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절대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없이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전 주질문을 해 주신 우리 김수성 동료 의원께서 민선 3기 2년을 지나고 난 인사과정의 평가를 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 3기 전반기의 인사평가를 했을때 가장 우리가 평가를 하고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점은 민선 2기 시의 인사상의 좋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대기로 돼 있던 승진 인사자들이 보직없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3기 이성웅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바로 인사상의 문제로 인해서 대기가 돼 있던 무보직자 대기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해소를 시켰습니다. 이 과정이 과연 민선 3기 전반기의 여러 가지 인사과정 중에서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바르고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빼고 답변하는 것은 이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에서 상황이 과연 인사개선적 차원에서 발전이었는가, 개혁적이었는가, 아니면 퇴보였는가, 과거를 답습하는 과정이었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위치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상 좋지 못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적발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에 의해서 대기가 됐던 사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대기를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대기를 조치를 했을때에는 조직감축의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왕에 조직감축을 하는데 누구를 감축을 시킬 것이냐하는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쨌던 꼭 인사부분의 잘못으로 해서의 사항이라기 보다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 위주로 해서 대기조치를 하다보니까 물론 인사상의 문제로 무리가 있었던 사람도 같이 포함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러나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행정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히도 그 당시에는 그런 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할수 없이 대기 조치를 했었지마는 그 뒤에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인해서 보직자리를 줄수 있는 자리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시 보직을 줬던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인사권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묻는 질문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동문서답을 하셨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도 지금 당시의 사정하고 전혀 안맞는 부분이 당시 5급 무보직 대기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5급 보직이 필요한 다른 직책에 6급, 다른 책임자가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 그러면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우리 민선 3기 전반기의 여러 가지 인사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평가도 있고, 또 발전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꼭 발전적인 측면만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특정 종교집단의 그런 인사의 영향력이 있었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최근 단행된 정기 보직인사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적 측면에서 배제됐다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공무원 내부의 조직내에서 그리고 직협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이 현실적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인사의 개선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인사의 새로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총무국장님.

아니요.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돼서 답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저희들은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짚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최대한 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요. 아까 5급자가 있었는데 놔두고 6급자를 직무대리로 왜 보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면장과 옥룡면장을 두고 하셨던 말씀인 것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진상면장은 많은 면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입니다. 총무국장께서 김수성 의원 보충질문 답변중에 승진을 전제로 한 직무대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특정업무 추진을 위한 직무대리는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에 있는 것입니까?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공직내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관행입니까? 아니면은 총무국장 마음입니까?

직무대리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법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지어낸 소리는 아니고요. 전남도나 어디나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관행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무대리를 했던 부분에 대한 규정 말입니다. 아까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야만이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대리를 발령하더라도 승진을 전제로 했을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은 아까하고 똑같죠.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특정업무 추진을 위한 직무대리는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법에 있는 것입니까? 규정에 있습니까? 어디에 언급된게 없죠?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승진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한 업무를 일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그 인사위원회를 거치라고 하는 규정사항 조항이 없습니다.

없죠?

예.

이돈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공통된 그런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인사적체를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금년 1월달부터 실시해야될 공로연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금년 들어서는 공로연수가 사실상 4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된데 대해서 하반기 공로연수도 4개월을 지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공로연수를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 이것은 행자부 인사지침에 의하면은 6개월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결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또 여러 가지 의견 절충을 해서 하고 6개월은 공로연수 그래서 1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공로연수를 하는 만큼의 예산낭비가 전개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치권에서도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이런 단계에 굳이 공로연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재정경제부에 장기출장한 직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장기출장, 또 재경부의 장기출장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 답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 국장의 답변이 상이하다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재경부에 파견된 그런 직원은 지금 도로 전입을 하기 위한 순서를 밟는 그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항만개발과 우리 광양만권 개발에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한 일환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게 아닌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의 답변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서울에 파견돼 있는 5급 공무원이 항만이나 우리 자유무역 개발에 대한 노하우랄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축적돼 있는 사람이 과연 파견이 됐는가, 그것을 다시한번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기출장을 함으로 인해서 고정 급여외에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됐는가, 또 지금 국가적 정책이 얼마만큼 우리 시 정책에 접목을 시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즉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면은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줘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예. 공로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경제부 장기출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부분에 대해서 금년 1월에 공로연수가 들어갈 사람은 몇 명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4개월 지연해서 공로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4개월 더 지연해서 할 것이냐하는 부분이 있고, 폐지시킬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로연수는 6개월 이내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의 뜻도 그러시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1년에서 6개월, 또 더 상황이 좋아지면은 더 줄어질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장님께서도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피치 못해서 우리 조직관리상 피치 못해서 이렇게 해 왔지마는 공로연수는 줄여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줄여가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공로연수를 들어가면은 정원 티오에서는 제외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시의 경우를 봤을때 금년 1월달에 공로연수를 들어갔다 그러면 티오에서 제외되면은 결과적으로 승진 대상자 중에서 사실상 4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행할라면 어떤 원칙과 기준이 돼야 되지 어떤 시장님의 견해를 가지고 지연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인사가 굴절된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무대리에 대해서 업무추진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시장이 명령을 하는 것으로 인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안에 따라서 정기인사를 제외하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명령을 했을때는 가능하지마는 정기인사때에 직무대행을 발령을 하는 것은 인사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재정경제부에 가 있는 직원이 티오를 먹고 있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 자리를 운영관리 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인사때 직무대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요. 총무국장께서는 차후에 소상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김수성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세요.

방금 김수성 의원께서 납골당을 말씀을 하셨는데 군재뿐 아니고 광양시 19기 전체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성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개발대책, 광양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1사1담당제 운영, 순환버스 운영계획 취소 등 3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광양항 동측 배후부지 조기개발에 따른 양해각서 체결 이후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지금도 우리시가 참여하여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는데 변함이 없는지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각서 체결이후 추진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우리시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지난 2003년 2월 20일입니다. 양해각서의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 58만평중에서 물류단지 21만평은 해양수산부가 국가재정으로 개발하고, 기타 컨테이너 지원 단지나 업무지원 단지 등 37만평은 우리시가 개발키로 하고,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과 개발 방법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협의키로 한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3년 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글로벌 기업유치 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작년 5월부터 년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유명 컨설팅 업체인 ADL사가 수행한 『배후단지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방안』연구용역 결과 당초 정부가 계획 했던 토지이용계획이 전면 수정되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정부는 물류단지를 21만평, 기타 부지를 37만평으로 계획 했는데 ADL용역 결과 물류단지를 주 기능으로 설정하고, 기타 부지는 대폭 축소하여 배후단지에 첨단산업 제조업 등 생산기능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해양수산부는 ADL용역 결과를 대폭 수용하여 실시설계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확정하였는데 복합물류단지가 전체 58만평 중에서 33만1천평, 업무지원 단지가 2만3천평, 도로및 공원 등 공공용지가 23만4천평 입니다. MOU의 기본 취지대로 개발한다면 우리시가 개발을 담당할 면적은 업무지원 시설 약 23,000평과 공원, 도로, 주차장을 포함하여 약 88,000평 정도라 할수 있고, 서측배후단지에 대한 기본계획도 동시에 수립했는데 서측배후단지까지 포함 했을 때 업무지원 단지의 면적은 약 12만평 정도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와 배후단지를 공동 개발해야 한다는 시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지와 개발주체는 국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는 김수성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2일 공포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승인 신청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물류단지를 포함한 약42만평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입주기업에 따라 지원 기준을 정해 가능한 평당 약1달러 정도에 50년간 장기 임대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만약 우리시가 개발에 참여한다면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복합물류단지는 국가재정으로 해양수산부가 개발 주체가 되어 개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동․서측 지원단지 약 12만평이 됩니다. 동측이 38,000평, 서측이 83,000평해서 12만평 되는데 이것은 분양이 쉬워 투자비 회수가 가능함으로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방안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둘째, 광양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1사1담당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부두 물동량의 유치를 위하여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간의 성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장이후 꾸준히 증가되었던 컨부두 물량이 2003년 들어 증가율이 답보상태를 보임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2002년 기준 수출입 실적이 좋은 45개 업체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5급 이상의 간부들에 한하여 1인 1화주 담당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화나 E-mail, 방문을 통하여 업체의 현황이라든지, 즉 수출입 물량, 생산품, 이용 항구등 물류시스템을 파악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물류책임자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업체의 수출입 물량이 광양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들면 증권회사 간부들이 상장회사 1개씩을 담당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제도로 증권회사는 직원들이 1개 회사를 맡아서 정년퇴임까지 마켓팅 활동을 하여 매우 높은 영업 실적을 거양하는 고전적인 방법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전 실과소 읍면동장님께서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담당자들과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간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경인지역의 출장길에 들린 경우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면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광양항 이용을 고려하는 업체의 애로점을 청취하는 한편, 앞으로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전, 물류 센타 설립, 프로젝트 개발 계획 등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알 수 있어 추후 업체 물량 확보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가능케 했습니다. 방문을 하지 않고 전화나 E-mail을 할 경우 회사정보의 유출에 대한 거부반응과 부산항을 선호하는 업체에서는 자세한 정보 제공을 꺼려,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각 업체의 경우 대부분 복합운송업체를 이용하거나 개별적으로 수출입을 하기 때문에 광양항에 대한 잇점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기존에 부산항을 이용하여 오는 관행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양시의 이러한 노력이 해당 업체들에게 광양항의 이용을 검토하게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의 주요 항만들도 항만시설을 확충하면서 무엇보다도 홍보와 세일즈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신규 항만은 항만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잇점과 경제성을 선․화주에 알려 이용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성과로 대형화주를 통한 MCL(러시아), IRISL(이란), K-line(일본), Ts-Line(대만) 등 4개의 신규선사를 유치하여 연간 50,000TEU이상을 처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시장님께서 다섯차례나 방문해서 삼성전자가 작년까지 25% 정도 광양에서 물동량을 처리하였는데 현재 약 30%정도 광양에서 처리하게 되었고, 또한 삼성전자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MCL이 광양항에 기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등도 광양항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 금년들어 광양항의 처리물량이 약 25%정도 늘었고, 그중에서 로컬화물은 약 35% 정도 늘어 1사1담당제 효과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중국 2대 해운선사인 차이나쉬핑도 정기기항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업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업체별 추후 홍보전략 수립을 가능케 하였으며, 업체의 실질적인 물류책임자와 시청 간부간의 인맥형성을 통한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홍보활동의 발판 마련과 일부 대기업의 경우 광양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실시 1년이 지난 지금은 매우 긍정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정도만 지나면 훨씬 실질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다 더 보완하여 내실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부두 관련 투자된 각종 용역비의 내역과 그동안 컨부두에서 우리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부두 관련연구용역비 내역은 10년동안 11건에약8억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으며, 시기별로 나누어보면 민선 1, 2기중 8건에 5억6천만원, 컨부두배후부지개발기획단에서 1건에 1억5천만원, 민선3기 동안 2건에 1억2천만원의 연구용역비가 집행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약 7억원의 용역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금액만으로 볼때는 많다고 볼 수 있으나, 10건의 용역 하나하나를 검토해 보면 그 당시 꼭 필요했던 용역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필요하시면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컨부두에서 납부한 지방세는 1998년부터 금년까지 7년간 약 66억원이 납부 된 것으로 파악되며 연도별, 세목별 상세내역은 세정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 출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순환버스 운행계획 취소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버스 운행 사항입니다. 당초 순환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계획은 중마, 광영, 금호동 주민들과 컨부두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취지였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주)광양교통으로 하여금 버스 2대를 투입해서 컨부두를 기․종점으로 중마동 상․하권을 거쳐 가야산중복도로에서 광영, 금호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1일 16회 운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6. 22일과 6. 28일, 6. 29일 3회에 걸쳐 택시업계의 노사대표가 우리시를 방문, 순환버스 운행계획을 전면 취소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6. 29일에는 관내 택시운전원 376명이 연서한 청원서를 우리시에 제출해 왔으며, 같은 날 14시에서 14시 30분까지 30분정도, 100여명의 택시기사들이 시청현관에 모여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순환버스 운행취소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방학, 하계휴가 등으로 택시이용 승객이 급감하고, 7월 1일부터 택시유류인 LPG가격이 리터당 72원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경영 악재의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주영업 노선에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컨부두와 중마, 광영, 금호동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택시업계의 경영난 가중과 택시업계의 장기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등 시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어서 순환버스 운행을 유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보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시와 시민들의 이해 득실 관계를 계량해서 설명드릴수는 없지만 시민들에게 교통의 혼선을 빚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과 함께 행정 내부적으로 비록 관련업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했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어 냈습니다. 내년 9월 삼성홈플러스와 같은 대형판매점의 입점 등, 대중교통 수요 요인이 증가할때에는 순환버스 운행을 검토하겠다는 사전 예고를 드렸던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해서 순환버스 운행을 재검토할때에는 계획 단계에서 시의회와 시민, 사회단체,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다수가 공감하는 교통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진행중인 시내버스 실차조사 및 경영진단 연구용역비간의 택시업체 경영실태와 택시의 적정 공급량을 조사토록 과업에 추가하여 우리시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순환버스 운행 홍보를 위해 집행한 예산은 관내 9개소에 설치한 현수막 제작비 84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해 주신 김수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시민한테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을 취소를 시켰어요. 심지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무엇 때문에 취소를 시켰는지 답변을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시민들에게는 안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버스운영 실태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공청회를 해가지고 시민한테 알려드리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바로 이런 것이 잘 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순환버스를 중마, 광영, 금호 한다라고 시민한테 알렸습니다. 제 자신도 알렸어요. 알려놓고 어느날 갑자기 이것을 취소를 시켰다 이것 시민을 우롱한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해도 되겠어요? 그래놓고 지금와서 우리 시민한테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어떻게 해서 못했다는 이야기도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했다는 사항은 저를 비롯한 주관과에서 잘못 처리된 행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7월말 이후에 재거론해가지고 취소한 것은 아니고 다만 연기를 해가지고 기필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알권리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을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순환버스 이쪽 노선을 개설을 하면서 혹시 옥룡, 봉강, 농어촌 지역에 기존에 노선을 축소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쪽에 정확한 횟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횟수를 줄이고 이쪽에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교통을 더 불편하게 하면서, 또 특정지역을 배려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있어서도 안되고, 다만, 중마, 광영, 금호동권을 순환하는 순환버스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중교통 수단은 서민을 위한 것입니다.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어느 특정지역에 노선을 개설을 하면서 특정지역의 주민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행정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다른 반발이 예상이 되고, 또 다른 어려움이 과중됩니다. 이쪽에 순환버스 체계를 개설하더라도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차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차를 더 사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지역에 피해받는 주민, 그리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교통체계의 개선이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이 가야될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상실하고 무계획적이고 대책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버스는 서민과 대중을 위한 교통수단이고 택시는 특정부류와 시급한 사항,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그리고 새로운 버스노선이 개설이 되면서 특정지역에, 또 소외받는, 또 교통수단이 더 불편해지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는 안된다. 가장 기본적인 취지 속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행정을 하면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실시하는 시내버스 실태조사도 하고 거기다가 이번에 추가로 택시업계의 경영실태도 아울러 파악을 해가지고 서민교통 생활에.....

