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천읍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면의 오전 감사에 이어 건천읍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건천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건천읍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하여 올바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천읍 사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읍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읍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천읍장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천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경주시 건천읍장 황인남

다음은 읍장의 간단한 인사와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오신 김원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본읍에 오심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바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저희들은 성의껏 준비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히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은 꼭 시정하고 앞으로 행정의 지표로 삼아 읍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읍 관계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이 보이는 오른쪽부터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이종서, 재무사회담당 지방행정주사 김창균,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최명자, 산업담당 지방농업주사 이규덕, 건설담당 지방토목주사 이만술 일동 차려 경례. 이상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후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 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천 IC에서 포항 가는 도로 말입니다. 산업도로, 그거 답변 종 해 주시고 국립공원 단석산주차장 문제 말입니다. 이거 전번에 우리 김원헌 위원장님하고 우리 황읍장님하고 시장님 모시고 건천에서 대화를 한번 했는데 시장님으로부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습니까? 이 두가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석산 주차장 문제는 현황이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 상단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한번 선정할려구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그 일대가 전부 다 농업진흥지역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주차장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면적은 주차장이 가능하다 이래서 위에 했다가 토지 주인의 매수 불응과 협의가 옳지 않고 또 그것을 재검토해 본 결과 현재 그 위에 위치보다는 밑에 하단에 주차장이 만드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각 기관장과 단체장의 공청회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을 위에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내방객들이 위에서 보고 차를 타고 가버리면 현재 그 마을에는 아무런 어떤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역대 국립공원 지역에 가면 전부 다 하단에 주차장이 있지 산단에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변경을 해서 하단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모아 가지고 변경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관계부서에서 조사와 검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이런 문제가 좀 도출돼서 이것이 또 우리 경주 건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서면, 산내, 서경주 쪽이 다 살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주차문제를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하단으로 하는 걸로 일단 의견을 수렴하고 시에다가 보고를 냈는데 아직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보가 없습니다.

IC에서 포항 가는거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건천IC에서 포항 가는거 우리 현곡으로 해서 가는 구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은 어디쯤 2006년도까지입니까?

국토관리청 소관이라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단석산 하단에는 지금 부지가 많습니까?

예. 부지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주차장으로써?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읍장께서는 지역 현안사항 특수시책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이대로 대체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쪽에 보면 여근곡 관광화 사업입니다. 우리 경주 주위와 경주 시민들의 여근곡이라고 그러면 삼국사기. 유사에도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전설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덕여왕때 백제군이 여근곡에 숨어 있다가 신라군에게 전멸당했다 하는 그런 문제와 그게 사적 25호 부산성의 말머리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건천에는 사적 43호 금척고분군하고 현재 국립공원 단석산에 석불 군상하고 또 부산성 사적 산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관광벨트를 함께 묶는 방법에서 연구를 갖다가 전망대를 하나 만들었으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착안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 모양이 특이하게 사람의 호기심을 끌수 있는 그런 산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전망대를 할려고 그러면 주차장과 도로 진입로 전망대 등을 설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돈은 상당한 돈이 들어 갑니다마는 이와 같은 새로운 우리 경주시의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건천뿐 아니라 경주시 전체가 또 특히 신경주 역사가 저희 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활성화를 띄지 않겠나 싶어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00㎡한 7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근곡에 대해서 상대 반대쪽에다가 남근상을 설치하는 등 이래가지고 홍보만 잘된다고 그러면 관광객을 상당히 유치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문제를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마침 속되게 말해서 어떤 여자에 대한 그거라 이래서 남에게보일 자료가 되겠느냐 이러는데 이것은 하나의 전설속에서 나오는 귀중한 자료이고 또 다른 문화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자주 이런 것을 관측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하나 했으면 안좋겠느냐 이래서 오히려 할려면 특별하게 또 관광객들에게는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것을 착안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수범사례는 저희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칭찬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33쪽에 보면 읍민 정보화 교육장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인터넷 선생이 지금 각 읍면마다 배치가 되어 있고 이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 농촌에도 인터넷을 보급해서 정보화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저희들이 읍사무소 2층에다가 컴퓨터 10대를 설치해서 지금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오전 두시간 오후 두시간 한달 과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우리 농촌 주민들이 먼데까지 돈주고 배우러 안가고 여기서 할수 있다 하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주민정보화 사업의 수요 확산에 기어코자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3월달부터 시작해서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된다면 더 확장해서 보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의 수법사례가 되지 않나 싶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34페이지 진입로 입구 소공원 조성이 있는데 위원님들 오실적에 광명에서 지하차도를 딱 지나자마자 건천구역입니다. 거기 좌에 보면 소공원이 국토관리청 소유의 하나의 구릉지인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않고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는 각종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K. 두산, 태화건설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얘기를 해서 성토사업에 드는 소요를 물량을 받아서 거기다 성토를 해서 현재 상당히 보기 좋은 그런 소공원을 조성했고 또 거기에 이어서 저희들이 국도에서 우리 건천다리까지 오는 동안에 양쪽에 루드베키아같은 꽃길 조성을 해 놓아서 상당히 도로여건이 좋기 때문에 양쪽에 꽃길을 닦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범사례로 또 하나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읍민 체육공원을 조성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읍이지만은 현재 체육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관도 없고 우리가 공설운동장도 없고 이래서 상당히 행사마다 문제가 되고 또 체육인들은 자꾸 체육 저변확대로 많아지는데 체육공원이 없어 공단 입구에 있는 대곡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가면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을 신설할 적에는 말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메모가 있었는데 이 앞의 3,000평가량의 구릉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장님과 협의사항을 얻어 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다 성토를 했습니다. 성토해서 부지를 3,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지금 좁기 때문에 이번에 한 500평 정도를 확장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공원에다가 앞으로 돈이 조금만 들어가면 거기에 테니스장이나 그 다음 배드민턴장이나 안그러면 간단한 체육시설을 놓아서 읍민들이 거기라도 가서 운동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도 현재 성토하는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다 업체에 지원을 받아서 전부 다 했고 또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소각장이 하나의 혐오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선례를 봐서 알겠지만 여기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 소각장 옆의 일부 주민들이 가서 쉬고 운동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병행하면 혐오시설 만드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전처럼 그런 시설을 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좀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밑에 지금 기초만 해 놓고 있는 형편이 되어서 이것도 하나의 타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장에다가 피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읍장님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건천읍은 약 11,500명 인구에 4,300여 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있고 사실 전국에서 유명한 양송이 또 포도 집산지이고 특히 화천이 경부고속철도 역시 확장여기 보면 또 여근곡을 관광 자원화, 또 단석산 국립공원 개발, 또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소공원조성 등 여러 가지 많은 행정에 정말 읍장님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감흥을 받은 것은 저가 건천을 들어오면서 국도변에 꽃길 조성을 제가 오면서 봤습니다. 정말 양국도변에 루드베키아를 심어서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그것도 단거리가 아니고 엄청긴 거리에ㅐ다가 꽃길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아, 정말 감흥을 느끼고 야, 정말 이렇게 훌륭한 꽃길을 조성했구나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첫째 건천읍 우리 행정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느냐 이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타읍면에도 이런 꽃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꼭히 우리가 보면 산림과 녹지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꽃길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마는 정말 이렇게 성의가 있다면은 꽃길을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서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느낄 때 정말 좋은 그런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선전효과도 있지 않나 이래서 정말 그동안 꽃길 조성하신 우리 읍장님이나 또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우리 설과장님도 이 예를 말이지, 앞으로 우리 25개 읍면동에 건천 꽃길 자랑을 해서 다들 이렇게 훌륭한 꽃길을 조성하는데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직 생활을 만 33년 하셨는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올 연말에 퇴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얼마 안남은 기간동안 정말 보람있는 그런 공직생활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빌겠고 저희가 자료를 살펴본 겨로가 여러 가지 자료가 충분하다라고는 봅니다마는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을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경영의 합리화 추진 부분에서 사실 지금 이 건천읍에서 자료에 내놓은 것을 보면은 논 농업 직불제라든지 축산의 안정적 육성 그 이외 특화작목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주곡의 생산에 투자되는 부분 그 다음에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 그래서 실례를 든다면 곡물건조기를 지원 받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소규모 농기계를 지원 받는 부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자료에 많이 바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정도의 지원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읍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한 사실대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농촌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섯단지로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도내에 버섯 생산이 제1위고 전국의 3위입니다. 현재 버섯에 대한 개량등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작목 부추작목반의 어떤 기계라든가 그 다음에 우렁이 특화작목해서 재배, 게르마늄 이런데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항이 지금 기재사항에 자료에 누락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함을 동감합니다.

