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건설도시국 10시 01분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4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되었으나 지난 임시회에는 출장으로 인해서 인사드리지 못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한무 방재치수과장입니다. (방재치수과장 장한무 인사) 홍형식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홍형식 인사) 지금부터 제151회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액 8,628억 5,537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800억 7,361만원 등 총 예산현액은 1조 1,429억 2,898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조 613억 9,081만 4,000원이며, 2003년 이월액은 792억 9,591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2억 4,2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지출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예산이월, 채무부담, 기금결산조서에 대하여는 끝부분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쪽 중간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현액은 86억 7,15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85억 7,367만 4,060원이며, 불용액은 5,718만 6,9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억 5,098만 9,06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 79억 8,200만원은 강릉 과학지방산업단지 용수시설 14억 400만원, 강릉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7억 4,800만원,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 35억원, 산업단지 문화재 이전 복원공사에 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비 2억 534만 2,000원은 강원 남부 광역도시계획 수립비 4,068만 5,000원과 용대지구 산악형 경관지역 조성 상세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5,718만 6,940원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및 절감액 3,323만 2,940원과 사업예산에서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중 3도 실무협의 시 국토연구원측과 재협의과정에서 감액 처리한 2,3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상단부터 122쪽 상단까지입니다. 도시개발 예산현액은 349억 3,495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348억 6,864만 560원이며, 불용액은 6,631만 4,4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아름다운 간판 선정작 시상금 등 9,779만 4,06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 264억 5,446만 5,000원은 속초 청초호 개발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보전비 6,746만 5,000원과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63억 7,800만원 등 모두 264억 5,446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비 83억 1,65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10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58억 5,000만원, 관광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저수지 개발비 4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10억 6,40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비 238만 1,500원 등 모두 83억 1,683만 1,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시상금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734만 5,940원과 사업예산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보전액 중 금리인하로 인한 감액분 5,885만원, 사무실 집기구입 집행잔액 11만 8,500원 등 모두 5,896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중간부터 123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 예산현액은 688억 3,87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685억 7,023만 8,780원이며, 불용액은 1,855만 7,2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4,729만 78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예산현액 594억 8,985만 8,000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에 133억 7,2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8억 700만원, 태풍 매미 주택복구에 66억 8,200만원, 태풍 매미 집단이주 기반시설에 28억 7,500만원,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16억 3,3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83억 2,600만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27억 8,661만 1,000원 등 모두 594억 8,19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 92억 9,100만원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16억 1,400만원, 동강지역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1억 8,500만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7억 4,300만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4억 1,900만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49억 8,000만원 등 모두 90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절감 및 집행잔액 등 1,064만 7,220원과 사업예산에서 호우피해 주택복구 포기에 따른 불용액 750만원,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중 국비 미교부액 41만원 등 모두 791만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중간부터 1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현액은 10억 2,00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3,790만 290원이고, 불용액은 3,216만 4,71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4,104만 1,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3억 2,220만 3,270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비 5억 2,490만원 중 새주소 부여사업에 1억 7,400만원, 휴대용 수신기기 구입비로 65만 5,600원 등 총 1억 7,465만 5,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95만 3,580원, 사업예산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집행잔액 2,796만 6,730원, 휴대용 GPS 수신기기 등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24만 4,400원 등 모두 3,216만 4,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부터 219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예산현액은 2,909억 5,096만 1,580원으로 지출액은 2,853억 902만 6,54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5억 4,729만 8,790원, 불용액은 10억 9,463만 4,5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에 3,281만 8,35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4,282만 5,210원 등 모두 7,564만 3,56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매미의 8월, 9월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지방1․2급 소하천 복구사업비 등에 17억 3,397만 7,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으로 4억 1,075만원과 하천 편입토지 보상, 하천표지판 제작, 지방하천 개수 등에 13억 1,803만 4,790원을, 지방하천 정비, 지방2급 하천 개수사업, 경관하천 조성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철원 남대천 익사사고 손해배상 공탁금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 468만 5,650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2,137만 4,790원 등 총 2,606만 44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9억 8,4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지방하천 유사량 산정기준 용역비 집행잔액 2,709만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의 집행잔액 3,196만 5,210원, 배상금 집행잔액 4,540만원 등 총 11억 1,484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부터 220쪽 하단까지입니다. 