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이틀간 늦은 시간까지 2003년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사해 주시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교육시책추진과 행정업무수행에 바쁜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입니다. 1.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교육행정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2회계연도 결산관련 제안설명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고 추경예산을 평년도보다 1회 더 편성하고 선급금 지급제도로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3,821억 1,100만원으로 2002회계연도에 비하여 비율로는 예산현액 대비 0.3%가 감소하였으나 총액은 142억원이 증가하여 불용액을 기대하는 만큼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2003회계연도에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둘째 세입ㆍ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관별 결산내역, 넷째 세출관별 결산내역, 다섯째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현황, 여섯째 물품현재액 및 증감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5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조 7,512억 7,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963억 9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부분 7,110억 2,100만원과 세입금 과부족 수납액 147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조 5,228억 700만원이며 결산잔액은 1조 2,284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즉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4,732억 4,300만원, 사고이월비 3,878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7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액은 6조 7,659억 8,900만원이며 결산액 총액은 6조 7,512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8%를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중 지방자치단체 교특회계 부담수입이 144억 3,900만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국가부담수입은 291억 5,100만원이 과부족 수납되어 총 147억 1,200만원의 과부족 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53.08%인 3조 5,834억 8,300만원이 수입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291억 5,100만원이 과부족 수납되었으며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23.89%인 1조 6,128억 9,000만원이 수입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100% 수납되었습니다.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23.03%인 1조 5,547억 4,900만원이 수입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144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할 경우 2003년도 재정자립도는 4.9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타수입금은 1억 5,400만원이 수입처리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7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6조 7,659억 8,900만원의 81.63%인 5조 5,228억 700만원이 집행되어 차액 1조 2,431억 8,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차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4,732억 4,300만원, 사고이월비 3,878억 2,700만원, 불용액 3,821억 1,1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액 2조 622억 4,700만원의 95.04%인 1조 9,600억 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물건비는 예산현액 8,134억 9,800만원의 95.64%인 7,780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 1조 4,811억 2,800만원의 91.88%인 1조 3,608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2조 2,655억 4,200만원의 58.23%인 1조 3,192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예산현액 9억 8,9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1,036억 2,800만원의 100%인 전액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는 지출사유가 발생치 않아 389억 5,6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조 7,533억 9,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조 7,512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재산수입, 수업료수입, 잡수입 등에서 불납결손액 3억 3,800만원, 미수납액 17억 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별 자세한 수납사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은 5조 5,228억 700만원이며 2004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비 4,732억 4,300만원, 사고이월비 3,878억 2,700만원 등 8,610억 7,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821억 1,100만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실적은 없으나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목간에 99억 8,6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관별 자세한 집행사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03년도말 현재 총 13조 2,863억 3,1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용도 및 종류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현재액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3년도말 현재 총 10만 9,818점에 4,122억 9,100만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품종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경기교육에 대한 사랑과 고견을 받들어 으뜸경기교육을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날로 무더워져 가는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복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복입니다. 200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중복을 피해 1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감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경기도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심규송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이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각 분야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결산검사결과를 도교육위원회와 문교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입니다. 먼저 2003년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으뜸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의 신ㆍ증설확충, 학교정보화사업 추진, 21세기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 대비 10.7%가 늘어난 6조 549억 6,800만원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예산액 6조 549억 6,800만원에 대하여 6조 7,512억 7,700만원의 세입이 징수되고 세출은 5조 5,228억 800만원이 집행되어 1조 2,284억 6,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에 8,610억 7,000만원을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3,673억 9,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확정이후 학교시설확충과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4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어 28.4%인 1조 3,387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 액은 6조 549억 6,800만원이며 결산액은 6조 7,512억 7,7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6,963억 900만원이 초과징수되어 2002년도 세입결산액 6조 3,536억 7,000만원보다 3,976억 700만원이 증가한 6.3%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학교시설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73억 5,900만원과 재산수입 16억 1,5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40억 7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 5,700만원, 잡수입 85억 6,0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에 국가의존수입인 지방교육양여금 559억 6,600만원, 국고지원금 5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3억 3,900만원으로 자퇴자의 수업료 미납액 및 소멸시효가 완료된 전년도 미수납 수업료 등입니다. 미수납액이 전년도 66억 2,900만원보다 무려 73.2%인 48억 5,200만원이 감소된 17억 7,700만원으로 미납사유를 살펴보면 채무자거소불명 6,000만원, 재력부족 12억 2,700만원, 납세자 태만 4억 6,500만원, 재산압류 등 2,500만원 등입니다. 향후에는 불납결손액에 대한 사전예방과 징수대책에 대한 특별한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6조 7,659억원으로서 81.6%인 5조 5,228억원이 집행되고 8,611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6%인 3,221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2.8%가 증가한 것으로서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61.7%인 2,357억 3,800만원, 당초계획변경이 562억 6,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00억 3,800만원 등입니다. 20쪽입니다. 그러나 교원인건비 1,022억원, 물건비 347억원, 경상이전 466억원, 자본지출경비 522억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은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인건비, 학교시설 신ㆍ증축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으로 그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하며 좀더 신중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8,611억원으로 예산현액 6조 7,660억원 대비 12.7%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4,732억원, 사고이월비는 3,878억원입니다. 21쪽입니다. 기관별 이월액은 전체 이월액 중 본청이 37.2%인 3,207억원, 지역교육청이 62.8%인 5,404억원입니다. 이월건수 및 사유를 보고드리면 이월비는 약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등 880건이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평소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수집과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집행과정에서 적절히 변경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가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충당되는 관계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월사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편성시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야 하나 업무소홀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못하여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매년 반복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16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억 2,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그 내역은 재산수입 7억 1,2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6억 700만원, 잡수입 4억 5,800만원, 임차보증금 11억 1,300만원, 기타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1,187억 5,6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2003년도말 현재 496억 7,900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71.9%인 1,273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된 484억 600만원과 도내정보화기기 보급과 저소득층자녀 PC무상지원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 12억 7,300만원으로 수도권 지역의 학생급증에 따른 필요한 채무로 이해가 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3조 2,86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8%인 1조 1,88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그 중 행정자산이 13조 1,216억 3,600만원, 보전재산이 1,800만원, 잡종재산이 1,646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도내 인구유입에 따라 증가하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폐교학교용지 및 교실, 공작물의 매각에 따라 재산 변동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결산은 2003년도말 현재 10만 9,818점에 4,122억 9,1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수량은 2만 6,844점, 금액으로는 819억 3,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4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경기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있어서도 다소 예산운용상의 미흡한 점은 발견되었으나 대체적으로 의회가 예산승인한 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연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지원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지원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446억 2,8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5,802억 6,100만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가 830억 1,200만원, 사고이월비가 538억 7,000만원으로 이월액 합계액이 1,368억 8,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74억 8,3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지원과는 예산현액이 2,676억 1,100만원으로 2,630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로는 명시이월 2억 500만원, 사고이월 24억 7,400만원으로 도합 26억 7,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18억 9,800만원입니다. 학교설립과는 예산현액이 856억 100만원으로 363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86억 5,100만원, 사고이월 200만원으로 총 286억 5,4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206억 1,1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1,614억 2,200만원으로 1,611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200만원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이 2,299억 9,200만원으로 1,197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41억 5,100만원, 사고이월 513억 9,400만원으로 총 1,055억 4,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46억 7,100만원입니다.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158쪽부터 17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학교지원과 1건, 학교설립과 8건, 재무과 1건, 시설과 43건 등 전체 53건에 830억 1,200만원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지현고 외 7개교의 부지매입비 286억 5,100만원, 평택여고 사유지 매입비 및 조리실식당 건축비 2억 900만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성남 수정초 냉방기 설치 및 조도개선공사 외 143교의 시설비 225억 8,200만원, 교육과정개편 시설사업을 위한 광주 정산고 교실증축 외 6개교의 시설비 41억 6,300만원, 학교시설관리를 위한 가평종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외에 75개교의 시설비 75억 3,300만원, 학교증ㆍ개축을 위한 하남 정산고 도서관 증축 외에 22개교의 시설비 197억 4,300만원,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시설부대비 1억 2,700만원 등으로 부지확보지연 또는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연도내 사업이 완료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경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득이 예산집행 시기를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국장님!

