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2005년도 7월까지 적합한 시설로 준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수리해 준다는 겁니다.

보통 이 분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7월까지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건부가 기한 내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종합 별도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이전에는 거기에 적합한 종합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팽성에 있는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비로 2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용도가, 화장지 기계를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을 배정받은 즉시 작업장에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활작업장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장치를 마련해서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배정을 하겠다....

네, 그것은 들어 있습니다.

투명성만 확보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계획·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기능보강을 해 줄 계획입니다.

저당설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투명성만 확보된다는 전제...

2억 가지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쪽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박종혁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입니다.

주간보호센터쪽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주간보호센터 그 쪽으로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설계상 여러 가지 통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 놓은 것 같은데, 현재도 별로 그 쪽을 활용하지 않는 상태고.....

현관쪽이 넓기 때문에 그 쪽을 이용하는데...

건축설계상 통풍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쪽은 나갈 이유가 별로 없죠.

설계하는 분들이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나갈 필요가 없는 쪽이라서 통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이 설치된 것 같습니다.

화장실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수시로 활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자꾸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개량을 해드리겠습니다.

위탁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법인쪽에서 자기들도 자부담하는 게 있으니까 큰 비용이 안 드니까...

그것은 준공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지난번에 하자검사를 해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잔디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서부운동장에 하나 해 놓고, 내년 본예산 에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한 개소씩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산발적으로 하자는 요구가 있었어요.

하나는, 부지가 그렇게 선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50m면... 실면적이 1,500헤베입니다.

교통이..

각 지역마다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과목으로도 책정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이...지역을 옮겨가면서 하기는 어려운...

노인회 자체에서 합니다. 저희가 사주는 게 아니고, 노인분들의 기호에 맞게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주면 거기 예산에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매월 8만원, 10만원씩 주잖아요, 그 돈에서 기구를 사고 나머지를 운영비로 하는 겁니다.

별도로 사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동기구가...

제가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검은 다 끝나고 향후 대책을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중국을 했는데, 다 갔다왔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협의가 된 겁니다.

아오모리 가는 것은 자부담이 70만원씩 들어가고, 시설에서 가는 것은 비자하고 여권만....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고자료 21쪽부터 43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 소관 45쪽부터 6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대형화 한다고 하는 게,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소각시설을 칠괴와 합정동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정동은 가동을 중지해 놓고 칠괴만 하고 있는데, 방안을... 저희가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은, 아까 금호환경을 얘기 했지만 시에서 금호환경을 사서 운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화 소각시설을 하는데, 그 소각시설을 짓는 데에 따라서 재활용 작업장까지 같이 넣는다는 거죠. 산발적으로 북부, 서부, 남부에 있는 것을 한 군데로 집중화해서 하게 되면 재활용률도 높이고 인력이라든지 예산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집중화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문제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를 하고, 지역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환경자원과장으로 하다보니까 줄여서 하면 환자과장이나 환자계장이 돼서.... 어디는 환경보호과장, 어디는 청소환경과장... 시·군마다 직제를 틀리게 하는 데가 많은데, 공식적으로 도까지는 환경자원과장으로 됐거든요.

그런데는 분야가 넓기 때문에,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하고 청소행정은 또 따로...

예산한도 내에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평가를 하고...

아파트가 재활용 분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고, 전체적으로 청소행정을 평가하는 것은 읍·면·동 별도로 하고 또 단체 따로 하고....

저희가 만들어 줍니다.

