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영대 의원님, 간사에 강태선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강태선 의원님 등 11분으로부터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이 접수되었으며, 7월 5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포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과 산업도시위원회로부터 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등 총 9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다음 날인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환경오염방지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환경오염방지를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이정열 부시장님 등이 동·북부 지역특화발전사업심의회 참석과 정연오 보건소장님이 방화관리자 교육관계로 7월 7일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22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본청 15개 부서와 읍·면·동 등 총 33개 부서에 대해 57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지 확인감사도 병행 실시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결과 총 6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한달이 넘게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그리고 2일간의 워크샵을 통하여 감사준비를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특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이정열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특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밤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포천시장 제출)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6분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촉박한 시간 내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설명과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5월 31일 이흥구 의원 등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5일 개의된 제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흥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5일 개의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통·리·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6월 30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5일 개의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선단동 선단1통이 1,700가구에 달함에 따라 3개 통으로 분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5일 개의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5일 개의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동절기 퇴근시간을 하절기와 같이 하며, 산모의 출산 시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회부되었고, 7월 5일 개의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영리목적 대부의 경우 대부료 특례규정을 2003년 5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7월 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5일 개의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을 변경하고, 영중면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며, 이동면 노곡리 소재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통·리·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7분

산업도시위원장 이강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5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7월 5일 개의된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법률개정안에 부합하도록 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했던 부분과 포천시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경기도 검토결과 개정권고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조례안 중 경기도 권고사항인 경사도 25도를 15도로 개정하는 사항을 20도로 수정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4년 6월 29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3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7월 5일 개의된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 지정 등에 대하여 지역 건축사회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환경오염방지를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41분

환경오염방지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대종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조사 채택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3년 6월 4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사항은 환경기초시설 4개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4개소, 채석업체 3개소와 다중이용시설 3개소 등 14개 시설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장을 출석토록 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벌이는 등 조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은 2004년도 5월까지 평균 방류수질은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평균 반입물량이 70.75톤이고, 5월 반입물량은 67톤 등 아직까지도 1일 100톤을 처리하는 시설용량의 60% 미만으로 처리하고 있어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시설 용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관계부서에 시설 용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오염원의 전량 수거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영평천 최종 방류현장을 확인한 결과 방류수의 색이 갈색을 나타내고 있고, 거품이 일어 최근 수질측정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법정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시설 개선명령을 받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7월 중 2단계 공사를 완벽하게 완료하여 정상 가동 운영토록 조치하고, 2단계 사업 완료 전까지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최종 공사 만료 전까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신평2리 섬유염색 집단화단지 공동폐수처리장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결과 현재 단지 내에서는 20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조업 중에 있으며, 3차 종말처리시설을 준공한 2003년 12월부터 19개 업체에서 1, 2차 처리한 유입수 1일 1만 2,000톤을 받아 최종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지 내 공장에서의 폐자재를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오염물질이 적은 벙커-C유로 사용토록 사업주에게 권고하는 등 폐수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포천시 재활용센터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가 지속 누적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반입되는 물량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 소요인력 확보 및 여름철 민원발생이 없도록 방역부서와 협조하여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야적되어 있는 제고량 및 비료 원료의 관리 부실로 인한 침출수 누수로 인근 토양이 오염되는 등 민원 야기와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비가림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채석업체에 대하여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로 우기 시 채취 및 가공에 따른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 장기적으로 모든 채석장에는 침사조를 설치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오수처리시설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어 수질검사에 있어 법정기준치 이내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양호한 처리를 위해서는 최종 방류수의 자가측정을 분기별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행정지도 등을 통해 양호한 수질을 계속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사특위에서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우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방지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강태선 의원 등 11분 발의) 10시 48분