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교육청 2003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문교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주요 시책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김광회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도 계셨고 문교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안이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말고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낸 것을 보면 좋은학교만들기 추진이 소홀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제2차 추경예산 편성시 20개교를 지원할 목적으로 345억 1,7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20개교가 전체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2004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은 당초에 경기도와 교육청, 시ㆍ군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당초 사업을 할 때는 31개 시ㆍ군 중에 15개 도ㆍ농복합지역의 고등학교를 20개교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역별로 그 지역의 거점학교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20개 지역을 선정하려니 어느 특정 시ㆍ군에는 2개가 가는 시ㆍ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내 여론수렴을 하니까 어느 시ㆍ군에는 2개가 지정되고 어느 시ㆍ군에는 1개가 지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시ㆍ군별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1개 학교씩을 지정해서 지원 육성하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이미 어떤 정확한 판단력에 의해서 20개교를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처음으로 15개 학교만 지원하려고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사실 20개 학교를 다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도ㆍ농복합지역의 인구수라든지 지역의 규모 등을 감안해서 하려고 하니까 2개 받는 지역과 1개 받는 지역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미리 정확히 계획이 안 된 점은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 더 보태서 질의를 하면 경기도가 경기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세입부분에 대한 추계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추정해 볼 때 비법정전입금을 경기도가 지원하지 못할 때에 대한 대책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법정전입금은 일반적으로 광역단체전입금과 국고지원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크게 세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학교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 도에서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만약 지원이 감축된다면 사업자체를 감축해야 되는 차원이지 좋은학교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자체를 유지하기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느냐하면 우리가 좋은학교만들기 안에 도서관에 대한 사서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사서선생님으로서의 역할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세수가 약해져서 비법정전입금을 다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 몇 개 학교입니까, 400개 학교인가요? 사서지원 학교가 몇 개입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사서지원 학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학교만들기 안에 제도화되어 있는 어떤 선생님들, 지금 사서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될 때 "유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대비책도 시기적으로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계획이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좋은학교만들기 안에 있는 계속 되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좋은학교만들기는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다닐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지역교육력을 향상시키자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 사서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내 특히 비평준화지역의 학생들이 좋은 학교나 평준화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거점학교를 육성해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 유지해야 될 것들, 좋은학교만들기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수가 급격히 어려워지면 법정경비들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이런 비법정전입금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어떤 대책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혹시 그 대책안을 가지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세입구조 자체를 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교부금, 자치단체전입금 그 다음에 기타 자체 재정자립도가 4.97%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전입금 중에서 시ㆍ도세 전입금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목적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좋은학교만들기 취지가 계속 살려지도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사업이 계속 되도록 최소한 재원배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다른 자금이 전입되기는 사실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유지해야 될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례로 사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언뜻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업자체가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시대적 상황으로 어려운 부분들 속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짜보고 수정안, 대책안을 만들어 가면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책에 제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네, 추가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책연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학교만들기와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을 놓고 평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마 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시작은 지사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그 평가나 새로운 계획이나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사안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아주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희 국장님의 업무자체는 경기도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설립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시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계약이 형성되겠지요?

네.

그런 과정에서 2003년도의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빨리 도착되었으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짧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의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인쇄는 거의 다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일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어느 정도 본청에서 예산이 집행됩니까?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지불되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방대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15∼16억원 정도가 인쇄협동조합을 통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계약근거에 의하면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담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까?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조합에 그냥 맡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가산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정부의 인쇄단가가 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를 할 때 표지는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것은 원가가 얼마다, 전부 정부가 제시한 표가 나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서 담합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국가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기가, 교육청에서도 알면서 다른 데하고 하면 단가를 싸게 내릴 수도 있는데 꼭 그 가격에 줘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여쭈는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을 할 때는 단가가 더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인쇄를 맡기는 것 자체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라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인쇄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경기도에 있는 영세한 인쇄업자들에 대한 보호도 해주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현상공모 당선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쭉 보니까 2003년도에 7건이 현상공모로 당선되어 집행을 했는데 본 위원은 현상공모라고 하면 여러 개의 업체에 현상공모를 해서 다 받아서 그 중에 가장 잘된 것이 당선되어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발주자체를 여러 업체에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공모하면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곳에 발주를 하거나 용역을 주는 시스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7개의 현상공모 당선 중에 주식회사 관건축사무소에서 3건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40% 이상을 관건축사무소에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시ㆍ군의 학교를 보면 전부 업체들이 틀리고 상당히 다양성을 볼 수 있는데 본청의 수의계약은 7개 중에 3개가 똑같은 건축사에 배당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의문점을 갖습니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전체 현상공모를 하는 경우가, 도내에 100개 정도 학교를 짓는데 1년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현상공모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내 전체 학교 교육환경이 발전해 나가는데 따라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하면 좋은 작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반 A학교에서 썼던 설계를 B학교에 쓸 때는 사실 지적재산권 보호 때문에 그 학교에 그대로 표준설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 이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해 같은 경우 현상공모를 7개 했는데…….

7개 중에 3개가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네,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7개 중에 왜 3개가 관건축이 됐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상공모할 때는 교육청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상공모를 보통 하면 한 30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와요. 그런데 작품을 내는 데는 5개 내외의 회사가 작품을 냅니다. 작품을 내면 작품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심사위원 중에 우리 교육청 지원국장이 위원장이고 도내 시설과장 중 한 사람이 들어가서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4명 정도는 대학교수들입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의 임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임기는 매번 할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왜 그러냐하면 계속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교수들에게 혹시 로비가 들어갈까 싶어서 저희들이 복수로 추천해서 결정하여 보냅니다. 그런데 현상공모를 할 때는 설계심사위원들을 사전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구조전문가, 각 전문가적인 교수들을 모셔서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결정에서 관건축이 3개를 받았는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도 작품 자체가 좋아서 위원들이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그것이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2003년도 수의계약할 때의 심의위원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원국장님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저 한수이북 끝에 연천이나 가평, 포천 등 이쪽은 인구도 적고 띄엄띄엄 학교가 있는데 그런 쪽과 남쪽 지역의 학교를 비교했을 때 학교 숫자도 이쪽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학교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특별히 그런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특별한, 특단의 어떠한 그쪽 주민을 어우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한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디어보다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북부지역에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특히 윤옥기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한수이북과 이남에 있어서의 교육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를 가장 큰 교육의 문제점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수이북의 접경지역 및 교육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배정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의 5%인가…….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 어떤 얘기를 하시면 예산을 접경지역에 얼마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얼마, 몇 % 이렇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은 안 하지만 한 5% 정도의 사업비를 한수이북의 낙후를 조속히 당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북쪽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의정부 지역에 과학고등학교를 만들어 지금 개교준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외고가 고양에는 있는데 의정부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에 외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대한 중점지원이 북 쪽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물론 신설학교가 적어서 새로운, 교육환경이 깨끗하다든지 그런 것은 떨어지지만 학급당 인원이 적어서 선생님들이 개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쪽에는 오히려 한수이북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도 낙후된 지역에 섬세한 지원의 손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회계운영이 엉망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는 300인 이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개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100인 이상의 신설되는 조와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바뀌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부담금 자체를 도지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의 경우도 603억원이 우리한테 전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입자체에 있어서 엉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003년도 또 2002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입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도청에 대한 결산보고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왔는데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도의원에 당선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스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성희 국장하고 알게 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마디로 땅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싸움도 하도 많이 하다보니 이젠 가까워져서 싸움 하고 싶지도 않고,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이번에 위원회 배정을 하면서도 사실 제가 문교위원회를 가고 싶었는데 지역현안이 위원들 간에 문제가 있다보니 제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기획위원회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오늘로서 예결위원도 끝납니다. 제 지역구 인구가 13만명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방금 전 오병익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벽지, 산간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저는 인구가 주는 지역이 아닙니다. 늘어나는 지역이고 동네가 14개 동네입니다. 인구가 대략 5∼6만명 되고요. 지금 주택건설 돼 있는 것 전부 입주하게 되면 7만명 이상을 넘어갈 것입니다.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대도시 속에 교육빈곤입니다. 좀 우스운 말씀을 드리면 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낮에는 서울시민입니다. 밤에만 고양시민이에요. 제가 정말 제 개인적인 소신보다도,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민들이 저를 뽑아서 보낼 때는 지역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달라는 뜻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이성희 국장하고 정말 멱살까지 잡고 싶은 심정까지 갔었고 윤옥기 교육감한테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애기했습니다. 여기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지만 먼저 기획위원장을 하던 유영록 위원장이 이번 17대 총선을 위해 나가면서, 저하고 당은 달리했지만 나가서 윤옥기 교육감한테 질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참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 2006년도, 2007년도 신축학교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끈질기게 요구했는데도 묵살인지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2006년, 2007년, 제 임기는 2006년 6월 30일이면 끝납니다. 그 계획에도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자하면 건교부 승인사항, 그린벨트 내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도 그래서 이성희 국장이 한번 다녀가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성희 국장은 사실 저희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여기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도 계시지만 이따 제가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학교 하나 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제가 어제 고양시하고 도의원들의 간담회를 저녁 늦게까지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시장 말씀이 주체, 객체를 논합디다. 도대체 학교를 세우는데 있어서 어디가 주체고 어디가 객체냐, 시장도 의욕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 가서 교육국장하고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을 아직 완전히 마스터하지는 못 했습니다. 틈틈이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 지역교육청에 가보면 해당 기초자치단체 시의원들이 거기를 도교육청 다루듯이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감히 말씀드리면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얘기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일선 교육청을 물론 감사를 하겠지만, 문교위원회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전반적으로 터치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씨알도 먹혀들어가지 않고 문제가 참 심각해요. 그렇다고 시에서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도교육청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플랜을 받아도 봤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할 때마다 그냥 임시변통으로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것인지, 여러 가지 차원을 지나서 저도 이젠 지쳐있고 도대체 제가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참 답답하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무슨 대책이 있는지, 중앙정부에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고 있으니까 도교육청 쪽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함진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동 지역을 두 번이나 갔다 왔고 그리고 고양동 248번지 일원에 있는 가칭 덕일고 설립을 위해서 학교부지를, 그 자체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 경기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협의가 되면 덕일고등학교는 현재 2007년에 개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는 우리가 마음대로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도청에 신청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고양동에 가칭 고삼고등학교를 2008년에 개교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부지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교육청 말씀도 하시고 위원님 지역에 인구가 급증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인 인구급증에 따른 대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동은 아니지만 풍동고의 택지조성, 풍동에 대해서는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실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풍동까지는 제가 신경쓸 여력이 없고 지금 누차 반복되는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13만에 고등학교 하나가 없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 도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중앙정부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협의,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는 것은 도교육청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어제 고양시장한테도 말씀드린 것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아니면 대학교든 학교를 설립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선적으로 협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시고 세상에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기초자치단체 시장이 교육장과 만나서 학교 설립하는 주체가 어디냐, 객체가 어디냐 논하는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닙니까? 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교육행정을 고압적으로 하신다는 자체가, 시장님이 사람이 좋으니까 그렇지 솔직한 얘기로 저 같으면 안 통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2010년까지 학생수용을 위한 수용계획을 수립해서 768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1만 554개의 교실을 증축하는 계획을 2003년에 수립했습니다. 각 지역 시장ㆍ군수들에게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덕양구는 그래도 여유가 있지만 일산구의 경우에 지금 학교신설이 굉장합니다. 그 지역의 학교부지를 시장님께서 협조해 주십사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은 시장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주체를 논하면 안 됩니다. 학교설립은 우리가 하지만 도시계획의…….

