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교류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국제교류사업단장 김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제교류사업단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 속의 일류 평택으로 가는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과 김용래 과장입니다. (인사) 이전대책과 박창구 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국제교류사업단의 조직은 2과 6담당으로 지난 4월 10일에 발족이 되어서 주한미군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과 직제는 한미협력과에 3개팀, 이전대책과에 3개팀, 현재 정원은 26명, 현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기능으로, 한미협력과는 특별법 제정 추진 등 법제관리 및 기획업무와 교육·문화·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 나가면서 한미친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전대책과는 주민지원 시책을 개발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또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면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일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에 미군기지 연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팽성에 K-6는 ´41년도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면서 안정리 일대에 군사기지가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송탄 서탄 지역의 K-55는 1952년 한국전쟁 중에, 활주로가 처음 조성이 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부의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기지 평택이전은 당초 ´87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처음 제시를 해서 ´88년도 노태우 정부 때 대통령 지시가 돼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93년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전사업이 전면 보류가 되어서 중단이 되었다가, 지난 2001년 12월에 용산기지 이전사업 재추진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2007년까지 평택 용산기지를 이전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미2사단 재배치 문제는, 1단계로 2006년도까지 동두천, 의정부로 통합을 한 후에 2단계로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사단 이전문제는 대략 아시는 대로, 한미 정상간에 사전협의가 전제가 되고, 최근에 미군 감축문제 등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이 도출이 돼서 그 시기는 다소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여 전망은 현재 양개 기지에 457만평, 추가 공여 예상은 330내지 350만평이 추가로 공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평택시의 기본 전략은, 첫째 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을 최우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토지보상문제, 편입지역에 대한 이주대책문제, 생계 대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시 발전을 위한 정부의 ‘평택시 발전계획’을 위해서,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시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 해결을 선행해 줄 것을 저희가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한미간에 협상 기구인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약칭 포타(FOTA)라고 합니다. 그 진행사항은, 처음 1차 회의가 2003년도 4월에 처음 시작되어서 지난 달 6월 7일에서 8일 서울에서 제9차 회의까지 개최가 되었습니다. 9차 회의에서 저희가 예측하기는 이번에 타결이 되지 않나 전망을 했었는데, 미국 측에서 30만평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 또 아까 보고 드린 주한미군 감축문제로 인해서 협상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예상은 7월 말경에 다시 포타 회의가 재개 되면서, 미군기지이전문제가 결정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미군기지이전 추진상황입니다. 아시는 대로 공여면적은 K-6가 166만평, K-55가 291만평, 그래서 457만평이 되겠습니다. 추가 공여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약 350만평되는데, 합하면 우리시의 약 800만평 정도가 미군기지로 공여가 된다는 것이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02년도 10월에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확정이 돼서 국회에 비준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1차 내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이 LPP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7월에는 미2사단이전반대 결의안 을 저희 지역 두 분 국회의원께서 제출하신 바 있고, 7월 10일에는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미2사단평택이전반대성명서를 발표했고,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정부 각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2월에 특별법안 초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4월 27일에는 국방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의 기획차관이 주관을 해서 팽성과 서탄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입니다. 특별법의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특별법 제정문제는 앞에서 보고 드린 기지이전과 관련한 우리시 대응전략과 맞물리는 사항으로서, 첫째는 피해지역 주민 지원대책을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 주고, 두 번째는 우리시 발전을 위한 정부계획을 법제화를 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특별법 진행상황은, 중앙부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각 부처간에 이견이 있어서, 현재 최종 결론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특별법안에 대한 쟁점 사항입니다. 첫째 명칭과 제1조 목적에,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평택시를 한정하는 법률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인데.. 현재 정부의 기본입장은, 전국을 포괄하는 법률로 가되, 다만 그 법안에 우리 평택시 부분은 특별히 강조해서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법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법 내용 중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기지가 옴으로 인해서 군사도시 이미지보다는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교육기관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학교개념이 있고, 하나는 외국 교육기관이 있는데.. 외국인 학교는, 위원님들께서 대략 아시는 대로 용산의 있는 메를린대가 외국인 학교입니다. 거기는 입학자격이 외국인 자녀, 또는 내국인일 경우에는 5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할 경우에만 입학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외국인 학교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면, 초·중·고·대까지 포괄적인 학교개념으로 가면서, 우리시의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학 입학대상자, 동남아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학을 올 수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기업 못지않은,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지주변에 안전지역 및 완충지역 설치 문제입니다. 당초 국방부 특별법안 내용에 기존 기지를 비롯해서 추가 공여지역, 확장되는 예정지역을 완충지역을 두도록 법조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완충지역은 없는데, 앞으로 추가로 공여되는 면적 내지 기존 기지에 완충지역을 둔다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사유를 들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률 안에 이 ‘완충지역’ 조문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충지역문제는 해결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여지역 이주대책 외에 이주정착금 등 지급조항을 해 주고, 또 소음피해대책을 신설해 달라, 또 양도소득세와 대체농지취득세 감면조항을 신설해달라는 요구는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법안이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배제의 문제입니다. 이 분야도 앞에서 보고 드린 외국교육기관 설립문제와 병행해서 우리시에서 최우선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입장은 평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배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대안 으로, 정부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안은, 산업단지라든지 일정 지역을 개발하는 지구를 평택시에서 조성을 한다면, 그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이 수도권정비계획도 특별법이 완성될 시점에 가서는 일부 배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특별법에 대한 핵심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편입지역 주민지원대책을 법에 확실한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한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교육기관설립을 허용하는 사항이 특별법 내용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그 동안 우리시에서 주요지원사업을 쭉 건의해 왔습니다. 건의한 사항은, 저희가 23개 사업을 선별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일부는 수용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평택지원특별법을 비롯해서 몇 가지 사항은 확실히 지원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일부분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뒤편에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건의사항에 대한 저희 대책은,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앙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기종합발전계획 상황입니다. 