행정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읍면에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일선인 읍면에서 홍보가 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비단 읍장님 뿐만 아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창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모로 업무가 과중 하신데도 불구하시고 농촌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들이 제가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타지역에 앞섯 우렁이미, 또 게르마늄미 이러한 친환경 기능성 쌀생산에 노력하신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우렁이 미는 저농략품질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농산물 검사소에 받아 놓았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우렁이미가 나타나 있는데 작년에 그러면 친환경 저농약 품질인증 받지 않고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받고 했습니까?

예.

또 게르마늄미외에는 기능성 인정을 받은 부분이 또 있습니까?

예. 이것은 받아 가지고 브랜드화 시켜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게르마늄미가 그 기능성을 다른 쌀에 비해서 인정을 받은 부분입니까?

우리 건천읍 작목반에서 게르마늄을 해가지고 국립농수산물 검사소에다가 저농약과 공해 없다 하는 사항을 인정받아 가지고 상표를 붙여 가지고나가고 있습니다.

게르마늄 쌀은 일단은 기능성보다는 브랜드로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 실시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주시가 생산하는 미곡 위주의 농업부분에 대한 타지역에 비해서 기능성 쪽으로 또 브랜드화 쪽으로 저희들 지역의 미곡들이 살아날 수 있게 각별히 노력해서 타읍면 까지도 파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할께요.

각읍면에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추진비가 사실 어느 감사장에 가서도 이게 도마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조치를 했다라고 지금 조치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 지침법에 기관 업무추진비는 정말 읍장의 어떤 그 지역의 행정을 수반하면서 모든 업무에 추진된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부서 운영추진비는 우리 직원들 정말 하위직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금 또는 좀 불편하게 특히 부서 업무추진비는 접대용 음료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데 많은 지분이 지출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지금 제가 업무추진비하고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건천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정말 회식이라도 할수 있게끔 읍장님께서 배려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이게 보면은 정말 밤늦게 고생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 개인 개인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전체 공무원들에게 떡 나누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실 지출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좀 도움이 갈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천읍에는 경부고속철도 부분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지금 화천역사 추진 부분에 대해서읍장님이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관내는 송선리라고 산내 넘어가는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천역사까지 구간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현재지금 공사를 맡아 가지고 용어로 따지면 11-4공구가 됩니다. 북안에 있는 것이 11-3공구고 현재 송선에서 .서편으로 있는 것은 북안공사에 관계한 삼진회사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래서 두산건설의 자매회사인 태화건설하고 조흥건설 두 개가 지금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라 유동 인구가 약 수백명정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터널이 방내에서 내남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지금 터널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방내에서 송선쪽으로 소선과 마주치는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화천역사쪽 통로를 입찰을 보이고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상당히 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방내주민들이 지금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그게 터널을 뚫다보면 폭약을 터뜨리기 때문에 소음공해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근방에 있는 가축과 집들이 균열이 되고 또 이런 문제가 나고 진입로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발산하기 때문에 회사측하고 그런 충돌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로 공사를 못하도록 시위도 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진압대가 나와서 진압도하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도저히 안되서 행정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날 20개 항목에 대한 중재를 붙여서 서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잔잔하게 되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언제 또 민원이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가축에 대한 사항은 가축에 전문 박사인 황수근 박사가 그 팀들이 와서 이미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가옥에 대해서는 공신있는 공증기관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서 피해 조사를 하면 회사측에서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제일 큰 문제가 서로 조사한 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나가는 선로에 교량으로 해달라 큰 문제는 아직 문제가 더 있어서 수일 후에는 주민들이 현재 철도공단을 한번 방문할 그럴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있고 현재 그 공사가 지금 언제 끝나는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수가 없습니다. 좌우간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도공단에서 10개항을 회사측과 협의를 했는데 당해 주민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은 있습니까?

