식초청 인사에 대한 항공료, 식비, 숙박료 등에 지출된 경비로 예산현액 3,900만원 중 명예협력관 관련 회의경비 539만 610원, 한상대회 참가 관련 경비 368만 8,800원, 길림성교류 외빈초청 관련 경비 206만 5,000원, 구미 태권도․스포츠 언론인 초청경비 830만 3,000원, 기타 외국인사 내방에 따른 소요경비 1,029만 6,080원 등 2,974만 3,490원을 지출하고 925만 6,5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을 계상하여 불우시설 위문, 군부대 위문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위한 경비로 이 중 474만 9,700원을 지출하고 125만 300원의 예산절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주요행사업무 추진 및 외빈과의 간담회 개최 경비 등에 8,043만 2,500원을 지출하여 956만 7,5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매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6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이 중 8,697만 9,280원을 지출하고 962만 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직원 결원유지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5,844만원의 예산현액 중 5,290만 4,300원을 지출하여 553만 5,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상호 장학생교류계획에 소요되는 예산 1,044만원을 편성하여 생활비, 도서비, 의료비 등에 1,015만 4,490원을 지출하고 28만 5,5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총 4,600만원의 예산액 중 4,184만 4,810원을 지출하였는데 동계아시아대회 취재 관련여비 1,370만 4,000원, 몽골 국제교류활성화 현지방문 1,076만 2,000원,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통역요원 여비 563만 5,180원, 기타 민간인 해외여비 1,174만 3,630원 등 4,184만 4,8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415만 5,19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총 2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국제교류세미나참석 실비보상으로 90만 5,000원을 지출하고 109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307)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200만원 중 동북아지방정부 대학생 초청연수 보조금으로 1,131만 9,020원을 지출하여 68만 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보조금집행잔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405)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6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전자복사기, 문서제본기, 잉크젯프린터기를 구입하여 454만 7,760원을 지출하고 5만 2,2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출연금 목(306)은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전액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아 예산액 4억 7백만원을 모두 지출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해외이전 목(310)은 일본 돗토리현 등 우리 도와 직원 상호파견 협정을 맺은 생활비로 총 3,840만원의 예산현액 중 2,415만 5,990원을 집행하여 1,424만 4,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집행내역은 대부분이 국제교류사업 추진과 통상 및 투자유치 활동지원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이며 특히, 2003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ARS" 발생으로 사업추진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고 연말에는 양양공항 전세기운항, 태백풍력단지 투자유치추진 등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해외출장관계로 국외여비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등 불가피한 점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보다 치밀하게 검토하고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5,843만원으로 12억 7,863만원을 집행하고 7,9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액의 67%으로 9억 843만원에서 8억 4,292만원을 집행하고 6,55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액대비 7%로 대부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며 나머지는 사업예산,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총 4억 5,000만원에서 4억 3,5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은 예산액의 67%가 경상예산이고 나머지 33%의 대부분이 출연금 형식의 예비비 이며 불용액은 인건비 일부분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으로 파악되어 예산운용 및 집행 면에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전용의 필요성이 있지만 예산은 1년 단위의 사업계획의 산술적 개념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배분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병선 위원님께서 지난 6월 초에 한 20여일 정도를 계속 강원도를 대표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병선 위원님과 많은 의견교환도 하였고 또한 우리 국제협력실의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강원도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이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제협력실에 대한 마지막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과 작은 규모로 이 인원을 가지고 강원도 위상제고를 위해 대외적으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의에 앞서 좌석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추진을 위해 해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문부춘 기획관님께서 실장님을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나. 기획관리실 심의에 앞서 문부춘 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기획관
기획관 문부춘입니다. 먼저 저희 최명희 기획관리실장께서 7월 12일까지 해외출장인 관계로 제가 결산예비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지난 7월 3일자 서울사무소장님으로 보임된 신재경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신재경 인사)
인섭
이인섭위원장
문부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기획관 문부춘 제안설명)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획관리, 통계관리, 예산운영, 경영사업, 정보화사업, 서울사무소운영, 투자유치, 지원 및 기타경비 등 8개 세항으로서 예산현액은 총 1,163억 983만원입니다. 이 중 1,025억 3,737만원을 지출하고 59억 811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8억 6,435만원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제개편에 따라 소관업무가 산업경제국으로 이관된 지식산업부분과 통상부분의 예산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5쪽 중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 8,019만원 중 지출액은 27억 6,563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6,103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5,353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0억 2,528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부서운영과 양양국제공항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 2억 1,435만원, 기획업무 및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해외여비 및 외국항공사 관계자 초청여비 등 여비로 1억 2,223만원,46쪽입니다.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4억 348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도정기획위원회 운영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 2,021만원, 공무원제안 포상금 500만원, 도의정회 사업지원,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강원비전포럼 운영 등에 지원한 민간이전비 2억 6,00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2,064만원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2,558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47쪽입니다.