저는 더 이상 답변이 필요치 않고 어느쪽에 새로운 버스노선이 개설이 되면서 어느쪽을 축소시킨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행정이 가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서민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개선점은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변명은 필요없고요.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 이정문 의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이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 정책을 알고 담당과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못된 사항을 시인을 받고 기존 노선대로 운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금방 이정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대책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환버스 노선이 흑자노선으로 봐집니까? 적자 노선으로 봐집니까?

지금 순환버스가 되어도 적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자 노선으로 봐진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마권에 상설시장이 되고 그러면은 상당히 흑자노선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새로운 교통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방금 이정문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댐질식 교통행정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지적을 해 드리고요. 또 농어촌 지역의 버스 횟수를 줄였을때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는 노약자들이 이러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시교통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적으로 비수익노선 농촌지역의 버스를 결과적으로 횟수를 줄인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가 매년 비수익노선 지원된 금액을 감액을 해 줘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비수익노선을 보존한다는 사항은 연말에 가서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수립단계는 아닙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지역에 노약자가 많고 예고제도 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와 시민단체와 업계를 망라해서 좋은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성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정당한 것인지와 얼마의 예비비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당초 예산으로 말씀을 드릴때에 총 사업비 60억 8,000만원중 국비가 42억 5,600만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13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공사였습니다. 예산 확보 사항은 2002년도에 29억 3,400만원, 그 다음해에 31억 4,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본 공사는 2002년 12월 공사를 발주해서 2004년 4월 준공 시점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덕택으로 건물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 바닥 마감재는 당초 액상하드너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장기적이고 깨끗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칼라에폭시라이닝 계열로 변경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개장 시점이 임박한 점과 시공사의 공사지체로 인하여 책임감리의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집행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의 예비비는 1억 115만원을 확보해서 에폭시라이닝 계열의 바닥 마감 공사비로 8,900만원 사용하였으며, 추가 감리비로 1,2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위 운영 과정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잘 마무리 하고자 했던 사항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개장과 맞춘 일본 직항로 개설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일 직항로 개설에 대한 추진은 ‘95년부터 전라남도 통상협력과에서 광양↔오사카간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한국선주협회 산하 근해수송협의회, 천경해운 등과 수차례 걸쳐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광양항의 물량부족과 연간 손실보전금으로 20억원씩 3년간의 지원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못한 사유로 지난 3월 23일 직항로 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논의 되었던 손실보전금 관련예산은 우리시에서는 편성되지 않았고 전남도에서 확보하였던 1억 7,000만원은 반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는 현재 마산↔시모노세키 간 컨테이너선을 운영하고 있는 장금상선에서 마산→광양→시모노세키 노선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마산과 농림부 등에 차선책도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개장이후에 운영상의 문제점 및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한 6개 항목의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개장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운영주체의 물량확보가 원활하지 못한 점과 둘째, 규모화 된 배후단지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셋째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일 직항로 개설과 병행해서 물류센터건설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직항로가 개설되지 못한 것과 그와 관련하여 발생된 내륙운송비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당면한 6대 과제를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예.

김수성 의원님이 질문한 본질만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29일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개장식 행사를 위해서 참석하신 허상만 농림부장관님의 면담시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①직항로 개설 ②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한 수출농가 인센티브 지원 ③직항로 개설 지연에 대한 물류비 지원 ④수출농산물(파프리카, 토마토 등) 재배단지 조성 ⑤국가브랜드(공동브랜드) 사업장 지정 ⑥식물검역소 호남지소의 광양 이전 등 광양이전 등 6개 항목이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림부장관 건의사항을 지난 6월 8일 새로 취임한 전남도지사님에게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활성화의 전략적인 방안으로 건의하였으며 전남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배후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섬진강청정채소단지조성”이라는 큰 계획 속에 2006년도 국비지원을 통해 유리온실 30ha 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의회의 큰 지원으로, 늦었지마는 수출물류센터 공사를 마무리 할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해 주신 김수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류센터 건설구상이 몇 년도에 했죠? 물류센터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말이죠. 몇 년도에?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입안이 항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정확한 입안시기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4년쯤?

예. 아마 그 정도, 어쨌던 항만부서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손발이 잘 맞지 않고, 선호가 잘 맞지 않는게 버스를 운행하면 승객이 있을 것이다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승객이 넘쳐나고, 또 시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운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두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데 대부분 후자쪽이 맞다고 봅니다. 승객이 있어야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버스부터 먼저 사놓고 승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 4년여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물류센터가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물류센터가 광양농협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광양시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하는 것은 물량 확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량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년동안 지역농민들을 돕는 일이 되고, 물류센터 운영의 관건이 되고, 또 대일 직항로 개설의 관건이 되는 물량확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노력을 하셨다면 그 노력이 얼마나 현실적인 노력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출물류센터 활성화의 전제조건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하면은 직항로의 개설입니다. 이미 95년도 지사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전제하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물량확보가 안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아까 건의한 사항외에도 중요한 물량확보의 수단은 컨부두도 마찬가지지마는 배후생산기지를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몇 년전부터 수토장 개발 건의를 포스코하고 해 왔었고 그게 좀 불투명하다 싶어서 최근에는 섬진강청정채소단지 육성이라고 하는 큰 계획하에 30헥타 배후기지 조성에 대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고, 농림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예산을 2006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지가 30헥타 계획중에서 2006년도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만 돼냐 하더라도 물동량 확보에 크게 기여될 것이다 생각되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 저희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서 경남지역, 전북지역, 전라남도 영광, 함평지역, 순천지역을 생산단지를 순회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업체, 기존생산 농가를 우리쪽으로 거래소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전라북도 일부지역은 대부분은 농산무역의 주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자체가 자기회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꿀라고 하면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제시할 것이냐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지금 이미 방울토마토는 작기가 끝났고, 파프리카도 작기가 끝났습니다. 사실상 끝나고 고랭지 재배하는 것만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고랭지 재배하고 있는 물량을 확보를 자신있게 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거래선이 한 20여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생산단지하고 10월경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기본물량은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어찌됐던간에 궁극적으로는 30헥타 자체내에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관련 부서에서 약 4년전에 물류센터 문제를 구상했다면 그때 이미 기술센타하고 생산시설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 사면서 승객 문제는 파악이 됐어야 돼야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뭐냐하면 준공식때 생산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농림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노력보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쳐버리는 이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류센터를 만드는데 약 13억 정도의 시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알프케이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인력들, 말하자면 대외국하고 마케팅을 하는 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냐 할지라도 선별을 하는 인력이라든지, 운송등을 하는 일반 근로자들은 우리 광양사람들이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용창출된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선별사로 중마동 여자분들이 한 10여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나간 물건들이 일본시장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받았는데 최근에 농산물유통공사 오사카 관장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선별하면은 보통 비품이 15%나오는데 저희 수출센터에서는 30%이상을 비품을 가려내 버립니다. 그 결과인가 어쩐가 모르겠지마는 일본 시장에서 좋은 호평이다라는 말을 전해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수성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방청석에는 금호동 주민이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재 의원