아시는 대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우리시의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발전 전략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는 큰 의미가 부여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아서 국토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발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달 6월 28일에는 새로 취임하신 송명호 시장님을 모시고 기본방향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본 방향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설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저희 계획은, 7월쯤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우리시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첫째는 교육·문화·복지·환경 분야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국제도시 이미지를 담을 수 있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아시는 대로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과도 상호 보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계획은 단순한 행정계획이 아니고, 법제화되는 계획입니다. 법제화된다는 것은, 아까 특별법을 보고 드렸는데, 그 안에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기본 사항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원 조달의 확실성이 보장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다. 세 번째는 주요핵심선도사업에 대한 시민 의사가 존중되는 계획으로 가겠다 해서, 중간에 세미나나 공청회 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종전에 이런 계획은 끝에 가서 종합보고서로 갈음하는 예를 통상 많이 봐 왔습니다만, 이번에 추진하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과정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미군관련 주민상담센터 운영은, 미군과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 피해에 대한 우리시 차원에서 지원체제를 구축해보자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미군과 관련한 피해를 총 집계해 보니까, 64건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단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피해구제에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한미친교프로그램 운영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한미간에 상호 이해를 도모해 나가면서 우호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행정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민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 운영은 작년도 7월 10일, 3개 시·군 통합 이후에 우리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총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구성돼서,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이 공동대표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평택시 입장을 중앙에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만, 대책협의회 운영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도출되고 있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미군기지 공여현황입니다. 첫 번째 도표에서 보시는 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LPP에 의한 보상 내용은, 작년도 2003년도 7월에 국방부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토지보상 업무.. 위탁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국방부에 불가입장을 통보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불가입장을 하니까, 국방부에서 K-6의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에, K-55는 한국감정원에 보상업무를 위탁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감정결과를 보면, K-6의 경우는 답의 경우 7만원에 못 미치는 6만 6,000원대, 전의 경우 5만 9,000원대, K-55의 경우 답은 7만 7,000원대 전은 13만 2,000원 대입니다. 이 보상가격 감정결과는, 잘 아시는 대로, 현 시가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감정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방부에서 쭉 보상실무를 하면서 협의매수를 했는데, 어제까지 그 결과를 파악을 해보니까, K-6의 경우는 15명이 협의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15명 중에는, 전부 관외 사람이고, 관내 사람은 한 사람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K-55의 경우는 33명이 협의매수에 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는 양개 기지에 총 지주가 365명입니다. 그중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지주는 48명. 현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 편입구역이 정해지면서 이주지역이 확정될 것으로 전제를 할 경우에, 이주 주민에 대한 지원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상 또는 영농근거 상실 등 직·간접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현행 보상법규에 의한 특별지원 방안을 시에서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보상법상 주요보상 내용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 농업손실보상 등 유인물에 있는 13개 항목의 보상근거는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행 보상법에 의하면, 이주대책을 위해서도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한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라든지 소액 보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 지원체제는 현행법상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생계대책반 및 일자리 제공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중앙에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용역업체 창업지원 내지는 우선 계약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현지 주민을 우선 고용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이 사항도 특별법 내에, 현지주민 우선고용 조항을 확실히 넣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의회에도 미군기지이전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 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영농관계도,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환경관리종합대책은, 자연·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지관련 환경관리종합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지난해에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진동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1동 구장터의 경우는 1종 구역으로 이주대상지역으로 조사가 된 것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우리시민들도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탄과 팽성지역에 530명의 명의로 지난 5월 3일에 소송을 제기했고, 또 구장터에 127명이 6월 23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음문제는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상시 감시체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심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소음측정기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과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상가 현실화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기존 LPP지역에 65만평을 대상으로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추가 공여지역을 일괄해서 매수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기존에 되었던 것이 재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가 문제도 다소 상향 조정이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일괄 매수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팽성지역에 CPX훈련장 내지는 사격장을 군부대로 이전을 하고, 반환을 받아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팽성지역의 경우 사격 훈련시, 지난 4월에 유탄이 가정집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우리시 의회의 미군기지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계신, 미군기지 평택이전 지역 영향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 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국제교류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 연혁 4쪽부터 24쪽 향후과제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국제교류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어느... 7개 안에 대한 시 요구사항이지요? 이것은 설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기관에서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현재 주관은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구사항이요. 특별법안에 대한 7개 시 요구사항을, 어느 부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정했냐는 거지요?