올해 평가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환경보호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여성회관 66쪽부터 82쪽 끝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2주 전에 중앙대학교 안영희 교수님이라고 그쪽 전문가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같이 여러 분이 오셔서... 관내 기자분들도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를 나갔는데,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냥 방치했을 때는 3-4년이 지나면 소나무가 없어지는 현상이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활엽수와 침엽수가 동시에 있을 때는 활엽수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올라가서 햇빛을 차단을 하면 소나무는 가지가 죽습니다. 그런 현상이 심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98, ‘99년도에 일제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나서 지적하신 대로 움패돼서, 그 부분을 안영희 교수도 지적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제작업을 해 주고, 시원치 않은 활엽수는 제거를 하고, 소나무와 같이 붙어 있는 나무는 소나무 위주로 제거작업을 해 주고, 고사된 가지는 가지를 쳐 내고, 위에서 햇빛을 받는 부분은 아직도 세력이 좋습니다. 교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게 돼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고, 흙 가지고 올라간다는 말씀은 소나무 뿌리가 이미 노출이 돼서 바깥에 나온 것은 이미 줄기화가 됐기 때문에 흙을 덮으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그냥 놔두고 차라리 딱딱한 흙이나 이런 것으로 환토작업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흙을 덮는 것은 전문가들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월 1일자 평택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송탄출장소장으로 부임한 원유덕입니다. 우선 제4대 평택시의회 하반기 원구 성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김준배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송탄출장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출장소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기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윤 행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유재원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인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유중환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유기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한문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추진으로 면·동 각 단체 자율참여 봉사활동으로 통장과 지도자 등 각 단체의 책임자 지정을 해서 버스승강장과 가로화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청소분야, 교통, 건설, 건축분야의 주 1회씩 현장확인기동반을 운영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헌수운동 전개로 1,446만원을 모금해서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락산 등산로 주변에 꽃 군락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후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대화의 기회 마련을 위해서 각급 기관·단체 및 지역원로 등의 회의 시, 시에서 참석을 해서 시정활동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 추진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선진도시 벤치마킹 시설을 3회 실시하였고, 직장분위기를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 동호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구, 당구 등 동호회 대회를 실시하였고 직장자녀,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학교 입학시에 축하 문화상품권을 2만원 상당으로 해서 58명을 전달을 했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력단련실 38평을 마련을 해서 운동기구로 런닝머신 및 18종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샤워실 7.7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 및 직원 돕기 행정으로 저소득 이웃 4가구를 출장소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판기 수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직원들을 선정을 해서 수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장화합 분위기 활성과 활력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편리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개·보수 사항으로서 본청화장실에 큐비클과 칸막이 및 천정마감공사를 6월에 했고, 청사전체 도색을 4월에 했습니다. 또한 민원종합처리과 및 세무과 옆의 보도를 5월에 우레탄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친근감 있는 청사환경을 위해서 복도 매입등과 각 과의 표시등을 2월에 설치를 했고, 민원종합처리과 및 세무과에 등기구 설치를 6월에 했으며, 청사 내 나무의자 도색을 4월에 실시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여가시설 정성관리로 이충동래포츠공원과 등산로(부락산, 덕암산, 무봉산, 등구재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락산 자전거·조깅·산책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이충동 래포츠공원의 화장실 보수를 했고, 안내문 및 체육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등산로에는 노후운동시설을 보수를 했고 운동시설 이용 안내판을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부락산 자전거·조깅·산책로에는 균열된 도로 보수를 1.5Km를 했고, 작은 흔치, 터골휴게소 음수대 교체를 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냉·난방이 되도록 교체설치를 했고, 인공터널 식물을 6종에 1,312본을 식재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보안등을 4개소에 2,640만원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천 유원지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8일에 본청으로부터 진위천 유원지 관리업무를 인계·인수를 받아서 진위면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위탁방법은 진위천유원지를 위탁하면서 유원지에 매점을 일괄 위탁계약을 했고, 사고에 대비한 영업보상금 및 보장보험금을 상향을 했습니다. 전에는 1인 사고 1건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돼 있던 것을 1건당 1억을 받을 수 있게끔 상향을 했고, 또한 1건 사업으로서는 2억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15억까지 받을 수 있게 상향조정을 해서 보험금을 686만 3,000원을 납부하게끔 했습니다. 또한 수탁자 관리소홀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물관리 예치금을 500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시에서 관리할 때 보다 변경된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원지시설물 보수로서는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작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만, 수문에 안전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수문 바로 위 1m 상류지점에 물놀이 수문 안전부표를 설치를 했고, 출입문과 음수대, 화장실 등을 보수를 했으며, 물놀이장에 바다모래 준설을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자원 및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민방위 자원이 339개 대에 2만 3,141명이 있습니다. 