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토하셨으므로 답변자료 전체를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고 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1차 질의에 대한 답변) 박봉림 위원님께서 무단가출 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무단가출을 예방하기 위해 매 학년초에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통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부장 연찬회를 통하여 가출예방지도 방안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직접 토론하고 단위학교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지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방대책으로는 우선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책임제 운영으로 가출이 예상되는 학생과 사전 상담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였고, 학생회 및 학급회의 토론활동을 통하여 가출예방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출경험 학생에 대한 주기적 상담 및 관찰로 다른 학생에 대한 파급을 차단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학습부진학생을 방과 후에 지도한 교사에게 지급된 부진학생 지도 강사비의 지역청별 지원내역과 특별보충과정 지도수당의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학습 부진학생 지도 강사비는 도내 초등학교에만 학급 수별로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12학급 이상의 110개 초등학교에 교당 180만원씩 지원 총 1억 9,800만원을 배부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별 배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특별보충과정 지도 강사비는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지원하였으며, 중학교는 교당 135만원씩, 고등학교는 교당 45만원씩 총 2만 6,50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교과서 무상지원비의 초․중․고등학교별 불용액 발생내역과 꼭 불용 처리되어야 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비는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과 고등학생 중에서 저소득실직자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비 집행내역은 초등학교 예산액 32억 7,614만 8,000원 중에서 32억 7,559만 4,280원을, 중학교 예산액 21억 5,531만원 중에서 21억 3,285만 9,020원을, 고등학교 예산액 3억 3,528만원 중에서 3억 884만 9,430원을 지원함으로써 초등학교 55만 3,720원, 중학교 2,245만 980원, 고등학교 2,643만 5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과서 무상지원비는 각급 학교로부터 당초 제출된 대상학생 수 및 소요액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해당 학교로부터 정확한 소요액을 다시 조사한 결과 대상 학생 수가 축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003년도 교과서 무상지원은 대상 학생 모두에게 소요액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 학생 수 및 소요액 등 좀더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교과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임과 함께 교육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지원금 1억 1,0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사회단체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청소년강원연맹지원 600만원. 한국걸스카우트강원연맹 600만원. 한국해양소년단강원연맹 600만원. 대한적십자강원도지사 600만원. 한국스카우트강원연맹 600만원. 전국주부교실강원도지부 100만원. 한국국악협회강원도지회 100만원. 대한노인회강원도연합회 100만원. 대안교육프로그램개발비 5,500만원. 여학생 진로교육의 내실화 1,000만원. 특별이수기관보조(중․퇴 복교생 적응교육) 6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대축제 지원 200만원. 통일 대비 사회단체 지원 500만원. 지성배 위원님께서 결산서 부록 63쪽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지원 예산 불용액 2,700만원의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 고등학교 학력평가 모의고사는 고 1․2가 연 3회, 고 3이 연 5회 실시토록 되어 학력평가 모의고사 수행에 필요한 평가문제지 인쇄, 배부, 성적처리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학력평가의 대상 및 실시 횟수는 당초 방침대로 시행하였으나 예산집행과정에서 고 1․2학년 12월에 평가 전산처리비용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실시하게 되어 2,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원로장학지원단에 지급되는 운영수당이 초등교육 관리 운영수당에서 계획 변경되어 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03년도부터 급증하는 장학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장지원장학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원로장학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로장학지원단 장학지원위원에게는 1일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도 장학지원위원에게 지급되는 운영수당을 당초 고등학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학교에서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급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청에서 장학위원 개인에게 초등교육관리 운영 수당으로 직접 지급한 관계로 당초 29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구성 인원과 개회 횟수가 감소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수정, 심의 및 교육감 인정도서 심의를 목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이며, 구성현황은 임기 2년으로 현재는 교수 2명, 교원 16명, 전문직 10명, 학부모 2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심의 1회와 학교에서 요청하는 교육감 인정도서 심의 1회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학교에서 교육감 인정도서 심의 요청이 1건도 없었으며, 12월에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심의 1회만 개회하였기에 횟수가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강원도 화천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수당 138만 6,000원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보건법 및 강원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에 의거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별로 9～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도 화천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의 참여수당을 1인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7회 운영을 