현재 주관은 국방부인데, 우리시에서 한 것은.. 저희 사업단 발족되기 전에, 기획감사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시에서 이런 법조문이라든가 법체계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일부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초안을 낸 사항입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설정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시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바람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 요구사항 7개 사항 중에서는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군2사단까지 옮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 평택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주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첫째 고속철 역사도 시 요구사항에 넣어줘야 하는 것이고, 서해대교 I.C도 조속히 요구사항으로 넣어줘야 하는 것이고, 공장신설이다 뭐다 많이 하고 싶어도 평택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여서 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 규제조약 때문에 실수요자가 대지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기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사항들이 삽입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7개 보면.. 별다르게 특별한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한장희 위원님 말씀하신 고속철도역, 평택항 IC 이런 문제는 중요건의사항으로 다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미군기지이전문제로 당연히 삽입시켜놓으면 신속하게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세 가지는 추가로 요구사항에 삽입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참고 자료에...

아, ‘검토 중’이라고 한 것 말이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투기지역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수요자가 평택에 와서 토지를 구하지 못합니다.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이전이라고 해서 지금 경기도 가장 말단에 있는 우리 평택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지역에 속해있는데.. 투기지역 지정까지 돼서, 전체가 묶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시 요구사항을 넣으려면, 적어도 시의원들의 의견청취는 한번 해 봐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이것은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오늘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시 요구 사항에 시의원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간담회도 한번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 저희가 처음 보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에도 자료를 한번 드렸었고, 또 기지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반영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7월경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회 형식을 취해서 할 거지요?

네, 할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은 참고를 하셔서.. 미군기지가 어차피 들어올 거라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대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K-6나 K-55 보상실적이 있지요? 보상실적에서, 24만평 중에 1만 7,000평만 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이 평당 6만 6,990원인데, 여기 공시지가는 얼마나 나와요?

답의 경우는 평방미터당 6,7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6,700원이요?

그러니까 평당 2만 7,000원 정도..

거기가 그렇게 싸게...

거기가 경지정리구역 진흥지역이기 때문에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 현 시가는 얼마에요?

현 시가는 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지가가 많이 상승이 돼서... 당시는 감정결과가 나오고서는 15만원, 16만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확한 매매 실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여기가 기지에 들어가니까 매매도 안 되고, 가격도.. 그쪽은 모를 것 아니에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보상가가 문제에요. 적어도 생사가 달려있는 땅을, 아무리 싼 땅값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청에 협의를 전혀 안합니까? 토지공사 같은 곳에서? 보상 나갈 때? 협의 안 해요? 국방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보고에서, 작년 7월에 국방부에서 토지보상업무를 시에서 맡을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왔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민감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불가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토지공사에 그것을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감정 과정부터 보상협의까지, 나갈 때까지, 우리시와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반대하는 것도, 이게 제일 문제에요, 보상가 문제가.. 앞으로라도, 여기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현 시가에 준하는, 현시가 가지고도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 평당 10만원씩 준다하더라도, 어디 나가서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23쪽에 항공기 소음 대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송제소가 2004년도 5월 3일에 530명이 하신 거지요?

이것은 소송 주체가, 우리 시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역에 빠진 곳이 있어요.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전체 소음피해 설명회를 할 때,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어느 지역이 빠졌으니까 삽입해서 그 지역을 넣어주시고... 그 지역이 어디냐면, 하북2리 대동촌이라는 부락이 있어요. 구장터, 진위천 건너편에 있는 동네인데, 실제 그 동네는 빠지고 진위면 신리는 들어가 있어요. 사실 소음피해는 하북2리 대동촌이나 하북3리가 더 많은데, 신리 쪽도 물론 항공기가 바로 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상세하게 대책을 해서, 지금 보상 요구 중인데 아직 금액이 안 나온 거지요?

아직, 판결이 나와야 하니까요.

그럼 판결이 돼서 이 인원 530명에, 1인당 100만원씩 해서 5억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추가로 또 할 때는, 그때 가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분쟁의 요지가 되지 않아요?

소송결과에 대한 분쟁은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분쟁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동촌과 신리 주민들이...

대동촌하고 하북3리 새마을촌이 있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서탄이나 팽성 지역처럼,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갈 수 있거든요. 다만 관리대상이, 위원님께서 대동촌이 빠졌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소음문제를 다루면서 좀 더 관심 있게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입니다. 23쪽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번데기 공장 있는 곳으로 해서 농사짓는 부분이요, 상당히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로 누가 얘기를 해서 이 근래에 밭에 가서 농사짓는 곳에 같이 있어봤는데, 갑자기 맥 놓고 농사짓고 있다가 비행기 ‘웅’ 소리가, 어떤 면에서는 구장터보다 더 센.. 그 번데기 공장 있는 동네도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농사짓는 사람.. 거기는 얘기하셨지요. 그 앞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조사된 것이 없는지? 농지요.

이 문제는 원래 환경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기지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와 해당이 돼서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조사라든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분야를 같이 포함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거기 농지가진 사람들, 저 위로 올라가면 진위 춘향길 난 곳에서부터 사실은 직통 비행로입니다. 거기서부터 소음이 더 강하고, 그리고 양 산이 막아주는 바람에 엄청납니다. 한번 직접 가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쪽에 보상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주주민 지원방향이라고 있는데, 이주대책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신 겁니까?

현재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편입 구역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어느 지역이 이주대상인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시는 대로, 현지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망은, 정부계획이 확정·발표가 되면, 그런 문제가 앞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주대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부동산을 매각해서 먼저 수용당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는 수용당한 금(金) 가지고 타지에서 매입을 못하는데, 사전이주조성을 해서 그것을 같은 금액으로 대처를 해 준다면 아마 주민의 큰 불평이 없을 겁니다만,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수용부터 당하고 이주대책을 하려면, 받은 돈 가지고는, 그런데 그 부분을 봐서는 이주대책이랑 동시에 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현실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접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곳이 가장 피해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이주 정착금 500 내지 1,000만원이 있고, 이것은 의견수렴해서 우리시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현행 보상관련법상, 이런 기준이 되어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시에서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민들과도 의견수렴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할 사항입니다.