본 위원만 질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고양시에서도 최선의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따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저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기에 결정해서 학생들이 불필요한 시간에, 오지에 있는 학생들은 더군다나 서울로 통학하느라 교통편도 좋지 않은데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5개 반 정도가 1학년에 입학하면 나중에 6학년에 졸업하는 것은 3분의 2로 줄어듭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넉넉하지도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 것을 십분 감안하셔서 자꾸 다른 핑계대지 마시고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권영일 국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장, 오병익 위원과 사회교대)

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아마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세하게 피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있으십니까? 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차후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희 지원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결산심사를 보면서 이월액과 불용액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특히 교육지원 인건비가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습니까? 1,000억원 이상 과다하게 불용된 이유와 학교설립 토지매입비, 건설교통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토지매입비 때문에, 농업기술원인가 거기서도 토지매입이 아주 과다하게 불용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이월 및 불용된 이유를 지원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문교위원회에서도 가장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었고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 결산을 보시면서 염려하시는 바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세계잉여금은 1조 2,284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8.15%입니다. 이는 2002년의 19.61%보다는 1.5%가 사실 감소된 수치인데 총액으로는 91억 9,0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불용액의 경우도 금액으로는 2002년보다 104억원이 증가됐는데 비율로는 사실 감축했습니다. 왜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이월이 많으냐는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교육예산의 특징이 단년도 예산입니다. A학교를 올해 예를 들어 설립한다 했을 때 얼마큼에 학교를 세울 수 있냐 하면 설립계획부터 설계, 부지매입, 공사, 준공까지 가려면 보통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120일입니다. 계획하고 실시설계할 때 120일, 그 다음에 부지매입인데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사실 부지매입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역 내 같으면 사업자가 공고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 기존지역에서는 사실 학교 지을 터가 없습니다. 특히 안양이라든지 고양, 부천, 성남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그린벨트에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2001년 이전까지 그린벨트제도를 만들고 난 뒤에 학교전체를 그린벨트에 한 30여년 동안 세운 게 몇 개교냐 하면 30개가 안됩니다. 2001년에 대통령께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7ㆍ20사업을 하면서 그린벨트에 학교 짓는 것을 적극 검토하자 그래서 도에 지금까지 한 게 149개 학교를 그린벨트에 입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입지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2등급까지를 일체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대부분 지역이 사실 2등급 지역입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학교현장에 직접 나가서 나무 한 포기도 다 보고 결정해 줘요. 이게 시에서 시작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아주 잘 끝났을 때 1년이 걸려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 심의 보류되면 1년 반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땅을 매수협의하면 6개월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협의가 안될 때는 수용에 들어가야 돼요. 매수협의 하는데 6개월, 다시 수용하는데 6개월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부지 확보를 하는데 그린벨트의 경우에 만약 수용까지 간다면 2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 부지매입에 들어가는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수용해제로 간다면 이 자체가 1년 사고이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답변내용이 장구하시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원국장님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매일 질의ㆍ답변 중에 이게 반복되는 수단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내지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법이 이렇고 행정이 이러니까, 매년 반복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한다는 말입니까?

이 개선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 추경을 심사합니다만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학교신설비 교부할 때 아예 부지매입비를 전년도에 주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를 학교신설 할 때보다 전년도, 전전년도에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지금 교육부에서 못해 주고 있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는 자체가 법에 정해 있거든요, 전전년도 인구수 요인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부지매입비를 전전년도에 하라고 협의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 줄지는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응급조치로서 올해 하는 게 뭐냐 하면 지방채 발행, 기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1,677억원을 교육부의 기채승인을 받아서 학교부지를 먼저 매입하려고 합니다.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예산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에서 시설교부금 자체를 제가 방금 말씀올린 대로 시설비와 부지매입비를 구분해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는 쪽으로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예산편성 때 단년도 보다는 부지매입비 그 다음에 설계비는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편성하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해 주셔야만 지방행정, 특히 시ㆍ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문제를 말씀드리면, 특히 7쪽에 보면 특수학교 불용액도 6.7%, 이월액도 좀 있는데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섞인 불용액입니까? 아니면 특수학교만.

특수학교입니다.

제가 먼저 추경 때 외국선진특수학교시설 방문하라고 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교육국에서 선생님들과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와서 느끼신 거라든가 세부계획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은 저희 지원국에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과에서…….