지역대가 303개 대, 직장대가 36개 대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비상급수시설은 항시 저희가 정기교육을 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항시 수질검사와 물탱크청소 시설 유지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상반기에 시민 8개, 131명을 교육을 했고, 하반기에는 시민 140명,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억을 투자를 해서 각 과·실에 회선정리와 발신자표시 디지털 전화기를 설치를 했고, 3자리 번호체계를 4자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면·동 10개소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1억을 투자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16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항상 친절교육과 업무연찬 또 , 이것은 인·허가 문제때문에 종합실무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무인발급기를 활용을 해서 민원인한테 최대한 서비스행정을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친근감 있는 민원실 환경개선은 4,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민원실 내의 환경을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3,000만원을 투자해서 민원실 서고 및 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9만 8,904필지에 대한, 1월 1일자 기준지가의 검증과 의견서 제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6월 30일자로 지 가결 정을 했습니다. 7월 1일자 기준지가는 2회 이의신청 받은 사항과 7월 1일자 기준지가의 변동된 사항을 조사를 해서 금년 10월 30일날 지 가결 정 및 공시를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지적삼각점 8점과 지적도근점 1,119점을 조사를 해서 15군데 망실된 지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교체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종합처리과를 마치고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여건 및 중점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여건이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7.2%가 상승이 됐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4%가 인상됐고, 신축건축물 기준지가가 3%가 인상됐습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을 보면 공시지가 현실화와 과표 적용비율 인상으로 시세는 종합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으로 해서 거래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는 약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출장소 목표가 75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금액은 본청비율 34.2%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축세를 빼게 되면 45.1%를 송탄출장소에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현재징수액의 목표액 대비 37.6%가 되겠고, 2004년도 징수전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세는 약 전년 대비 11.8%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는 엘지전자, 홍원제지 등 대기업들의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관련세가 줄기 때문에 감소가 예상되고, 재산세는 신축건물 증가로 인해서 전년대비 11%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8%가 증가될 예상이고, 종합토지세는 4%정도가 인상될 예상입니다. 도시계획세가 전년대비 9%, 사업소세가 신규임금 인상 등 칠괴공단 사업장 증가로 인해서 9%정도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도세는 감소가 예상되나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전체목표 금액은 달성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징수전망은 작년도 징수액보다 금년도 전망액이 8.1% 감소될 예정이며 작년도 목표대 금년도 징수전망은 6.2%가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지표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64억 3,600만원, 현년도가 1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의 체납액 발생사유는 누차 보고가 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실적으로는 부동산 압류, 형사고발, 체납차량 번호판 명치, 관허사업 제한, 불량 신용정보등록 등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 했고 하반기에도 체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기 채권확보와 압류부동산 공매, 조세 범칙사건을 고발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 차상위계층자)의 결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30일 현재 68가구에 대해서 3,660만원이 자매결연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5개 기업체가 참여를 했고, 단체가 9개소, 개인이 9명 해서 자매결연을 1대 1로 해서 또는 2대 1로 자매결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부락종합사회복지관과 송탄보건소, 면·동을 통해서 방문 무료진료를 했고, 밑반찬 제공을 했으며, 보일러 수리와 쌀 지원, 거동불편자 병치료 안내 등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68가구를 자매결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100가구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공설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상반기에 수해복구공사로 48m를 5,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했고, 성묘객 편의시설을 위해서 간이화장실과 안내판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묘역 재정비공사로, 지금 전체가 매장가능이 2,110가구인데 현재 매장된 기수가 1,780기입니다. 향후 330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2005년 말이면 완장이 될 것 같습니다. 103기 정도를 구릉지를 활용 해서 금년도에 2,000만정도 투자를 해서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묘객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간이화장실과 교통통제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성자원봉사 서비스 행정은 같은 맥락인데, 여성봉사단체 봉사의 날 운영과 민 원안 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여성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끝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음식점 만들기도 일반모범업소를 19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추가해서 9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개소를 더 추가해서 모범업소를 지정코자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를 하반기에 2개소를 더 선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위생업소 관리는 일상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일 찾아주기 운동은 6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9세대 모자가정을 관리를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소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은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어 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작년보다는 약간 물량이 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에 따른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불법지도·단속을 철저히 기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민원 조성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은 2001년도 1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말까지 3년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적립금이 4억 400만원, 사용금액이 1억 3,100만원, 잔액이 2억 7,300만원이 있습니다만, 2억은 이자율이 높은 환매조건으로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용량이 1,300톤인데 처리량은 약 1일 3,900톤으로서 충분한 물량이 되고 있으며, 운영에도 큰 문제가 없고, 41쪽에 보면 관리·감독 및 여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장 점검을 했지만 전부 적합으로 판정이 돼서 관리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지금 장마철이 됐습니다만, 현장출장 위주로 해서 무단방류 사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모니터링제는 약간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모니터요원을 주부로 해서 29명을 구성을 해서, 상반기에 이메일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평 가결 과가 85%가 나왔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하반기에도 3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 추진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아주 특이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입지에 따른 물량을 도면을 작성해서 40필지에 약 5만평을 진위, 서탄, 고덕지역에 조사를 해서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 오고자 하는 18개사와 또 LG와 쌍용 협력업체가 타 시·군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한 결과 63개사가 희망을 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는데 행정력을 투자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금은 계속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이고,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기능은 금년도 구인·구직을 210명을 했고, 구인인원은 90개 업체에 279명이 구인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취업희망자의 직업분야라든지 임금문제로 210명만 취업이 됐습니다. 