방재사업 예산현액은 539억 8,130만원으로 지출액은 539억 3,208만 4,04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901만 3,000원, 불용액은 2,020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5,871만 9,07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호우피해 복구추진 부대경비로 1,363만 6,000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호우피해 복구,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509억 4,82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시․군 수해 응급복구비 지원으로 14억원,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510만원, 시설복구팀 집기구입비로 1,534만 3,970원 등 14억 6,044만 3,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14억 5,10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318만 5,930원과 사업예산에서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시설복구팀 집기구입 등의 집행잔액 200만 6,030원이 되겠습니다. 221쪽부터 223쪽 중간까지입니다. 도로건설 예산현액은 6,482억 950만 820원으로 지출액은 5,744억 31만 2,873원, 익년도 이월액은 736억 5,232만 947원이며, 불용액은 1억 5,68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교통량 조사 일시사역인부임 등에 3억 8,851만 3,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 관리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수해복구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5,466억 7,538만 9,243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도로대장 전산화사업비로 3억 2,960만원, 조침령구간 도로사업비 26억 3,000만원, 도로변 절개지 낙석방지사업 19억 6,355만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4억 8,722만 6,000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억 7,500만원,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확․포장 5억원, 설계도면 및 보관함 구입비 732만 6,000원 등 모두 67억 1,512만 9,490원을 지출하였으며, 채무상환에서 지방도 확․포장사업 채무부담 상환액 205억 8,275만 9,080원을 지출하였으며, 배상금에서 지방도상에서 발생한 사고배상금으로 3,852만 1,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및 교통량 조사요원 인부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646만 7,770원과 사업예산에서 지방도 확․포장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47만 5,000원, 동해시 사업변경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2,765만 1,000원, 도로대장 전산화사업비 집행잔액 1,040만원,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의 부대비 집행잔액 22만 2,860원, 설계도면 등 보관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7만 4,000원 등 모두 1억 3,892만 3,060원이 되겠으며, 예비비에서 지방도상 사고발생 피해배상금 집행잔액 1,147만 8,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부터 225쪽 중간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 현액은 79억 4,585만원으로 지출액은 75억 8,578만 570원이고, 불용액은 5,951만 9,43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 36억 2,942만 6,29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억 6,271만 7,270원 등 총 9,214만 3,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에서 노후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밀조사 용역비로 1억 7,840만 8,000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968만 9,690원과 덤프트럭 외 16종의 지방도 유지관리 장비구입비로 7억 553만 9,320원 등 모두 17억 9,363만 7,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직 및 수로원의 한시적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917만 6,71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752만 9,730원 등 모두 2,670만 6,44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용역사업 집행잔액 604만 2,000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181만 310원, 덤프트럭 외 13종의 지방도 유지보수용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1,496만 680원 등 모두 3,281만 2,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부터 226쪽 하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 운영예산 현액은 32억 5,96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2억 1,189만 6,410원이고, 불용액은 4,773만 9,5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직원 및 청원경찰, 수로원 등 인건비 16억 2,348만 7,55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18억 1,285만 3,230원 등 모두 24억 3,634만 78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낙석방지시설 등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999만 6,970원과 자산취득비로 4억 7,755만 8,620원 등 모두 7억 7,555만 5,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직 및 청원경찰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 2,536만 5,45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 2,215만 9,770원 등 모두 4,752만 5,22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지방도 유지관리 보수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1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부터 228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 운영예산 현액은 33억 2,86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0억 5,947만 9,020원이며, 불용액은 1억 4,316만 7,4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직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 12억 7,080만 43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6억 6,619만 1,760원 등 모두 19억 3,699만 2,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875만 8,820원과 덤프트럭, 굴삭기, 제설차 구입비 5억 3,372만 8,010원 등 모두 11억 2,248만 6,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직 및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 3,663만 1,57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9,031만 5,240원 등 모두 1억 2,694만 6,81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만 8,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602만 1,990원 등 모두 1,622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부터 229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현액은 90억 9,74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0억 9,042만 110원이고, 불용액은 702만 4,8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8,156만 280원과 친절서비스왕 해외연수비 2,339만 9,830원 등 모두 1억 496만 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42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금 2억 6,1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시․군 경상보조금으로 2억 6,100만원과 화물자동차 피해보상금 140만원,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 1억 9,106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15억 4,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택시 첨단화사업비 보조로 1억 2,500만원 등 모두 59억 4,87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으로 702만 4,890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부터 236쪽 중간까지입니다. 