교육국 소관인데 다녀온 소감이나 견학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장애아동어머니회에서 교육에 대해, 교육은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이나 교육감이 항상 말씀하셨지만 교육자체가 선진교육으로 갈 수 있는 틀에 소외된 교육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추경 때 올리세요 하면, 가이드들도 얘기하지만 환경이나 이런 데 대한민국에서 어학연수 많이 온답니다. 특수학교 시설에는 한 번도 못 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그런 데 많이 다녀오셔도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적극 지원해 줄 겁니다. 다녀오셨으면 그런 내용을 주시면 제가 보고 온 것하고 향후 어떻게 되는지 집행부와 의원들과 교류를 통해 교육 질 자체를 향상시키고 정책을 입안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70%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주한미군이 잔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평택에 미8군이 내려온다고 주민들간의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옛날부터 주한미군지역에는 돈버는 목적이지 교육은 전부 전학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교육여건상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팽성이라든가 K-55지역인 오산부대 인근지역은 교육환경 여건이 가장 열악합니다. 팽성지역은 정말 마땅한 고등학교 하나 없고 공부 조금 잘 하면 다 시내 쪽으로 나가고,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도에서 지원국장님이나 교육국장,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부탁드려서 관심갖고 지원을, 희생만 강요당하는 지역이 아닌 교육이나 문화도 같이 가는, 소외되지 않는 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특수학교 관계와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교육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특수학교 문제를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특수장애아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기도에 특수학교 설립되어 있는 데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최근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해서 안양 해솔학교, 부천특수학교, 남양주 별내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솔학교는 됐는데 남양주의 별내특수학교는 경은특수학교입니다만 그쪽에 설립하고자 할 때 제가 왔는데 사실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동네주민들과 밤 10시에 반상회도 하고 지역대표들도 만나는데 남양주시에서 적극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협조를 해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도교육청에는 기본적으로 특수장애아들의 교육기회 확대,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군주둔지역의 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평택교육청에 저희들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만약 평택지역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학교이전이라든가 교육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우리 교육청에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놓고 있고요. 바로 이런 지역의 교육소외문제 중에 하나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지역에 학교설립을 일단 지역민들이 원하면 해줘야겠다는 것과 그게 2006년도에 현화ㆍ안중택지지역에 있습니다. 2007년에 평동고, 기존지역에 부지선정 중이고요. 그 다음 2008년도에 택지지역에 이충고, 청북고, 청일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설립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좋은 학교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고등학교를 앞으로 좋은학교만들기에서 아마 지원돼서 그 지역의 거점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지역은 3개 시ㆍ군이 통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ㆍ농 복합도시로서 군사지역이 3개입니다. 미 해병대와 공군부대, 육군부대 잔류지역인데 근 50년 이상을 6ㆍ25이후 생긴 군부대이기 때문에 그 동안은 주민들이 먹고 사느라 신경을 안 썼지만 이제는 문화와 교육의 수준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장이셨던 지금 류옥희 초등교육과장님이 엄청 협조해 주셨어요.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도 자주 하고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나 하고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김명자 교육장님 오셔서 또 고민을 많이 해요. 특히 송신초교 같은 경우 미군 정문 옆인데 학급수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많이 해주시려고 김명자 교육장님도 많이 신경쓰시고, 지금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 자체에서 팽성지역이라든가 지원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ㆍ고가 분리됐습니다. 앞으로 교육자치나 경찰자치가 중앙정부에서 2008년까지 하겠다는 공헌도 하지만 실제로 경기도내에서 중ㆍ고가 분리돼서 지역에서도 행정에 서로 마찰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원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도에서 고등학교를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육청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끼리 마찰이 있고 교육장님이 관할하는 게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를 관리해야 도에서는 해지역할만 해줘서 총괄적인 지원,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실질적인 지역교육장님이 초ㆍ중ㆍ고를 관할해야 뭐가 되지 원활한 교육행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십니까?

동감을 하는데 고등학교 업무자체를 지역교육장에게 넘기는 것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작년에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후반기에 교육부에서 정책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의 기본방침은 고등학교 업무는 지역교육장에게 넘겨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에서도 그 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선진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실ㆍ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익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가운데 경기도교육비 결산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3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4,170억 2,200만원, 지출액은 3조 778억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가 576억 6,500만원, 사고이월비가 799억 9,400만원으로 이월액 합계액이 1,376억 5,9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조 2,868억 400만원으로 2조 9,488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75억 1,000만원, 사고이월 799억 9,4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04억 9,1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4억 2,500만원으로 12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억 5,500만원이며 불용액은 4,900만원입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은 예산현액 1,287억 1,100만원으로 1,277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9억 1,900만원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은 예산현액 8,100만원으로 3,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5,0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40쪽부터 5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5건에 575억 1,0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수호고등학교 외 8개교 시설비 458억 9,100만원, 남양주 경은특수학교 신설시설비 56억 9,200만원, 김포고 외 9개교 교실증축시설비 44억 8,000만원, 광주종고 외 5개교 학교시설대응투자사업비 14억 4,600만원 등으로 부지확보지역 또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시설공사가 연도내에 완료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2003년 제3회 및 제4회 추경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득이 예산집행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개요 54쪽부터 5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이 설명사항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67쪽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위원님, 결산개요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67쪽이요. 맨 밑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천원단위지요? 4억 3,914만 3,260원인데 밀레니엄 꿈나무 지원대상학생 중 인터넷통신을 이용하지 않은 학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밀레니엄 꿈나무 정보화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국고보조라든가 지방비 5 대 5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학생 중 약 700여명이 인터넷통신을 이용하지 못해서 4억 3,9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도서 벽지지역의 경우 인터넷 통신회선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타 가옥이라든가 전세라든가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가 불안정해서 잦은 이사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부모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서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700여명에 대한 인터넷 통신비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 관계는 그래서 금년도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심사 때 본 위원이 지적 및 우려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와 비슷한 컴퓨터 설치라든가 인터넷 이용, 여러 가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교육청이든 집행부든 똑같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는 전화국들을 직접 방문해서 통신회선을 저희가 새로이 설치해서, 금년에는 EBS수능방송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회선…….

이 불용액이 금년도에 처음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겁니까?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5 대 5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용이 안 되면 불용액으로 놨다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 2년까지는 불용액으로 놔둬서 다시 상환합니까?

자금 이월이 돼서 저희가 익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다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에서까지 이렇게 5 대 5로 지원해준 금액인데 이것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어떤 소외된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거 어느 정도 예측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닐하우스라든가 주거불안정, 부모님 맞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유로 인해서, 건축물 공기가 지연됨에 따른 불용액 등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학생들이 자라나는 그 시기에 정말 필요한 예산 지원이고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이용되지 않고,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 말고 다른 사유들이 발생돼서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것을 미리 예측 못하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겨놓는다는 것이 본 위원 볼 때는 사전에 대처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사전에 이런 거 예측 못했습니까?

예측은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통신회선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전화국을 직접 찾아가서 회선을 깔아준다든가 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사업지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산층이나 잘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하면 잘 활용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손에 쥐어주려고 해도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점점 더 소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히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기왕에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지원한다면 다른 분야하고는 다르게 이런 것을 예측해서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금방 이성희 국장 얘기할 때 다 들으셨지요?

네.

송구스럽지만 제가 도정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교육의 질적 우선, 과밀학급이니 여러 가지 시설 증축이니 적어도 본 위원이 듣기에는 너무 저희 지역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장밋빛으로 들립니다. 다 거기도 예산이 가야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평등 기회를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된다면 저도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원국장한테만 책임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구충회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절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73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380억 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74억 5,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408억 2,300만원, 사고이월비가 52억 9,200만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461억 1,600만원이며 불용액은 44억 7,5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올리면 교육정책과는 예산현액이 186억 8,800만원으로 184억 400만원으로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8,400만원입니다. 초등교육과는 예산액이 248억 8,800만원으로 240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억 2,800만원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예산현액이 841억 400만원으로 455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56억 5,800만원과 사고이월 4억 400만원 등 364억 6,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21억 3,600만원입니다. 과학산업국 교육과는 예산현액이 608억 1,000만원으로 554억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8억 7,600만원과 사고이월 30억 3,400만원 등 49억 1,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했으며 불용액은 4억 9,900만원입니다. 평생체육과는 예산현액이 306억 9,300만원으로 271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8억 9,900만원과 사고이월 14억 5,300만원 등 33억 5,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했으며 불용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경기도호국교육원, 경기도도립중앙도서관 등은 결산개요서 73쪽 및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액은 결산개요서 75쪽부터 11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12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중등교육과 5건, 과학산업교육과 4건, 평생교육체육과 2건,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1건 등 전체 12건에 408억 2,300만원이며 내역을 말씀올리면 좋은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신축비 276억 9,600만원, 경기대명고 인성관 건립비 9억 8,000만원, 파주공고 학교도서관 신축비 10억 2,000만원, 진영정보고등학교 인성관 건립비 14억 6,500만원, 경기도교직원 안성수덕원 신축비 44억 9,600만원, 의정부공고 실습실 증축비 1억 1,600만원, 신일정산고 다목적교실 증축비 7억원, 양평고 다목적교실 증축비 7억원, 양평고 실험실 증축비 3억 6,000만원, 조동교 세팍타클 연습장 신축비 7억 9,900만원, 초지고등학교 지역관 신축비 11억원, 과학교육센터 종합교재원 조성비 13억 9,000만원으로 산업중지 또는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시설공사가 연도내에 완료되기가 어렵다고 사료되어 2003년도 제3회 추경시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득이 예산집행시기를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했습니다. 이월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112쪽,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서 114쪽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현재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1년에 어느 정도나 하게 되십니까?