옥곡면 출신 이철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4기 후반기 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본 의원 스스로가 대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우리 모두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이유”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반문해 봅니다. 광양시의회의 존재이유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그 토대위에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과연 의회가 또는 의원들 각자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는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도 시장님을 필두로 시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공무원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때 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서로의 존재의 이유를 인식하며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 왔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14만 시민의 삶의 질 보다 나의 유익에 연연한 것은 아닌지, 광양시 전체 살림살이 보다는 내 지역문제나 자신의 인기를 위해 편협된 사고에 머무르지 않았는지, 전체적인 조화나 공익보다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한 것은 아닌지, 주민의 편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쫓아 온 것은 아닌지, 나의 능력을 다 바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는지 등 스스로를 되돌아 보며 새로운 자기 정립이 있을때 우리 광양시의 앞날이 더욱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인사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의 업무가 시민의 생활을 보고하고 규제하는 소극적인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생활에 편의와 봉사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에서부터 출발하여 가용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동원, 개발, 배분, 유지 하는가 하는 인사제도에서 기인한다 생각됩니다 인사제도는 한정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고,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에 상응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규범에 위배된다거나 업무에 태만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맡은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는 신상필벌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사회에 활력이 넘치고 일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바로선 인사제도, 과학적 기술과 전문적 지식이 가미된 인사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 광양시의 인사 기준과 원칙이 바로서지 않은 근무성적평정, 승진과 승급, 전직과 전보 등 배점기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기준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인사기준을 재정립할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인력 채용시 채용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므로써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렬 불부합과 복수직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광양시 공무원의 직제상 정원 및 부서배치 현황을 보면 직렬 불부합 2명, 6급이상 복수직렬은 98개 직위가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인 보건직, 환경직, 농업직, 수산직 등의 10여개 직위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보직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표준정원제를 도입, 정규직 공무원을 감원하였는데 공무원의 감원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용직, 즉 사무원을 119명, 대체인력을 49명등 무작위 채용으로 인해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많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기능과 역할 증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우리 광양시에 23명이 있습니다. 담당해야 할 분장사무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추진업무를 분석하여 보았을때 사회복지사의 도입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기관운영 사무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협조 업무나 프로그램 개발 및 모금, 자기계발을 위한 업무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증명 보조업무, 팩스민원 업무처리 보조, 보건소 소관 업무, 의료보호 업무, 묘지관리 업무, 자활근로추진 업무 등 1인당 40여개 관련 업무의 과중한 부담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 미비, 관리체계 부족, 교육훈련 기회부족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업무가 정체 내지는 후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고유업무 능력을 강화할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특위활동 시의회 지적사항중 광양동천 산남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2002년 8월 우리 지역을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항구복구를 위해, 2002년 12월 7일『태풍루사피해복구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열분의 의원들이 약 10개월간에 걸쳐 설계․계약․시공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예방 하는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는 제반여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친환경적인 복구를 추구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 등을 한바 있으나 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례 등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옥룡면 남정마을과 덕천마을 앞 산남제 수해복구공사 현장은 기존도로가 약간 에스자형으로 굴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설 덕천교가 1미터 이상 높아짐에 따라 2개 마을 입구 부분의 하천과 도로선형이 매우 불량한 상태로서 사후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어, 조사특위는 제20차 조사결과보고서에 산남제 수해복구공사 우안 측점 14+20지점부터 측점 15+20지점까지 약 80미터 구간의 석축 선형개량 등 3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 조사특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2003년 9월 9일 시의회에 보고하면서 석축선형 불량부분 등 3건을 재시공등 완료하였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에서 조사할 당시 공사를 하고 있던 그 상태대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를 완료한 이후 잘못된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공무원이 이 지점을 지나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을 필두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의회 조사특위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면 오늘날 이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재원의 이중, 삼중 투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조사특위의 산남제 수해복구공사의 석축선형 개량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조사특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정과 덕천마을 부근의 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성황간 도로개설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시의회 지적사항 처리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중동-성황간 도로개설 공사등 3건의 건설행정사무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감독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 등을 시정하여 건설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설공사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한바 있습니다. 조사특위 활동과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 관련공무원들에게 예산낭비 등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였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관련회사를 옹호하거나 두둔하고, 시민들의 혈세 5백만원, 천만원 정도는 돈도 아니다는 식의 발언을 하여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인지 의심케 하였으며 그 한심한 상태에 본 의원은 더 이상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2003년 6월 23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283일간 성실하게 활동을 하여 총 108건을 지적하여 시정요구 등을 함에 따라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시공 차단 및 견실시공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회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등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등이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동-성황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조사특위가 시정등 요구한 63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책임감리일지를 확인한 결과 총 46일간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작업을 하지 않아 기 집행한 안전관리비의 회수를 요구 하였으나, 36일간은 작업을 하였으므로 10일간만 감액을 한다고 했는데 책임감리가 감리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리는 우리시를 대신하여 성실시공과 완벽시공을 위해 시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자신들이 공휴일이라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한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세 번째, 철근 및 무근 콘크리트 깨기, 아스팔트포장 깨기 공종에 경운기로 소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운반을 하였는지와 소운반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반을 하지 않고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거 공사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석축과 전석헐기 880평방미터가 2002년 10월 30일 시자체감사에서 지적되어 순공사비 723만원을 총괄 제2차 설계변경에서 감액처리 하였으나, 동 공사비는 제1차 공사에 계상되어 2002년 7월 30일 준공처리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2003년 5월 28일 착공한 제3차 공사에서 감액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2년 12월 5일 암판정위원회의 암판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 제2차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설계변경에서 발파암으로 계상된 부분이 현장 조사결과 리핑암으로 분류 및 확인 되었으며, 발파암 86,827㎥중 40,445㎥는 발파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음에도 실제 암반선등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공회사가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대로 발파를 하거나 장비를 변경하여 시공을 해도 되는 것인지와 당시 조사과정에서 암 수량등을 적정하게 판정하였다고 하였으나, 발파암 1,221루베, 리핑암 4,906루베, 총 6,127루베를 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품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기준에 의거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진동 암파쇄 굴착 공종의 단가등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 제2차 설계변경에서 인접 아파트의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진동제어 발파에서 미진동 암파쇄 굴착으로 변경하면서 공사단가 등을 관계법령과 표준품셈, 노임직종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함에도 영업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관련회사의 견적서 등을 기준으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조사 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은 미진동 암파쇄 굴착에 신공법인 C.R.S공법을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마인 M.C.I사의 M.R.S공법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건교부와 마인 M.C.I사에서 C.R.S공법과 M.R.S공법은 신공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 공사에 적용한 공법이 신공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진동 암파쇄 굴착에 M.R.S공법을 적용하면서 마인 M.C.I사로부터 받은 기계 1대당 견적가격이 650만원 임에도 설계서에 6,5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발전기의 용량도 25킬로와트면 충분한데도 100킬로와트로 설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미끄럼방지 시설은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한 곳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로 내리막 구간에 설치하는 시설임에도 오르막 구간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교통안전관리공단과의 협의사항에는 제철소 방면에서 오르막 구간까지의 접근로 부분에 대해서만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에 눈이 내려 제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차량주행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며, 본 도로보다 구배가 더 급한 옥룡면 동곡리 심원에서 논실 구간에도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지 않았는데, 유독 본 공사의 오르막 구간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험발파 및 진동, 소음계측을 실시하면서 당초 설계에 계상한 것보다 인력등을 적게 투입하는 등 당초에 설계조건을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가설방지벽은 발파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 또는 흡수하거나 음의 회절에 의해 소음을 감소시킴으로써 도로 인접 지역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시설물로 소음저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발파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법면 끝부분 등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25경간 50m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고, 아파트 측면에 유명무실하게 설치하여 발파소음을 저감할 수 없도록 하여 공사비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시공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임의대로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아파트 측면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신호등 공사는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도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가로등 공사는 왜 도로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였는지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번째, 중동~성황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선서한 공무원등 증인들의 증언이 상당수 위증으로 밝혀졌고, 공사비를 타내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시공회사 봐 주기식 감독, 감리를 자행하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서한 증인의 위증과 시공사의 허위서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또한, 의회가 조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책임한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 대절토구간 사토처리 협약사항 이행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당시 “가칭,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간의 체결한 협약서의 조건을 보면 조합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 운반량에 대한 공사비를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동 협약서에 의거 대절토 구간에서 발생한 토석 664,764루베중 110,000루베를 2000년 1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46일간에 걸쳐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역으로 운반하여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사토처리를 할 당시만 해도 곧바로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착공될 것 같은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만 5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사토처리장 10필지 14,962평방미터의 토지 임차료로 매년 1,5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시는 계속적으로 매년 시민들의 혈세 1,500만원을 지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가칭,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체결한 협약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방도 865호선 확포장 공사에 우리시에서 사토처리한 흙이 반입된 것이 있다면 그 양은 얼마이고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의회의 특위활동 결과를 허위나 형식적인 조치로 끝나지 말 것을 주문하며 특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시정조치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을 재정립한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제도의 확립과 전문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제도의 추진상황과 그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제 규정에 따라 매년 6월30일과 12월30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의 업무실적, 복무상황등을 종합하여 1차적으로 해당 부서장의 평가서를 취합하여 국 단위로 평가후,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직급, 직렬별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승급․전직․전보등 인사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써 교육점수와 함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되고 있지만 후 순위자는 다소의 불만족을 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면평가제도의 도입과 승진 후보자명부 공개로 근무평정으로 인한 불만족 사례는 예전에 비하여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승급과 승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2조에 의거 매년 1호봉씩 정기적으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승진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승진임용배수 이내의 자 중 업무추진능력, 자질, 경력, 승진후보자 명부서열, 다면평가결과, 임용 예정 직위에 대한 적격성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감안하여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직과 전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은 인사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보의 경우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서간 수평이동과 본청, 읍면동의 상하급 기관간의 수직이동의 유형이 있겠습니다. 부서간 수평이동의 경우 개인별 근무희망 사항을 인사발령전에 수집하여 전보인사시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부서, 특정직위에 치우치는 현상이 있어서 당사자의 체감도는 낮을수도 있습니다. 본청 근무자의 읍면동 전출사례는 승진 하였거나 징계의결에 의한 문책성 인사등 2가지 유형이 있고,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에 있어서 7급 이하는 사전 작성된 전입순위 명부에 의하여 순번에 의하여 사업소와 본청순으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6급의 경우 능력과 공적이 있고 가급적 읍면동 근무경력이 많은 자를 사업소 본청 순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의장!

예. 국장님 답변 중단해 주세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런 절차를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런 현 인사기준이나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인해 그 인사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장황하게 이런 절차를 설명요구한 질문이 아닙니다. 정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이철재 의원이 질문 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끝내놓고 나면은 인사에 대해서는 좋다는 사람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50%의 만족도만 되어도 인사가 잘 된 것이다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인사를 하면서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뒤떨어져가지고 탈락되는 그런 사람들로서는 우선 본인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운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800여 공직자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이철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원 일용직이 119명, 대체인력이 49명, 거기다가 공익요원이 158명, 이 많은 정예 공무원을 제외하고도 이 많은 인원이 어떤 채용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신규채용된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들은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일용직이나 대체인력 등은 오히려 지금 현재 이 많은 인원이 물론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있는 그런 인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을 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정비할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주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정원의 상근인력이 지금 현재 13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10명이 행정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뽑을때에 각 부서별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해서 능력자를 사전에 뽑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처음이니까 조금 당황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조금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주로 2개월이상 장기휴직자라든지, 또는 여성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4명을 썼습니다마는 이 대체인력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채용을 할때에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또 행정업무에 종사를 해 봤던 경험자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해서 최대로 그 직종에 적합한 사람을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이나 사무원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부의 어떤 부서에 행정업무 보조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원 부분은 이것은 비정규직으로서 차후에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한 효율적인 인사운영, 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직렬 불부합과 그 다음에 복수직렬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요. 지금 직렬 불부합한 부분이 두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6급이상 복수직렬에 있어가지고 그 복수직렬이 98개인데 그 중에서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보건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농업직, 수산직 등 쭉 따져보니까 한 12개 직위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공무원을 보직하는게 우리시 행정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복수직렬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위가 98개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그런데 아까 12개 직위에 대해서는 기술직렬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하는 의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복수직렬을 둘때에는 행정직 내지 기술직렬이 누가 가던지 그 자리에 가 있어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해서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렬을 배치할때에 타직렬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12개 직렬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기능역할 증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23명이에요.