또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당.. 지역을 나눴습니다만, 왜 전과 답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떤 용역에서?

보상에 관한 것은 다 아시는 대로, 저희가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까? 답이 있고 전이 있는 사람이, 어느 사람은 20만원이고, 8만원이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답이나 전이나 똑같은 금액.. 어떤 면에서는, 전이 있는데 답이 더 필요한 지역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에서 어떤.....

위원님 하시려는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 전답 가격 표시된 것은, 어떤 특정 필지를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필지에 대한 평균치를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래위 필지가 전답이었을 경우에는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왜 차이가 나냐 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시에서 수정을 해서, 격차가 좀 줄어 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황순오 위원입니다. 7쪽에 현곡지방산업단지 있죠? 개발사업에 보면, 공정이 몇 %나 됐어요?

지금 81%가 됐습니다.

이게 총 면적이 22만평이거든요. 청북 현곡, 후사, 토진리 일원에 하고 있는데, 그 뒤에 9쪽에 보면 오성지방산업단지가 오서 양교, 청북면 토진리·후사리인데, 붙여서 하는 겁니까?

인접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40만평을 더 한다.... 지방산업단지가 먼저 번에 22만평인데, 그때 당시에 했으면 안 됐습니까?

지금 22만평은 ‘9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외국투자기업을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지금 거의 다 입주예정으로 차 있습니다.

앞에 보면, 어연한산은 몇 평이죠? 어연한산, 현곡, 오성면 토진리.... 그런 거죠?

네. 벨트화가 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 6페이지, 쌍용기숙사가 쌍용자동차 정문 지나서 내리막길 사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부터 오산에서 내려오는 춘향이도로까지 연결도로가 1,260m죠?

네.

폭이 40m....

네.

이 도로를 보면 쌍용자동차 대형추레라가 전부 그 도로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쌍용자동차 출고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시내의 복잡한 도로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 도로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형추레라가 자동차를 10대씩 싣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도로가 고저가 심해요. 그리고 고바위가 심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큰 차가 한번씩 가면 그 주위에 다른 차가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한 고저를 완화시키고, 레미콘회사 있는 곳은 지렁이 기어간 것처럼 길이 꼬불꼬불 되어 있는데, 깃대 꽂아 놓은 것을 보면 그 도로를 따라서 꽂아놓은 것 같거든요. 거기를 직선코스로 해서 고저를 평평하게 해서 대형추레라가 이용하기 좋게끔.... 그러면 쌍용자동차가 전부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도 협소하고, 고바위가 심하고, 고저도 심하니까 이 차들이 평택시내 쪽으로 들어와서 안성으로 나가는데는 엄청난 교통지장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곳을 실사해 보시고, 도로가 굉장히 잘못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쌍용기숙사부터 340번 지방도로하고 접속하는 부분만이라도 이용하기 편하게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쌍용자동차도 문제가 됩니다만, 앞으로 유통단지가 준공되면 진·출입하는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국도46호를 넓히고, 문제없이 완벽하게 선별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쌍용 정문에서 기숙사 올라가는데도 보면 아주 언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려갑니다. 겨울에 빙판이 되면 사고다발지역으로 도로를 꾸며놨어요. 그리고 구 평택시민들이 송탄IC를 이용하려면 그 도로를 많이 다녀야할 건데, 그 도로가 아주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지금 원곡 가는 도로를 이용합니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택지개발사업인데요. 도시개발소장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송탄지역에 주택사업이 한동안 없었는데, 오늘 미확정입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올라왔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송탄지역 0.56㎢라는 것은 그 주변을 놓고 얘기하시는 뜻인지....

지금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위치는 이충동 쪽에 계획을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택지를 개발하려면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동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충2지구하고 장당지구하고 연접해서 그 쪽을 과업을 줘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기대는, 이충동 쪽으로는 택지개발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송북동 쪽으로 아마 송탄시 당시에만 있었고, 현재로서는 조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쪽으로는 앞으로 조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쪽에서도 거론이 되어 왔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시설로 되어 있고,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선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검토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동막, 이 쪽 부근으로서, 비행기 항로로 인해서 사실은 거기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 지역 일대가 가장 가까운 시내를 두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해도 좋습니다만, 사실 이충동 부근으로 해서 사업량이 많아서 저도 환영하면서, 그런데도 골고루 같이 계획이 활발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청북면으로 했는데, 송탄, 청북 타당성조사.... 이것이 위치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청북중학교가 있는데요. 그 앞에 현곡산단하고 오성산단이 생기거든요. 그 맞은편에 위치해서 입지하는 것으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송탄과 청북이라고 해서 송탄이 가장 가까운 위치인가 해서 위치를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제가 이미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8페이지에 진위지방산단 관계돼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구지정 승인신청이 2004년3월에 올린 거죠?

네.

지구지정 승인이 여기에는 8월에 내려오네요?