아직은 보상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 문제도 저쪽에서 결과가 내려와야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할 것이고 집의 어떤 손해도 현재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조사가 나와야지 보상가격이 협의가 됩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향후 2012년도 동해남부선 이설 하는데 방내 여기로 와가지고 대곡을 지나가지요?

예.

방내에 현재 주민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재 있는 철로가 지금 중앙의 계획은 이것이 건천역까지 와서 이 선로가 건천역에서 모량역을 없애고 지금 방내에 가서 한쪽선은 신경주역쪽으로 역사가 합치게 되고 방내에서 금척을 지나가지고 대곡을 지나서 현곡나오리에 가서 철로가 만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주시는 철로는 다 걷히게 되지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읍장 의견을 지금 타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건천읍으로 봐서는 현재 지금도 아까 잠시 보셨지만 기차가 매일 옆으로 지나다닙니다. 이래서 시가지의 철로를 안걷고는 건천읍 자체가 소도시로 발전할 수가 없다 이래서 차라리 서면 그 위에서 철로를 송선쪽으로 돌리든지 시가지 철로를 같이 걷어달라 이렇게 지금 이의를 재기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읍장 의견을 그렇게냈을 따름이지 현재 우리 건천읍 발전협의회에서 주민 이름으로 이것을 다시 항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방내 지금 현재 동해남부선이 방내건천 화천역사에서 올라와서 방내에서 이렇게 돌지요?

예. 돌도록 되어 있지요.

그게 지금 복선아닙니까?

복선까지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고 선로가 선형만

지금 철도청에서 잡아 놓았는데 현재 건천읍에서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이 그것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 철로가 건천읍을 지나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시가지를 지나갔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한가지 더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건천은 화천 역세권과 더불어 또 동해남부선 이설 부분이나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도심지를 지금 심각하게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읍장님 말씀하시는 버섯농가가 건천에 몇호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380가구인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 연소득은 얼마정도 됩니까? 건천에서 가장 큰 특산물인데 액수도 모르고 무슨 홍보 전광판을 세우니 무슨 계획만 자꾸 세워 놓습니까?

저희들이 버섯재배상황을 보면 지금 동수가 한 400동쯤됩니다.

400동요?

예. 400동쯤 되고 생산이 7,395t정도로 생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송이는 양송이, 표고버섯, 신령, 세송이 여러 가지 종류를 지금 합치면 그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400농가에서 1년 양송이 생산이 지금 전국에서도 버섯재배로 건천이 2위정도 되고 있지요?

예.

얼마정도 됩니까? 그래야 홍보용 전광판을 세우든가 뭐를 세우든가 검토를 해볼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읍장님이 상세하게 모르는데 2002년까지 매출액이 약 200억 지금은 작년부터 140억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140억정도 됩니다.

2002년에는 200억정도 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그 버섯재배가 가격이 떨어졌답니까? 농가가 줄었답니까?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그것은 소득이 안되니까 줄었네.

시설 자금이라든가 기타 사항이 좀 재배하는 그런 기술관계도 있고 이래서 농가가 줄었습니다.

왜 말씀 드리냐 하면은 지금 현재 국도4호선 도로변에 버섯구조 전망대를 설치하고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거창한 어떤 계획을 세워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세워 놓았는데 지금 현재 건천에서 가장 특산물인 버섯재배인데 몇 농가인지 1년에 수입이 농가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읍장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춘발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경부고속철도 11-4공고 말입니다. 이게 24시간 작업합니까?

아닙니다. 일몰 후에는 안합니다.

후에 안합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발파로 인한 피해가 많잖아요?

예.

안전진단을 말입니다. 측정기를 거기 갖다 놓았습니까? 항상 24시간 대기시켜 놓았습니까?

문제는 현재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왜 묻느냐 그러면 안전 이게 발파할적에 화약을 많이 넣고 적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가 금이라도 가고 이랬을 적에는 지진 강도가 얼마, 얼마 나오던데 만약에 그 장치를 24시간 안했을 적에는 자기들이 언제 터뜨려 버리면 모르잖아요? 터뜨려 버리고 난뒤에 주택에 금이 갔다든가 하면 안전진단 전문가가 온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본위원은 그러지 말고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셔 가지고 안전진단 측정기가 있습니다. 기계를 이장 집에 갖다 놓던가 인근 주민의 집에 갖다 놔서 24시간 항상 감시할수 있는 그런 측정기를 하나 구입을 하셔 가지고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발파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데모를 하실적에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무슨 보상이라도 좀 해줬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뭘 해주겠다는걸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보상해 준 것은 없고요, 현재 결과를 보고 가축이나 또 가옥 피해나 하는 것은 현재 진단결과를 봐가지고 보상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보상은 예를 들어서 소가 임신을 했는데 떨어졌을 때에는그런 것은 개인보상이 충분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11-4공구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예.

때문에 주민들 위해서 동민들 위해서 숙원사업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요구는 안해 봤습니까?

그거은 동민측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보상해 준다는 그것은 하나의 예의나 도의적인 사항이지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날 협의사항에서도 일단 주민이 원하면 회사측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다소간에 하나의 기념사업이라고 할까 해주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한전에 요구를 하셔서 안전진단 측정기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인근의 이장집에 갖다 놓던가 안그러면 동회관에 갖다 놔서 항상 주민들이 그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끔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3개뿐입니까? 새마을지도자회나 바르게 살기 위원회 이런 것은 위원회측에 안들어 갑니까? 협의회하고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만 아마 기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 부녀회도 예산이 작년까지는 다나갔는데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는 보조가 있어도 시하고 바로 시에서 나가고 여기서는 우리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발췌를 해 버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나가도 새마을지도자나 그 부녀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읍면에서 회의할 때 보면은 읍장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간사가 되고 나가고 안합니까? 관리 안합니까?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안합니까?

