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먼저 한 분씩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서동훈의원
인화동 출신 서동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익산시의 시정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이러한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총론적인 시정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거나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론에 들어가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결과가 없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불신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WTO 체제 출범이후 유통산업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국내외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많이 진출하고 또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익산지역에서도 중소유통업체의 상권이 위축되고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익산지역은 2001년 롯데마트 익산점이 입점한 이후 타 도시보다는 다소 느린 속도로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점하기 시작하였지만 롯데마트 1개의 개점만으로도 익산의 중소영세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구)원광고 부지에 초대형마트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들 합니다. 2001년 개장한 롯데마트 익산시 관계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매출액 현황으로는 1일만 해도 2억3,500만원, 월 71억5,800만원, 결국 연간 평균 859억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매출액이라면 우리시 유통시장의 규모로 볼 때 얼마나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아직 입점이 되지 않아서 통계가 잡히지 않은 (구)원광고 초대형마트에 대한 자료를 추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 업체까지 가세한다면 그 결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섬에 따라 서민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심화되어 악화될 것입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은 IMF 경제위기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지금의 경제현실이라고 아우성들입니다. 제조업 부분은 경제침체로 가동을 중단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제조업의 몰락과 수입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촌의 피폐 등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시 지역에 재래시장의 몰락과 중소상인들의 몰락이 눈앞에 있습니다. 결국 재래시장과 상인들마저 문을 닫고 만다면 우리 지역경제는 총체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이란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까지 쫓아간다고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자본의 약육강식에 우리 시장을 그대로 내몬다고 한다면 그 결국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익산시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우리 익산시에서 보호하고 육성할 방안을 내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시정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특히 재래시장의 몰락을 막아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은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네 가지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입점되어 있는 롯데마트 익산지점과 아울러서 (구)원광고 부지에 입점 예정인 약 5,250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초대형마트로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걱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시장의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에 연약한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의 활성화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리거니와 재래시장의 육성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다지는 핵심적 산업으로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업위기에 놓여있는 익산시의 기존 재래시장의 소형점포,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재래시장, 중소상인 등의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익산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의 연구용역을 발주할 필요도 이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우리 익산시에서는 요즘 진행하고 있는 도심경간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망 그리고 장마철 등에 대비한 장옥보수공사, 화장실보수, 주차장 확보 등 이용시민 편익 사업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제도와 지원대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 행정의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의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중소기업 융자와 영세민 생활자금 융자같은 민관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구성과 기금 조성 용의를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상인의 경영현대화와 정보화 지원을 위해 마케팅 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과 경영지도·상담 등을 위해 시장상인들의 경영정보와 이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기구를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영등동에 자리잡고 있는 롯데마트에 이어 동산동 (구)원광고 부지에 들어설 초대형마트 진출은 지역 영세유통업의 몰락이 예상되면서 지역 영세상인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1년 8월 롯데마트 입점 당시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의 몰락은 도미노 형상처럼 다른 자영업에도 영향을 주어 실업자 대량 양산과 지방세 감소로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익산지역 경제의 침체우려와 함께 생존권을 위협받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중소기업 상인들이 휴업까지 감행하면서 롯데마트 철수 촉구운동에 대거 참여했던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롯데마트가 자본주의의 경제논리를 내세워 상대도 되지 않는 지역의 중소 영세상인들과 재래시장 상인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면 롯데마트 불매운동의 강한 의지를 천명했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 익산시의 대형점 적정수는 몇 개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타 도시와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는지, 또한 타 도시의 경우 대형점 입점시 인근 중소상인과의 분쟁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재개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향토산업인 재래시장 대부분은 유통환경 개선의 한계와 시설노후, 비합리적인 경영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일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노후에 따른 재래시장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여 상권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부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연혁으로 1914년 구장옥 451평과 1966년 신장옥 616평, 부지는 국유지 1,617평, 사유지 71평, 총 1,688평으로 입주 상인수는 구장옥 95명, 신장옥 48명으로 총 143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살펴보면 익산시에서 계약하고 있는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부지 2,521평, 건평 1,355평으로 203개의 점포를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69억900만원으로 국비 36억9,200만원, 시비 32억1,700만원을 사업비로 계획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도달 문제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금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12월 5일부터 2003년 4월 8일에 걸쳐 국비 2,670만원을 들여 용역한 결과 장옥재건축으로 결론이 나고 2004년 본예산에 토지감정 및 측량수수료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로부터 2003년 10월 13일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적정하다고 승인을 통보받았으며 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편입 예정된 2004년 3월 4일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4일 재경부에서 승인된 국유지 매입조건을 보면 2004년 하반기에 매입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18필지 2,000평에 대한 토지매입비 27억2,800만원 예산확보 대책 선결이 문제입니다. 