예상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위원회 심의개최 건수가 4회만 발생되어 정화위원회 심의수당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38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직무연수 포기자로 인한 불용액 발생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직무연수는 연수기관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연수인원을 추정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기간 중에는 연수포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부모 사망, 본인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락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에 불참시에는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2장제11조에 의거 징계의회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화와 관련 직무연수는 4종으로 예상인원을 2,140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64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연수프로그램이 2004년으로 변경되었고, 지명과정 중 질병, 산가 등에 의한 연수 포기 25명, 연수 중 부모 사망 등으로 중도포기 7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2명이 연수를 이수치 않아 9,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강릉교육청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관리비 2,756만 4,840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강릉교육청 산하 경포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의 확대 이전에 따라 2003년 3월 1일자 개교 예정으로 조리종사원 5명 증원분에 대한 연간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한 시설공사 지연으로 2003년 9월 1일자로 개교함으로써 조리종사원 5명에 대한 6개월분의 인건비 2,560만 5,500원이 미지급되었으며, 학교의 각종 행사로 급식일수 감소로 인하여 인건비 195만 9,330원이 잔액 발생되어 총 2,756만 4,830원이 불용 처리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향후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예산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구입 예산 중 강릉교육청의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102만 7,000원 불용 사유와 타 지역교육청의 불용액이 없는 사유 및 PC지원 사양, PC구입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불용액 102만 7,000원은 강릉교육청 중앙초, 경포초 신․증설에 따른 구입비로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구입에 따른 잔액 102만 7,000원이 남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타 지역청 컴퓨터 구입비 및 강릉교육청 교육용외 불용액이 남지 않은 사유는 본청에서 예산 교부 시 보급비 120만원, 교체비 11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고 일선 단위기관의 조달구입 단가는 업체별, 기종별 차이가 나지만 펜티엄4급 기준 12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로 대부분 자체 학교회계 예산을 일부 보태어 구입하는 관계로 불용 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보급비 지원사양은 조달청 계약품목 중 최신형 펜티엄4급 이상으로 하여 세부사양은 단위 학교별 학교실정에 맞게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방법은 단위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여 학교 기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세부사양을 결정하여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역교육청 교육용․교원용 컴퓨터 지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향후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2003년 예산편성 시 자율학습 감독 수당비를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여 과목 변경 사용하게 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자율학습 감독비 지원을 위해 당초 10억 7,363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감사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자율학습 감독에 관련한 경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교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원의 자율학습감독비는 수당관리규정에 의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2003년도 우리 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우리 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968명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가출․비행․장기결석 192명,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247명, 가정사정 307명, 검정고시 9명, 건강상 이유 63명, 유학 및 이민 89명, 기타 61명입니다. 2002년도에 비해 8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해교육청을 제외한 교육청의 학업중도자에 대한 학교별 명단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특색교육추진지원비가 4개 교육청 9개 교육기관에만 지원되었으며 그 중 4개 기관은 하나되는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로, 기타 기관은 다른 주제로 운영되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과 향후 특색교육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화해와 협력의 통일의지를 함양하기 위한 하나되는 통일교육의 자율 특색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17개 교육청 중 춘천․철원교육청과 일부 학교 및 통일교육기관의 지원비는 통일교육에 대한 좀더 활성화된 교구설비 구축을 위해 추경에서 집행한 금액이고, 기타 지역 교육청 및 학교에 대한 지원비는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자체 특색교육을 추진하면서 필요예산 지원 요청으로 특색교육에 대한 권장과 운영에 대한 일반화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추경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2004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등 6개의 특색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역 교육청과 학교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교육청에서는 특색교육 및 교육시책과 정책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선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억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초․중․고 학교 수의 15%인 117개교를 선정하고 교당 200만원씩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형편을 보아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장학지도결과보고회 관련예산 1,729만 6,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담당장학관을 팀장으로 하고, 각 과 장학사 3～4명으로 장학지도팀을 구성하여 17개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연 1회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학지도 실시 후 전․후반기 각 1회 장학지도 결과보고회를 개회하고 있습니다. 