현재는 새마을지도자회나 부녀회가 어떤 회의같은 것을 할적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는 하지만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다루어 주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개발위원회나 농지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직접 회의를 주채를 하고 우리가 수당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발췌가 되어 있고 그 외에 타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가 바로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한테 나와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 잡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시에서 바로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새마을회하고 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직접적으로 건천읍내에 있는 지도자협의회란 이말입니다. 그러면 건천읍에서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만이 건천읍을 새롭게 만드는 단체가 되고 또 새마을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회나 부녀회는 건천읍하고는 완전히 무관하네요? 같이 협조체제가 안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놀아나고 그러면 건천읍은 건천읍대로 놀아나는 겁니까?

그런게 아니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할적에도 읍장이 참석해서 인사를 하고 부녀회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을 이제 자료에 나오는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만 발췌를 했고 그 위에 것은 여러 단체 자충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예산을 다루지 않는 것은 발췌를 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행정하고 항상 유대가 되어 해야 자연보호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으로, 그것은 하는 사항입니다.

. 그러나 보조금을 주든 안주든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이런 것은 완전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읍에서 관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여기에서 주든 시에서 주든간에 읍에서 일단 관장하는 단체라고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현황에는 아마 나와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천읍에 지금 모든 자생단체가 몇 개쯤 됩니까?

한 32개쯤 됩니다.

32개 단체가 있습니까?

예.

관리하실려고 그러면 힘드시겠네요? 그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건천읍에 국도변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풀베기 작업 한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풀베기 작업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지금 전부 다 돈이 한꺼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지출됐습니까?

상반기 150만원, 하반기 150만원 300만원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풀베기 작업은 단체에서 했습니까? 안그러면 면사무소의 직원들이 했습니까? 안그러면 인력을 구입해서 했습니까?

인력은 단체에서 했습니다.

단체에서 했습니까?

자율방법대에서 했습니다.

자율방범대요? 위원장님 자율방범대에서 인건비 지출했는 자료를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례로 2003년도 359만6천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죠? 음료수 대금이 239만원입니다. 읍장님 계산을 제가 한번 대봤습니다. 수치는 맞을 겁니다. 이랬을 때 결국 부서운영추진비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직원 회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져야 될 돈들이 어떻게 해서 350만원의 그중 약 240만원치가 음료수 구입비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지않습니까?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 2003년도에는 그나마 음료수를 구입했는 부분에 대해서 설날이나 중추절에 대한 기념품이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를 보면 말이죠. 설날 격려품구입이 78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설날 격려품을 구입해서 물론 우리 직원들에게 술이라도 한병 줄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은 이 대다수 금액은 지역에 있는 유지나 그렇지 안으면 통반장이나 이장쪽에서 나갔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읍장님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이런식으로 써도 됩니까? 예산 지침상에 위반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장이 축소해서 얘기하면 읍면동장들이 쓸수 있는 돈은 기관운영판공비하고 부서 업무추진비입니다. 내용은 그러나 그것은 쓰는 용도는 우리뿐 아니고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읍면 살림에 전부 다 일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엄격히 위원님 말씀대로 과목 해석에 따라 가지고 예산상 과목 해석으로 딱 갈라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서로 뒤바뀐 점도 있을 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는 과거에는 그 당시에 통합이 되기 전에 과거 예산 지침에는 그게 하나의 통상적으로 기관장의 월액으로 주다시피 과거는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 세월이 어느 정도 내려와 가지고는 지침이 바뀌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쓰더라도 그것은 어떤 원인 행위를 한다든가 영수증을 받아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안맞느냐 이래 이제 나오니까 이것이 이제 워낙 돈이 적고 하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엄격으로 예산상으로 과목의 해석사항을 따진다면 말이죠. 기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 기관 업무 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고 아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나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다 이렇게 과목의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라면 이게 특히 2004년도 물론 200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마는 전체적인 2003년도 지출된 359만 6천원중에서 음료수를 구입한게 약 한 340만원 돈이랍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8만7원이라는 부분이 산신기원제 개최에 따른 제수용품 구입비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참석한다는 그런 부분 아니죠? 우리 면장님만 참석하는 거죠?

직원들이 갑니다.

산신기원제를 하는데요?

예.

어떤 성격입니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산신기원제라고 하는 것은

산신기원제라고 하는 것은 정초에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해맞이 쪽으로 가가지고 한해 산불이라든지 이런게 하나의 일종 행사조로

면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행사입니까?

예.행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씩 직원 단합도 단합이고 그게 제수용품을 구입하여 등반도 하고 그렇게 올라가서 제를 지내는 것이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산신기원제지 한해에 대해서 산불이라든가 특히 가장 염려되는 것이 산불입니다. 이래서 어느 읍면이라도 한번씩은 읍면동장들이 그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업무추진비는 뭐 어떻게 바꾸어 말하면 읍장님 판공비로써 대외적으로 특히 건천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씀씀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도 있고 또는 격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지마는 부서운영 추진비만은 그래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지출이 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인사 발령이 나서 부임을 2002년도 몇월달에 했지요?

7월 22일날 했습니다.

7월 22일날 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게 아니고 기관 업무추진비를 다른 읍면에는 격려에 사용하고자 그것을 회비로 내었는데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시의원 당선자 격려품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금 읍장님하고는 해당이 안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싶고 이것은 뭡니까? 경찰의 날 격려품 50,000원은 인원이 30명쯤 지구대되는데 50,000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게 지금 경찰의 날 행사가 지금은 지구대가 되니까 그렇지 전에 경찰의 날 행사를 각 파출소별로 그렇게 합니다. 하고 하면은 읍면을 초청하게 되고 또 사실 관내 치안을 맡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그정도는 읍장이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주 못가니까 50,000원정도 봉투에 넣어서

한 30명 넘으니까 50,000원이면 적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물어 봤는거고 그 다음에 또 5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고속철도 11-4공구에 말입니다. 개소식 음료수 제공 11-4공구 소장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읍장님이 카드 사용한 겁니까? 소장님이 썼는 겁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11-4공구가 착공을 할적에 안전기원제를 지냅니다. 우리 송선에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은 갔습니다. 할적에 관내 기관장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날 시장님도 오시고 초청할게 될적에 기관장으로서 그냥 못가니까 음료수라도 기념품을 보낸 것입니다.