작년에 종합감사를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로 해서 118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비가 지금 2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 7,000만원 남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비가 감사할 때 여비로만 지출돼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네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7,000원입니다.

7,000원입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과학산업교육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소프트웨어 구입관리 업무개선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 돼서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가 집기를 구입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청에 대한 감사는 상급기관인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산하기관인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경우도 보면 컴퓨터 기종이나 이런 게 전부 다르고 해서 만약에 어떤 시 그러면 시교육청에 있는 것하고 각 학교나 이런 데하고 달라서 업무가 원활하게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감사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그런 쪽에도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의 의견수렴 등의 권고사항은 부서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어떤 기종을 하고, 어떤 기종을 하니까 나중에는 한쪽의 컴퓨터를 다시 폐기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학원 과태료 관리개선에 관해서, 지금 31개 시ㆍ군이 있는데 이런 쪽에 과태료 같은 것들이 학원을 차렸다가 금방 또 문을 닫고, 그리고 거기서 뭘 잘못했으니 과태료를 물렸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아주 철저하게 수납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문제점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징수를 지원해서 수납을 징수한 경우가 있어서…….

업무태만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업무태만인 것보다도 학원을 폐업하고 나서 도망을 갔거나…….

이게 철두철미 해야 되는 게 시ㆍ군 단위에서는 학원을 차려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물리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또 옆에다 학원을 차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이니까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각 시ㆍ군 단위, 예를 들어서 교실이나 학교를 짓게 되면 감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감리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감리는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감리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감리단을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가 대개 건축을 하게 되면 감리선에서 끝나는 게 보편적 예죠? 건물이 올바로 지어졌느냐, 아니면 부실공사가 됐느냐 이런 걸 다 진단하기까지는.

감리단이 원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지고 감리를…….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소관 교실이 됐든 화장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건축비가 타 기관보다도 금액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보면 건축행위가 기소 자체가 떠있는 경우도 있고요. 몇 층 건물을 짓는데 기소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오늘 사진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사진까지 다 전부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기소 자체를, 2층인가 건물이 올라가는데 취소가 우리 일반주택 짓는 것보다도 약해요. 그래서 그 감사를 누가 하는가 여쭙는 건데 감리선에서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감사가 진행이 되지를 않고 건물이 다 완성된 후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러면 감사를 하십니까?

네, 그런데 감리가 그걸 일일이 쭉 사진도 찍고 해서 계측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감리선에서 끝난 것을 서류상 감사를 하느냐, 아니면 현지까지 다 다니면서 그것도 감사를 나중에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서류상으로 다 된 걸 사후에 저희가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

네, 현장에 진행되는 내용은 감리단 책임하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발견했을 때에는…….

감리단이 아주 문책을 당합니다. 벌점도 받고.

그렇습니까?

네.

몇 년 안 된 건물인데 보니까 기소가, 저도 학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 사항까지 보게 됐고 사진까지 전부 찍어놓게 됐는데 너무나 부실공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축행위가 됐다는 것은 혹시 감사관께서도 알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이 빈번히 일어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더구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 추후의 사고에 대비해서라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감사가 제대로 돼서 앞으로 그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이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도 하고요. 사실 감리단이 벌점을 받거나 제재를 받으면 공무원으로서는 징계 받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리단도 철저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취소당할…….

지금 어느 지역을 꼭 얘기하기보다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장호철 위원입니다.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감사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초ㆍ중ㆍ고, 특히 시ㆍ군의 중ㆍ고 학교내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학교내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장학금조로 받는 건지. 그거 감사 대상이 됩니까?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직영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만 자판기 자체가 학교에 설치돼서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책임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저희가 그 내용도 가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하십니까?

네. 직영할 때의 운영 상태라든가 위탁했을 때 임차료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받는지 이런 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보증금입니까, 권리금입니까?

임차료죠.

임차료죠? 권리금조 이런 건 모르십니까?

글쎄, 그건 그분들이 영업하면서 권리금을 주고받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임차료를 받는 게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서 받습니다.

감사 대상인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10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차등권리금은 받고는 있지만 위탁 줬을 때 장학금조로 또 내놓습니다. 장학금조로 내놓는데 권리금이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갈등도 있고 그래서 그게 감사 대상이 되는지 그걸 질의 좀 하는 겁니다.

권리금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나타나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를 권리금을 주고 받고 한다는 것은 사실 불법이죠. 그러나 그건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기관이면 괜찮지만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감사대상이 되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대상에서 불법이죠?

물론이죠.

그 점을 감사관께서는 유의해 주셔 가지고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학교 감사시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감사담당관실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회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수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소관사항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유인물 25쪽부터 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7쪽의 결산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93억 8,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9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인 4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고이월에 5,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발생사유로는 본청 청사 증축과 관련한 시설사업의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항으로서 내역으로는 증축공사 감리용역비 2,100만원과 전등구입비 3,200만원을 계약업체의 공사대금 미청구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28쪽부터 3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유인물 33쪽의 총무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불용액이 발생된 내역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기본운영비 중 관서운영비 1,09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방송요원 명예퇴직을 대비한 보조요원 일용인건비 640만원과 일반운영비의 예산 집행잔액 2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본운영비 중 자산취득비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연도말 청사 증축과 관련한 사무실, 회의실, 작업실 등의 집기 구입시 1,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그 외 물품구입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유인물 34쪽의 교육홍보활동 지원의 관서운영비 2,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700만원, 경기교육소식지 발간 1,100만원, 시책홍보료 400만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인사관리 여비 2,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예산 집행사항은 장기 국외연수자 6명에 대한 귀국이전비, 생활준비금, 체제비, 항공료가 지급되었으나 연수일, 환율 변동 및 대상자의 연수 국가에 따른 여비 지급액의 차이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신규 실무수습자 인건비인 보상금 2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신규 실무수습자 수습인원 감소와 기간의 단축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비의 여비 600만원과 업무추진비 2,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각종 이익단체의 집단시위와 각종 현안사항 발생으로 인한 국제 상호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항상 경기 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발행할 지방채 발행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지방채발행계획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에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준용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ㆍ세출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발행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또한 과대ㆍ과밀학급 등 학생 수용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실정으로 매년 60개교에서 80개교를 신설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학교신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부지 매입과 시설공사 등에 최소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고 특히 기존지역의 경우 적기에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에 대한 선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 개교 예정 초ㆍ중ㆍ고등학교 44개교의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및 착공비 1,677억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는 교부금으로 2005년도부터 상환할 계획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개요 3쪽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2006년도에서 2007년도 개교 추진 학교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조기에 반영하여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 8,382억원보다 1,677억원이 늘어난 6조 59억원으로써 2.87%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이 162억원이 증가된 4조 904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1,515억원이 증가된 1조 8,769억원이고 예비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385억원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1,677억원 모두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금융기관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은 모두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개교할 각급 학교의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서 초등학교 18개교 658억원, 중학교 21개교 857억원, 고등학교는 5개교 162억원 등 총 44개교 1,6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들 44개교의 지역별 현황 및 학교별 현황은 6쪽 하단부터 8쪽까지의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19쪽까지의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의 장별 구성현황,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교육의 최대 현안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와 불가피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복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복입니다. 200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677억원이 증액된 6조 5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담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 일반회계부담수입, 자체부담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100% 지방교육채 1,667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본청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교육청은 1,5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는 증감이 없으며 토지매입비 및 시설을 위한 사업예산은 1,67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채승인을 받아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개교 추진을 목표로 하는 학교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조기에 반영해서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연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예산서 39쪽입니다. 지원국의 2004년도 제2차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4억 6,300만원이 증가한 5,20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예산서 43쪽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액은 학교설립과 예산으로 2006년, 2007년도 개교추진학교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조기에 반영하여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44억 6,300만원이 증가한 990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예산서 45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은 양주 삼숭동지역의 공동주택개발사업과 용인, 남양주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로 양일고 부지매입비 45억원, 포곡고 부지매입비 18억 2,900만원, 남일고 부지매입비 2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예산서 45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사업은 포천 송우택지지구내 입주 자녀 및 평택 현화택지지구내 입주 자녀를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포일고 부지매입비 5억 9,300만원, 현화고 부지매입비 5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기채 발행하면서 이자를 갖다 지원예정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럴 예정입니다.