예. 총 26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를 도입한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업무에 전담토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 5월초가 됩니다마는 옥곡면에 사회복지직이 기존에 한명에서 두명으로 늘었습니다. 배치가 됐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 직원이 사회복지업무를 두사람이 처리하기는 수월하고, 한 사람이 처리하기는 너무 버겁고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민원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겸임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직원이 타시군으로 전출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에도 사회복지사들은 전체가 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방금 질문한 내용중에서 단순한 기관업무운영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때 지금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분야에 협조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한 자기능력 개발,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이런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가지고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능력을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오늘 한겨례 신문 8면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내년부터 163개 국가보조사업 4조 7,000억 정도의 규모의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학생 점심지원이라든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복지관련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봤을때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복지분야의 지자체 이양을 통한 업무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4대 보험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에 이어서 노인연금까지도 연금체계로 가게 돼 있고, 특히 우리는 농도로써 전라남도, 특히 지금 현재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노인문제 같은 경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마인드를 키워놔야 사회복지사들이 앞으로 이 흐름에 적응할수 있고, 또한 우리 복지행정이 선진행정으로 갈수 있다해서 이런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고유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봤습니다. 교육도 시켜봤고 중앙부처에 교육도 보내 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그러한 기회를 더 증대시켜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태풍 루사 피해조사특위에서 광양 동천 산남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사항과 중동~성황간 도로개설 공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 대절토 구간 사토처리 협약사항 등 3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 피해조사특위에서 광양 동천 산남제 수해복구공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남제 수해복구공사 중 80미터 서측 선형개량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는 충분치 못하고 공사를 하천기본 계획대로 시공한 결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현재 남정, 덕천마을에 진입이 곤란하게 되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형개량 대신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남정 마을 접속부분은 길이 22미터, 폭 4미터, 155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였고, 덕천교 입구는 길이 67미터, 폭 3미터로 200평방미터를 용지를 추가매입하여 변경 보강조치를 하였으나,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또한, 남정마을과 덕천마을 굽은 도로는 군도 11호선에서 90도로 진입하게 돼 있고, 도로와 교량의 단차도 1미터 정도되어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장래 본 도로 확장시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동~성황간 도로개설 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시의회 지적사항 11가지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동～성황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조사특위가 시정등 요구한 63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2003년 1월 23일 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시정요구한 사항은 61건입니다. 1차 27건, 2차가 34건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2004년 3월 28일 부터 4월 9일 사이에 우선 28건에 대한 감액 1억 3,400만원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한바 있고, 나머지 33건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의견과 같이 조치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둘째, 책임감리 일지는 총 46일간 공휴일 포함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공사에서는 36일간은 작업을 하여 10일간만 감액을 한다고 했는데, 책임감리가 감리 일지를 허위 작성하였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에서는 토공, 사토 운반등 실제 공휴일 46일중 반출 및 반입작업을 한 날짜는 현장에 수불부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작업 일수는 36일입니다. 다만, 감리는 토요일 오전만 현장에서 근무하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일이므로 감리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일지와 시공 일지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지 허위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 , 콘크리트 깨기, 아스팔트 포장 깨기를 경운기로 소운반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와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삭감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및 포장의 깨기는 한군데에 집중되지 않고 200m 정도 거리에 산재되어 파쇄되므로 이를 군데군데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소운반 20m를 설계에 반영 했습니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는 경운기 운반 보다는 백호우로 운반, 즉 모아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운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비록 경운기 운반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백호우 작업을 하였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의 설계변경은 입찰시 시공업체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단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공사가 입찰시 단가 내역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한 상태로 감액 조치는 곤란합니다. 네번째, 석축과 전석헐기 880㎡가 2002년 10월 30일 시 자체 감사에서 723만원 감액 지시가 있었으나, 2003년 5월 28일 착공한 제3차 공사에서 감액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조치는 2002년 7월 30일 1차 공사 준공이후에 처분되어 시정이 곤란하였고, 2003년 5월 28일 3차 공사에는 동 석축과 전석헐기 공정이 포함되지 않고 일부분만 갖고 설계변경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 2차 설계 변경시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섯째, 발파암 86,827㎥중 40,445㎥는 발파시공을 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와 또한 시공회사가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대로 발파를 하거나 장비를 변경하여 시공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와 당시 조사과정에서 암 수량 등을 적정하게 판정하였다고 하였으나 발파암 1,221㎥, 리핑암 4,906㎥ 총 6,127㎥를 감한 이유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파암이 86,827㎥이나 화약량으로 볼때는 40,445㎥는 발파를 하지 않은 것은 주공2차 아파트 주민의 발파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파공수와 화약량을 줄여 폭파 하였고, 또한 1차 균열을 일으킨 후 2차 브레이카 작업을 실시하여 암 발파를 최소화 하였기 때문에 실제 화약량으로 본 발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화약량 조절을 위한 발파작업과 시방서와 규격이 다른 시방서의 기준대로 시공이 가능할때는 작업도 가능하고, 의회 건설특위에서 암 재판정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어 담당공무원, 비상주감리원(토질기술사) 및 책임감리원, 시공사 참석 하에 암 재판정 결과 물량이 감액 되었습니다 여섯째, 미진동 암파쇄 단가의 적정여부나 미진동 암파쇄 단가에 영업이윤등이 포함된 견적서로 계상한 이유 등 6가지에 대하여 지적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진동 공법으로 단가가 가장 저렴한 6개 현상의 시공사례를 수집하여 그 중 우리시에서 평가가 가장 저렴한 C.R.S공법을 채택하였기에 적당하다고 봅니다. C.R.S미진동 암파쇄 견적가격에 대한 자체 영업이윤을 계상한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는 가격이 저렴한 C.R.S공법을 채택하였으나 시공회사의 공사과정에서 검토해가지고 M.R.S 공법을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R.S나 M.R.S공법은 당초 신공법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특허권이 상실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할암기 1개월 임대료가 650만원이나 설계단가는 월 임대료를 10개월 기준으로 환산하여 6,500만원으로 장비 가격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중기사용료에다가 삼각대를 계산할 때 장비사용료에다가 시간을 곱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진동 암반 절개공법 적용하고 있는 국내 타 현장의 발전기 용량이 100킬로와트로 되었기 때문에 25킬로와트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미끄럼 방지시설을 오르막 구간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와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공사는 도심지내에서 비교적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급구배 11.5%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겨울철 통행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오르막 차선에도 계획해가지고 차량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앞으로 포장 이전에 이 사항은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과의 협의사항에는 광양제철소 방면 접근로의 도로폭이 넓고 평면 및 종단선형이 조합되어 차량이 과속하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이므로 운전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제동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시설로 안전운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가설방음벽 25경간 50m는 발파 소음을 저감할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아파트 측면에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측면에 가설방음벽 50m를 설치한 것은 발파 지점에서 102동 아파트 8개동이 직접 노출되고 또한 변경구간에는 암이 노출되어 방음벽 설치가 어려워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소장 및 감리단과 협의하여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아홉째, 시험발파 및 진동․소음계측시 인력등을 적게 투입하였으나 감액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한번 계약된 사항이라서 감액하지 못했습니다. 열번째, 신호등 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별도 발주하지 않고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한 이유와 가로등 공사는 왜 도로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였는지 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등과 가로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분리 발주 하여야 적당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호등을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열한번째, 중동～성황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선서한 공무원등 증인들의 증언이 상당수 위증 하였고 공사비를 타내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 하였으며, 시공회사 봐주기식 감독, 감리를 자행하였다는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공무원과 감리단 및 시공회사의 위증사실은 없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허위 서류작성 및 시공회사 봐주기식 감독, 감리는 하지 않아 고발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본 건은 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2003년 6월 28일부터 2004년 3월 30일까지 약 9개월동안 의원님들이 심사한 조사특위 과정에서 검측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시등 피조사기관등의 일부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우리시 자체감사에 의뢰해서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 대절토구간 사토처리 협약사항 이행등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 9.8㎞ 4차로(폭18.5m) 개설공사는 596억원을 투입 96년 12월 착공하여 2001년 1월 2일 완공되었습니다. 본 도로 공사시 대절토 구간에서 발생된 토량은 664,764㎥였으나 무대처리하고 남은 잔여 110,000㎥에 대하여 사토장이 없어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광양읍 현월마을 앞에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 추진중인 초남지구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지구내에 우선 사토처리한 후 추후 구획정리사업 시행시 실비를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안의 사토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초남 2공단 조합과 협의하여 99년 10월 우리시와 초남 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회와 사토 물량에 대하여 상호 확인 측정하여 향후 구획정리사업 시행시 반입되는 일반 성토단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토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적치 장소 14,962㎡(10필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인을 득하고 대절토 구간 발생토량 110,000㎥ 적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남 2공단 구획정리사업추진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답보상태에 있고 토지소유자들 일부가 원상복구를 원하고 또한 임차료 절감을 고려하여 컨테이너터미널 축조 현장에 반출하는 계획을 검토하여 2003년 12월 16일 초남 2공단토지구획정리조합과 협의 하였으나 불응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초남 2공단 추진이 어렵게 진행될 경우 장기간 토사 적치가 어려운 만큼 컨부두 배후단지개발 사업 등 공공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 협약 당사자인 초남 2공단 조합과 협의 적치된 토량을 반출 조치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지방도 865호선 확․포장공사 현장과 연접하여 적치된 사토량은 도로공사에 일부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량은 산출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 사업에 소요되므로 토량대금은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 잔량을 초남2공단 조합과 정확히 산출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 하여 주신 이철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중동~성황간 도로개설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인데요. 감리일지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다. 감리를 무엇 때문에 쓰는 것입니까?

공사 전반적인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데 감리가 그 현장에 없었는데 어떤 직무유기 아니에요?

감리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일부 쉰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공정이 쉰다고해서 예외로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토량공사하는데는 없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공회사 봐주기식 감독이나 감리라는게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일부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꼭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수도 있겠습니다.

감리 일지와 다르게 공사비를 안전관리준칙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감리 자체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운반을 하지 않았는데 왜 계약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쪽에는 국도를 중심으로 한 200미터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를 깼습니다. 그러면은 군데 군데 이것을 모아가지고 다음에 버릴때 폐기물 또는 처리할 때 그때 모은 것을 비록 설계는 경운기로 됐는데 사실상 포크레인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견적을, 그 부분을 소운반 부분을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 맞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상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액면으로는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자체감사에서 723만원 이것 삭감했다는 것이에요? 회수 했다는 얘기에요?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감액조치 723만원....

완료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2003년 9월 2차 변경시 감액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기가 적정해서....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데요. 발파암이 화약량을 따져놓고 봤을때 이게 약 50%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전을 고려하고 민원 때문에 최소화 시켰다는 것 보다는 이것은 발파암이 아니라 리핑암이었기 때문에 차이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가세요. 그리고 전혀 고집을 하다가 낸 뒤에 6,127루베를 감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 조금 잘못됐는데 저도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발파암이 1,121루베고, 리핑암이 4,906루베가 아니라 490.6루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물량은 1,600․700입방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여섯 번째 질문사항에 있어서 미진동 암파쇄에 있어서 굴착에 따른 신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건교부의 서면질문를 통해서 받은 결과에요. 이것은 15년 이상이 지나가지고 이것은 신공법이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허위로 임시방편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신공법이라고 안했습니다. 최초의....

아니요. 특위과정에서....

그때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진으로도 찍어놨는데 발전기 용량이 몇키로와트라고요?

지금 100킬로와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킬로와트 썼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25킬로와트....

25킬로와트로 이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사진을 찍어놨어요. 저희들이 다 자료로 근거로 놔두고 제가 자료 다 수집해서 확인을 해서 한 부분이고,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쭉 체크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근거를 갖고 질문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가설방지벽 설치 이것, 이것 현장 건설회사 감리하고 맘대로 불필요한 방지벽을 설치할수 있는 것입니까?

도로를 따라 설치를 했는데 아파트 경계부분에서 약 50미터 구간만 아파트쪽으로 설치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미터 구간은 그것은 삭감을 해야된다 이거에요.

그쪽에도 어차피 아파트내 구간이라 놔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하고 일반 토목공사하고 같이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그 사항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선서했던 공무원이나 증인들이 상당히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단정을 하셨는데 있으면 고발조치 해야되는 것이죠?

그 사항은 두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서로 국장님과 위증사실을 갖고 있는 특위 조사결과라든지 또한 이런 부분을 자료를 갖고 이것이 위증사실로 확인될때는 고발조치하는 것이죠?

위증사실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이렇게 답변하다보면은 저도 여기서 바른 답변을 못해 줄때도 있습니다. 착오로도 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감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거의다 자체 감사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재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 부분입니다. 지금 초남 2공단이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초남 2공단이 환경청에서 저도 몇 번 갔습니다마는 환경청에서.......

불가로 결정된 것이죠?

예. 불가로 결정돼서....

그러면 이것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지금 재판을 계류중에 있습니다. 조합에서....

아니 사업 자체가 불가로 결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재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청구소송이지, 사업건과의 직결돼 있는 소송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봤을때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이렇게 1,500만원씩 돈을 예산을 낭비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빨리 조치해 어떤 대책을 세우겠냐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측 배후부지 개발도 한 38,0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쓸수 있도록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865호선에 사토처리 흙이 얼마인지도 확인할수 없고, 돈을 받을수 없다는 논리가 맞는 얘깁니까?

예. 일부는 조금 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건 도에서 우리시를 위해서 몇백억 들여서 공사했는데 물량 조금 가지고 돈 받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도에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정상적인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권을 따서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지, 사업자 배 불리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왜 사업자의 배불리는데 편성해야 됩니까? 이것 정확하게 물량 확인해서....