강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의원 11분이 발의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론 분열적 양상을 보이면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국책사업임에도 2,300만 수도권 주민은 물론 전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껏 국가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민과 더불어 우리 포천시의회는 당초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에서 천도라는 실질적 수도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민적 합의 없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수도 이전은 이해 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 수도 이전은 민족적 염원인 통일의지의 후퇴이고,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하나,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하나, 수도 이전 비용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 살리기와 청년실업 해소 대책부터 수립하라. 이와 같은 사유로 우리 포천시의회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동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의원 11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포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포천시장 제출) 10시 52분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포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기준으로 1년간 변화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했으나 우리 시의 경우 국·도비 등의 의존 재원이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내수시장의 침체, 급속한 재정여건의 변화로 정확한 세수 추계가 불명확하고 계획된 사업이라도 예산편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점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차 순서에 따라 계획의 개요, 기본구상, 세입·세출 전망,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계획의 필요성 및 6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무계획적, 즉흥적인 예산요구, 투자계획의 자주 변경 수정을 방지하여 계획의 안전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시도 `92년부터 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면서 국가정책이나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7쪽에 계획수립 기간 및 내용, 8쪽, 계획수립의 한계 및 계획 반영 대상사업, 9쪽,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2005년 계획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 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율이 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인상되고, 특별교부세가 9%에서 3%로 감소되며, 양여금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됩니다. 세출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어 경상적 경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은 주민 건의사항, 실·과·소와 읍·면·동 신청사업, 계속사업 및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사업은 단위별 5억원 이상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재정여건의 변화로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페이지와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도입, 지방채 발행제도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14쪽 지역특성과 15쪽, 우리 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전국을 연결하는 편리한 교통망사업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고, 대진대학 등의 고급 인력과 지식기반 시설은 산·학·연이 연계하여 지역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개발 유보지와 공한지는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산업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반면 우리 시는 주 진입로인 43번 국도의 포화상태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균특법 등 각종 행정규제로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앞으로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자족적인 전원도시와 관광단지 조성, 친환경사업 등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정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2,653억 9,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8.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위로 의존 재원 편중 현상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쪽 하단과 17쪽은 2002년 재정분석 결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 향후 재정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도약의 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도시, 택지개발 등 개발여건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진테크노파크,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향후 우리 시에 대한 외부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수 확보에는 다소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반월아트홀 개원, 시립도서관 신축, 주민자치센터 신축,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증가하고, 국·도비 투자사업 등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하여 향후 신규 투자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 재원 발굴 및 세수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투자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체육 분야에는 폐석산 벽화조각 관광특화사업,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 체육공원 조성사업, 체육시설 정비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전통문화의 보전, 문화예술 진흥기반 구축, 교육지원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보건사회 분야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화 사업에, 그리고 노령층 인구의 증가에 따른 편안한 노후생활의 보장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장묘문화 개선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국제입양아센터 건립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청소환경 분야는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화 사업에 투자하였고, 사용종료 매립지의 친환경 공원화 사업과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축산 분야는 농축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지원과 산림의 자원화 사업,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공원 조성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경제교통 분야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진테크노파크사업,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건설 분야는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과 수해 예방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건축 분야는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과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 수립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상·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맑은 물 공급사업의 지속 추진과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사업, 그리고 하수관거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7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전망 총괄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당초 내국세의 15%에서 18.4%로 인상되고, 지방양여금의 폐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국비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도비 보조금은 지역특화사업으로 50억을 추가 지원하여 지방채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년보다 7.7% 증가한 3,201억 9,700만원으로 전망되며, 향후 소폭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의 세입 전망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에는 2004년보다 174억 7,700만원이 증가한 2,55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의 세입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592억 6,700만원이던 세입이 2005년도에 648억 5,4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재원이 국비로 전환되면서 국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45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46쪽, 세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면 2005년도에는 총 세출액이 금년보다 7.7% 증가한 3,201억 9,700만원으로 전망되며, 경상예산이 17.2%, 사업예산이 74.1%, 채무상환 2.1%, 예비비 등 기타가 6.6%가 되겠습니다. 47쪽, 일반회계와 48쪽, 특별회계 세출 전망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가용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가용재원은 2004년보다 137억 8,700만원이 증가한 786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자체 가용재원이 64%, 의존재원이 36%가 되겠습니다. 50쪽, 일반회계와 51쪽 특별회계의 설명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일반행정 분야 등 총 10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55쪽에 총괄현황부터 57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실·과·소별로 자체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일반행정 분야의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폐석산 벽화조각 관광특화사업 등 2건에 19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자치행정과는 인터넷 홈페지 구축사업 등 6건에 7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업으로는 소흘읍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11건에 18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회계과 소관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총 14건에 79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민원과 소관 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 부여 사업으로 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업은 반월성지 보수 공사 등 15건에 45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반월아트홀 소관은 공연단체 초청비 등 4건이 되겠으며, 67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생계, 주거, 급여 사업 등 21건에 1,371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 진료소 신축 등 5건에 7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72쪽, 환경보호과 소관은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등 11건에 1,09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마을 진입도로 농로 포장사업 등 9건에 76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쪽, 산림녹지과는 조림 및 육림사업 등 9개 사업에 24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집 신축 등 기자재 보강사업 등 4건 사업에 31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80쪽, 지역산업과 소관은 신평 집단화단지 도로포장 등 9건에 62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군도 체불용지 보상 등 93건에 3,114억 4,6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88쪽, 도시과는 포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1건에 1,86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건축과 소관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9건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94쪽,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3건에 15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특별회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인 상·하수도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인 관광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 사업으로 총 40개의 단위사업에 2,39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타 기관의 우리 시 투자사업과 113쪽,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투자사업, 131쪽, 기금 출연계획, 135쪽, 세외수입 세원별 징수 전망, 145쪽, 단위사업 계획서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 내용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7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002년 7월부터 개시된 4년의 임기 중 절반인 전반기 2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15만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뛰면서 생동감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우리가 등원했을 때의 마음가짐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나하나 세밀히 진단하여 후반기에는 더 나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이 많은 것 같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조체제로 1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 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의원 이흥구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의원 김영오 의원 유성현 의원 이병욱 의원 강태선 의원 홍성훈 의원 최병덕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21 명) 시장 박윤국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이영재 세정과장 윤석희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홍성훈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사무국장 이광세 【참고자료】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부.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1부.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환경오염방지를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1부. 14.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