재난관리 세항의 예산현액은 116억 8,248만원으로 지출액은 16억 6,998만 5,100원이고, 불용액은 1,285만 4,9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 7,863만 2,940원과 사업예산에서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1억 193만 160원, 안전문화운동 사이트 구축비에 7,365만 4,000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인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비에 800만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비 4,500만원 등 모두 12억 2,858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재난관리기금 도비출연금 3억 6,27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43만 9,060원과 사업예산에서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806만 9,840원, 안전문화운동 사이트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현액은 도 전체분을 총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이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82억 9,61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8억 4,097만 9,210원이고, 불용액은 4억 5,520만 6,7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차입금 이자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 16억 7,192만 4,650원, 임진강 수계 하도정비 차입금 이자 2억 9,705만 5,000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 융자금 상환이자 19억 9,243만 380원, 고성 산불피해 주택복구 차입금 이자상환 4,824만 3,700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 차입금 상환이자 15억 2,809만 5,860원을 지출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 관련 융자금 원금 33억 2,000만원, 고성 산불피해 주택복구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6,2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001년도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 융자금, 고성 산불피해 주택복구 차입금 등 4억 5,520만 6,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부터 2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도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현액은 9,255만 1,000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반환금 47만 5,000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사업반환금 5,417만 5,800원이 지출되었고, 택지분양 중도해지 반환금 583만 7,2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집행잔액 200원, 택지분양 중도해지 반환금 집행잔액 583만 7,280원 등 모두 583만 7,48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징수교부금 예산현액은 26억 1,865만원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5억 1,634만 7,000원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732만 3,8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6,497만 9,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의 예산전용은 2건에 4억 7,100만원을 전용 지출하였으며, 271쪽의 예비비는 2건으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주택전파 가구 이재민을 위한 컨테이너하우스 구입비와 자치단체 수해 응급복구 지원비로 26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95쪽부터 312쪽까지의 이월사업은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공사중지 등으로 발생된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총 예산액은 1,478억 6,225만 7,000원이며, 경관주택 지원사업,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또한 호우 및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사업, 우산공단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복원사업, 지방도 위험도로 선형개수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액은 총 2,496억 8,797만 5,480원이며, 강원남부 광역도시계획 수립사업, 하천기본정비계획 수립의 학술용역사업과 도로사업으로 미시령 등 7개소의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31개 지방도 확․포장사업, 304개소의 2002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지방도 확․포장 채무부담사업 등 모두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의 채무부담은 2차선 확․포장 14개소의 교통소통대책, 화양교 개축 등 지방양여금 사업인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278억 4,510만 7,000원이며, 353쪽의 기금결산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25억 1,094만 9,000원과 재해대책기금 117억 4,016만 5,000원,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적립에 74억 9,920만 5,000원으로 모두 217억 5,0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보고서상의 내용과 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보완하여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7,452억 6,952만 7,000원으로 7,376억 72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373억 7,307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억 3,419만 9,000원으로 99.97%의 높은 징수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429억 2,898만 7,000원에 지출액 1조 613억 9,117만 4,000원, 익년도 이월액 792억 9,591만 1,000원, 불용액 22억 4,246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9%의 집행률과 이월률 6.9%, 불용률 0.2%로서 집행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 22억 4,246만 2,000원은 지역계획관리에서 절감액 등 5,718만 7,000원과 도시개발 6,631만 4,000원, 지적관리 3,216만 5,000원, 치수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10억 9,463만 5,000원, 도로건설사업 집행잔액 등 1억 5,686만 9,000원 등으로 예산의 절감노력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 3억원으로써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감리비 미집행액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으로 바람직한 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19건에 792억 9,591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 11건 543억 3,529만 4,000원, 사고이월은 8건에 243억 6,067만 7,000원이며, 대부분 취수사업 및 도로건설사업비로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22억 6,540만원으로 태풍 매미로 인한 유실․전파주택의 이재민 구호와 피해 응급복구비의 시․군에 대한 보조금이고, 채무부담행위는 1건에 278억 4,510만 7,000원으로 지방도 확․포장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채무부담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등 모두 3종으로써 2002년 말 현재 191억 1,533만 5,000원에서 2003년도 말 현재 217억 5,031만 9,000원으로 