앞으로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체에 구인발급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작년대비 8.8%가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를 해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특이한 사업이 없고, 유인물에 나타난 대로 직거래 추진을 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직거래 추진은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말 영농체험장은 갈평에 1,500평을 임대를 해서 현재 208가구를 분양을 했습니다. 208가구는 1가구당 5,000원씩 분양료를 받아서 208가구에 분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분양된 가구와 농장에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구입을 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해서 도시와 농촌간 교류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대책 사업으로는 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리와 방재시설물 점검, 이재민 수용시설을 11개소를 지정을 했고 소방자재를 비축점검을 해서 부족한 것은 보강을 했습니다. 또한 소방단 조직 등 해서 장마철에 만반의 대비코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및 거리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중점지역으로 중앙동, 서정동, 송북동, 신장1·2동에 4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집중관리를 해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총 35건에 12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마무리한 게 10건이고 계속사업이 2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은 17억 5,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해 오고 있습니다. 61쪽 하수도 정비사업은 3억 3,0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2쪽 하수정비사업은 1억 9,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수준 향상은 연립아파트가 80개 단지와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나 150세대이상 승강기 및 중앙집중난방이 설치된 단지를 말하겠습니다만, 2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C급대상인 신일연립은 년2회 정기점검을 하고 진위면 화영아파트 102동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는 도시공원이 1개소, 근린공원이 2개소, 완충녹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휴게실 정비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조경수 보식을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은 도로변 화분에 꽃 식재를 봄과 여름에 했고, 앞으로 분수대 주변 가꾸기라든지 분수공원 주변의 폐츄니아 식재 등을 하여서 꽃길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은 끝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는 두 곳이 있습니다. 도일동 사거리 가로화단과 지산동 라이트아파트 주택 앞 쌈지공원 두 군데를 선정해서 관리를 계속 해 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는 특이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Hand &; Foot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의 손과 발이 돼서 서비스 행정을 추진하자는 행정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오수 및 분뇨, 주차장법, 하수도법에 의한 종합검토 및 표시변경을 관련부서인 청소환경과, 건설도시과, 민원종합처리과에서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해 왔고 앞으로도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1쪽 부락산 우리꽃 군락지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헌수금 1,446만원과 예산액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부락산 등산로의 계단정비라든지 등산로 바닥정비, 나무표찰을 부착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하반기에 용역발주를 해서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웅기, 점촌, 신서, 충혼, 동막골 5군데의 사업으로서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보도블록 교체 등의 사업을 2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과 일산, 당진, 용인 등에 타 공원을 벤치마킹을 마쳤기 때문에 바로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송탄출장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새로운 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과 별로 나누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7쪽부터 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적발이 되면 일단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해도 계속 영업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1차 매겨서 했는데도 계속 또 나오면 2차로 계속....

그것은 일정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질적인 노점상은 지속해서 단속을 해서, 매일은 할 수 없지만 매주 단위로 60만원씩 매긴다면 아마 장사 못할 겁니다.

노점상을 고발하는 것 까지는...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도로법에서도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크게 훼손을 하고 제약을 했을 경우에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하려면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100명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은 아직 부과가 안됐고, 행정기관에서 취해야 될 과태료 조치는 일부는 했고, 일부는 검찰의 조사결과를 보고서 하려고 일단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에 단속하게 된 경위가, 이게 15년 가까이 됐던 사항입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검찰청의 지시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각 부서별로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조치가 가능한 것은 양성화 조치를 하고 사안별로... 여섯 가지가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별로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 하고 최대한 고발된 사람들의 입장도 보고 행정기관의 불가피한 사항을 빼고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유대가 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관할 행정관청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행정관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청에서 벌금문제 하고 별도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향후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과태료 부과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