1,600억원 정도 되는데 이자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모르나요?

그것은 최저 이자를 제시하는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이자를, 지금 5% 전후가 될 겁니다.

콜금리보다는 좀 높겠다? 이게 시중금리로 됩니까?

네.

정확히 예측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채할 때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에 참가해 봐서 아는데 지금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다시 초등학교 포함해서 44개교의 개교가 2006년, 2007년까지인데, 부지매입비에 관해서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44개 중에서는 지연될 사항이 없어요? 그럴 소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결산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때 부지매입비를 2006년도, 2007년도 개교할 학교 중에 조기에 사업발주를 해서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기적으로 몇 개월, 10개월 정도 앞당기는 건데, 많게는 1년 정도 앞당기는 건데 그 협의가 지연되고 그러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자만 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44개 신설학교 중에서 부지매입 때문에 지연될 소지가 있는 학교가 있느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없어요? 그린벨트에 묶여있다든가 지자체간에 협의가 안 됐다든가 그런 데가 없습니까?

그린벨트에 묶여있어도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할 때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으면 심의를 안 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개교가 늦어지는 이유가, 동절기 때는 공사도 지연되지만 행정절차가 미이행돼서 항상 늦었다고, 불용사유도 그렇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44개 중에서 지원국장이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현재 44개는 부지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가능한데 100% 완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는 사람이 도저히 이 가격에 못 팔겠다고 하면 수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부터도 철저하게 별도의 팀이 있어서 부지 확보를 정확히 해야만 기채발행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발행해 놓고 협의가 10개월 정도 늦어지면 이자만 내는 거다 이거지.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지만 실제로 차입은 우리가 집행할 때 하기 때문에 이자발생은 지금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서도 어떤 별도의 팀을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 도에는 교지조성계가 있습니다. 학교교지조성을 위해서 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재정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채 발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학교 지연의 발생이유가 부지매입이 지연되었다는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열린학교 그러니까 복도없는 교실은 어느 국이지요? 해당 국이 어디입니까?

시설자원에서…….

지원국장님 맞습니까?

네.

경기도 31개 시ㆍ군 학교에서 열린학교로 지정되어서 복도없는 교실이 있는 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시ㆍ군의 열린학교, 복도없는 학교 갯수를 정확히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그런 데가 있기는 있어요?

네, 지금 저희들이 특히 지난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5ㆍ31 교육개혁을 하면서 열린교육을 주장했습니다. 열린교육 자체가 학생의 개성신장, 특히 적성에 맞춘 교육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실의 규모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에는 복도없는 교실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열린교육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 뒤에 계신 것 같은데 파악은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복도없는 교실 학교에서 이거 도저히 수용 못하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제가 경기도 온 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에는 이 문제 때문에 수업 못하겠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있어요. 시흥시 가면 진말초등학교가 있어요. 이게 개교 때 열린학교로 지정되어서 교사 신축 때부터 복도가 없습니다. 수업하는 교실로 학생들이 다니는 거지요. 만약에 옆의 반이 먼저 끝나서 나오면 수업을 못해요. 상당히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아느냐면 누가 그 학교에서 저한테 건의를 해서가 아니고 제가 거기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자주 가는데 학부형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수업을 못한데요.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도 건의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사석에서 분명히 실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사해서 복도 막아줘야 합니다. 수업 못해요. 저도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역의 초등학교니까 민원이 올라올 것만 같은데요. 물론 열린교육 자체도 장점이 있습니다. 교과 내용에 따라서 열린교육이 바람직한 경우는 지금 어느 하나 가지고 그게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과를 운영하는 선생님이나 또는 학습을 하는 학생들 전체가 받아놓고, 왜냐하면 복도를 틔우는 게 열린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들이 희망한다면 이것은 복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현황이 있다면 조사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도 지원국장님 소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 초ㆍ중ㆍ고, 특히 초ㆍ중학생들의 학교급식이 물론 다른 위원님들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항인데 급식가정 중에 도시락 못 싸오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 학교에서 배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유 있잖아요? 우유가 지급이 안 돼서 그것은 별도로 돈을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유가 없기 때문에, 만약 돈을 안 내는 학생들은 우유를 안 주기 때문에 창피해서 밥을 안 먹으러 간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표시가 나느냐면 우유를 놨느냐 안 놨느냐에 따라서 표시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안 먹는데요. 창피해서 안 가는 학생들도 있고. 저도 그 소식을 저도 학교마다 다니고 지역에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냐 이왕 배식을 해주면 우유까지 주는 거지", 그게 아니랍니다. 우유값은 별도랍니다. 그 우유 하나에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두 번 상처주는 거거든요. 자존심이 일단 묵인이 돼서 먹지만 그 우유를 놓고 안 놓고에 따라서 창피해서 밥 먹으러 안 간답니다. 이런 부분을 어차피 선진교육이나 다 같은 평등교육에서, 특히 학교급식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소외돼서 자존심이 죽고 희망이 없다는둥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데 아이들마저 어떻게 보면 큰 돈인지는 몰라도, 한달에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 우유를 놓고 안 놓고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점심시간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답니다. 이런 것을 지원국장님께서 확실히 조사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선도 중요하지만 이건 인권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학생들부터 표시가 나면 아이들 교육에 커다란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경기도내 아주 중대한 지역의 사안입니다. 이것을 각별히 지원국장님이 챙겨주셔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어떻게든 해야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급식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을 사실 강구해 왔는데 우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오히려 우유를 안 먹으니까 일괄 공급을 하지마라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사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자라나는 칼슘 보급도 그렇고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건의나 향후 대책이 어떤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검토를 해주셔서 그런 소외되는 아이들까지 편견이 없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김대숙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인은 학교를 개교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학교를 개교하기까지의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겪는 고충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래에 개교를 한 학교도 있고 아직 개교심의위원회에서 개교를 하지 못한 학교도 있는데 또 번복해서 용인에서 개교를 해서 지금 학생들이 없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시겠다는 의미가 있지요?

네, 일부 있습니다.

아까 심규송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준비하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개교되는 학교는 학생들의 개교 시기를 제대로된 시기에 학교 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도의 학생인구 증가되는 추세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숫자가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7∼8만명씩 학생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급당 인원을 감소시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우리 도내 학교 설립해야 할 숫자가 130개교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세워야 될 것이 167개교입니다, 문을 열어야 할 학교 중에. 그런데 이 297개교 전체에 대해서 기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 44개 학교에 대해서만 우선 하는 겁니다. 44개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심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부지가 정상적으로 매입이 되면 불용이나 이월 안 시키고 하겠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부지를 안 팔려고 매매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저희들이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있어서 최고 어려운 점은 뭡니까?

제일 어려운 점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안양, 성남, 부천, 고양 이런 기 개발된 도시에 있어서는 땅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이고 둘째는 있어도 있는 땅들이 그린벨트이거나 아니면 안양의 충훈고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만 충훈고등학교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공람을 하면서 다했는데 주민들이 안 좋다고 하는 땅만 남아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학교를 지을 땅이 왜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땅이 없다는 걸 저희들이 의회에서 가끔 질의를 받는데 물론 땅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의 경기예술고를 지은 땅을 보면 시청 맞은 편 좋은 땅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아직 우리 교육청이 소유를 못한 그런 면이 있는데 그 땅은 평당 1,500만원갑니다. 6,000평인데 900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땅은 있는데 땅값이 비싸서 없다는 겁니까, 땅 자체가 없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예산에 맞게 살 수 있는 땅이 없고 있는 것조차도 그린벨트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지역에 있고, 셋째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땅들은 너무 고가의 땅이라서 우리 교육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그만큼 인구가 늘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인구가 늘어가는 원인이 첫째이고 둘째는 OECD 기준에 따라 급당 인원을 하향조정하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그게 두 번째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교육청에도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인구의 증가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 지금 우리 용인같은 경우를 일례로 보면 학급당의 문제도 있겠지만 거의 다 아파트가 들어오고 거기에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학교를 지어야 되는 원인이 발생했거든요. 그럴 때 교육청에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협의를…….