26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적립액은 3개 기금을 총괄하여 28억 2,298만 4,000원이고, 태풍 루사 수해백서 용역비로 재해대책기금에서 1억 8,8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세입부분의 높은 징수율과 양호한 집행실적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합하여 19건에 792억 9,591만 1,000원으로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72개 현장의 사업비를 이월토록 한 데에 비하여 일부 현장은 공사비 부족으로 현장을 철수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며, 이월이 예상되는 현장의 공사비를 조정하여 배정하는 등 이월액을 줄여나가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22억 4,226만 2,000원 중 9억 8,480만원은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발생한 불용액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예비비 22억 6,54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된바 이중 22억원은 태풍피해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비로서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부지확보 및 건물신축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일반적인 세출예산의 항목별, 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 및 결산내용 등 결산검사의견을 중심으로 심사 시 착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방법은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인택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세입부분 중에서 폐천부지 매각수입금 10억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다음에 불용품 중장비 매각대금 2종에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서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산불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산불피해 이재민들이 지금 현재 한전 앞에서 천막을 치고 20일째 먹고 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직 시나 도의 대책이 제대로 안 서 있는데 그것을 좀 다독거려 주세요. 그 사람들이 집을 짓자면 200만원 가지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지금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속초에 내려갔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은행측에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좀 들어줘라, 얼마를 더 지원해 줄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했는데도 속초시에서는 지금 그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융자가 안 된다느니 그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조사가 있겠습니다만 그 방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속초시에서는 너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랄까 요구조건을 안 들어주고 한전에서는 지금 현재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소송을 하라고 하니 소송을 하자면 1년이나 2년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에서 좀 강력하게 시에 얘기를 해서 시에서 좀 어떻게, 그 분들한테 가서 좀 대화를 해야 돼요, 시민들하고. 내가 여기 올라오던 날도 거기에 가서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 요구조건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택만 지을 수 있게 되면 다 철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그 천막을 2개나 치고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벌써 20일이 넘었어요. 그동안 거기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얼핏 보면 좀 심하죠. 그런 것을 다 시에서 능히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시를 상당히 질타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지사님이 와서 얘기하고 간 것도 좀 순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속초시를 굉장히 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도에서도 주택 같은 것을 빨리 지을 수 있게끔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폐천부지 매각수입금 10억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다 폐천부지에 대한 임대수입이 있는지, 임대한 폐천부지가 있는지 이 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질의내용이 아니고 한 가지만 직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고 매년 우리가 지난해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결산심사가 매년 형식적으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결산심사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한 예산을 과연 우리가 효율적으로 또 낭비되는 측면은 없는가 또 불용액은 적정하게 남았는가 또 불용액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출을 무리하게 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다음연도를 위해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이 무려 1조원이나 됩니다. 1조원의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한 번쯤 숙연한 마음으로 집행에 대한 지난 1년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공직자들이 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난해에 사용하면서 과연 내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측면은 없는가,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에게 과다한 이익을 준 적은 없는가, 불필요한 추가 설계를 한 것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한 번쯤 자기를 반성해 보고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2005년도에는 올바른 예산이 편성되고 그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적기에 집행되어서 우리 공직자 개인의 돈이라고 판단하셔서 오늘 이 결산심사를 시점으로 해서 우리 2005년도에는 아주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결산이 내년도에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오늘 오전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시에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인택 위원님께서 2건, 김수철 위원님께서 2건, 김길정 위원님께서 1건의 질의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인택 위원님께서 횡성 연봉 읍마택지, 둔내 문화마을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외지인에게도 매각이 가능한지와 분양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일반택지 개발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반택지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분양방법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강원도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 제90조에 의거 공개경쟁에 의해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격에 제한없이 무주택자 우선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문화마을 조성택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고, 분양방법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사업지구 내 가옥 및 토지 제공자, 시행계획 고시일 현재 사업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당해 읍․면지역 실거주자 순으로 분양하고, 잔여 분양필지에 대하여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 현황자료는 별도 파악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인택 위원님과 김수철 위원님께서 폐천부지 매각수입 및 하천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2003년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10억원이고 