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3항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이상 3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억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29일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6개 지역을 토지거래 투기지역으로 확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촌면·남종면·중부면 전 지역과 초월읍 일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9항 규정에 의하면 "토지투기지역 지정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나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금번 제126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현격히 낙후되어 있는 퇴촌면·남종면·중부면 전 지역과 초월읍 일부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안 존경하옵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20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이며,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20만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하여 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90년 7월 19일에는 광주시 전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지정되는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시민들은 소중한 재산권과 기본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여 지역발전은 현격히 낙후되었습니다. 특히, 퇴촌면·남종면·중부면 전 지역과 초월읍 일부 지역은 규제 중에서도 제일 엄격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중복 지정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불합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11월 광주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04년 5월 29일에는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6개 지역을 토지거래 투기지역으로 확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퇴촌면·남종면·중부면 전 지역과 초월읍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 그린벨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동향을 살펴보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9항 규정에 의하면 "토지투기지역 지정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나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동향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현격히 낙후되어 있는 퇴촌면·남종면·중부면 전 지역과 초월읍 일부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님! 막중한 국정 현안사항을 다루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30여년 간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로 중복 지정되어 고통 받는 지역주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광주시 퇴촌면·남종면·중부면 전 지역과 초월읍 일부 지역의 상수원호보구역 및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며,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20만 시민의 복리향상에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재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7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토지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안이 재정경제부에 전달되어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등 중복된 규제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5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603억 378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474억 1,352만 3,000원보다 128억 9,026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는 2,431억 7,914만 7,000원으로 100억 2,9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71억 2,463만 7,000원으로 28억 6,122만 2,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6,9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 및 경제개발비에 계상된 시책추진비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구증설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임에도 금년 내 추가 조직개편이 없을 것이 예상되어 증액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행정비 중 청사환경 우수부서 시상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 내지 내부수리 혹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각 부서별 사무실 환경의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실제적인 사무환경 개선의 노력 여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평가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작용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여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제 관련 예산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또는 상설공연장이 없는 실정에서 무리한 행사 추진 시 형식적인 행사로 추진될 우려가 있으며, 청소년 문화에 대하여는 왕실도자기축제 및 남한산성문화제가 매년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동 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에 편성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용역 예산은 현재 광주공설시장부지(안시장)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부지, 5일장 활성화 대책, 인근 상가의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우량 종합상황판 설치비는 설치대상 세 곳 중 재해대책상황실을 제외한 두 곳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은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그 경비의 기능 및 성질별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분류를 위하여 적정한 과목에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초 기정예산 편성 시 예산항목 오류로 인한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이 유난히 많은 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 관련 예산은 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아직도 많은 공무원의 친절도가 기대치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외여비 및 중국학생 교류 연수 운영비 증액 예산, 신현1리 마을앰프 교체공사 부기정정, 노면청소차 구입 1억 원 삭감 등은 예산편성 시 각종 관계법령의 위배 여부와 산출근거의 명확성 등 충분한 자료검토를 거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예술단체 사업지원 관련 민간이전 경비는 관내 민간보조단체가 자체활동 강화로 특색 있는 단체운영을 하기보다는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경상경비로 사용하거나 형식적인 행사를 치르는 사례가 많은 바 관계부서에서는 각종 단체의 활동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시민과 어울릴 수 있는 공연 등을 통한 단체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며, 경제개발비 중 농·특산물 이미지 용어 공모 우수작 시상 관련 예산은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이미지 용어 공모 및 심의를 완료한 후 소요예산을 계상 및 심의 요구된 사항으로 동 예산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침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일련의 절차와 불부합한 행정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용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6일간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71억 4,9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13억 2,601만 2,000원보다 41억 7,605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으로 수익적 수입 예산규모는 138억 4,79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7,118만 8,000원보다 2억 2,32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중 보전재원은 262억 4,7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02억 원보다 39억 5,280만 4,000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상수도사업비용 예산규모는 138억 4,793만 8,000원으로 이 중 영업비용은 84억 4,93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 3,161만 6,000원보다 3억 1,7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40억 9,50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6억 3,595만 7,000원보다 5억 4,09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규모는 333억 202만 원으로 이 중 가동설비자산은 75억 7,8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0억 4,718만 5,000원보다 5억 3,1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비가동설비자산은 125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6,500만 원보다 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628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3억 5,7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1,812만 9,000원보다 57억 6,07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6일간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각종 급수시설 정비 및 급속히 증가하는 상수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적정하게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