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수립 용역 등 9개 사업의 학술용역비 2억 3,837만원, 양양국제공항 주차료 면제지원금 등 민간자본이전비 4,660만원,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6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억 6,526만원은 원주~제주간 항공노선 재개에 따른 항공사 손실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탑승률 제고로 지출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14억 1,476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9억원, 기상악화에 따른 양양국제공항 전세기 순회에 대한 해외항공사 손실보상금 1,476만원,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금 적립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9,991만원 중 지출액은 1억 8,281만원이고 불용액은 1,710만원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 8,281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계약직 통계전문요원 2명의 인건비 8,104만원, 통계책자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8,368만원, 통계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602만원, 통계업무 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1,208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0억 6,587만원 중 지출액은 68억 8,991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7,596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기관공통운영비와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2억 6,034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기관공통운영비 6억 8,056만원49쪽입니다.도정시책의 민간참여 확대와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5억 7,978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4,27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환경관광문화국 내 관광마케팅부 신설에 따른 사무실 OA집기 등 구입비 3,457만원과 지방분권담당관실 사무기기 등 구입비 813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50쪽입니다. 기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5억 8,686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2002년도 추가 세입에 따른 정산분으로 지방교육세 37억 5,242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8억 3,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6억 8,393만원 중 지출액은 104억 1,484만원이며 42억 6,909만원은 계속비사업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예산으로 56억 8,084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속초의료원 재활요양병동 신축 22억원, 영월의료원 진․규폐병동 신축 32억원, 삼척의료원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8,131만원, 도립노인전문병원 건축설계용역비 1억9,953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축 사업비 42억 6,909만원은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47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도내 5개 의료원의 장비현대화사업 등을 위해 출연금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52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4억 4,534만원 중 지출액은 65억 8,632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5억 7,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8,102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8억 1,36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공공요금, 자동차 및 부동산관리시스템 임차료, 전산시스템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7억 6,028만원, 국내여비 4,134만원, PC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포상금 300만원, 정보화시범마을 강원발전 대토론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금 90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43억 2,162만원이 지출되었는데53쪽입니다.이 중 보조사업 3억 4,898만원은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8,350만원, 백업시스템 주전산기 보강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6,548만원을 지출한 것이며 자체사업 39억 7,264만원은 정보화시범마을 2차 정보콘텐츠 구축 및 PC용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15억 8,501만원, 청소년 S/W기술교육장 위탁운영비 1억 3,000만원, 도민정보화교육사업비 1억 4,200만원,54쪽입니다.통신시설장비 보호 접지시설공사비 2,424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 및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등 7억 700만원, 컴퓨터, 디지털전화기, 암호화통신장비, 민원처리용 통신장비 백업장치 구매 등 자산취득비 13억 8,439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기타 출연금 4억 5,108만원은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지원 및 정보화 공동사업비 부담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 3,952만원 중 지출액은 3억 2,616만원이고 불용액 1,33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2,518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서울사무소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1억 4,263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기관공통운영비 1억 8,255만원이 되겠으며55쪽입니다.자산취득비 98만원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209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입니다. 예산현액 2억 8,437만원 중 지출액은 2억 7,704만원이고 불용액 733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억 6,514만원을 지출되었는데 이는 사무실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투자유치안내서 제작,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4,316만원,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798만원, 외국인 투자자 초청 간담회 개최 등 시책업무추진비 399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1,18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산업자원부의 외자유치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영문판 투자유치안내서 제작 일반운영비 5,193만원,210쪽입니다.해외투자자 등 외빈초청 여비 204만원, 국외투자유치설명회 참가를 위한 민간위탁금 4,090만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시설비 및 집기구입 등에 1,702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261쪽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여러 실․국 예산을 총괄적으로 함께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이 중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 항목의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으로는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로 의료원장비 현대화계획에 의하여 차입한 IBRD와 OECF해외차관 차입금 이자로 1억 9,685만원을 지출하였고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2003년 수해복구 지방채(재특자금)차입금 이자로 5,6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중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인 재정보전금은 총 801억 3,665만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일반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 748억 