물량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철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성웅시장께서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수 없이 노래하였지만, 현시점에서 냉철히 따져보면,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양시내 기업인들 가슴 속에서는 사업할 열정이 싸늘하게 식었고, 서민들 입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소리가 절로 터지는 판에, 일부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거나, 시행정이 마치 사복을 채우는 수단이라고 생각 한다거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정당한 행위를 음해하고, 폄하하여, 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 드립니다.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에서 보듯이, 토호세력에 고위 공직자가 비호하는 세도가에게는, 법과 조례를 어기는 위법행위를 하고도 뭘 잘못하였느냐 하는 듯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지에서 유입된 가난하고 힘없는 근로자에게는 생계수단인 작은 일터마저 빼앗으려고 횡포와 텃세를 부리며, 오만한 행동을 벌인 작태와 이에 동조하여 상식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부질없는 행동을 하고도 일말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관련자들의 모습에서, 무능하고 부도덕한 행정,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행정, 구호만 있고 내용이 없는 행정,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제 정신 박힌 사람이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시행정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낸 것이라고하겠습니다. 바른 말과 행동에 인신공격은 물론, 개인의 자존심과 가치관을 혼돈케 하는 행위들이 난무하여도, 심적 동조 내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이성웅 시장의 어정쩡한 모습에서, 시의 공직기강이 무너져 내렸다고 할 수 있으며, 한마디로 초점을 상실한 지향목표와 원칙과 소신 없는 행정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는 광양시가 광양제철소 및 컨테이너항만 등 관광사업에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 관광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지 못해 스쳐가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국 대련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계획되었는데, 도로주변에 넓은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미래에 대비하였고, 건물형태와 색채도 하나하나가 다른 조각물로서 도시 미관을 살렸으며, 곳곳의 조형물은 도시를 한층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였고, 도로공사로 발생되는 절개지에 공룡화석을 인공적인 조각으로 관광객의 시선을 모았으며, 관광객을 위한 Tongniuling 에는 우주시대를 상징하는 비행접시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였는데, 야간 조명은 그림속의 풍경이었으며, 상해의 황보강의 공원과 일본 고베의 공원은 해안을 이용하여 잘 꾸며진 관광지로서, 광양시로 하여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에 소재한 신불산은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 노르딕 워킹, 오토캠프, 야영장, 방갈로, 캐빈, 인공암장, 산악 썰매장 등을 설치하여 관광특화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양에도 금당교에서 금호교까지 도로설치로 새로 조성되는, 공유수면매립지 12만평과 백운산, 가야산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면,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옥곡 쪽 백운산에 울산의 신불산처럼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가야산에 철탑설치를 위해 설치된 공사도로를 정비하여 산악자전거와 산악마라톤 코스로 활용하고, 정상에는 중국 대련처럼 21세기의 광양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정상 접근로를 관광시설로 정비하고 조명시설을 설치 경관화 한다면 대단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고, 금호교 앞 절개지에 광양을 상징하거나 광양시민의 의지를 나타 내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금호교와 금당교에 교량 조명을 설치하여 포스코의 야경과 두 교량의 야경과 연계한다면 야간 볼거리로 충분하고, 금호교와 금당교간 도로설치로 발생되는 공유수면매립지 12만평에는 위락시설을 집중 설치하되 육지면에는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축구전용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테니스장등 체육시설과 시민광장, 문예회관, 다용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해면 쪽에는 조정경기장, 수상스키장, 낚시터, 인공해수욕장등을 해변공원화 하고, 기존 부지와 신규 조성부지 사이에는 하동송림 같은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철탑은 저주와 공포의 시설에서 친화적인 시설로 전환을 위한 시설조명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여, 50년 내지 100년 후의 시 모습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양시에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발전소에 무엇을 협조하고, 발전소는 지역주민에게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를, 허심탄회하게 토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 놈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개발과 관련된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당하고, 개발이익은 전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시가 방치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은 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구성될 것인가?기본지원금은 언제부터 계산하여 현재까지 얼마이고 언제쯤 되어야 받아 낼 수 있는지? 기본지원금중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육영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발전소 부지조성 및 건설과 관련하여, 태인동 중심을 지나는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태인2교 건설이 시급한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태인연관단지에서 하동군 쪽 경찰검문소까지 도로의 병목현상으로,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현재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 포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동화력의 지역발전기금은 얼마이며, 우리시에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발전소가 건설되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이 지역위원회에서 논의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지역위원회 구성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구성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로는 광양시에는 경로당이 203개소가 있고,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0,753명으로, 전체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와 연료비가, 개소 당 년간 평균적으로 130만원정도 되는데, 가스비등 각종 물가인상으로 경로당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들 대다수가 점심식사를 경로당에서 해결하는데, 빈약한 메뉴와 반찬으로 계속적인 식사를 해결하고 있어,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태인 금호지구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의견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사용도 못하는 헬스기구 같은 것을 시 예산을 투입하여, 185개소에 9,850만원을 들여 사줄 것이 아니라, 무료급식을 위하여 광양이나 광영으로 갈수 없는 노인에게는, 점심만이라도 경로당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약간에 쌀이라도 시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점심식사용 쌀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양에는 203개소의 경로당 중 화장실이 건물내에 설치되고, 양변기로 설치된 곳이 최근에 건립한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화장실이 별도 시설로써,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광양시내 경로당의 비위생적인 화장실이 위생적인 화장실로 시급히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광양시내 홀로 사는 노인이 81명이 계시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매우 외롭고, 굶기를 밥 먹는 듯 하고, 삶의 질을 논할 수 없도록 처참하게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금호동네 봉사단체를 따라 몇 곳을 방문하여 보니, 텅 빈 냉장고속에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요구르트가 있었고, 습기가 가득 찬 누추한 건물에 홀로 사는 외로움으로 나와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먼 산을 바라보는 노파의 눈망울을 보고,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사시는 이들을 이대로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그분들이 타인에게 신세지기 싫어 같이 사는 것을 반대한다는 책임 회피성 말로,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그들을 시장께서는 못 본체 하실 겁니까?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양로원건립이나 시 관사를 이들의 안식처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수립 실시할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누차에 걸쳐 소리쳐 왔건만 가난하고 고달픈 서민들의 삶을 볼 수 없는 오만한 공직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시장관사를 비롯해 모든 관사를 이들의 안식처로 제공하고, 광양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4대의원에 진출하여, 광양시의회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등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야산은 하루에 광양시민 1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따라서 공원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이 주장하였는데, 현재의 추진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이용하는, 인라인스케이트 전용구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는 본 의원 질문에 대한, 추진상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광양시 산악인 2명이 k2봉을 등정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영령들에 뜻을 받들고, 시 산악인 및 등산동호인들의 꿈과 희망인 인공암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기초체력증진에 기여하자는 본 의원 질문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노인당 노인들의 점심식사용 쌀을 지원해 주는 방안, 재래식 화장실을 양변기로 교체하고, 옥외시설을 옥내로 이전하는 방안, 그리고 시 관사를 홀로사는 노인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로당은 2004년 7월 1일 현재 24개소이며, 각 경로당별 운영비를 월 6만원, 난방비는 정부기준 연 30만원의 면적 기준에 따라 시비 15만원 내지 2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광양읍 칠성리에서 경로 무료급식을 운영하여 1일 평균 93명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광영동에서도 광양제철소 주관으로 나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저소득 배가 노인들을 위해서 주6회 30명에 대해 식사배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경로당 노인들의 점심식사용 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노인당별 주방기구 설치, 그리고 인원수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타당성 검토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화장실 양변기 교체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37개소에 8,500만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실 개선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4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화장실 전소 조사중에 있으며,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하는 등 노인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홀로사는 노인들에 대한 시책으로 경로당의 식당 운영,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노인 안부살피기 차원에서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시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은 양로시설은 거실, 식당, 오락실, 체력단련실, 화장실, 의무실 등의 설비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기준에 따라 시 관사는 설비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노인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봐집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복지발전 계획에 의한 2006년도 사업으로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해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24개로 되어 있는데 204개를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 답에, 우리시 관내에 경로당이 24개라고 하셨는데 204로 정정하세요. 답변중에 관사는 양로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로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끼니를 밥 굶듯이 하고 바람이 불고 비오는 날 집이 날라갈까봐 새는 빗방울을 피해 다니기 위해서 밤잠을 못자고 계시는 분들이 독거노인중에 대다수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최소한도 인간의 삶의 질 이하에서 사시는 그 분들을 최소한도로 좀 편리하게 하자, 지금 우리 광양시내에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이 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화 시킨다면은 이 분들에 대한 우리의 봉사활동을 더 강화할수 있고 그 분들도 최하의 삶의 질 정도, 최하 인간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느낄수 있게끔 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관사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시에서 맘만 먹으로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서민을 위한 행정인지, 그것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해서 대부분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저희들 별도의 지원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장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은 행정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별도로 세워나가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관내에는 집이 없어가지고 기거를 하지 못하는 노인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시장님 관사를 포함해서 총 10개의 관사가 있는데 그 중에 8개의 관사는 명분만 관사지 그것을 관사에서 전부 회수해가지고 팔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공매를 몇차례 했습니다마는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사는 우리 직원들이 살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살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은 그런 관사에 대해서는 노인당으로 개조해서 쓸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그럴 상황에까지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관사가 있는데가 우리 시영아파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영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노인들이면은 가능하나 광양시 전체에 산재해 있는 노인들을 모아가지고 아직 불비한 시설에다가 살게 할 수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약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관사를 이용하는 것은 3분의 1도 안됩니다. 3분의 2이상이 2002년도 새롭게 출발하면서 어린이집이나 무슨 시민대화의 방이나 아니면은 이런 노인정이나 이런 것으로 전부 사회화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늦은 감이 있지마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시고 노인들이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다 하지마는 최저생계비가 한달에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독거노인에게 주는 것이 한 사람당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과장 이야기 좀 해 보세요.

34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소득도 없는 사람이 34만원 갖고 난방을 하고 식사를 하고 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짓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은 그런 분들에, 꼭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에 수용도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요. 방에 습기가 무지하게 많이 차 있고 솥은 언제 밥을 해 먹었는지 곰팡이가 나있고 그래요. 한번 직접 가 보시면 마인드가 틀려질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서 서민들을 위한 시장, 서민들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포스코와 컨테이너부두를 연계한 관광시설 설치계획 등 3건과 발전소 주변지역 위원회 구성으로 주민권익 확보 방안등에 대한 7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포스코와 컨테이너부두를 연계한 관광시설 설치계획 등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호교와 금당교에 교량 조명시설을 설치하실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교는 교량 길이가 168미터로 교량연장이 짧고 특징이 없는 단순교량입니다. 교량 전광 조명을 설치하면은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 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 컨테이너부두에서 광양간 도로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도로공사 준공이후에 금호교 주민의 주변의 여건을 종합고려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당교는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부지 조성사업 2단계 3차 사업에 포함하여 실행중에 있고 교량폭이 30미터, 길이가 640미터로 강판상교의 교량인데 2001년 2월 1일 착공하여 사업인가 기간보다 약 2개월 앞당겨 금년 10월 31일 준공할 예정인데 가로등과 교량 경관 조명시설 설치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당교가 준공된 후 10월말까지는 가로등과 경관조명 시설도 함께 준공하여 11월부터는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호교와 금당교간 도로 설치로 발생하는 공유수면매립지 12만평에 위락시설 설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우지역 일원은 지난 2002년 12월 13일자로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으며,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공사는 2002년 12월 2일 착공하여 2005년 12월 1일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은 3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공유수면 면적은 약 12만평 정도이며, 2001년 7월 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는 공공 및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이 돼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된 31만평 중 길호마을쪽 16만평은 이미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 개발코자 도시개발 구역 입안하여 주민 공람, 공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7월중 전라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호교쪽 15만평은 공영개발을 전제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는 포스코 및 컨테이너 광양항만 등 관광업체가 있음에도 연계 관광 위락시설이 빈약하여 머물다 가는 관광이 아닌 스쳐가는 관광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면서 와우지역에 대한 우리시 개발추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우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마동저수지 주변에 관광 위락단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와우지역 주거지역에 대한 관광위락 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토지이용 목적에 다소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구역내 15,000평을 체육공원과 12,000평을 도시근린공원을 계획하여 축구전용구장, 종합운동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이 휴식할수 있는 아늑하고 편안한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지구단위 계획에는 삼하섬을 활용한 관광휴양 시설과 해안도로변 자전거 도로와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하므로 주거단지 그 자체가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제공해 주신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는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셋째, 345kv 철탑 조명시설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45kv송전철탑은 광영동 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송전탑은 가야산의 능선을 통과하고 있어 일부 시민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거부감을 느낀다는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조명시설을 하면 민원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조명시설은 현재 검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장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지역위원회 구성으로 주민 권익확보 방안에 대한 7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지역 위원회를 둘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 부시장을 지역위원장으로 하고 주변지역을 대표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는 발전소사업자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인 케이파워 광양복합화력발전소에서 지역위원회 설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 위원회의 관할 지역은 우리시를 포함한 여수시, 남해군으로 광역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지역위원회가 설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본지원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며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비는 발전소 건설기간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2002년부터 소급 계산하여 지원되며 2004년도 사업비는 2억 9,900만원으로 금호동은 다목적 회관 건립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태인동은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기본지원사업 지원이 보류돼 있습니다. 태인동에서 지원가능한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조기에 지원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기본지원금중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육영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본지원사업 중에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지원대상 학교장과 협의하여서 빠른 시일내에 육영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금년부터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발전소 차량 분산을 위하여 태인2교 건설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인2교는 광양제철소와 태인연관단지간에 건설하려는 폭 20미터, 길이 260미터로 사업비는 18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교량은 1994년 11월 8일 시멘트 하역부두 및 공장부지 조성 중앙교통위원회에 심의 의결, 1998년 8월 14일 광양제철소 공장 증축 지방교통위원회의 의결, 1999년 12월 3일 시멘트 하역부두 및 공장부지 조성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포스코가 건설하고 비용은 포스코가 98.836%를, 라파제한라시멘트외 2개사가 1.164%를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라파제한라시멘트 외 2개사로부터는 1.164%에 해당하는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로 물품 대납하겠다는 확약서를 우리시에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부지 2단계 사업 준공 예정 기일이 2009년 이후가 되고 현재 교통량 추세로 볼때 당장 빠른 시일내에는 교량가설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포스코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태인2교 건설을 앞당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태인연관단지에서 삼진대교 앞 경찰검문소 구간의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광양시 태인동 연관단지에서 경남 하동군 금천면 갈사리 남해고속도로 하동IC까지 91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착공하여 95년 12월 준공한 총 연장 7.4킬로미터 중 우리시 구간은 삼진대교 700미터를 포함한 1.8킬로 구간으로써 96년 7월 1일 일반국도 59호선으로 노선이 지정되어 97년 1월 28일 우리시에 인계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 당시 노폭은 4차로로 확보하고 2차로만 포장하여 장차 교통량 증가추세에 맞추어 4차로로 포장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 구간의 도로는 개통한지 10여년이 지난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여 2003년 10월 교통량 조사에서 1일 교통량이 5,131대로 삼진대교와 연결하는 하동구간 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4년 상반기에 2차로에서 4차로로 포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명당 임대산단 조성에 따라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시 구간인 1.1킬로도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조속 포장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하동화력의 지역발전기금이 우리시에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 특별지원 사업은 97년부터 기본지원사업은 93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하동화력발전소의 특별지원사업비는 총 259억원으로 광양지역은 그 중 0.15%인 4천여만원으로서 지역위원회에서 연차별 집행시 지원사업비가 적어 사업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지원이 배제 되었으며, 기본사업비는 2000년도부터 1,000만원이 지원되어 태인초등학교, 태금중학교의 교육 기자재 구입에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은 매년 6․70만원 정도 되나 이 또한 지역위원회에서 지원금이 소액으로 사업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지원이 배제되어 현재 기본사업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지원받지 못한 특별지원금 4,000여만원과 기본사업비를 향후 건설 예정인 7,8억이 발전소 증설시 소급하여 지원받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동화력발전소 7,8호기가 건설 계획 수립시점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련법 개정 시점이 2000년 12월 이후로써 지원기준이 달라져서 태인동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는 발전소가 건립되면 우리시에 영향은 어떠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는 소득증대 사업,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지원 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고 육영사업 발전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건설과 운영기간에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주민 고용문제는 현재 발전소 건설단계로 건설현장의 전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동단계는 추가인력 소요시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고용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가 설치되면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모든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발전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을 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금당교에 가로등과 교량 경관 조명이 설치계획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관조명이 계획이 돼 있다 이거죠?