장학지도 결과보고회 관련 예산은 장학지도결과보고서 인쇄비 530만원이나 장학지도 시 소요된 여비 1,199만 6,000원이 장학지도결과보고회 사업에 포함되어 관련예산이 1,729만 6,000원으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하나되는 통일교육 자료 600부의 발간비가 3,705만 6,000원으로 자료발간 단가가 고액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나되는 통일교육은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을 바탕으로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참여의식을 확립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통일의지 확립을 위해 2003년도 강원도교육청의 특색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활동입니다.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특색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철의 삼각지 체험활동과 하나되는 통일교육 지도자료 발간․보급, 지역별 다양한 통일현장 체험학습 운영, 교원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연수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1쪽 하나되는 통일교육 자료는 통일교육 관련 자료 4종을 통합한 것이며, 자료발간은 특색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발간경비 3,705만 6,000원의 집행내역은 하나되는 통일교육 백서 등 4종의 발간비로 학교 및 기관 배부를 위한 하나되는 통일교육 백서 발간 800부 280만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부용의 하나되는 통일교육 리플릿 26만부 150만원, 하나되는 통일교육 교사용 도움 자료 600부 260만원, 통일교육 자료 50부 16만원 등 총 2,056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자료제작에 필요한 원고료와 편집․집필위원 여비 등 1,649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3,705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오원일 위원장님께서 2003년도 학교급식비 미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장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급식비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가정통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학교의 장이 징수결정한 급식비가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인 3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는 3월 21일자로 다음 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 처리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월 30일 현재 춘천시 2003년 학교급식비 미납학생 현황은 예산결산위원회 전에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 학교급식비 불납결손처리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2003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 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3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징수결정액은 325억 6,235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324억 9,990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81%가 수납이 되었고 0.08%인 2,789만 3,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따른 미납자 수는 중학교 10명에 125만원이고, 고등학교 105명에 2,631만 4,000원이고. 방통고 12명에 32만 9,000원으로 총 학생 수는 127명으로 미수납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무단가출로 인한 장기결석자 및 학부모 관심 부족 등으로 발생하였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취득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도 중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연초에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으나 학교발전기금의 기탁, 학부모의 물품 기증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요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물품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향후 모든 물품의 취득에 있어서는 사전에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재산수입에서 1억 3,418만 4,000원, 잡수입에서 8,747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산수입 징수결정액에 대하여 55억 5,880만 9,000원 중 수납액은 54억 2,46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6%가 수납이 되었고 2.4%인 1억 3,418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잡수입 징수결정액은 65억 1,190만 9,000원 중 수납액은 63억 7,854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97.95%가 수납되었고 1.34%인 8,74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고지하지 못하였거나, 경제적 부족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과년도 수입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대하여는 학생의 무단가출로 인한 장기결석자의 미수납 및 폐지학교 임대료 징수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입니다. 향후 미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입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초등학교 불용액 2억 6,203만 8,150원, 중학교 불용액 1억 1,008만 4,150원의 불용사유와 불용액을 시․군 교육청 사택문제 등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교실 개축, 화장실 증․개축, 조도 및 냉․난방, 승압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책걸상 및 사물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교부금 304억 700만원과 자체부담 35억 6,400만원, 계 339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교실 개축 52.5실, 화장실 개선 93.5실, 조도개선 1,133.5실, 냉․난방시설 개선 1,179.5실, 대수선 1,085실, 승압시설 개선 49교, 외부환경 개선 47교, 급수시설 개선 2교, 책걸상 및 사물함 2만 713조를 교체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등학교 불용액 2억 6,203만 8,510원은 17개 지역 교육청에서 집행한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액 189억 2,800만원에 대한 입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액 대비 불용률은 