4,10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2억 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별도 예비비 지출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산액 77억 7,820만원 중 해당부서의 요구를 받아 어장피해 어업인 양곡지원 3억 9,967만원, 태풍 매미피해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비 17억원, 태풍 루사․매미피해 수재민 특별지원 11억 1,908만원, 조류독감 방역약품 구입비 1억 2,132만원,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20억 3,540만원 등 총 60억 5,789만원을 지출하고 17억 2,03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전용은 3건에 4,426만원으로 지방분권지원단 사무용집기 구입비는 지방분권 등 3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도 차원의 전략마련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설한 지방분권지원단의 사무용 집기구입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95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며 양양국제공항 전세기 유치를 위한 경비는 양양국제공항의 해외정기성 전세기 유치를 위한 현지방문 소요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2,0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고 양양국제공항 기상악화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양양국제공항 전세기 유치를 위해 대만 여행사와 맺은 협약 결과에 따라 기상악화로 인천공항으로 순회착륙한 전세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1,476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집행입니다만 315쪽의 계속비이월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건립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여 2003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 44억 6,862만원 중 건축설계용역비 등으로 1억 9,953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42억 6,909만원을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29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은 2건에 15억 7,800만원으로 정보화마을 정보화콘텐츠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11월 시․도 일괄계약을 함에 따라 연도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사업비 10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고 egreen 체험농업 시스템 구축사업은 2003년 12월 제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비 5억 5,800만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307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고이월은 3건에 6,103만원으로 동강이미지통합(CI)개발용역은 용역과정에서 대표브랜드 네임에 대한 설문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2,240만원을 이월하였고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수립용역은 용역수행 중 정부의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지침의 변경에 따라 내용조정 및 보완을 위해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강원도관광 R&D글로벌파크 조성 기본구상용역은 2003년 12월 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363만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353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98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1,440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5억 4,388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5억 9,97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5,858만원입니다. 354쪽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를 설명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기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 4억 5,858만원은 농협과 조흥은행에 정기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를 설명드리면 수입은 10억 5,827만원으로 도비출연금 5억원과 기탁금 1,997만원(농협, 조흥은행), 이자수입 2,39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1,440만원이며 지출은 5억 9,970만원으로 이는 북강원도 연어부화장 건설공사 5억 7,000만원, 제3차 어린연어 공동방류 및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등에 2,97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369쪽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무현황으로 2003년도말 현재 강원도의 채무는 총 6,690억 8,726만원으로 2002년말과 비교하면 1,614억 7,40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81억 7,46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509억 1,261만원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종류별 채무현황은 지방채는 6,412억 4,215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이 278억 4,511만원이 되겠으며 371쪽입니다.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지방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2,706억 3,477만원, 기업수입 상환 채무액이 475억 3,988만원, 실수요자 부담 채무액은 3,509억 1,261만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2003년도 채무발생내역은 총 2,393억 9,652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해복구사업, 지방도 확․포장 등 3개 사업 추진 1,408억 4,511만원과 지역개발기금조성을 위하여 985억 5,141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3월에 공인회계사(제217호 공인회계감사반, 서울소재)의 회계감사 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 2003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자금운용의 내용이 “지방공기업법과 200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강원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5쪽부터 9쪽까지의 사업보고서 내용은 업무현황 및 사업운영 성과에 관한 것으로서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보고서의 내용과 중복되어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결산보고서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1,557억 599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이 194억 5,458만원, 자본적 수입이 1,362억 5,141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2,135억 5,552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144억 3,148만원, 자본적 지출이 1,991억 2,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전기이월액이 1,259억 760만원, 당해연도 수입이 1,544억 6,065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2,135억 5,552만원으로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 668억 1,273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에 의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수입액은 2,803억 6,825만원으로 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125억 4,246만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 55억 7,963만원, 지역개발공채 상환금의 소멸시효 만료로 채무가 면제되어 수입되는 특별이익 8,715만원, 기금융자금의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수입 377억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의한 지방채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985억 5,141만원,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 전년도이월금수입 1,259억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으로 