11-4공구 소장님이 카드 사용한게 아니고 읍장님이 카드 사용한 것입니까? 50,000원 현금

예.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는 회계 표시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방금 박춘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일맥 상통한다고 봅니다. 지급처에 보면 거의가 수혜를 받는 분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금 수혜를 받는 명단이요. 아까 뭡니까? 시의원 당선자 격려품 구입 김원헌 의원님 수혜자입니다. 그러면 지급처에는 수혜자 대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요에 수혜자가 들어가고 지급처는 돈이 지급되는 업체나 상호를 기재를 해 줘야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나중에 감사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회계규정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식이 지금 부기로 쓰는데 서식이 잘못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저희들이 임의로 서식을 만든 것이 아니고 위에서 자료를 만들었는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다른 읍면하고는 지금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선자 격려품을 구입했으면 꽃을 구입했으면 지급처는 어느 꽃집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을해 주셨는데요. 특히 하필 많은 군데 우리 시의원님 이름이 거기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회계담당자가 운영의 묘가 없지요.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더라도 아까처럼 정위원님 말씀처럼 꽃집 이름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 버리면 쉬운데

김원헌 의원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안운영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혜자이지 지급처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표기 정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돋구기 위해서 한번 더 지적을 하겠는데요,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집행방법에 있어서 계좌이체 카드 이랬는데 조금전에 정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구입처에 보고 계좌이체를 해야지 앞에 지급처 여기 우리가 기장해 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앞에 이름 있는 분들에게 계좌이체를 했다 이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기장 자체가 표기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때문에 이거 누가 보면 건천라이온스클럽 회장이? 취임식 격려품 그래가지고 안운영 해 놓았는데 계좌이체 그러면 안운영에게 계좌이체를 했다 이말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예.

감사하러 왔는데 감사자료에 이렇게해 놓았으면 전부 서류를 다 가져와서 그것을 봐야 안다 이말입니다. 그죠? 이 전체가 이렇게 봤을 때 전체가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거기는 사실은 우리가 의원들은 무슨 물건이든지 안주고 안받기인데 여기 기장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김의원님을 기분 좀 상하게 한 것 같은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이것은 많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아까처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그런 사항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장 넘겨서 보면 산내면 체육대회격려품 구입. 내남면 체육대회 격려품 구입 읍장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좀 재량에 의해서 쓸수가 있지마는 그래도 기관내의 어떤 행사에 격려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읍면동장들도 이쪽에 행사가 있을 때 서로 초청장을 내고 놀러오라 그러고 해서 갑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관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격려품을 내고 하는 것이고 관내라고 딱 묶겠다는 그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또 우리가 바쁘고 좋은 일 하면 버섯축제 하고 이러면 우리가 초청을 내면 같은 동료끼리 시간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보기에 별로 안 좋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7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참고사항으로 59쪽입니다. 안진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 225건, 2003년도에는 약 85건. 지금 2004년도에는 14건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빠진 부분들이 2004년도에 읍장재량사업비가 빠졌고, 2회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정리 추경 때 해야 될 사업들이 일부 빠졌습니다. 2003년도에 그렇죠. 그것은 앞으로 예측을 못하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수해복구사업도 마찬가지 그런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특히 수해복구사업이나 이 부분에서는 거의가 다 어떤 화급을 다투는 공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기간이 거의 11월달에 착공해서 2월달. 3월달에 거의 준공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토공사업도 있습니다만 토공사업을 제외한 철근 콘크리트사업이 동절기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기로는 가급적이면 부실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사업은 동절기는 피하라는 행정의 지침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1월달부터 2, 3월간에 공기에 걸쳐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은 보통 잘 알다시피 비가 7월 8월에 와서 수해가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하고, 확정되는 것이 근 10월이 넘어야 되고,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이 11월달쯤 가야 보통 그렇게됩니다. 예산확정이 되어야 설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연도를 넘겨서 하기 때문에 계약을 당해연도 안에 계약을 해서 공기를 익년도에 3월이나 4월까지 공기를 두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22일경쯤 되면 동절기로 인한 지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다만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공사에 보온덮개를 써서 해도 좋다. 하는 그런 것이 와서 일반적으로 보통 중단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계약은 12월달에 하더라도 특히 철근 콘크리트 사업은 동절기를 피해라는 어떤 지침이 있고, 그 외에 날씨가 따뜻했을 때는 동절기를 피하지 않더라도 돌절기 하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정도는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 사업들이 동절기에 다 이루어졌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불신의 우려가 안 있겠느냐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과 읍장님 재량사업을 보면 사정가격이 거의 90%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사업은 96%도 있고, 95%도 있고 여러 가지다양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주민숙원사업과 읍장님 재량사업만은 일률적으로 사정율을 90%를 적용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하고 읍면장 재량사업의 사정율이 왜 같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은 보통 단독사업을 잘 안합니다. 물론 할수도 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들어서 잘 하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 사업에 가서 시공을 할적에 100m를 가결하려고 시공을 했다가 현장에 가서 보니 약 10m나 20m 모자라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산은 없고, 그것을 예산에 맞추어서 하려면 다음 추경까지 공사를 할수 없을 적에는 방법없이 재량사업비로 몇 백만원 주게 됩니다.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같은 사정율을 둘 수 밖에 발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정율이 너무 높음으로 인해서 역시 재료에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령 수해복구도 지금 현재 95%, 어느 동네는 가보니 수해복구사업은 사정율을 100% 잡은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는 사정율을 예를 들어 95%를 잡았을 때 5%는 반납합니까?

수해복구는 국비사업이여서 대충 다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5% 남았는 것 가지고 전체 합쳐서 다시 합니까?