네.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가장 문제가 있냐면 환경이나 교통 영향평가를 하는데, 영향평가를 할 때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요구조건이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엄청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하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산단용지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줄어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세 번, 네 번씩 왔다갔다 협의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시작단계에 보상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값이면 산단, 공업단지 한다는 것도 벌써 2년 전부터 했는데 이제 겨우 승인신청 올라갔습니다. 이런 시발점 촉구를 요구하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진위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가능합니까?

분양성도 있고, 역세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위지방산단하고 택지개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진행을 해 줘야만 택지개발도 성공사례가 되고, 산단 자체, 유동인구를 오산시로 빠지지 않고 평택시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단 15만평 해 놓고 택지개발이 늦어져서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전부 오산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택지개발 형편상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같이 촉각을 기해서 해 주십사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속히 준비해서 택지개발도, 사실은 이 사항도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중장기 투융자심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요구해서 거기서 승인 받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작을 하려면 어느 정도가 단계가 돼야 할까요?

지금 보시면 어느 지역이고 개발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이 됐든, 택지개발사업이 됐든 보통 7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피부에 닿게 착착 되지 않거든요. 사업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하고 얘기가, 주민들이 피부에 닿게 빨리빨리 하자고 해서 1주일에도 두세 번씩 서울도 가고, 도에도 갑니다.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협의기관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수원~천안간 복복선전철 개통이 올 12월에 되고, 진위역사는 2005년12월에 개통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택지개발 자체도 어떤 측면에서는 진위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려서 진행되는 건데, 너무 기간 차이가 벌어질 경우에는 이미 시가가 다 오른 다음에 시작이 돼서 결국은 시민들이나 입주자들에게 손실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시공시기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택지개발, 특히 택지개발 쪽에는 이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택지 안으로 수용되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또 택지 바깥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예정지구 바깥에 있는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수용하는데 부담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될 수 있으면 바깥으로 발표하는 것을 자제하시고, 준비해서 한꺼번에 발표하는 식으로 해야만 사업도 빠르고, 운영에 효율성을 갖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면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시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저는 의원을 떠나서 면민의 입장으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항상 집행기관에서 균형발전이다, 뭐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제가 살고 있는 부락에는 정말 안중지방산업단지 해제로 인해서 7,000명의 인구가 맨날 불안에 떨고, 지금 시달리고, 엄청난 괴로움을 면치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 먼저 평택시장님은 임시응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지역 면민과 시정보고 때마다 영어마을이라든가, 레포츠타운이라든가,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을 가지고 울리고,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요업무보고 한 도시개발을 할 때 면민으로서 현덕에는 도시개발, 지방산업단지 생기면 뭐가 덧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 현안에 대한 민원처리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도와줘야겠다라든지, 말 할 건더기가 안 섭니다. 시의원이 뭡니까? 주민들을 다독거리고, 시 행정을 편안하게, 균형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보면 솔직히 열 받아서 이런 얘기를 안 할래도 안 할 수 없는 이런 심정을 헤아려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실상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면민을 우롱하지 말고, 좀더 열린 마음의 해정으로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도 지방산업공단이라든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구상하셔서 다음에 이러한 지방산업공단이라든가, 주민이 힘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진짜 이해를 하고도 남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리에 평택농장이라고 60만평이라는 땅이 놀고 있습니다. 아마 평택시청하고 집행기관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관광사업이라든지, 주택사업이라든가, 긴밀한 체제가 오고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 얘기가, 까다롭다, 못 하겠다, 이렇게 민자 투자하는 사업이 하도 괴로우니까 이렇게 떠나는 광경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지역에 솔직한 얘기지, 고등학교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둘하고, 그나마 광덕초등학교는 사람이 주는 바람에 분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초등학교 동문들이 그걸 폐교하지 않으려고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조그만 차를 사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이러한 주민들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조그만 택지개발이라든가 해 주셔야지, 그래야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과연 평택시에 미련이 하나도 없이 해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너무나 현덕이라는 지역에 뭔가 찾아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힘을 줘서 평택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눈 씻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있다는 것은 현화택지개발.... 이것은 어느새 되려는지 모릅니다. 좌우간 제가 좀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만,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님도 제가 의원을 떠나서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한 마음을 알아주십사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13쪽부터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술기획과, 식량환경과, 원예작물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소관은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부터 7개 항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박물관과 식물원, 자연학습포 등을 조화롭고, 내실을 도모하는 운영을 함으로써 연중 상설개방하고, 우리시의 새로운 명소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활동 강화로 다양한 계층과 가족단위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하며, 5월말 현재 20만 3,000여 명이 저희 센터를 다녀가서 우리시의 농업을 알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농심 함양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식정보를 연계한 농가경영컨설팅입니다. 현장 중심의 농가경영컨설팅 실시로 사이버 농촌지도사업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포털사이트를 연중 운영하고, 농가경영컨설팅,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이메일 정보제공, 농업인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월간 농업정보지를 매달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지속적으로 농가경영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핵심 농업인교육 사업입니다. 프로의식을 가진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새기술 선도실천을 통한 품목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5개 분야를 실시했습니다. 금후 6개 분야에 교육을 통해서 선진농업기술과 경영유통기술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가진 농업전문가 양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미래지향성 전문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지식농업시대에 대응할 전문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기초, 정예, 선도인력으로 구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과학영농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의 체계적 교육 등 연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특성화 지도, 후계농업인 현장지도, 농업전문경영인과 명예농촌지도사를 선발해서 현장 농촌지도 사업에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과학영농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의 체계적 교육과 농업전문인력의 단계별 특성화 지도를 통해서 농업기술의 체계적 보급과 농촌 지역사회 유지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기계 활용교육입니다. 농기계 연중 정비교육으로 영농 불편해소와 농기계 이용률을 증진코자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농기계 수리정비, 교통안전과 수리교육, 야광반사체를 경운기 등에 부착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후에 농기계 고장을 조기 수리해서 영농 불편 조기해소와 적기 영농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풍요롭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생활기술 경영능력이 우수한 여성인력 육성에 목표를 두고, 주요실적은 농업인 마을공동쉼터 조성, 농작업 피로회복과 능률향상 사업, 생활과학기술교육, 농산물 가공교육, 천연염색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문화 활력화 도모와 농촌여성의 지위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평택쌀배떡 명품개발 보급입니다. 