예.

부산에 광안대교나 이런 것 같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철탑에 조명시설을 하면 민원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현재 345철탑이 보이는 곳에 10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조명시설을 한다는 말씀으로 거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아니십니까?

아니 오히려 그런 야간에 경관을 만들어 주면 오히려 그것이 민원이 해소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 민원이 발생돼서 안한다는게....

지금 가야산 공원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명계획은 가야산 공원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조명시설한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호교 건너서 절개지면에 광양을 상징하는 탑같은 것그쪽이 아닙니까? 답을 거기서는 안하셨는데?

지금 그 계획은 아직.....

가야산 정상에 뭣하는가 그것 답을 안하셨는데 그쪽이 아닌가보죠? 그리고 지역위원회 구성문제가 왜 시급하냐 그러면 사업자와 주민과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이 돼 있습니다. 즉, 하다못해 발전소가 들어오면은 지역주민들은 경비를 선다든가 청소를 하겠다든가 기술이 없는 수준에서 할수 있는 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 지금 이게 자꾸 지연됨에 따라서 이미 그 업체에서는 타 업체하고 청소용역을 한다든가, 경비용역을 한다든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이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인데 이 지역협의회를 늦춰가지고 법에 있는 것 까지도 늦춰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의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지역발전소 건립이 내년도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다만, 연말이 가까워지고 또 건설기간도 한 1년정도 남고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위원회가 2002년도에 구성이 됐어야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2004년도 아닙니까? 무려 3년째 안되고 있고, 또 육영사업 같은 경우도 2002년도부터서 주변지역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4년도가 되어도 한번도 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를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고용도 우리한테 해 주라, 숙식도 해 주라, 앞으로 청소나 경비용역도 해 주라하고 사실상 파워케이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시 주민들한테 우리시 주민을 위해서 많이 활동할 것으로....

아니 시 누가한다는 말입니까?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도 구성이 안돼 있는데 시가 누가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일단 우리시 주민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배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고용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LNG발전소내 식당 같은 것도 우리 시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5킬로라는게 왜 있는줄 아십니까? 하동화력과 관련해서 우리 광양지역은 발전기로부터 5킬로 반경내에 있는 읍면동은 그 일부가 단 10평이 소속되더라도 전체를 적용을 했고 인구도 전체 적용했다든가, 인구에 관한 할애하는 방법, 또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 그러면 태인동에 단 한평이 들어가도 태인동 전체를 계산해서 받아내야지 왜 그것을 그렇게 못받아 냅니까?

하동화력 말씀하십니까?

예.

하동화력은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지원금 대상이 0.15%로 아주 미미해서....

0.15%라 하더라도 태인동 전체 면적을 기준하고 태인동 전 인구를 기준해서 받아내야죠. 왜 하동화력하고 SK발전소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틀리고 잣대가 틀립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상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은 지금 6호기 까지 건설이 돼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련된 법이 2000년 12월 2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12월 23일 이전 구법은 반경 5키로 이내 포함된 지역만 가능했고, 이제 신법은 반경 5키로 지점 이내에 조금만 들어가도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그 지역 읍면동 전체 인구수와 면적을 가산합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 지원에 관련된 법은 그 지원시점은 7호기나 8호기를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7호기, 8호기까지는 내년이나 후내년에 7, 8호기까지에 대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7, 8호기 지원이 될 때 그 이전에 못했던 4,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받아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질수 있지요?

예. 책임질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문 의원 말씀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안들리는데 목소리를 높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지역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SK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태인, 금호동 지역이 포함되어서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근거해서 특별지원과 일반지원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발전소가 건립되고 똑같은 자치단체 안에서 어떤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어떤 발전소 주변지역은 일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계획조차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동안에 왜 안됐는가를 파악하셨으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자부에다가 법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계속 산자부에 건의해서 법이 개정돼가지고 시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 전력사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문이 잘못됐는가하는 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같은시에 사는 주민이 똑같이 화력발전소를 짓는데 그리고 가동을 하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반경 5키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어느 지역은 지원사업을 할수 있고, 어느 지역은 지원사업을 할수 없다라는 이것이 법 취지도 안맞지마는 법에 그렇게 하지말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원사업을 안해도 좋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못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산업자원부 전력사업지원 부서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에게 문서로 회신을 해서 문서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과에 의하면은 PPA계약 방식에 의해서 발전소를 건립할 시는 그 전력을 한전에서 전체 계약 단가에 의해서 사주기 때문에 발전소 지원사업은 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의 주체자가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연히 PPA계약 방식에 의해서 발전소를 건립하더라도 반경 5키로 내의 피해주민에게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책임은 사업시행자한테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도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메이야 율촌전력도 또 거꾸로 우리가 가서 파악해 본 결과 주민에게 대해서 어떤 혜택이 갈수 있는 조항이 계약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법률개정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

법률개정 여부는 떠나서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에 사는 주민이 대한민국 법률은 4,800만 전 국민에게 공히 적용돼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 행정도 14만 시민에게 공히 적용돼야죠?

예.

차별둬서는 안돼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이 어떤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은 지원사업을 받을수 있고, 어떤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은 지원사업을 받을수 없다라는 이런 모순된 논리, 모순된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고, 산업자원부의 관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것은 국민기본권 침해사유에 해당되므로 시가 나서서 우리 광양시의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사나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광양시 행정이 시민을 보호하는 행정이고 시민을 돕는 행정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지금....

못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단독으로라도 할라고 합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은 산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그러지 못한 이유중에 하나가 메이야 율촌전력은 100% 외국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상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을 외국기업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한다든지 그것은 조금 과한 것 같은 생각이....

외국기업이라 할지라도 각종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외국기업의 투자논리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그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이니 국내기업이니 해서 그것이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 PPA계약 방식에 의해서 발전소를 지었을때 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은 시행자가 해야 된다라는 그 답변을 문서로 받아서 우리 광양시 측에 제시를 해 주면은 그것으로 근거해서 주변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 관계자가 실제로 그 사항에 대해서 이의원님이 여러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실제 출장을 가가지고 그 사항도 우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문서로 받았다니까요. 문서로.

우리도 그 사항을 답변을 받았었는데 메이야 율촌전력측에 직접적으로 사실 외국기업이라 나서 그쪽에는 강력하게 못하고 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지역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경적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수가 없다. 면죄부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논리를 해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 그것은 외국기업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변지역 시민들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인데 외국기업이라 해서 면죄부를 주고 예외의 규정을 둘수 있다라는 조항은 그것은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사항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법 체계가 잘못돼 있는 산자부로부터 해답이 있어야 되지 않냐해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산자부에서 답변을 받아줘서 그 답변 내용이 PPA계약 방식에 의해서 발전소를 건립했을때는 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그 발전소를 짓는 회사나 시행자가 담당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제가 문서로 받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시가 책임지고 주변지역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받아주신 것은 그 내용을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왜 추진을 못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시에서 금방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 사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시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은 건의사항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민이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권익과 권리를 침해당했다 그러면 시가 책임지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을 걸어서 그 시민의 권익과 안녕을 보호할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행 법 체계에 대해서 법률 그 자체가 위헌이고 그런 사항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에 필요한 사항이지 위헌이라는 사항은 아니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같은 법 아래에서 살고, 광양시민이 같은 시 권역에서 사는데 어느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을 받고 어느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특별지원사업을 못받고 이것이 잘못된 법이지, 그것이 잘못되지 않는 법이라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은 저도 이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메이야 주변에 있는 지역에 특별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다만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일정한 법 테두리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그것을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정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법 개정을 요구해가지고.....

국장님 말씀처럼 모순된 법 논리를 가지고라도 계속해서 그것이 행정행위에 의해서 시민에게 권리를 침해시키고 또 권익을 보장받지 못한 사항을 방치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잘 못돼서 지속적으로 개정요구를 해가지고....

됐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시가 피동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이정문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답변이 불충실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질문을 종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불충분하고 대단히 무소신적이고, 과연 이런 무소신적인 행정을 믿고 우리 시민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얻고 행정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문화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옥곡, 진상쪽 백운산에 패러글라이딩 시설 설치건과 관련해서 4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옥곡, 진상쪽 백운산에 패러글라이딩 시설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 활동하고 있는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은 50명 정도로 가야산과 구봉산을 활공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백운산과 억불봉과 느랭이봉 능선이 활공장으로 적합하나 접근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패러글라이딩은 장비를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므로 백운산의 경우 임도 등 접근로가 용이하지 못해 현재로써는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양지역의 동호인들이 가야산과 구봉산을 활공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가야산의 경우 차량 접근로가 떨어지나 커뮤니티센터 주변 착륙장을 이용하는 장점이 있고 구봉산은 차량 접근로는 용이하나 착륙장 여건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가야산의 경우 2내지 3킬로의 차량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각광받는 활공장이 될 것이 틀림없으나 산림훼손이 수반되고 환경관련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진지를 방문하여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되는데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산에 철탑 설치를 위해 설치된 공사도로를 정비하여 산악자전거와 산악마라톤 코스로 활용방안과 인공암장 건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극한 체험을 통한 체력 증진과 여가를 즐기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자치단체별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의 가야산은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적합하여 시민들이 운동을 위한 등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최근 철탑설치 공사중에 시설된 도로를 산악자전거와 산악마라톤 코스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임시 도로로써 원상복구 대상이므로 관련 실과등과 활용 가능여부를 집중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산의 경우 공원조성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산림, 환경영향을 판단해 추진해야 하고, 산악마라톤 코스는 보통 21키로의 하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2회 광양 산악마라톤 대회를 7월 17일 가야산 일원에서 개최하는 등 이미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하여 이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장은 광양발전 2020계획에 의거 커뮤니티센타 주차장 옆 부지에 2005년 조성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에 2005년 예산반영을 위한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겠으며, 이미 운영중인 영암 월출산에 인공암장의 조성운영 사항을 벤치마킹을 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정상과 금호교 앞 절개지에 광양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산 정상은 도시계획지구로써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야산을 많이 찾아올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가야산을 찾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관광객 보다는 산을 즐기고 운동을 좋아하는 등산객이 대부분이므로 도시민들이 쉼터로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징물 설치는 가야산에 한해서 설치보다는 인근 구봉화산, 국사봉, 삼봉산 등과 연계성을 감안해야 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뿐아니라 어떤 상징물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인지를 선택해야 하므로 잘된 선진시에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여 추후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호교 앞 절개지를 활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상징적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곳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입구이므로 상징물 설치도 정서적으로 제철소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철소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시를 견학해 어떤 유형의 조형물이 어떤 장소에 설치돼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계획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 예정지로 광영 큰골약수터 주변 레져 및 체육시설 단지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고 시민 광장 조성사업으로 인라인 및 산책로 조성을 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및 다목적구장 주변에 조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획 중인 시설을 포함해서 시민들의 수요와 적합한 장소를 파악하여 설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금호동 해양도로변과 중마하수종말처리장, 광양읍 순환교 주변 등에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책로, 공원 등을 조성시 인라인스케이트장 겸 도로를 조성하므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시민 취미향상과 안전과 이용을 위한 전용 인라인 도로를 개설할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를 확보하여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검토와 기본조사 등을 완료하여 2005년부터서 2006년까지 예산에 반영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야산에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시는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가야산 등산객을 제가 파악을 전체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때에는 하루에 1,000명 정도는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1일에 한번씩 가야산을 등정하는데 제가 하루 아침서부터 점심까지 세어보니까 한 6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신 분까지 하면 한 1,000명 정도 추정이 되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인근에 개발도 안되고 방치돼 있는데 이렇게 이용객이 많은데는 아마 우리 광양의 가야산이 제일 우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산이 공원화 부지로만 지정돼 있지 그 후로 진척된 게 하나도 없죠?

지금 가야산에 자연공원 종합개발 기본계획 실시 용역을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줄라고 하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됐는데 그 부분을 계획을 해서 시장님 임기내라도 좋은 가야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꿈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현완 의원 질문하세요.