예. 다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읍장님 재량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모아서 다시 다른 사업을 할수 있죠?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은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이 나아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돌아올수가 있는데 국비는 욕심상에 떨어지면 어느 읍면동장이고 다 쓰고 보내려고 하지 한푼도 남기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나 읍장재량사업에 있어서만이 유독사정율을 90%을 정했을 때 재료의 부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원 설계대로 안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감독은 우리 담당자나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한 감독, 감시를 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우려는 사정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사자체는 부실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관급에 하는 것은 자재가 다관급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이 되고, 사정율이 90%나, 95%의 차등을 두었을 때 많이 깍았을때는 공사에 부실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은 분임 경리관으로서 공사의 난이도를 봐서 현재 같은 공사라도 입지조건이 아주 나쁘고 이러면 사정율을 적게 사정하는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사정율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정전으로 인하여 잠시 속기중단) 질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읍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공사도 있고, 또 그렇지 안으면 쉬운 공사도 있는데 사정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부분은 물론 읍장님 욕심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사항을 하나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저는 토목에 대해서 전공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같은 공사도 아닌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정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 단종하고 종합이 몇 개 업체가 있죠?

11개 정도 됩니다.

지역업체가 건천읍에 하는 비율이 몇 &정도 있습니까 11개 업체중에?

11개중에 현재 5대 5쯤 됩니다.

50대 50.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경영난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데 읍장님께서 70%선까지 맞추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술 석공에 50%고, 토공에50%입니까?

이만술 통상적으로, 석공을 줘야됩니다.

이만술 맞습니다.

이만술 흉관같으면 배수로 같으면 토공이 우선이죠.

이만술 예. 알겠습니다.

, 건천읍 부분에도 상당히 미등기된 부분이 토지나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미등기 부분에 대한 조치로 경주시 혹은 주민마을회로 소유권 이전된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항상 종합감사를 맡아보면 잘 지적되는 것이 경로당 마을회관의 등기입니다. 이래서 수차에 번복이 되어서 같은 이야기라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현재 내역에도 보시지만, 저희들이 2002년도에 감사 당시 감사를 직접 받을 때 총 37건의 등기가 20건이고, 미등기가 17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정리를 하고 전부 중간에 증감을 따져보니 41건에 등기를 31건하고 아직 미등기가 10건정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전부다 국유지이고, 아니면 개인 사유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국유지는 건설부나 또 이런 문제가 되어서 이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적받는 차원보다 하나 시책적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번 햇으면 좋겠나 하는 소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든 재산들은 주민의 공동재산으로 개인 소유화 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조기에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미등기 마을회관 말고, 경로당 부분 3개는 미등기가 있는데 여기 연료비는 받아 줍니까?

등록이안 되면 연료비가 책정이 안되고, 미등록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데 연말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다른데도 미등기 되어 있어도 연료비는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연료비를 챙겨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개 있습니다. 등록이 2개 되어 있습니다.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새마을소득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3년동안 실적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도 특화사업을 위한 대출을 농협에 더 비싼 7-8%로, 심지어는 9%까지 해당하는 상호금을 대출을 받기 위한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리 3%정도의 1인당 최고 700만원까지 융자해 줄수 있는 조건을 홍보부족이 아니면 어떻게 실적이 없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이 자체는 시에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근무할적에 보면, 소를 싼다든가 대부자금을 많이 빌려 갔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상품이 좋아서 그런지 이것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신청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자기 성격이랄까 대부의 금액이 적다든가 이율문제 따져서 그런 모양인데 이것도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주지를 시켜서 소규모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천에 한우가 몇 두쯤 됩니까?

한우 3,400두쯤됩니다.

수입한우는 호주산인가 미국산인가 그것은 몇 두쯤 됩니까?

지금 한 50-60두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농가는 몇 농가쯤 됩니까?

지금 현재 농가는 7호 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농가 말입니다.

우리 관내요.

말고요.

통계에 586호 농가입니다.

건천읍에는 축산이 가장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조금전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농업경영인 쪽이나 축산농가 이장들 회의할 때 홍보를 해서 농가새마을소득사업 연리 3%죠? 몇 %입니까?

3%입니다.

3%인데, 홍보를 해서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읍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건천읍에도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여기 조치 내역중에 신용정보등록이라고 표기했는 부분은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한 부분입니까? 어떤 표기로 신용정보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용정보등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불량자를 등록하는 겁니다.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한겁니까?

예. 그것 규정이 3건 이상의 체납이 되어서 몇 년 이상 되었을때는 신용불량자로 저희들이 보고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된 부분들은 행정에서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을 해서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알겠습니다.

압류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압류되어 있는 부분을 몇 % 정도 체납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본 읍장 생각에는 한푼도 못 건지지 싶습니다.

, 타 읍면동에도 보니까 압류 부분은 거의 100% 못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2004년도부터 우리 경주시에서 먼저 앞서서 압류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정은 사실 그렇습니다. 건천에도 13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관정이 13개 넘죠?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라든지 개인이 파서 관리한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관정으로 한다면, 여기 나온 것은 암반관정입니다. 옛날 우리가 일본 지금 받아서 했는 들에 있는 야생관정은 이미 개인에게 관리가 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안하고 암반관정만 관리합니까?

예. 암반관정과 기계 집수정한 것 저희들이 합니다.

관리하는데 있어 여기 몽리 면적이 거의3ha, 2ha 쯤됩니다만 관리를 연중 몇회 정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정에 대해서는 정비비라 해서 도색하고 하는 예산도 지원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암반관정을 넣었을 때 수중모터를 거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터가 고장났는지 이랬을때는 행정에서 지원해 줍니까?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 해 줍니까?

예. 합니다.