1.4%이며, 사업별로는 노후교실 개축 1,600만원, 화장실 개선 100만원, 조도 개선 800만원, 냉․난방시설 개선 1억 2,000만원, 대수선 2,200만원, 승압시설 개선 8,800만원, 외부환경 개선 700만원이며, 중학교 불용액 1억 1,008만 4,150원도 17개 지역 교육청에서 집행한 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현액 54억 9,400만원에 대한 입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액 대비 불용률은 2%이며, 사업별로는 노후교실 개축 700만원, 화장실 개선 1,100만원, 조도 개선 200만원, 냉․난방시설 개선 1,400만원, 대수선 1,200만원, 승압시설 개선 6,4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불용액은 17개 지역 교육청 평균 2,200만원 정도로 지역 교육청별 입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불용액 전액은 2004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어촌학교 근무 교직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학생지도, 교육활동 강화 및 농․어촌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농․어촌 교직원 사택 개선사업은 2003년도에 29억 1,500만원을 투자 사택 460세대를 보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40억 7,400만원을 투자 사택 신․증축 53세대, 사택개축 10세대, 사택보수 81세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북평여고 다목적실 8억 2,252만 4,400원, 삼척여고 다목적실 8억 6,400만원과 사북 중․고 음악실 6,0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평여고 다목적실 신축 15억 6,400만원, 삼척여고 다목적실 신축 19억 8,900만원, 사북 중․고 음악실 건축 1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평여고 다목적실은 도서실 확충, 삼척여고 다목적실은 체육육성종목인 핸드볼 경기가 가능한 규모로 건립, 사북 중․고는 음악실을 확충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억원, 3억원, 6,000만원 등 7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법정전입금의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등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 교부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후에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재원확보 방안 등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에서 불용액 2,507만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국고와 지방비가 5 : 5 비율로 투자되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와 편부․편모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는 교육비 전액을, 4인 가족기준 월 소득 215만원 이하 가정에 대하여는 연간 126만원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자녀 취원 유치원에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2,507만원의 발생원인은 예산액 13억 7,400만원 중 지원대상인원 1,701명에 대하여 13억 4,893만원을 지원하고 발생된 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1.8% 수준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국고보조금과 자체부담 해당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지원은 분기별로 대상학생의 신청을 받아 지역 교육청에 재배정하고 있으며, 소요액 증감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학부모 이주로 인한 전․입학 등으로 분기별 신청인원의 변동으로 소요예산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춘천지역 신설유치원인 새봄유치원 학급 수는 당초계획대로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학급 수 감소로 발생된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춘천교육청의 유치원 운영비 불용액 발생원인은 2003년 9월 새봄유치원을 당초계획대로, 춘천지역 병설유치원 중 춘천초․남춘천초․근화초 병설유치원 각 1학급과 효제초 병설유치원 2학급 총 4개원 5학급을 통합 신설하고 운영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새봄유치원이 9월에 개원됨에 따라 통합대상 유치원의 2003학년도 2학기 운영비 해당예산을 조정하지 아니함에 기인된 것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강원도 태백교육청 관내 태백초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00만원이 반납 처리되었는데 그 사업내용과 반납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태백교육청에서는 2003～2004년도 도지정 수업 개선 시범학교 발표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태백초등학교에 내부도색비(2․3층, 교실 12실) 990만원을 2003년 8월 18일자로 예산 배부하여 같은 해 8월 27일 내부 도색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일부 교실의 퇴색을 이유로 같은 해 11월 태백초등학교에 내부도색(1층, 6실) 보조금 신청에 의해 300만원을 추가 배부하였습니다. 그 해 12월 초 태백교육청에 대한 자체 행정사무감사 시 이에 대한 예산배부 목적의 적정성 파악을 위하여 학교현장을 확인한 바 부분적으로 약간의 퇴색부분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써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사전 현장조사 없이 예산 배부된 것으로 지적되어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반납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결산액 중 1억 739만여원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수요액에서 해당 학교의 수업료 및 법정전입금 등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1억 739만여원이 발생한 내역은 사립중학교 15개교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151만여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88만여원으로 예산액 353억 9,303만여원 대비 0.3% 해당액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교직원 정원과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로부터 재정수요액 산정내역과 자체수입액 산정내역을 제출받아 법인전입금의 반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족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고호봉자 정년․명예퇴직으로 저호봉자 신규임용, 신축적인 시간외근무 운영 등으로 재정수요액 감소와 법정전입금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자체수입액 증액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영월교육청에서 방독면 구입비 88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 바 그 금액에 대한 사유와 추가 구입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영월교육청은 직원용 방독면을 조달 구입 계획하였으나 방독면 품질과 관련하여 2004년 1월 14일자 일간지의 보도와 경찰청 조사가 알려지자 구입을 중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방독면 구입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잡종재산이 증가한 