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그렇게 하시지요. 설명했고 또 검토 의견과 주요 골자가 거의 중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출 시기, 제출자, 법령 근거 그리고 검토 의견 이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공무원의 비밀 누설금지 사항과 토요휴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휴무일수 조정,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 휴가일수 1～2일 축소 및 산모배우자 휴가를 확대 실시하려는 개정안으로, 개정안 제3조의2 비밀엄수 조항 신설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상 구체화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동 공무원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규제사항을 지방자치법규인 동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대다수 공직자는 비밀엄수조항 신설이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고 포괄적인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13조 근무시간 개정안은, 정부의 전 국민 주5일 근무제를 2002년 6월부터 시행하여 연차적으로 월 1회 휴무를 2004년 7월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하고자 하는 과도기적 근무시간의 정착 및 안정화의 한 방편과,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근무는 휴무확대에 따른 근무 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나, 중식시간을 근무의 연장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고 동절기에는 17시만 되면 어두워져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며, 민원인도 어두운 밤 시간대에 관청을 이용하는 주민이 극소수일 것이며, 또한, 토요휴무제 전면 시행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도 동절기 근무시간을 금년부터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등의 이유로 대다수 공직자는 동 조례안의 연장 근무시간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안 제18조제1항 연가일수 축소 조정안에서는, 토요일휴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보전의 수단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연가일수를 2일 단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근로자의 연가일수를 최고 연 2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복무규정은 23일로 규정되어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연가일수 임에도, 토요휴무제 실시 보전 방안으로 연가 일수를 미리 축소 조정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대다수 공직자는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노동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16조의2 토요휴무제 실시와 안 제18조 출산 배우자휴가 일수 개정안은, 공직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되며, 공직자의 육아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있는 사회 변화에서 볼 때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이므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복무조례는 공직자의 성실 근무의무와책임을 규정함은 물론, 공직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로서, 공직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전체 공직자의 사기 진작의 문제로 전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개정조례안 제3조의2 비밀엄수의 신설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규정되어 있어 공직자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중요한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법규이므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사항과 안 제18조 연가일수 축소사항은 주5일근무제 근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근로 복지향상에도 크게후퇴하여 공직자 근로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개정 조항으로 우리 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반대 운동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직자의 근무시간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될 경우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주5일 근무제 시행 과도기의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동절기 미 도래와 연가 축소 시행도 2006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므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그 여유 기간을 통하여 지자체와 협의등의 조율을 거쳐 재검토한 후, 차기 임시회의 시 동 복무조례를 개정토록 함이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운용지침과 행자부 읍·면방재인력보강승인보완사항지침에 근거합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23명 증원 및 읍·면방재인력보강으로 10명을 증원 승인받아 행정기관의 정원 797명을 830명으로 33명 증원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지방분권, 균형발전, 변화와 혁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분권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로 분장하고 신규행정업무 신설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로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자치행정국에 공무원 후생업무, 건설도시국에 지리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기 위하여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법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2항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의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과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하여 인용된 일반우편 송달방법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의 변경 및 회의 참석인수에 관한 규정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통·리·반장을 통한 지방세 납세고지서 직접 송달에 관한 규정은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수당을 현실화하여 시행할 경우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우편송달의 경우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 감면 행정자치부 표준안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인용 자구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 표준안과 인용법령인 도시계획법의 폐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른 일부 자구를 개정하여 감면 시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 평생교육 기회 부여에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14조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에서는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20만 이천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도록 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아직은, 시장님 관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사이지요.

네, 그렇지요. 센터이지요. 센터.

네, 그 교육을 시킬 장소는 문예회관이 건립되면 거기를 활용하고 지금 1차적으로 시민회관 같은 데 쓰다가 이제 문예회관이 건립되면 그 문예회관이 공간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다만 센터는 우리 시장님 관사, 구 관사 그것을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용인시, 이천시하고 군포시하고 이것이 경쟁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위탁도 할 수 있지요.

국장님,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이것이 지금 평생학습정보센터설치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학교 교육을 제외한 지금 저희 시에서도 각 분야 시책별로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아카데미, 시민교육, 노인교육, 주부대학 이런 것을 통합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고요. 지금 이현호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별도의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은 가장 이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평생학습관, 평생정보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교육을 그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종의 목적인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문화원 이렇게 하는 것을 기존에하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하고 연계시켜 주는 체계화 된 그 시책을 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보아 주시면되겠고요. 정보센터는 지금 현재 기구설치조례안도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 중에 계십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담할 수 있는 부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아마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충분히 있어야 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향상, 자질 향상, 전체적인 주민들의 수준을향상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종결을.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현재 수하리 재활작업장에는 총1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하고 영업부에 3명, 생산부에 9명, 그중에서 9명중에 장애인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부득이 필요한 그러한 기술자는 일반인을 써야 됩니다.

현재 12명 중에서 4명이 일반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비닐이 나옵니다. 비닐이. 그래서 비닐이 나오면 비닐원자재도 원료도 쌓아놔야 되고 생산이 되면 생산품도 쌓아놔야 되고또 비닐을 생산해서 쓰레기봉투나 마트에서 필요한 이러한 봉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아놨다가 출하될 때까지 쌓아놓는 그러한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원님 50평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료가 들어오면 원료도 쌓고 또 이것이 바로 바로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수요가 있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수요 때까지 기다리려면 창고가 부득이 필요합니다. 50평이니까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고리 위생매립장 부지취득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답변할 사람 있어요?

그것 제가 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것 건설과장이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있을때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요. 그 부지는 이미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모두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토지 취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진흥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입도로 토지 매입관계에 지금 몰두하고 있거든요.

시행청은 한국장애인진흥협회입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는 전액 보사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이슈는 있습니다만 원만히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