국유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시장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현대화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익산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등에서도 유통질서를 확립해서 재래시장과 더불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다소 내용이 산만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으로 우리 시민들의 갈증을 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시민들께 감사드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의장
서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서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서동훈의원
시장님 답변 충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재래시장 중소상인들의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3대 때 조한용 시장의 답변과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노력을 해 보겠다, 노력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이고 중소상인과 영세상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영컨설팅 연구용역에 대한 발주는 익산시 재래시장의 전반적인 사항이 해당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당될 것인가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익산시 전체 재래시장에 대한 경영컨설팅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장님께서 대형마트가 적수가 몇 개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형할인점의 적정수는 인구 몇 만명에 1개 정도가 적정수라는 것이 충주시의 용역결과 발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적정수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다른 타 도시라든가 기타 연구를 하지 않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입점하려고 하는 대형마트 부지에 전라북도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알고 계시면 아는 만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결과 3종으로 나와서 반려가 된 일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심도 있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의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서동훈의원
시장님의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울러서 익산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앞으로 익산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원광고 부지 대형마트 입주에 대한 도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알고서 말씀을 안 하신 것인지, 모르고 말씀을 안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야 시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도에서 내려온 결과를 살펴보니까 3종으로 내려왔습니다. 3종으로 내려온 이유는 주변 간선도로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진·출입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동 롯데마트를 가 보십시오. 불법주차 천지며 교통체증으로 영등동 시민들이 오죽하면 이사 가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롯데마트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상인이나 지역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부지역 대형마트 입점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면서 이러한 교통문제가 재 유발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의장
서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은 박종대 의원님입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반갑습니다. 신동 계문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3만 익산시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것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재난위험지역 안전 점검 및 재난관리기금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재난관리대상 시설현황을 보면 대상시설 전체 580개중 시설물이 43개소, 건축물이 541개소로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582개소 재난위험시설은 2개소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 시설은 연 2회 담당 공무원이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재난위험시설 2개 시설은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로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모현동 1가 우남아파트는 즉각적인 사용 제한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나, 슬라브 일부가 시급한 보강이 필요, 2002년 12월 24일 한국구조기술사무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D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삼기면 기산리 교량은 1973년 준공하여 노후 및 교각세굴로 2001년 5월 22일 시 담당공무원의 육안 점검 결과 E급으로 판단, 시급히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에도 2년이 되어서 2003년 3월 5일 (주)한국건설표준연구원에 89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E급 판정을 받은 사실과 2년이 다 되어서 안전진단을 받은 것은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리를 재가설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4억7,381만3,200만원으로 2003년도 기금사용액은 전무합니다.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규정에 의하면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가 필요시에 사용하도록 각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예방조치를 비교해 보면 비용과 사유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기금의 사용이 전무하다는 것은 재난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모두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역 상수도와 생활용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농촌인구 8만명 가운데 59%인 4만7,000여명만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반면에 3만3,000여명은 지하수나 우물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도심권의 상수도 보급률 94%로 보아 너무나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처럼 농촌지역주민들의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간이시설로 식수를 이용함으로 수질검사가 자유로워야 공공기관인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감한 기관인 영웅환경생명연구원(익산출장소) 2곳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료는 생활용수 20개 항목에 8만5,300만원,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14개 항목에 6만5,000원, 음용수는 46개 항목에 18만4,000원으로 서민들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고 불편한 수질검사와 요금이 비싸다 보니 대다수가정에서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식수로 사용하는 형편이어서 수질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농촌에서는 농약사용이 