사유와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학교시설 신․개축 등에 투자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잡종재산이 증가한 것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던 학교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이 승인된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우리 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지학교 재산을 포함한 잡종재산은 당해 재산의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교육목적 또는 공공목적의 재활용에 대비하여 매각은 자제하고 임대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잡종재산 중 재활용이 불필요한 산간․오지 등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확보된 세입재원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 불용액에 차이가 있는데 예산절감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교육청 운영비 항목 중 교육사업비를 제외한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필요 최적예산을 규격화, 표준화하여 총액 배정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 불용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일부 교육청의 경우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난방 개선 등에 따라 연료비 등 고정경비가 줄어드는 등 교육청 단위의 특수한 요인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교육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절감된 예산은 다음연도 교육사업비로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대하여는 지역교육청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예산절감기준을 인위적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정된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산절감을 망라한 종합적인 재정효율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강릉교육청과 속초교육청의 불용액이 특히 많다고 하시면서 불용액 내역을 정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위 2개 교육청의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강릉교육청의 경우 1억 951만 3,000원을 왕성분교장의 태풍 루사 복구비로 계상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동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피해복구 예산집행을 취소함으로 불용 처리한 금액과, 옥천초․경포대초 다목적실 신축비 예산 11억 4,528만 6,000원 중 집행잔액 1억 200만 6,5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속초교육청은 속초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비를 당초 급식소 및 다목적실 등 2개 용도로 신축하려던 것을 학교에서 다목적실로만 신축하는 것으로 요청한 바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불용 처리한 7억 5,706만 3,200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전체 불용액 계획변경과 취소된 사업의 불용액 내역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0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불용액 152억 4,714만 6,210원 중 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은 총액의 35.1%인 53억 5,362만 5,730원입니다. 이 중 황지고 도서관 신축 지연에 따른 불용액이 10억 5,928만 1,290원, 원주평생정보관 이전 지연에 따른 불용액 17억 1,761만 530원, 이승복장학회 설립 지연에 따른 불용액 9억 1,999만원, 속초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중지에 따른 불용액 7억 5,706만 3,200원 등 4건에 44억 5,394만 5,02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지고 도서관은 학교 측에서 추가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사업중지를 요청하여 연말까지 공사집행이 불가능한 바 2004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원주정보관 이전사업은 부지매입 과정이 지연되어 늦어도 2005년도 중에는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이승복장학회는 2003년도 2회 추경에 장학회 설립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장학회 출연 근거규정의 미비로 2004년도에 출연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속초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은 당초 다목적실 및 급식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학교에서 다목적실로만 신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기간이 소요되어 2004년도에 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급여관리비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전용 및 예비비에서 사용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법정경비인 공무원 인건비를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하고 이․전용 및 예비비에서 지출한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2만여 공무원의 인건비는 그 규모가 7,000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예산과목 체계도 다양하여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소요액을 추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실제 지급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할하여 과․부족을 추경예산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연도 중 퇴직, 타 시․도 교류, 호봉 차이, 각종 수당 지급대상자 변동 등 여러 가지 변인으로 인해 정확히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 세부항목과 교원, 교육전문직 간에 유동이 있어 불가피하게 예산과목을 이․전용을 하였으며 또한 일선학교의 자율학습 운영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 지도교사 수당을 초과근무수당에서 지급토록 개선함으로써 교원 초과근무수당이 증가되어 추가 소요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법정경비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효율화 차원에서 인건비 예산이 불용되어 사장되지 않으면서도 2003년도와 같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예산의 이․전용은 회계질서 문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은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의 이․전용 결정 시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이․전용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관련 법규에 맞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관련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