지출총액은 2,135억 5,552만원으로 영업비용 144억 3,148만원은 기금관리비 1,622만원, 지역개발공채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144억 1,526만원이 되겠으며 투자자산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기금융자금으로 상하수도사업 등 6개 사업에 1,570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은 상환기한이 도래한 '98년도에 발행된 지역개발공채의 원금 상환액으로 420억 6,60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의 차액 668억 1,273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쪽부터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3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 검사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의 2003년도 자금결산 내용을 보면 먼저 총 수입은 2,803억 6,825만원으로서 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25억 4,245만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이 55억 7,963만원, 지역개발공채 상환금의 소멸시효 만료로 채무가 면제된 특별이익이 8,714만원, 기금융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익이 377억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의한 지방채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익이 985억 5,141만원, 그리고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수익이 1,259억 759만원이 되겠으며 총 지출은 2,135억 5,552만원으로 기금관리비와 지역개발공채 지급이자 등 영업비용 144억 3,148만원, 투자자산 지출은 상하수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기금융자금으로서 1,570억 5,800만원, 상환기일이 도래한 고정부채 상환금 420억 6,60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액 668억 1,273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지방공기업법과 강원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의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고 운용결과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된 결산내용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이월금을 지역투자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기획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춘
문부춘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의 거대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어서 우선 일반회계의 규모를 보면 1,163억원 중에서 이월액이 59억, 그 다음에 불용액이 79억 정도 되어서 2004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137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핏 이월액에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이건 계속사업비로 된다치더라도 불용액이 78억이라는 큰 돈이 나온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인데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넘어오게 되었는지 이게 좀 불합리한 예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춘
문부춘기획관
불용액이 78억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시․군에 보전해 줘야 될 2003년도 4/4분기 재정보전금을 2004년도에 보전을 해 줌으로서 한 52억이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또한 예비비가 한 17억이 남았습니다. 그 두 가지를 따지면 한 70억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잔액, 예산절감 부분에서 약 8억 정도가 사실상은 불용액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큰 사업비로 해서 70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전금, 예비비 여기서 70억이 남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큰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이러한 불용액이 넘어오게끔 예산이 짜여질 때는 그 전에 전혀 감안하지 않았던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부춘
문부춘기획관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상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용처리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재정보전금 52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어차피 재정보전금 4/4분기라는 것은 12월 말에 도세징수교부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이 익년도에 지출이 되었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 기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004년도부터는 개선을 해서 다른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지금 예산편성을 개선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런 예산서가 밖으로 나갈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면 도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런 금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이런 오해도 살 소지도 있고요,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게 뭔가 불합리하다는 걸 얼핏 느끼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춘
문부춘기획관
예,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유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2003회계연도 결산수지상황 총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는 15.83%에서 현년도는 재정자립도가 33.29%로 현저히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습니다. 재정력지수라고 하면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인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입니다. 또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로 측정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주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재정력지수가 35%가 되었고, 약간 좋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규모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세부담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통합해서 결산수지상황서에 의거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재정력지수가 전국 도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비교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자금결산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공채는 상환금의 소멸시효 만료로 채무가 면제된 특별이익이 8,714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유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부춘 기획관님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춘
문부춘기획관
이 부분은, 전반적인 재정사항은 직접적으로 관장을 못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유종호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종호
유종호위원
적어도 기획관님 정도면 전체 우리 강원도의 살림살이와 우리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국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뒤의 보조를 받아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유종호 위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우리 문부춘 기획관님께서는 뒤에 계신 오춘석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 요지를 받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석 예산담당관님, 답변이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답변서를 좀 써 주시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예산담당관
예.