예. 담당관께서 조금전에 패러글라이딩 부분에 답변을 하실 때 광양시 활공장이 몇군데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지금 가야산하고 구봉산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 설치돼 있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현재 다압면 신원리 구산에 2003년도에 활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축제 행사 일환으로 축제자금에서 할애를 해서 활공장을 만들었는데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지부장을 비롯해서 전남권, 그 다음에 거의 전국권에서 와서 그 활공장을 이용을 하고 지금 남한에서 거기만큼 활공장이 더 좋은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활공장까지는 마무리가 됐는데 진입로 부분을 정비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백운산 억불봉이라든지 저런데는 접근로가 불편해서 활공장을 만들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 만들어진 그 부분에도 우리시에서 문화홍보담당관이 모르고 계실 정도이니까 이것이 홍보가 안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하동군에서 악양에 형제봉 활공장을 비롯해서 수개의 활공장을 만들어놓고 매년 전국대회 내지 세계대회를 유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압면 신원리 후산에 만들어진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은 매화축제때 뿐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현재 고수부지 터에 안착을 할수 있는 아주 여건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다압면에 유치돼 있는 활공장을 동호인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또 전국대회 및 세계대회도 유치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다시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 순서에 의거 김길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문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광영동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출범하여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첫번째 정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의 탄핵 소용돌이 속에 제17대 총선을 거치는 동안 국민을 반쪽으로 나누는 혼돈의 정치가 계속되더니 이제는 이라크 파병의 찬반논쟁으로 이어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 광양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를 계기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14만 시민의 지혜와 슬기를 함께 모아 가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제수준에 걸맞는 밝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감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의 쌍두마차로서 역할을 강조하면서 질문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상공인 및 시민을 위한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광양시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구는 광양읍을 제외하고 전 면․동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800여 공직자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에 앞장 서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광양협의회와 한국노총광양지부와의 협력관계 도출, 고용인력 접수창구 설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토대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상인을 위한 지원대책 등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여 질문를 드립니다. 첫째, 중소상인 육성 기금 설치에 관한 질문 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수는 253개 업체, 중소상인단체에 가입한 업체 수는 4개 단체에 329개, 중소기업과 등록되지 않은 500여 음식업이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2억원까지 이자에 대해 보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상거래 활성화 및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소액 특례 보험제도로 부도에 대한 염려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상인들의 지원 정책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위축된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여 낡은 시설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적은 자본으로 많은 소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중소상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넓게 이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서민 노동자, 소상인을 위한 전세금 이자보전금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양시 미분양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18평 이하가 988호나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의식주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라 봅니다. 의․식은 소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주거생활은 고액의 자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서민, 노동자, 중소상인들은 외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체에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채용이 일반화 되고 있어 주거환경이 좋지않더라도 경제적인 요소로 인하여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유동인구를 시장의 슬로건인 꿈과 희망의 도시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이나 전세금 보전을 위한 정책을 펼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직업알선센타 운영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정부정책에 의하면 2004년도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 서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조 3천억원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광주지방노동청과 광양고용안전센타와 상공과 기업지원팀과 연계하여 일용직 및 기술직에 한하여 취업을 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경영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인력을 소개하고 알선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만들어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교육을 하던지, 자체 교육장을 설립하여 항만과 철강, 건설에 관한 기술을 이수하여 기업체와 협조한다면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대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센터 운영을 위해 인천시의 기술양성교육센터와 같은 기술교육장을 함께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청 사무실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1C 동북아 시대를 대비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지방행정의 현실을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도시의 양적 팽창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질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광양발전 2020”계획을 세워 전라남도의 으뜸 광양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20년 광양시 인구는 34만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곧 공무원 증가로 이어집니다. 15만 이상이 되었을 때는 집행부의 직제에 과, 국이 늘어나고, 의회사무기구도 국 체제로 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본청 직원의 사무실 소요면적이 1인당 7.2㎡로 증축이 불가피할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타 및 관변단체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직원의 쾌적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의회 청사 및 종합행정센타 건립에 대한 98년도 계획에 의하면 9,774㎡ 2,950여평을 15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년이 경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광양시 중동 1318-2번지 연면적 6,894.8㎡ 2,085평의 구 한국산업은행 건물이 예정가 81억에 경매 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매입함과 동시에 리모델링하여 본청과 지하도로망을 구축한다면 의회동의 대안과 2020년의 34만 4천명 인구 증가에도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아닐까 생각되며 100억원의 예산 절감에 큰 역할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집단 민원과 시장과 약속 불이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포스코 345㎸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수년째 계속되어왔던 집단 민원이 선하지 및 보상민원을 제외하고는 해결 국면에 있습니다. 거의 해결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3기 민선시장 취임 이후 최대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시장의 끈질긴 주민과의 대화 설득으로 이루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옷깃을 찢겨가면서도 밤낮으로 농성장에 함께 살면서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현대의 변화된 공무원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끝까지 선하지 및 민원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짓과 허위로 주민을 설득하였다면은 제2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뢰받는 행정,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오신 이성웅 시장의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광양시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3년 5월 7일 주민대표와 이성웅 시장, 그리고 시의회 의장과 합의 서명한 약속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기존 154㎸의 송전선로 이설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345㎸ 송전선로 설치의 전제 조건은 분명히 광영동 동측에 기 설치되어 있는 154㎸ 송전선로를 서측으로 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설이후 토사를 이용하여 신금공단을 2005년까지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거대한 송전선로 이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실시, 설계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어떤 계획에 의해 이설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수터 주변 체육 레저스포츠단지 2004년까지 완료한다는 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까지 레저스포츠단지를 조성한다는 서약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합의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계획에 의해 언제까지 약속이행을 완료 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영동 고등학교 건립에 대한 약속 불이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양시 고등학교 건립 배정시 우선적으로 건립한다고 하였으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문계 고등학교 1개교가 중마동 1번지 2006년 개교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약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를 밝혀주시고 현재 추진계획에 의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영동 77,000평 2006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착수한다는 이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양시 14만 시민을 위해 광영동민의 희생만을 강요하였습니다. LNG발전소 건설과 터미널설치 등은 345㎸ 송전선로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14,000 동민이 희생하면 14만 시민과 미래의 광양의 발전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를 감수하면서도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합의 이행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난 1년간 광영동 원양지구 지구단위개발 용역을 하며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영동 공동묘지를 2005년까지 이장한다는 합의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민족의 묘지 문화는 특이 합니다. 생장이후 3년이내에 이장을 못한다든지, 윤달에 이장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2005년까지 이장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지난해부터 계획에 의해 묘지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써 합의 이행의 의지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공동묘지 이장이 가능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호산업 부지 2,400평을 2005년까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불하한다는 약속이행은 가능한지를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 우리시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확대 발전되어야 하며 2020년 계획에 의해 34만 4천의 인구유입,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로 발돋움 하고 미래의 큰 광양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합의내용은 지켜져야 하며,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코 광영동민의 제2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45㎸ 철탑은 1만 4천 동민의 뼈와 바꾼 것이요! 345㎸ 송전선은 1만 4천 동민의 동맥과 교환한 것이요! LNG 발전소는 1만 4천 동민의 후손의 삶을 희생을 강요한 것입니다. 피와 눈물은 저 송전선을 통해 유유히 흘러 광양시민의 가슴속에 사무쳐 있을 것입니다. 우리 큰 광양을 위하여!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길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청사활용 방안 등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회 청사 및 종합행정센터 건립계획은 98년 3월 10일 기본설계를 완료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IMF등 경제침체 등으로 인하여 청사건립을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1청사에는 시장, 부시장외 2국 17개 71담당 등 총 4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사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의한 직무관련 1인당 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포함하여 3,399평방미터의 면적이 필요하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무관련 실 면적은 3,614평방미터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인당 면적기준 보다도 214평방미터가 많은 실정이나 2청사를 통합할 경우에는 1소장 4개과, 17담당, 75명의 담당자가 늘어나게 되고 직무관련 1인당 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780평방미터의 면적이 추가 소요되므로 실제 사용할 1청사 직무관련 면적이 면적 기준보다도 565평방미터가 부족하기에 이르며 또한 인구가 15만명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1국 1과 4담당 24명의 담당자가 증원되고 이를 직무관련 1인당 면적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260평방미터의 면적이 추가 소요되므로 실제 사용할 면적이 1인당 면적기준보다도 825평방미터가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2청사를 통합하거나 인구가 15만명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1청사로서는 수용이 어려우므로 청사를 추가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98년 설계가격으로 150억원 가량의 막대한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투자우선 순위, 지방재정법에 의한 적법 절차, 타당성 조사, 재정투융자 심사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인구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시행 시기등을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안으로 제시한 광양시 중동 1318-2번지 연면적 6,894평방미터의 구한국산업은행 건물이 예정가 81억원에 경매중에 있으므로 이를 매입하여 사용하면은 의회동의 대안 및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100억원의 예산절감을 할수 있다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문 의원님의 대안제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산업은행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서 93년 12월 27일에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냉난방 시설도 10년이상이 되었으므로 재수리 여부도 검토해 봐야 되고, 의회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사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인구증가 추이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신중하고 차질없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의회동의 대안으로 의회에서 결정하면 새로운 각도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고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광영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라남도 교육청에 수차례에 걸쳐 조기개교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에는 두차례에 걸쳐 컨부두 확장공사, 배후부지 개발등으로 새로운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늘어나는 학생 수용을 위해서 2006년 3월 개교의 목표로 광양지역에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고, 전라남도 교육청에는 세차례에 걸쳐서 광영동 고등학교 건립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2003년 1월 25일에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관계자 5명이 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해서 교육감에게 광영동에 고등학교를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광영동 지역에 고등학교를 건립할 경우에 학교 부지, 매입비 전액 시에서 부담하고 학교진입로 조기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우선 지원 등 하교시 스쿨버스 운행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8일 전라남도 교육청의 회신에 의하면 당초 광양시 의견을 수렴하여 광영동 지역에 고등학교 설립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중마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학생 수용대책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마동을 2006년 개교예정지로 결정하였으며, 광영동 지역은 향후 학생수 증가 추이를 감안해서 2007년 이후 학교설립을 검토하되, 광영동 산 36-6번지는 산비탈로서 경사도가 심해서 학교용지로서 입지여건이 부적합하다며 대체용지 조성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라남도 교육청의 이러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중마동과 광영동에 고등학교가 동시에 개교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광영동 공동묘지를 2005년까지 이장을 한다면 생장의 경우 3년 이내에는 이장의 어려움을 감안할때에 지난해부터 매장을 금지토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와 2005년까지 공동묘지 이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양시 공동묘지 현황은 40개소 52개 필지이며 그 중 광양읍 호암과 덕례, 봉강 꽃밭등 광영동 공동묘지는 지난해부터 묘지로 쓸수 없는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는 이의 4개소 지역에 대해 묘지설치 신고수리를 해주지 않고 광양영세공원이나 다른 장소로 매장을 권유하고 있으며 묘지 설치 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공동묘지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광영 제2공동 묘지 이전문제는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광영동 제2공동묘지는 만장이 되어 더 이상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중인 부지와 연접돼 있어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공동묘지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 하여 주신 김길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광영동민과 합의할 때 우리 실과국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을때이기 때문에....

본인보다도 일반적인 업무형태를 봐서 기획실, 문화홍보담당관, 그 다음에 항만도시국, 총무국 기타 전반적인 회의에 의해서 결론지은 것 아니에요? 시장님 혼자 결론을 지었나요?

이런 계획에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이것을 판단하시고 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그렇다면 일시적인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해결을 위해서 14,000동민과 또 시의회의장까지도 정리되었던 부분을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안내판 설치를 해 놨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눈이 적어서 못봤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안내판 설치한 것 보지 못했고, 묘지 부분은 신고하기 전에 주민이 초상이 나면은 바로 씁니다. 아무리 만장이 되어 있더라도 쓸수도 있고 쓰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가시적인 조치가 진행되어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를 그동안에 추진 안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추진이 합의를 해놓고 그 후에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했느냐 안했느냐는 사항을 질문을 하신 것도 압니다마는 현재의 상태로 봤을때 이것은 추진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2005년까지 할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죠?

예. 하지 못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민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파기입니까?

파기라고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제대로 이행을 못할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의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데 회의진행상 좀 참겠습니다. 고등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했던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행이 기간내에 될 가능이 없다. 총무국장으로서 대책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5년까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부터 노력해서라도 2006년에는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설립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장 권한밖의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유치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 노력을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장 권한밖의 것을 뭣하게 약속을 했고 합의를 했어요? 도저히 그 답변에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것 무슨 말씀이에요? 시장 권한 밖일 것같으면 약속 안해야죠? 자. 좋습니다. 총무국장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의원께서 의회동 문제, 그 다음에 1청사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이 각도를 놓고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지금도 이 부분을 정확한 답을 안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전혀 관심을 안뒀다는 그런 생각뿐이 가질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청사 통합 문제를 놓고 실지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 이정문 의장님도 계셨고 의원님들 다 계신 그런 장소에서도 이 문제를 한두차례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좋다 그러면 이 부분은 2004년도에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가겠다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말씀이 아주 생각 자체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현재 답변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청사에 있는 400여명 이상의 공직자들한테 일부 물어본 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청사가 한군데로 가는 것이 맞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원화 체계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다수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장 답변이 검토하고 있다. 여론을 수렴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확한 생각을 가지시고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주위의 공무원들,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예.