편입토지 보상비 12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동일 하천인지의 여부와 또한 차액이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으며,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폐천부지 발생내역과 함께 임대사용료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금은 예년의 수입금을 감안하여 1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2003년도 폐천 매각계획은 실제 16필지 9만 3,000㎡에 12억 3,500만원이 매각되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금은 하천법 제57조의 규정에 환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 일반재원을 포함하여 12억 6,800만원을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투자하였고, 하천수입금 환원투자는 동일 하천에 투자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천부지 임대료 내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하천 부지이던 것이 하천으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 용도폐지되면 폐천부지화되며 이 부지는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매각되기까지는 도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시․군에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징수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해당 시․군으로부터 확인하여 추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께서 도로사업소 태백지소 예산 중 불용품 매각대금 1,600만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1,60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중장비 중 '93년식 8t 덤프트럭 1대와 '94년식 굴삭기 1대를 지방재정법 제100조 및 강원도물품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불용결정 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각각 덤프트럭은 850만원, 굴삭기는 75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속초 산불피해 이재민들이 20일 가까이 한전 속초지점 앞에서 시위를 하며 주택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평당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과 한전의 소송결과에 따른 보상의견에 소송 진행기간의 장기화와 속초시의 미온적인 대처 등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난 3월 10일 속초시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중 복구대상 주택 34동은 주택구입 6동, 공사추진중 1동 등 총 7동이 복구추진을 하여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우선 복구비 지원금액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복구지원기준이 없어 최근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산불피해 주택복구 시에 지원한 사례에 따라 평당 2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또 피해면적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하여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당 200만원의 복구비는 피해주민이 복구하고자 하는 주택의 위치, 구조, 사용하는 건축자재 및 설비 등의 차이에 따라 일부 부족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주택의 복구지원의 경우에도 평당 200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화재원인이 고압선에서 비롯되었다는 수사결과에도 한전측은 자연재해성 화재라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피해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복구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주택복구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 융자금 상향 지원 또는 채무부담보증 가능여부 검토, 한전측에 대한 조속한 피해보상 결정촉구 등 현실적인 복구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속초시가 주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기순 위원님께서 결산심사의 의미와 예산의 적정 집행 등을 강조하시면서 2005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면서 바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그 뜻을 받들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도시국 전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님.

김수철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서 폐천부지가 매각되기 전까지는 시․군에서 임대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군에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러면 시․군 재정으로 편입되나요, 지방비로?

이것은 도 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 가지고 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세입으로 들어왔으면 그동안에 들어온 기록이 있을 텐데, 시․군에서 취합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다 들어옵니다만 이 자체가 시․군별로 아직 확인되지 못했고, 지금 질의하신 매각,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폐천부지를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그것을 도에 매각을 요청한다면 매각해 줍니까?

지금 폐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도가 매입하지 않습니까?

아니, 폐천부지를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도에 이것을 매각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것은 도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우선권을 줘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개매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우선권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공목적으로 집단부락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점용권을 내놓지 않으면 매각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공공사업용으로 마을에서 투자를 하면 그 본인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본인하고 협의를 못 하면 매각을 못 합니까?

없으면 일단 점용한 분한테 우선권을 주는데, 그것은 한 번 사안에 따라서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천부지가 큰 평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 십 평, 혹은 몇 백 평 단위까지 상당히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소재파악도 확실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불 관계에 대해서 산불 피해주민들이 텐트를 치고 한전에 가서 데모한 것이 20일이 지금 넘었는데 이것을 지금 단순하게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속초시청이 문제라고요. 속초시청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계속 거기 들어앉아 있는데, 뭐 길 가던 사람들이 라면도 갖다 주고 그러면 그것을 먹고서, 20일이 넘게, 23～24일 됐을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한전에도 아침으로 한 번씩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속초시청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에서 소리를 한 번 쳐야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독려를 해 주세요.

우리 도지사님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들을 만나고 위로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상향 조정문제는 시에 이미 그 내용을 통보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했고, 지금 한전 자체가 소송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보상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 일단 복구를 하면서 법정투쟁을 하는 그런 양쪽 추진방법을 취해야지, 한전 앞에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초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