질 좋은 평택쌀과 당도 높은 평택배로 현대감각에 맞는 향토상품으로 개발하고, 지역명품으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24일 중간평가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세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종류의 모델을 개발하고, 관내 업체 또는 희망자를 통해 기술이전 교육 및 상품화를 유도하며,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개발을 통해 지역명품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택의 유명한 평택쌀과 평택배를 홍보하는데도 아울러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것이며, 금년 사업이 원만한 성과를 거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2~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식량환경과 소관으로서, 6개 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평택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다각적인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평택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새해영농설계교육, 미질향상 관련 시범단지 조성, 미질 좋은 품종 확대보급으로 정부보급종 추청벼 253톤과 고시히카리 20톤을 자율교환토록 하였으며, 센터 내 30종의 품종전시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미질향상 관련 농업인 교육, 곡물 상온통풍건조시설 확대보급, 질소비료 줄여주기, 병해충 방제, 적온건조 등 핵심기술 실천을 강화토록 하고, 시 공동브랜드인 평택맛참쌀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벼농사 경쟁력 향상입니다. 직파, 어린모 재배 등 생산비 절감기술 확대보급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 절감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쌀 생산비 절감 직파재배 시범, 새로운 방법의 직파기술 확대, 어린모 재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논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답리작과 시범사업, 직파농가 사후관리 지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으로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력증진을 위해서 규산질비료 시용과 녹비작물인 헤어리벳치 20㏊를 시험재배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연구회 육성과 선도농업인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1박2일 합숙교육을 실시해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 하면서, 친환경농업기술이 조속히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벼 수확 후 화학비료 대체가 가능한 녹비작물은 헤어리벳치 재배단지 2개소를 설치해서 무농약은 물론, 친환경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작물양분 및 병해충 종합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력증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업인 의뢰토양검증, 전략작물재배지 등에 정밀검정을 하여 시비처방을 하였고, 하우스 내 문제해충인 진딧물 방제를 위해서 농약 대신 천적을 보급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역병예방용으로 아인산염을 756농가에 보급하여 농약을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 논 토양검사를 비롯해 배나무 재배기간 중 식물체 엽분석으로 합리적인 시비를 도모토로 하며, 내년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에 대한 시용기준량을 추천 통보하고, 토양 유기물 증가를 위한 수확시 볏짚 썰어넣기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평택의 모든 토양이 건강한 토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쟁력 있는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입니다. 양축생산비 절감과 환경친화적인 축산경영을 통해서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양축생산비 절감과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과 양질조사료 생산 이용 시범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평 가결 과 호밀대비 29%가 증수돼서 올가을 20㏊까지 확대파종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할 사료작물 담근먹이 첨가용 유산균 제조공급은 축산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시범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한우, 돼지 고급육 생산과 축산단체에 대한 우수기술 벤치마킹을 비롯해서 월동사료작물 파종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축방역과 질병검사·진단 강화입니다.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가축질병 진단 강화와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 등 가축 악성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농장입구 소독과 방역차량 순회소독, 젖소 유방염 등 가축질병 검사진단 1,250점과 목장의 2등급, 3등급 원유를 항생제 감수성 검사 처방 컨설팅을 해 줘서 525두를 1등급화를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품목단체를 대상으로 질병예방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가축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젖소 유방염 등 가축질병검사, 발효사료용 생균제 보급과 질병진단 현장지도를 확대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원예작물과 소관으로서, 7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채소경쟁력 강화입니다. 계절별 가격폭이 커 안정적 신선채소 생산기반 구축이 요구됩니다. 우리시에 총 채소작물은 무, 배출, 고추, 수박 등 노지채소와 애호박, 오이, 가지 등 시설채소가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채소 50개 작목반을 중심으로 순회 기술기도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신기술 보급을 위해 9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과 안전농산물 생산, 고추역병을 비롯한 병해충 방제와 생리장애 대책 등 현장중심의 문제점 해결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채소 지역특산물 개발시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시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노각오이의 우량한 고정품질을 육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산채류 잔대 재배시험, 메리골드 혼식을 이용한 시설채소 선충방제시험, 피클고추 비가림 재배시험, 오이 여름철 과산화수소 처리시험, 여름철 단경기 저온성 시금치 재배시험 등 농업인과 연계해서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연말에 채소 시범단지 등 여러 사업을 종합 평가분석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다시 찾는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해서 지역특산물이 평택배 명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배 안정착과를 위한 꽃가루은행 운영과 안정생산을 위한 관측 및 관찰포 조사, 평택배 수출과 관련된 113농가 53㏊의 수출농가 교육과 지도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시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과실 종합생산체계 도입, 수출 규격과 생산, 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새기술개발 시험사업 추진 등으로 해서 경영비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계속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벼 병해충 관측 방제시스템 설치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사전 예측관리로 경영비절감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병해충 관측 방제시스템을 설치완료하고, 병의 발생시기를 사전에 예측해서 예측결과를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해당 농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저농약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화훼·특작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입니다. 작목별 전문생산단지별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조기에 보급해서 지역명품화와 수출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문생산단지와 작목반 중심으로 순회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노동력 절감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후에도 유지작물 관리지도를 강화하고, 작목회 중심 연찬교육을 실시해서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연테마식물원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농심함양 교육장으로 계속 활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식물의 다양성 유지로 타지역 식물원과 차별화를 두고 박물관 등 우리 시험포장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와 학습체험장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항상 푸르고 깨끗한 식물원을 유지하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느 때나 식물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04 평택꽃 봄나들이 개최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지난 4월24일부터 5월5일까지 12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평택꽃 봄나들이는 관람객이 기간동안 19만 400명이 다녀가서 최대의 성과를 올린 행사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 협소 등으로 해서 관람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고, 또한 영농기와 겹친 관계로 해서 인근 농업인들의 농작업에 약간의 불편을 초래한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도로개설이라든가, 편리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빨리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 8쪽부터 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14쪽에 평택쌀배떡 명품개발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4일 아이디어 중간평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생산원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상품이 상품화가 돼서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가, 이것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시식을 해 본 결과 배향이 날 수 있는, 그런데 배 한 개를 가지면 과연 떡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완성하는 것, 다음에 기술이전대상자를 선정해서 기술이전교육을 시키는 그 부분까지가 금년에 계획된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아까 2년~3년간 더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단가, 원가 계산 같은 것, 성분분석 같은 것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해서 완전히, 기왕에 계획해서 된 것이니만큼 완전히 평택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2년간 연구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2년 동안 연구개발을 하시기 위한 투자예산액은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대충은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배라는 것이 개당 원가가 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즙을 내서 그 물로 떡을 제조하는데 생산원가가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배 음료, 드셔보셨죠?