보충질문... 이돈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소관인 345킬로볼트의 집단민원 중 시장과의 약속사항 중에 총무국장 담당소관인 업무는 지금 검토해 본 결과 백지화로 된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백지화라기 보다는 시일이 상당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은 언제까지, 어떤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또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국장 소관으로 여러 가지 약속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은 언제까지 노력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그러한 답변을 가지고 동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문제해결을 해 나갈수 있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하셨던 이돈구 의원님하고 거의 같은 취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길문 의원이 본 질문 사항중 345키로볼트로 인해서 광영동민들로부터 민원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000광영동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보다도 광양 시민 모두의 관심사로 부각이 되어서 그것을 제대로 정리하고 진화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나서서 이 일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라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광영동민들 내부적인 부분에도 엄청난 갈등이 야기 되었습니다. 또한 광영동민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도 자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일을 약속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부 부서도 있겠고, 또한 많은 예산적인 부분도 있겠고, 또 어려운 법령 적용 부분도 있겠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예산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또 시장님의 권한밖의 사항이냐 하더라도 14,000의 광영동민들이 이 일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갖추어 졌느냐하는 부분을 읽어봤을때 여러 가지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변론에 그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마는 최소한도 14,000은 광양시민 전체의 10분의 1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일은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지역발전의 일환이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광영동민들의 생활과 모든 삶이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부서의 장과 또 담당자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적극성을 보여줬으면은 상당히 진척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이 있었기에 답변을 한다라는 그러한 시정질문이라면은 상당히 안타깝고 이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도 미진한 부분이 안타까워서 흥분을 분노를 참아가면서도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답변자들의 모습들은 우리가 볼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안이합니다. 그것은 이 일에 접근하는 자세가 소홀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이후 관계부서나 예산적인 측면이나 또 광영동민 의견이나 다시한번 개진을 해서 최대한 이 일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본 질문해 주신 김길문 의원님 질문하시고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 일 개개인의 상인간의 거래도 아니고, 시민과 시장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시에 웃음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앞으로 개발의 시초에 있습니다. 이런 난관들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시장과 시민의 약속을 불이행하고 시민이 우리시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랬을때는 우리시의 발전이 어떻게 돼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합의서에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철탑 문제가 계속 잘 진행이 됐더라면은 아마 이 문제도 각 실과별로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탑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소홀히 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기 합의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합의된 내용이니까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관계부서가 다 모여서 다시한번 좋은 안을 도출해 낼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추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동민들을 찾아서 다시한번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양해 말씀드리고, 사과드릴 것은 사과드리고, 그러한 절차를 갖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경중을 떠나서 일단 어느 일개 동과의 약속이 아니고 14만 시민과의 약속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사항을 했을때 불가피하게 이행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랬을때 그 전에 약속했던 시민과의 과정이나 절충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전까지?

학교 문제 관계는....

학교 뿐만 아니라 제가 약속했던 경중을 떠나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마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문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다시 발언 신청을 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본질을 상당히 왜곡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 이행이 늘어진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2003년 5월 7일날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역민간의 갈등을 엮어가면서도 이주민 대표로 참석을 했던 금호회장이나 어머니, 누나입니다. 그래도 갈등을 해가지고 이 농성은 해서는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설득시키고 설득시켜서 지금 철탑이 다섯이 서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입장과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왜냐, 주민은 작년 5월 7일날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농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까지 했다면 저 철탑이 서지 못합니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정확히 역사적으로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이 철탑에 관련된 역사는 길이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을 해 주십시오. 2003년 5월 7일 이후부터는 합의사항이 이행됐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행됐습니까?

아직 이행되지 않았죠.

아니요. 광영동민들과의 합의사항에 이행했다고 봅니까? 안했다고 봅니까? 이행이 안됐으면 지금 철탑이 서서는 안돼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방금 답변을 잘못 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남는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이 됐으니까 철탑이 섰습니다.

그렇죠?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길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 345kV 집단민원과 시장 약속사항 이행 여부등 다섯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중소상인 육성기금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대책입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명시된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10인 이하의 제조업, 건설업, 광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대체로 개인 사업체와 비법인 단체의 기업형태를 가지고 영세적인 규모로 영업을 하는 업체로서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수 있는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동부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순천에 소재하면서 연간 2,500억원 규모로 융자기준은 5년간 최고 5천만원을 5.9%금리로 대출하여 주고 있으며 여성기술인력창업지원은 4년간 최고 1억원까지 4.5% 금리로 별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우리시 소상공인 120명을 추천하여 78명이 19억 2,100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 추진은 지역 실물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역할을 감안하여 상공인 연합회 4개 단체의 활성화와 업체별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2차례 이상 경제교육, 서비스 향상 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경영마인드를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화 시책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시책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중소상인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의향을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조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월리금을 합쳐 42억 4,400만원으로 지금까지 48명에 69억 2,500만원을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운영조례는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상위법으로 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소규모 자영업 위주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수가 많아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자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추천을 받아 최대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하고 경영마인드를 높일수 있는 시 자체적인 시책을 개발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서민, 노동자, 소상인을 위한 전세금 이자보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1999년부터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2004년 현재까지 저소득 세입자 309세대에 대하여 30억 4,400만원의 전세자금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지원 대출조건 및 대상자 선정방법 입니다. 대출조건으로는 세대당 전세보증금의 70%이내로서 연3.0% 이율로 2년이내 정기상환 하여야 하며 전세 재계약시는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합니다. 대출대상자는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면소재지 이상 지역에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한합니다. 배기량 1,500cc 이상의 중형승용차, 공시지가 환산 2,9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자는 융자 추천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국민은행에서 대출조건에 적합하고 연체 및 신용불량 정보가 없는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민, 노동자, 소상인을 위한 전세금 이자 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소득 세입자 309세대에 대하여 30억 4,400만원이 융자 지원되어 이자는 년 3.0%로서 주거안정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60㎡이하 미분양 임대주택 988호에 대하여 전세금 융자 지원액이 세대당 2,000만원일 경우 197억 6,000만원으로서 약 5억 9,3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매년 보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바 앞으로 유동인구가 우리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셋째, 직업알선센타 운영에 관한 교육기관 설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자리 창출과 직업알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려면은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수요차원에서 보면은 관내 기업 운영이나 상업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이 꾸준히 발생하여 연차별 수급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기업인 광양제철소에는 근로자를 공개채용으로 충당하고 있고, 설비 증강이나 신규사업 확장 등 건설에 따른 현장 인력은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별로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이 팀별로 투입되고 있어 시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해야 할 사항이 적으며, 특히 우리시는 가동중에 있는 중소기업체 수나 산업단지 규모가 적고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운영으로 근로인력은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공급 차원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연차별 인력 수요가 판단되어야 직업 알선을 위한 전략적인 교육기관 운영 등이 필요하지만 우리시는 별도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인력을 공급할 정도의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시 직업 알선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여수지방노동사무소 광양고용안정센타와 상공과 합동으로 2003년에 290명, 2004년 6월까지 235명을 취업 알선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매년 30명 정도 우리시나 순천시에 있는 사설직업훈련학원을 수료케 하여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알선을 전략적으로 할수 있는 교육기관 설치 운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수요가 적어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례는 없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나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알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사설학원으로 광양요리제과제빵학원, 동광양미용학원 2개소가 있고, 순천시에서는 국비지원 순천직업전문학교, 순천간호학원, 전남간호학원, 순천미용학원 등 4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산업발전과 도시 상권 확대로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고 전략적인 공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기관 설치운영 등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현안과제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5kV 집단민원과 시장 약속 이행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154송전선로 이설추진 사항입니다. 광영동 경유 기존 1호선 송전선로 일부를 이설하려는 사업은 광양변전소에서 광양제철소간 345kV 신규송전선로 건설 관련 인근 마을 집단민원 합의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광영동 철탑 10개와 진월면 관내 철탑 1개를 이설하는 계획은 이미 포스코가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7월 1일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반영고시된 바 있으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포스코가 시행자로 사업시행 지정자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이와같은 사항을 2003년 9월 25일 포스코에 문서로 통보한 바 있으며, 포스코에서는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현재 작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포스코가 우리시에 실시계획 승인신청하면 관계부서 협의 및 산위법과 국토이용및개발에관한법률에 정한 바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둘째, 광영동 77,000평을 2006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착수할 것인지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영동 구시가지의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자력적인 시가지 조성과 다양한 건축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입체적 계획을 수립코자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원양지구 77,000평을 주택용지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용도, 층수, 용적률, 건폐율 등을 실정에 맞게 규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2004년 6월 2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계획 안대로 자문되어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단위 지구의 개발방법은 시에서 전면 매수하여 개발분양하는 공영개발, 민간인이 민간자본을 투자 아파트나 연립,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민영개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시에서 시행하고 택지와 건축물을 토지소유자가 건설하는 민간공동 시행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1차로 중복도로 북단 40,423평방미터를 민간인이 약 360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되기만 기다리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민간아파트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며, 중복도로 하단부 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말씀드린 3가지 개발 방법중 어느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인지를 분석하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광영동 활성화가 인구유입만 보장된다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택지를 공급해야 하나 현실은 다소 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광영동 지구단위 계획 중 중복도로 상단부는 민간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중복도로 하단부 지역에 대한 개발시기와 개발방법은 좀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광영동 지역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김길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면서 전체가 언제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어떤 담당공무원께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최대한 단기간에 하고, 시장이 합의한 약속기간 안에 할수 있는가를 질문를 드리는 것입니다. 154 옮기는 것은 당연히 옮기죠. 그런데 10년 뒤에 옮기느냐, 아니면 약속한대로 2005년도에 옮기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기간이 1년뿐이 안남았으니까 공원지역에다가 철탑을 세울수가 없죠? 가야산에다가?

예.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일부 공원지역을 변경해서라도 154kV는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지금부터 하시라는 얘깁니다.

예.

그때가서 그런 것이 안됐다하면 또 2년, 3년 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뭐냐 언제라도 옮길 것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부터 밟지 않으면 늘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공원지역에 철탑이 들어설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154kV를 옮기기 위해서 포스코에서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계획 그 안건에 그런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으로 변경절차를 거쳐서....

시에서 먼저 변경해 놓으면 안됩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그 지역 일부를 공원지역을 변경해야 될 절차는 용역 설계를 해야 가능합니다.

포스코에 한번이라도 154관련돼가지고 공문 보낸적 있습니까? 154를 몇 년도까지 옮겨야 된다, 주민과의 약속사항이다 생각을 하시고 공문이나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도 많은 이야기도 했고, 우리가 공문으로도 보냈는데 그러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빠른 시일에 약속이 인간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간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더 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77,000평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국장 말씀이나 항만도시국장님 말씀이 년도수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고 많은 14만 시민과의 약속사항이 전혀 무시가 돼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 하루아침에 무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동안에 1년 2개월동안에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민간인이 많이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6년을 못박아놓더라도 2007년에도 될 수가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어질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약속을 지켜주시면 좋고,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합의 이행된 1년 몇 개월동안에 시에서 할 일은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때 또 지난번에 했을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막상 고등학교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런 입지조건, 저런 입지조건이 안돼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 호소합니다. 앞으로 제2의 민원이 분명히 발생될 것입니다. 이 문제의 책임은 마지막으로 제가 시장님께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약속 부분이 이행될수 있도록 국장님들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드릴까요?

시장님한테 직접 듣겠습니다.

예.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추후의 답변에 대한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길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과의 약속사항인 광영동 약수터 주변 체육레져스포츠 단지 조성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약수터 주변에 체육레져스포츠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광영동 큰골약수터 주변 4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1,960만원 예산을 들여서 62,949평방미터 약 19,000평의 다목적 운동장, 광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광영 큰골약수터 주변 레저체육시설단지 조성 계획 수립용역을 2004년 5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공원조성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공원조성 계획에 광양 큰골약수터 주변 레저및체육시설 단지 조성계획이 반영된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가야산 도시자연공원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05년 1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어 기 수립된 광영큰골약수터 주변 레저스포츠공원 조성계획이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 절차상의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광영 레저스포츠 공원 전체를 일시에 조성하기에는 조사설계비,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약 74억여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등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설치 승인, 투융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하반기에 완료한 후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비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김길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공원 계획 수립을 2005년도에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부죠?

그렇습니다.

지금 운동장 부분이나 이런 곳은 하반기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치고 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좋은 대안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믿어도 됩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고 난 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금방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스포츠레저단지가 들어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004년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2004년 완료한다는 것 불가능하니까 이미 늦은 것 행정절차, 공유재산심의, 투융자 심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빨리 준비하고 그 역할을 해야만이 시장님 약속사항이 좀 덜 멀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분명히 행정적인 절차를 올해안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마치겠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길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국소장, 담당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히 광영동민만이 아닌 광양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머지 실과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