많아져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데다 지하수나 우물 등의 경우 개인소유라는 점 때문에 수질검사를 받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더욱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지하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상수도와 30톤 이상의 생활용수를 위한 관정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관련법이 바뀐 반면, 5톤 미만의 소규모관정은 이같은 규정에서 제외돼 수질안전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파놓은 30톤 이상 관정 700곳을 제외한 1만4,000여개의 소규모 관정은 수질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서민들의 건강을 위해 수돗물을 빠른 시일안에 공급해 주든지 아니면 지하수나 우물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여름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히시고 또한 수질문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공원에 심어있는 플라타너스나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공원현황을 보면 근린공원은 12개소에 면적 82만2,287㎡로 평수로는 24만8,950평이고 어린이 놀이터는 30개소에 면적 6만4,821㎡로 평수로는 1만9,600평입니다. 이중 플라타너스 식수현황을 보면 근린공원은 부송 3호공원에 2그루, 팔봉용제공원에 23그루, 팔봉제3공원에 19그루 등 총 44그루이고, 어린이 공원에는 신동 1호공원에 9그루, 2호공원에 21그루, 3호공원에 22그루, 4호공원에 25그루, 5호공원에 18그루, 6호공원에 17그루, 7호공원에 32그루, 8호공원에 14그루, 9호공원에 16그루 등 총 174그루이고 이를 모두 합하면 총 218그루입니다. 공교롭게도 어린이놀이터공원 30개중 신동 어린이공원 9개소에만 174그루, 익산시 전체 80%가 식수되어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그늘이 잘 형성되어 세계적으로 4대 가로수로 뽑힐 만큼 인기수종이지만 최근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조천 교수 연구팀은 조선일보에 기고하여 플라타너스는 섭씨 30도의 조건에서 한 그루당 하루 40g의 이소프렌을 배출하는 것으로 밝혔고,이 이소프랜은 휘발성유기화합물 VOC의 하나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광화학반응을 하면서, 오존과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등 플라타너스 한그루가 배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승용차 10대가 운행하며 내뿜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어서 신동지역 어린이놀이터 9군데에 174그루의 플라타너스인 점을 감안하면 승용차 1,740대가 길가에서 이소프렌(휘발성유기화합물)을 마구 배출하고 있는 셈이어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심공원인 어린이공원 화장실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문제가 화장실입니다. 요즘 주택가 일대에 조성된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 상당수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원을 찾는 꽤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공원 한 부분에서 게이트볼에 열중하고 있는 노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공원 내에 있을 법한 화장실이 아예 없구나,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지역 도시공원내 화장실 현황을 보면 어린이공원 30곳, 근린공원 32곳 모두 62곳으로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30곳 중 화장실 13곳만 있어 40%도 못 미치는 실정이고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신동 어린이공원은 9군데에 있는데 화장실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근린공원의 경우 현재 화장실 조성계획이라도 세워져 있지만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소규모이다 보니 계획조차 없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 아니고 화장실이 없다 보니 외진 곳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이 있어 악취도 심하고 민망한 광경도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바 하루빨리 공원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규의장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먼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재난위험지역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2001년 5월 22일날 시 담당공무원의 육안점검결과 E급으로 판단해서 2003년도에 한국표준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한 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 다 되어서 안전진단을 받은 것은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렸는데 여러 가지를 질의하다 보니까 빠뜨린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농어촌지역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잘 답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지하수는 오염으로 인하여 언론이나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희귀난치병이 생기고 기형아 및 인체 일부가 뒤틀림현상이나 중금속으로 인해서 특정유해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희귀난치병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 전혀 검사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물 기준 11개 항목으로 읍면 급수지역이 아닌 마을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공인기관이 아니므로 저희들이 첫째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공인기관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주시는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 검사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 드리는 것은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소를 설치함으로서 수수료를 저렴하게 하여 서민들이 누구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촌에서는 몰라서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30톤 이하의 관정을 가지신 1만4,240건에 대해서 수질검사 방법 또는 안내, 이런 것을 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수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야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찬반의 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조천 교수나 산림청 국립산하 산림과 오종수 분이나 또는 충남대 산림자원과 권기원 교수님의 3분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플라타너스는 성장이 빠르고 이는 대기 중의 플라타너스는 성장이 빠르고 다른 나무처럼 이소프렌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반박을 했어요. 30도 이상의 고온와 강한 강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소프렌이 모두 오존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0도 이상에서는 발생이 된다는 것을 3분 교수님들이 다 시인을 한겁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아닐 때는 악조건이 아닐 때는 발생을 안 하지만 30도 이상일 때는 모든 것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세 분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충남대, 산림자원과 권기원 교수님은 플라타너스는 성장이 빠르고 이산화탄도와 질소산화물 등 각종 오염물을 흡수해서 정화하는 기능도 있다, 그러므로 공장지역에는 좋은 편도 있다 라고 솔직하게 답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신동, 계문동 출신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어린이놀이터가 9개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신동지역에만 화장실이 1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한 점이 많고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문제는 다른 거와 달라서 시급히 처리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겨울철에는 동파가 생긴다든지 관리를 잘 못해서 악취가 난다든지,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생각하자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홉 군데 중에서 서너 곳이라도 시급히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의장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