네.

그것을 마시면 굉장히 당도도 좋고, 배향도 많이 납니다. 그런 음료수가 있는데, 이런 음료수 같은 것은 파치랄지, 이런 것으로 갖고도 얼마든지 생산해서 설탕을 넣어서 제조하는데, 차라리 배 음료를 갖고 쌀가루에도 투여해서 만드는 것이 훨씬 원가절감이 될 텐데, 배를 갖고 즙을 내서 그 물에다 떡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든다면 배로 파는 것보다 떡으로 파는 것이 오히려.... 배로 파는 것이 이익도 많고, 손도 안 갈 텐데, 상품화 되려면 생산원가가 엄청나서 상품화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2년 동안 투자해서 괜히 돈만 낭비하고, 유명무실한 제품이 되어 버리면, 차라리 당초에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신중을 고래해서 투자해야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어차피 생산된 제품은 명품화가 돼야만 되는 것이지, 안 되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 것에 중점을 둬서 잘 진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네. 안광두 위원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한 부분에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중간평가를 6월24일 하시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지를 하시던데....

설문조사에 의한 12가지 모델에 대해 평가해 주신 분들이 채점해 주신 대로 순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날 대학교수님이 지도를 하시던데, 대학교수님 평가를 어땠어요? 좋게 나왔습니까?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가능성은 다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모델을 개발한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이할 것은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 시식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따져서 순위가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는 자기가 이 작품은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인데 그것이 우선순위로부터 뒤로 쳐진 부분에는 조금 아쉽다든가, 이것이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평으로 해서 12가지에 대해서 평을 해 왔습니다.

아까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앞으로 2, 3년차 계속 추진할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다만, 어렵게 시작된 것이니까 꼭 성공해서 평택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송기철 위원님이 질의 했던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교육 정비인력이 기계직 2명하고, 기능직 2명하고 해서 4명이죠?

네.

이 중에 계장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여기는 기술기획과 경영교육팀에 소속이 돼서 그렇게.....

아니, 기술직만 있는지, 아니면 행정직도 이 안에 포함돼서 1년이고, 2년 있다 다른 계로 가는 것은 없습니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계직이나 기능직, 다 이동이 되는 겁니다.