관정이 보면, 여기는 암반 관정이기 때문에 덜합니다만 일부 지역에는 암반 관정이 아닌 일반 관정, 보통 30m 전후를 내려서 집회수 관정이죠. 그런 부분들은 과정이 밑에 관을 박으면서 물어 관정에 들어오기 위해서 관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83년 같으면 이것이 20년 되었거든요. 물론 암반 관정은 그런 부분이 암에서 나오니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만 일반 관정같은 경우에는 관 자체를 찢어서 물이 들어오는 과정에 녹이 쓸고 돌이 끼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밑에 수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자체가 관정에 빨아들이지 못하니 상당히 폐공단계에 있는 관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자에는 저희들이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군부에서는 관정을 우리 군이 관리를 했습니다. 암반관정 뿐만 아니라 일반 관정도 콤푸레스를 동원해서 1년에 한번씩 서빙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시군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는 없습니다. 저희도 본청에서 하는 이야기를 주장합니다만 혹시 지역에도 암반관정이 아닌 개인관정이 있더라도 행정의 지원의 받아서 콤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서빙이라도 할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개인관정이 지금 현재 저희가알기로는 특히 여기도 부추가 좀 있고 하우스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겨울철 같은 경우 하우스 난방비 이런 부분 때문에 수막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표수 관정이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밑에는 수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못해서 폐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설령 폐공된다면 수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해서 일괄적으로 지역 어려운 농민들에게 환원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조사를 일단해 보겠습니다. 해서 문제점하고 대안을 해서 타당성 있다면 건의를 해서 수혜가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보면 여기 전부 13개소가 소형관정인데 이것이 시에 등록 관정인 5ha 이상이어야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ha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3ha 이상이면 시에 등록된 관정은 고장이나 수리비 전기세 이런 것을 시에서 등록된 관정에는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형관정은 그것이 보조가 안되는 것으로 각자가 정비사나 이것을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읍장님께서 관정에 모터수리나 이걸 해 주느냐 했더니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이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터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외에 이것보다 더 적은 소형관정에서 지원을 못받는다고 그러면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 조사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바로 저도 동일한 그런 생각입니다만 실지 대형관정은 이렇게 시에서 봐주고, 공무원들 스스로 농어민들 대비해서 검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형관정은 사실 자기가 개인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는 전혀 혜택이 없고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사실 어려운 사람이 비탈진데나 소형 논 가진 분들이 하는데 여기도 같은 편리를 융자를 보조해 주든지 해서 농민이 같은 혜택을 부여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께서는 안진수위원이 지적한대로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4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번 각종 인․허가 및 연번 17번 건축허가 신고 현황 3가지를 일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번 17번 건축허가 괄호 열고 신고 괄호 닫고 현황이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자료를 보면 신고건만 아니고 허가 신고 한꺼번에 기재된 것이죠. 이것이 신고건입니까?

같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이지 허가건, 신고건 별도로 했으면 보기가 좋은데 건축법 면적 규제도 있고 해서 같이 해 놓으니까 보기가 힘이 듭니다. 다음에 이것을 분리해서 좋겠고 거기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115페이지에 천포리 972에 단독주택해서 843.24에 비해 여기 보면 미착공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미착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건축허가나 농지전용 우리가 허가나 신고 읍에서 신고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유사합니다만 신고나 허가를 해 놓고 개인의 자금압박이 오면 공사를 안 합니다. 경영난이 제일 많습니다. 개인의 자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용도가 단독주택이라 했거든요. 단독주택인데 843.24이렇게 큰 단독주택이 있습니까? 기록이 잘못되었습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 84.24입니다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성토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읍장님 용명매화원말입니다. 거기에 성토하는 것이 16,19 고속전철 11-4공구에서 성토하는 것입니까?

어디말입니까?

. 우리 산업도로 옆에, 옛날 매화원 하는 곳입니다.

모량IC 들어오는 길에요. 거기는 구역이 건천구역입니다. 모량 박스를 쳐내고 전면 성토를 많이 해놓았는데 여기는 흙이 고속전철에서 나오는 소토도들어오고 산업도로안에 SK에서 하는 포항 대구간 산업도로에서 나오는 흙도 거기 들어가는 수가 있고,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영천에서 흙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 그것이 수년전 거기에 관광농원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암반수가 놓을수가 있느냐 등 의심이 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더니 도에서 허가를 해 줬죠. 그것이 도 허가인 모양인데 수년전에 도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관광농원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심스러워 우리가 시의관계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읍장으로서는 겁이 나고 갔다 부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나 하여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없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농지로 봐서 담 바닥자체의 높이를 상당히 높게 했는데 관광농원 허가만 가지고 될 수 있겠나 싶어서 며칠전에 다시 공문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농정과에 조율을 해 놓았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서있는 본인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읍장님께서는 성토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범법이 아니냐 싶은데 관광농원을 도에서 허가 내고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은안 왔죠? 도에서부터 옵니까?

시에 보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 현황에서 연번 19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연번 20번 산불발생현황, 연번 21번 구제역방제 현황, 연번 22번 불법쓰레기투기 단속현황 일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서 130쪽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천에는 수질이 어떻습니까? 간이상수도 지하수 수질이 평균 어떻습니까?

수질이 지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 신평같은 경우는 석회석이 많이 나서 새로 파는 수가 많이있습니다.

현재 건천 일부 광역상수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들어옵니다.

몇 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모릅니다.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건천 전체가 간이상수도네요

아니죠

소재기 관내는 우리 시에서 들어옵니까? 그것을 제외한 지역이 34개소죠.

간이상수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했습니다. 2004년도는 아직까지 남았습니다만 2003년도를 보면 2002년도에 비해서 수질검사 횟수가 거의 배이상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회를 했는데 특히 밀귀같은 동네는 2003년도 수질검사를 연10회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이 나빠서 이렇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입니까?

우리가 수질검사를 기준은 연 4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수질검사를 중간에 하다 보면 탁도와 석도 때문에 여러번 다시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을 봐서 횟수가 많지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보냅니까?

여기 우리 수도사업소로 보냅니다.

검사하는 기준은 몇가지 입니까? 13가지 입니까? 세균검사를 포함해서 13가지쯤 되죠

그정도 되는데 종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53가지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연1회 도위생사업소로 1회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건천에 간이상수도도 연 2회 합니까? 도수질사업소에서 하고있습니까?

도수질사업소에 1회 올라갑니다.

그것은 간이상수도 서른 몇 군데 중 다 올라갑니까 아니면 표본적으로 군데 군데 몇 개씩 떠서 올라갑니까?

다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도수질사업소에서 전체적인 간이상수도 53가지 품목을 조사를 해 준다는 이야기죠 서면에는 그렇지 않다는데 서면하고 우리 건천하고는 바로 이웃동네인데특히 물이 서면이 더 나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천은 서면에 비해서 그런 특혜를 받고 있네요 도에 올라가는 것은 표본조사를 하고......

건설담당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술 건설담당 이만술입니다.