인섭
이인섭위원장
빨리 하셔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시간을 요하는 관계로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는 답변을 받은 후에 더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종호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문부춘 기획관님, 오춘석 담당관님,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전문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고 문부춘 기획관님이 기획관으로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예산담당관실 업무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업무파악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답변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유종호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더 상세하고 자세한 답변을 통해서 유종호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오춘석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유종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유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오춘석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오춘석입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상에 기준재정력 지수가 조금씩 호전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재정력지수는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이 됩니다만 1년간 필요한 전체수요와 전체수입 이것을 대비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력지수가 조금씩 호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3.27%에서 내국세의 15%로 인상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 18.3%로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정규모는 감소하는데 반해서 세부담액은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저희 도세가 부동산의 등록세나 취득세, 면허세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지가의 과표의 인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원인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인구수가 늘지는 않고 감소되는 그러한 경향도, 또 부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주요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8,414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개발공채를 저희가 발행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 이래서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가 만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익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소멸시효 만료가 되는 것이 지금 원금 10년, 이자 5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구책은 구했는지요? 이것을 원금과 이자를 줄이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가 그런 내용을 좀…….
춘석
오춘석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종전에는 이것이 공채로 페이퍼로 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로, 디지털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주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만료가 되는 시점에 공고도 하고 개별적인 통보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은 통보를 합니다만 이게 종전의 '93년도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분실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채발행은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분실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결국 발행한 공채를 회수를 못 해서 어부지리로 얻게 된 특별이익 아닙니까, 결국은?
춘석
오춘석예산담당관
예.
종호
유종호위원
이러한 방향도 어떻게든지 도민을 위해서 이것을 찾아줘야 될 것입니다만 물론 예전에 종이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관리를 잘 하신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하나도 세심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가 이런 어부지리로 얻는 이익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예산담당관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보통교부세하고는 관계가 없이 현격하게 두 배 정도로 늘었는데 왜 전년도에 이렇게 되었는지…….
춘석
오춘석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는 산정방식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33.2%라고 아까…….
종호
유종호위원
33.29%이고 전년도에는 15.83%였는데 아무리 당초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건 결산서에서 나온 총괄된 예산규모를 가지고 한 건데요.
춘석
오춘석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보통교부세의 인상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수상의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재정자립도야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분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더해서 나누면 바로 나오는데 두 배 정도라는 게 계수가 잘못된 건지 프린터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춘석
오춘석예산담당관
지금 5페이지 2003회계연도 결산수지 상황에 15.83%로 되어 있거든요.
종호
유종호위원
지금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석
오춘석예산담당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미스프린트 같은데요, 이것을 확인을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그럴 겁니다. 이게 매번 30% 정도 밑돌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이건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재정력지수를 보면 거의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재정력지수를 높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결산상에서 나타나듯이 호전되어 가고 있고 적어도 재정력지수가 50%는 넘어야 거의 꼴찌는 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예산담당관
재정력지수가 실질적으로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재정력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세입 노력이라든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장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춘석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을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정의 브레인으로서 도정발전은 물론 대의회 관계의 역할 정립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문부춘 기획관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로 선임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오늘과 같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지난 2년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를 세워 주시고 우리 강원도의회의 위상과 역할정립 또한 강원도정의 발전과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지난 2년간 위원장으로서 참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들의 많은 보살핌을 받아 왔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기획행정위원회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기획관 문부춘 혁신분권단장 김상표 남북협력담당관 김연진 혁신분권담당관 김학철 예산담당관 오춘석 정보화담당관 박종덕 서울사무소장 신재경 · 국제협력실 실장 강은미 기록 이복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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