농기계 안전야광반사체 교통경찰 합동부착 해서 300대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품예산 선 것으로 그걸 구입해서, 경찰서에도 이런 교통안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반사체를 구입해서 경찰서로 넘겨주고, 부착하는 것, 그리고 교육하는 것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교통안전지도교육을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경찰서 직원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참고삼아서 질의 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정비를 하셔서, 수회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품목 자체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곳은 고쳐지고, 또 어느 곳은 부속이 없다고 해서 못 고치는 선례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론 품목이라는 게 한정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펑크가 나면 바람 넣고, 때우고, 이런 정도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엔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고장 날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트랙터 정도, 우선 고장률 자체가 대략 집중적으로 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부속을 구입하셔서 이왕 수리하는데 호응이 좋은 만큼 다양한 부속을 챙겨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래서 농기계수리팀이 현장순회를 할 때는 저희 탑차에 싣고 다닐 수 있는 기본장비가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큰 장비 같은 것을 손을 댔는데 도저히 현장에서는 진단이 어렵고, 수리가 어려울 때는 저희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다 놓고 우리 트럭을 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트럭으로 우리 수리소로 가져오면, 그것은 시간이 금방 몇 시간 내에 된다고 장담은 못 하는 것이지만, 시간을 두고 저희 센터에 갖다 놓고 수리하게 되면 자하가 없습니다. 다만, 물론 전 농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물건처럼 금방 가져가서 자기 마음에 들게 하기는 어느 기술자라도, 아무리 서비스를 잘 하는 곳이라도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씩 양해를 하고, 이해한다면 그런 불편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한테는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지금 농한기 때 농기계 수리를 하는 것이지, 한참 농번기 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기계 수리를 할 경우에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10일이고, 15일이고 좋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소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즉시 아 되는 부분에 트럭을 지원하든가, 그 분들이 싣고 올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도 들어와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식량환경과 소관 16쪽부터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20쪽 축산물 안정생산이라고 했습니다. 양축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환경친화형 축산경영 및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라고 하셔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양축생산비 절감 및 축산경쟁력 제고 추진하고, 소, 돼지 보급 15개소 완료,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인공·후보종축, 새로운 품종개량 등 여러 가지를 해 주셨는데, 많은 생산 연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해 주신다면.....

소·돼지 등 새기술 보급사업 15개소, 신규 5개소, 완료 1개소로 된 것은 저희가 각 부문별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품종개량 인공수정·후보종축 확보, 고능력우 관리 컨설팅이라는 것은 농축산과 축산팀이나, 축산업협동조합에서도 인공수정도 하고, 후보종축 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능력우 관리라는 것은 젖소가 있습니다만, 그 형질에 따라서, 또 후기 관리에 따라서 우유 나는 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능력우라는 것은 현재 8,000㎘, 한 마리가 연간 8,000㎘ 이상 나가는 능력우를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기 추진계획에 보면 축산 시범추진에 내한성 자료작물 재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돼지 고급육 생산 및 가축분뇨 이용현장 컨설팅, 축산 육성 및 우수기술 벤치마킹, 이것은 사업상으로 고급화를 만든다는 뜻인지....

이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고급화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시범사업 대상지가 아닌 일반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일반 축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하고, 상당히 연구해서 새로운 브랜드도 양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브랜드를 많이 양성했어도 지속적으로 집행된 지가, 몇 년 집행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축산분야에서는 현재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한우에 대한 것이 있고요. 양계 부문 같은데서는 농장들이 전부 규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자기들 농장 브랜드로 이용해서 하고 있고, 또 지난 5월부터, 평택에 한우작목회라고 있습니다. 한우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평택미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해서 오성면 숙성리에 사료공장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자기들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성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얼마정도 성공할지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평택의 농수산물 생산액 중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기 하신 걸 보니까 절감제도 해서 생산했는데, 앞으로 브랜드가 평택에서 발표돼서 상품화가 됐다면 꾸준히 지탱이 되어야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경비절감을 해서 영구적으로 개발한 품목이 타당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개발은 했습니다만, 사료로 인한 가격이 비쌌을 적에 생산비가 많이 드므로 사실은 외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품도 같이 연구돼서 세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예작물과 소관 23쪽부터 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28쪽에 자연테마식물원 관람인원이 20만명 돌파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36만 인구의 70%가 관람을 했는데, 관람객 중에서 외래객이 몇 %나 차지하던가요?

지난 봄 행사까지 포함해서 약 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8,000명이 외래고, 나머지는 평택시 관람인원이다?

네.

그러면 그런 훌륭한 테마공원을 갖고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수익성도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식물원에 언제까지 투자해서 정상화 궤도에 올라갔을 때는 자체적으로도 수입이 나올 수 있는 연구방안도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심도있게 검토는 아직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평택호를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어떤 계기가 된다면 종합적으로 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냐, 오히려 축소를 시킬 것이냐는 문제가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외국 같은 데로 나가보면 세계의 도시를 축소판으로 해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전부 유상이거든요. 그래서 외자수입을 엄청 보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우리 평택항이 국제도시가 된다고 가정할 때를 대비해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우선 현재 있는 시설은 우리 평택시민들의 볼거리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평택항의 명물이다, 이렇게 하려면 주변에 있는 토지도 수용한다든가 해서 계속 투자해서 궤도에 오려 세워야 할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놓고, 우리 평택인구가 100만이다, 국제항이 될 때를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생산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 할께요. 23쪽에 채소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 채소 수급여건이 불균형하고, 작목별, 계절별 가격 진폭이 크다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올 같은 경우에 배추가 과다 생산돼서, 김치냉장고가 생겨서 김장김치를 아직까지 먹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생산자는 많은데 소비자는 적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돼서 올 같은 경우는 농가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밭에서 다 없애 버리고, 소멸시켜 버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이고, 매년 연중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체제처럼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어떤 농가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이 관측되고 예상되니까 금년에는 파종면적이 됐든, 재배면적을 늘리십시오, 조금 줄여주시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는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농가가 하는 겁니다. 특히, 배추나 무우, 또는 노지채소 같은 것은 여태까지 관례가 2년을 망해도 3년에 한 기작만 성공하면 남는 장사라고 전부 머리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 단계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민들을 만나보게 되면 기술력은 아마, 기술센터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겠지만, 기술력은 기술센터 직원 못지않은 농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하면서 오히려 작품을 만들려고 가만히 있으면 돈 버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지도하실 용의가 혹시 없나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