협의 들어옵니다.

들어오지요. 그럴 때 우리가 협의를 정확하게 하면 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위원님, 택지개발지구는 그래도 처음에 당초계획에 맞는 땅은 확보가 됩니다.

확보돼도 택지개발도 마찬가지로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여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 용인 죽전지구에 생긴 게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런 데는 땅이 있는데도 왜 늦어지느냐 이 말이지요. 같이 맞추지 못하고. 그런 이유 중의 하나를 지역교육청에서는 도에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주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

그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용인에 4개 학교가 사실은 7월 1일 개교를 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개교를 할 거냐 안 할거냐를 두고 처음에는 개교 안 하는 쪽으로 개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민원이 교육부나 총리실 교육청의 1,288명이 연서를 해서 내서 다시 7월 1일 개교를 했는데 그 공사 중 개교를 하지 마라는 교육부 방침도 있고 저희들도 공사 중에는 개교를 안 한다는 원칙, 둘째 개교를 주민들이 정 원하면 하는데 그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중학교같은 경우에는 개교를 할 때 1학년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학교를 완성시키면 2학년, 3학년 시설까지 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같은 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 개교는 어떻게 했느냐면 용인에도 36학급 완성인데…….

그것은 알겠어요. 절차상 이렇고 저렇고 그것은 장구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문을 열었지요? 4개 학교입니까, 5개 학교입니까?

4개 학교입니다.

개교해서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4개 학교에 36명입니다.

4개 학교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직원들, 선생님들 다 배정이 됐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지요. 예산의 효율성을 그래서 따지겠다는 거지요. 제 시간에 제대로 문을 못 열므로 말미암아 많은 선생님들이 다 배정이 돼서, 4개 학교에 36명이라고 하면 1학교에 몇 명인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방채 발행하는 거 잘 한다 생각이 됐는데 난 그 의미를 이제는 학교를 제대로 시기를 맞춰서 개교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그래서 급히 지방채라도 발행하려고 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개교가 제 시간과 제 시기를 못 맞춘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짚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44개교말고 다른 몇 십개 교가 또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래도 다른 면에서 예산이 잡힐 수 있다고 보고 44개교를 지방채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예산없으면서 학교 짓겠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2005년에 가서 2006년에 개교할 학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간에 이렇게 개교시기를 못 맞추면 많은 사람이 앉아서 인력이 낭비되는, 선생님들도 36명 4개 학교에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의 문제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 계기로 다른 학교도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그 지역에 아파트가 늘었다든지 인구가 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계획을 짜서 개교시기를 맞춰가는 걸로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도 동감을 표시하는데 그런데 36명이기 때문에 학교 개교를…….

안 할 수 없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 보통 4인 식구일 때 화장실 하나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살아도 화장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계획상에서는 잘못된 계획이다 이거지요. 10명 쓸 화장실을 1명이 쓴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계획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통 가정들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이사를 많이 옵니다. 그리고 학기가 결국 9월에 개교할 때는 그 학교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학급이 다 채워집니다.

그러면 9월에 그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완공이 다 되는 겁니까?

공사는 그 학교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중이라는 개념을 우리 교육부하고 전체 조정을 해서 수정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개교한 4개 학교는 2학기에 공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계약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한 공사는 6월 30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준공이 안 났습니까? 그런데 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학교 공사를 우리 도에서는 1차, 2차, 3차로 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가 뭐냐면 골조와 외부 건축이 1차입니다. 2차가 뭐냐하면 3층 내부까지 완성이에요. 3차가 뭐냐하면 4, 5층 내부공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교한 4개 학교는 4, 5층 내부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4, 5층은 2005년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지요. 그러니까 준공을 마친…….

1, 2차에 대해서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사를 또 한다는 거예요?

4, 5층의 내부공사를 우리가 2005년 방학 중에…….

물론 골조와 1, 2층이 다 됐지만 제가 확인한 걸로 보면 외부의 조경공사라든지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실 자체 1, 2층은 준공이 됐는데 외부의 환경적인 운동장 주변으로의 조경이라든지 놀이시설들은 아직 완성이 덜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끝났지만 그 공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 있어서 놀이시설 이런 것은 교장선생님이 부임을 하시면 교장선생님이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준공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준공의 개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외부적인 도로라든지 환경적인 요인까지도 끝난 상태를 준공의 개념으로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1층과 2층 이런 것의 건물에 대한 준공의 개념으로 보니까 학교 등교 중 공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장의 조경공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경공사를 각 학교마다 보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내 구성원들이 조경을 희망해요. 어떤 식의 나무를 심어 다오. 왜냐하면 교목도 정해지고 교화도 정해지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교장선생님이 부임을 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할 때는 아직도 할 일들, 주변에 그런 정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시민들은 또 학부모들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이 땅을 파고 왔다갔다 하고 장비가 들락거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준공이라고 하면 교실 1, 2층만을 가지고 준공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전부 정리가 되고 교목이야 정하고 나서 심을 수 있지만 나머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라든지 기본적인 조경들이 다 끝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행하시는 분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셔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실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타난 교육과정, 잠재된 교육과정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특히 초등학생들은 더 그런 면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차에 지방채 발행하는 그런 속에서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과밀이나 과대학교 발생을 억제코자 노력하시는 관점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지역의 그런 현안을 풀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 약간 때늦은 감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지방채 발행까지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개 보면 지역의 인구나 이런 게 많이 증가함으로써 과대나 과밀현상이 오게 되는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건축업자들로부터 교육부담금이랄까 이런 것 내는 것이 있을 텐데 지방채 발행하는 것하고 틀리게 그 비용은 다른 데로 들어갑니까?

지방채 발행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오전에 결산 때 잠깐 말씀올렸습니다만 어제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만 부담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개정내용은 100세대 이상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

그래서 과거에는 사업자들이 학교용지를 사서 기부를 하거나 해왔지 않습니까?

사서 기부한 것은 아니고요. 조성을 하면 조성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샀죠.

다시 사는 겁니까?

네,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나 진입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시ㆍ군과 잘 협의가 안 돼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통상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저희들이 학교입지를 잡을 때 기존도로와 연계가 안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ㆍ군수들께서는 우리한테 요구하는게 뭐냐면 도로가 없는데 학교가 위치하게 되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을 만들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학교 짓는 예산만 돼 있고 기본적으로 학교도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지어줘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도와 우리가 지금 학교용지협의회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지사님께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진입로문제 같은 것은 도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용지확보협의회가 가동되고 난 이후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도 서로 떠밀고 있는 것 같은데…….

1차는 교육청하고 시장ㆍ군수하고 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도의 용지협의회에 올렸을 때 지금까지는 용지협의회에서 다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소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은 지역하고 협의할 때 그 단계가 있습니다.

예산안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광주 양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업주가 기존에 도로를 포장단계까지 다 끝내 주기로 했었는데 안 해놨단 말입니다, 계약까지 다 했놨는데도.

그것은 다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면서 …….

조건부승인허가를 내준 거죠?

해줬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그러면 시에서 독려해서 해줘야지 우리 교육청에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진입로는 일부 저희 쪽에도 신설학교 3개교가 해당이 됩니다만 3개교의 진입로가 약간씩 다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교육감님께서 2006년도에 개교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포중학교도 보니까 2006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한 것 같아요. 얼마 전입니다만 성남시민들이 광주시청에 와서 궐기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교육청 가서 데모를 해라", 성남 분당에 있는 학교 아실 겁니다.

네.