읍장님께서 수질검사를 도수도사업소에서 1년에 1번씩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 해 주는 것이 전체 33개 다 해 줍니까?

이만술 법적으로는 1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2002년도에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수질검사를 전체 34개소에 대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1회 한번 더 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했다는 부분들은 13가지 품목을 이야기합니까? 53가지 품목을 이야기합니까?

이만술 13가지 품목입니다.

. 53가지 품목은?

이만술 그것은 돈을 주고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돈을 주어야 됩니다.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시비를 분담하면서 여기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조사로 1년에 몇 개씩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죠?

이만술 예.

뭐냐 하면. 여기 2002년도 2003년도를 봤는데 건천쪽에는 다소미원이 있든지 그렇지않으면 수질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옛날에 군부에 있던 사람들도 시와 똑같은 문화적인 혜택이나 모든 부분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제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역상수도 설비를 하고있습니다만 건천에도 내년 후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건물이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사실 수질이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 건의해서 정말 우리 읍면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시민들도 좋은 물을 안심하고 먹을수 있도록 전체적인 53가지 품목을 검사할 수 있도록 도에 의뢰하십시오. 건의가 꼭 필요합니다.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읍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춘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 보니까 양축농가에 오폐수 처리에 보니까 한두식씨 수입소 했는 것은 그분 명의로 안 되어 있습니까? 모량골안에요. 광명에 들어갑니까 거기 한두식씨 것은 없습니까? 자기 개인 명의로는?

광명 들어갑니다.

것은 광명들어가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3번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연번 24번 방범 등 보안등 관리현황 연번 25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을 일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31쪽에서 133쪽입니다. 정창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등에 대해서는 전부 자동점멸기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다 안되어 있습니다.

오면서 제가 보니까 불이 온데가 있더라구요. 방범등이 낮인데, 앞으로 절전차원에서도 그렇고 자동점멸기를 필히 부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우리 정창교 위원께서 금방 방범 등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셔서 다음 예산때 꼭 반영이 되어서 자동점멸기가 100%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번에서 26번까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건천읍 행정전반에 대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천읍에는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분이나 이런 분 없습니까? 골목골목 가보면 쓰레기 버려놓는다든가 여기 산지도 많은데 산골짜기 가면 버려놓았는 것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생활방식이 같기 때문에 있는데 사실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화원이나 우리가 스스로 치우고 있는데 가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떨 때 잠복도 해 봅니다만 잠복하면 이상하게 안 옵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적발할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각 마을마다 보면 새마을지도자회나 부녀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이런 각 단체회원들하고 회장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마을에서 스스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면은 불법쓰레기 투기가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방범등도 보면 농업지구이기 때문에 농작물에 밤에 불을 켜 놓으면 결실관계라든가 생태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데 방범등 때문에 농민들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아직 저희들 관내에는 방범 등 야간조명으로 인해서 동식물에 대해 지장을 준다 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골촌이기 때문에 방범 등 자체가 어떤 특수한 마을의 골목이나 그런데 설치되어 있지 시가지처럼 가로등이 쭉 있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작물하고는 큰 민원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길 어느 구간마다 어두우니깐 밤에 보안등을 켜거든요. 그런데 보면 농작물이 다 있거든요. 건천읍에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읍장님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그러한 점이 있으면 농작물에 피해도 안가고 방범등도 켤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한번 하시고, 잘 운영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읍장님, 우리건천에 부임하여 2년동안 행정을 펼치면서 정말 많은 업적도 남기셨는데 향후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건천에 현안사업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용명에 골프장이 건립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그것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용명 대곡이라고 용명쪽에 보면 임지를 약 110만평돈으로 지금 투자하면 1,3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54홀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추진은 추진위원회가 약 20-3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근지역으로 허가되어 있고 과거는 골프장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양식이 틀려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다 하는 그 자체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지만 물론 한두 사람이야 나올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론상에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재 골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임지로써는 골프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쪽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 토지 소유자의 80%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0%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받으면 서면 위원님도 계시지만 참신한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한번해서 이 지역에 발전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않겠나 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선정 안 되었고, 계속 추진중이네요 지금 건천 뿐 아니라 경주시 전체가 환경부분에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천읍에 소각장있지요.

예.

있습니까?

매립장은 없습니다.

건천읍에서 천군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가 몇 톤쯤 됩니까?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소각을 한 3톤정도 하고, 천군매립장에 한 2.5톤 정도 들어갑니다.

2.5톤 정도가 천군매립장으로 갑니까. 읍장님 지금 물론 천군매립장을 인근에서 전부 우리경주 쓰레기가 그리로 가고 있는데 서면의 매립장이 있지요. 면장님 행정능력도 탁월하시고 주민의 봉사정신도 투철하고 아주 일 잘한다고 평가 났는데 인근 서면과 잘 협의해서 건천 쓰레기를 서면에 한번 상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얼마전에 타진을 해 봤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이것은 서면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되면 서면도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면에 있는 소각물을 건천소각장에 소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을 운영해 보니 쓰레기를 100을 봤을 때 적어도 70은 태우고 남는 쓰레기는 30 밖에 안 됩니다. 매립하는 쓰레기는 직접 경험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서면하고 건천 1건이 있는데 우리 30 나오는 매립 서면에 30 나오는 매립하고 거기 소각을 건천소각장에 태워버리면 서면도 이익이 되고 건천도 이익이 될 것인데 이래서 전에 언질을 줬습니다만 아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내밀었다가 악수를 못했습니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협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건천이나 서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천군매립장에 가는 것도 좋지만 서면이랑 건천은 인근 아닙니까 서로 상의해서 주민과 협의하여 서면의 소각장을 건천에 와서 이용하고 건천에는 거기 매립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읍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과 행정협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읍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담당계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술 건설담당 이만술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담당 들어가시고 읍장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천읍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록과 실비지급을 확인한 결과 아주 개발자문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실비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주변풀베기 작업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건천 자율방범대원이 한 38명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여가를 내서 아침, 저녁으로 담당하고 전화까지 해서 확인해 보니 아주 보상비로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천읍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천읍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건천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이라 생각하시고 시정할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이 한층 더 나아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천읍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