그 학교 학부모들께서 오셔서 궐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빨리 못하니까 거기에 가서 데모를 하시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한다고 그러다가 자꾸 늦어지더니 이제라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다행으로 봅니다. 빨리 잘 될 수 있게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다급할 때 그때 비로소 사업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단 말입니다. 곤지암에도 보면 곤지암 고등학교, 곤지암 중학교로 개명이 됐습니다만 지금 병설로 돼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중학생은 중학생 나름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나름대로 또 어떤 중학생들은 이런 학교는 가기 싫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게 뭐냐하면 고등학생들한테 치여서 중학생들이 운동장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신설학교 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병설로 돼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분리해서 바로 옆 지역이나 이런 데에 좋은 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설해서 고등학교를 이전토록 하면 과밀학급이나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학교 용지로밖에 쓸 수 없는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실도 더 이상 지을 데도 없고, 또 인구는 계속 늘고 중학교에서 부지나 교실을 다 사용해도, 앞으로는 더 어려운 점이 생기는데 지금 고등학교까지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전계획 자체도 안 서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실 곤지암 중ㆍ고등학교 분리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언제 하겠다는 시기를 못 잡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 분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내에 병설학교가 지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문제가 예를 들어 급격히 중학교 30 몇 학급이 넘고 고등학교도 40 몇 학급이 넘고, 큰 학교가 됐을 때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곤지암 정도 같으면 사실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입장에서 또는 고등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리해야 되는데 경기도 사정이 타 지역의 학교 신설요인의 압박을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병설학교를 분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인구증가 문제하고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최대한 하면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해봤을 때 인구증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장, 지금 저희들이 오늘도 2006년, 2007년에 하는 것만 보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힘들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통합도시계획법이 돼서 다시 도시계획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보면 2005년도에 하게 되는데 몇 년 안 가서 아마 거의 학교를 당장 하나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도유지도 바로 옆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1만평 정도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장도 좋고 한데 중장기계획으로 몇 년 앞의 전망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 측면에서는 위원님과 저도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 과대학교 또는 인구급증 지역에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위가 밀린 그런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의 호동초등학교는 70학급이 넘거든요.

국장님, 다른 말씀 마시고 지금 곤지암 중학교 부지 먼저 사려다가 못샀죠? 그래서 불용처리 됐죠? 교실 지을 자리가 없어서 부지를 사려다가 못 사고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네.

부지가 없어서 지금 교실을 못 짓고 고등학교 쪽으로 옮겨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장 시급한 거지 어떻게 그것이 시급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교실이 약 20여개 정도는 몇 년 안 가서, 지금 장기계획으로 간다면 2∼3년, 4년 후로 본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인가 2010년까지인가 계획을 쭉 잡아놨더라고요. 그 계획 이후로 미룬다면 교육현장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느냐.

곤지암 중ㆍ고 문제는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도내 전체의 수용시설 급박요인이 더 심한 데도 사실은 못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의 도시계획하고 그에 따른 학생증가 계획을 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석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김대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바로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다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 예산이나 기타 행정행위들이 사실상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회 각 위원회에서도 보다 심층있게 심사를, 자기 치부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사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예결위원들이 여기서 한다고 해봤자, 사실상 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라서 존중을 하기는 하지만 뭔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위원들보다도 교육청 쪽에서, 특히 이성희 지원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하는 것은 인건비 등등 의 비용들은 사실상 고정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 인건비라든가 기타 개보수라든가 증축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고정비 성격을 갖는데 문제는 학교 신설입니다. 지금 토지 매입비용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는 미리 지어서 서너 개 학교에 학생이 30∼40명밖에 안 된다고 지금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반대로 학교는 없고 학생이 있습니다. 역차별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답변좀 해주세요.

위원님, 상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인지역에 학생이 없는 게 아니고 9월 1일이 되면 그 학교가 다 찹니다.

완 T/O로 다 찹니까?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1만 8,000세대가 입주해야 되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러면 고양동에 동익아파트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입주가 다 됐는데 학생들이 학교가 안 지어져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번에 개교한 학교는 전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학군내에 가야 되고 고등학교는 도내 전지역을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균형을 맞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이성희 국장 나가시고 여기 다른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사항설명서입니까, 뭡니까?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학교별 토지매입비 불용사유가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네.

범박고등학교, 어디 있는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범박고등학교, 봉일천고등학교, 안원고등학교, 지현고등학교, 신장고등학교 외 8개해서 총 예산액이 559억원 정도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보면 학교설립 토지매입비로 현재 559억원 가운데 지금 토지를 매입한 것이 17% 됩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나머지 83%가 불용 또는 이월된 것 아닙니까?

네.

불용액도 첫째 이월액 불용액도 많지만 불용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불용사유가 지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가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아 불용됐다는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금액이 전혀 안 나간 겁니까? 여기 지출액 16억원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범박고등학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범박고등학교가 부천 신앙촌지역에 아파트를 신설하고 만드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범박고등학교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학교부지로서 조성되도록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부지를 개인별 토지주들한테 사는데 그 사람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성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1년 해서 명시이월 했고요. 그 다음에 매입하는데 다시 사고이월 했다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다시 불용액이 됐지만 그 다음에 범박고등학교 예산을 그대로 다시 환원해 가지고 세워서 집행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토지매입하는 시기를 자꾸 놓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지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 도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벌써 토지소유자는 이미 고등학교가 설립된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도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고 전화도 드렸어요. 왜 학교가 들어온다는데 자꾸 토지 소유자는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원예시설을 만들고 그러는데, 분명히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 학교가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플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을 가보면 토지소유주는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거기다 무슨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부 토지매입비용에 부대해서 늘어나는 비용이거든요. 어차피 학교를 계획세워서 세울 거라면 적극적인 매수에 응하든가 아니면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서 수용을 하든가, 아까 이성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토지매입비로 900억원씩 들어가고 1,000억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학교 세우기 힘들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단위 택지지구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주택공사든 어느 공사든 간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학교시설을 일정 규모이상 되면 할당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소규모 택지단위로 계획할 경우에는 그게 어렵잖아요. 도교육청에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해줘야 되고 해당 자치단체하고 또 상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미 땅값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택지단지가 조성되면 도교육청에 협의절차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땅값은 계속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토지매입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도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몇 번씩 편성하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몇 번씩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우에 추경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지 서너 번씩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사용 배분에 있어서 아주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토지매입을 할 때 지금도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관내 다른 지역을 보면 국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분들이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정비용이고, 제일 중요한 게 토지매입비이고 여기서 예산절감을 얼마나 할 수 있고, 본인이 하시기에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공무원이 잘 할 경우 에 포상금입니까? 이런 것으로 치자면 본인이 엄청나게 포상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엄청 줄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협의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무한정 임의매수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지소유주가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강제수용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설립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협의가 안 돼서 강제수용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강제수용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강제수용하는데요?

네.

그러면 오히려 임의매수하는 것보다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현고등학교 옆에 살고 있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지현고등학교 땅 중에 우리가 건축해야 될 위치에 밀양박씨 해백공파 땅이 있습니다. 밀양박씨 문중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협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문중하고 할 때는 수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협의매수를 종중 자체에서 밀양박씨 해백공파 종회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거치는 데까지 기다려다오. 그런데 거기에서 부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평가한 것과 종회에서 평가한 것이 다 안 되니까 재평가를 다시 하자 해서 재평가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서 지금 재평가 후에 협의매수를 하자는 쪽으로 지금 협의가 돼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종중하고의 문제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종중 땅이 문제가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종중 땅이 문제가 많지만 또 종중이라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1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더 쉽게 매수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 신장고등학교 외 8개 학교도 감정평가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라고 불용액 사유를 달아놨는데요. 559억원 중에서 83%가 불용액 내지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을 적절히 운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매수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에 땅 살 때 도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진작부터 그렇게 나왔어야죠.

다음에 박씨 종중에 갈 때는 제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다가 지금 반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종중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아니에요?

왜 진작에 협의를 못했습니까? 이제 와서 협의를 하겠다는 게 뭡니까?

혹시 누가 될까 싶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좋은 일 같으면 모시고 가겠는데 안 좋은 일이라서…….

위원이 좋은 일만 하나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가니까 문중에서 아주 험하게 해요. 왜냐 하면 만약 우리가 수용에 들어간다고 하면…….

국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만약 수용을 해서 학교를 짓는다면 밀양박씨 해백공파 종친회에서 나와서 학교 마당에 드러눕겠다고 그래요.

그게 무서워서 수용을 못합니까? 강제수용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몇 년 됐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말고 얘기하세요. 강제수용 들어가라니까 왜 강제수용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5쪽 예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4,100만원이 증액된 3조 3,93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9쪽, 예산서 3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4,100만원이 증액된 3조 3,002억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2쪽, 예산서 37쪽입니다. 양주 삼송동 지역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양영고등학교 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 송우택지지구내 입주자녀를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포일고등학교 시설비 및 감리비 1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6.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임응순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실ㆍ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2006년에서부터 2007년도 개교추진 학교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조기에 반영하여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 발행은 장래의 재정운용을 경직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의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응순 계수조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임응순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도 교육행정의 최대 현안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신 이와 같은 예산은 우리 도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말씀해 주신고견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심층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심사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들과 교육수혜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3일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특별위원회가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ㆍ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