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하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 감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방채에 대해서 고금리의 현상을 줄이고 채무액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 세출 결산 상 잉여금 이 있을때는 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토록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였습니다. 저희들이 5월말 현재로 집계를 했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채무액이 278억입니다. 이중에서 6%이상의 고이율 지방채가 132억입니다만은 2001년 이전에 발행한 상환들이였습니다. 방금 지적된 사항과 같이 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토록 하는 것과 잘 맞춰서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익히 최소한도의 가용재원 을 투입을 해서 상환을 해왔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2002년도에 11억9,400만원을 상환했고, 2003년도에는 8억, 금년에도 6억6,700만원의 의원 님 여러분들의 승인 을 받아서 이미 상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조기 상환토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종합쓰레기처리장만하더래도 30억을 승인 은 받아놨습니다만은 저이율에 차입선을 물색중이고, 또 사업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아직 차입해오지 않고 최소한도의 이자를 줄일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 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실과소 함께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위원 회 회의 참석 수당 을 현재는 회의 개최전에 지급대상자 전원에 대한 수당 을 일단은 인출을 해서 참석자에게는 현금을 지급을 하고, 미참석자분은 반납을 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항에 있으므로 회의 종류후 참석자에 대해서만 계좌에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방법을 개선토록 건의 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14일 각 실과소 위원 회 참석 수당 지급방법을 건의 된 내용대로 개선토록 통보를 하고 아울러서 지난 6월 15일 이후부터는 개선된 방법으로 시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사고이월 사업과다입니다. 사업의 조기 발주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은 7월 5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은 지적사항으로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는 반복되는 일입니다만은 문화재 보 수정 비 보조사업 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이 늦어 본예산 에 편성치 못하고 1회추경 예산 시 예산 이 편성되므로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사고이월 사업이 없도록 예산 성립전 시행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조기에 발주하여 사업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법성 삼당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감리비 1,987만원 전액을 미집행 불용처리 하였음을 지적하고 세출 예산 편성시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 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직 원에 대해서 세출 예산 편성 요령과 집행 절차,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예산 은 반드시 추경 예산 에 반영 조정 변경토록 실무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보고 를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성 삼당 비위생 매립장 사업비로 당초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군단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계속 지연이 되고 그래서, 영광읍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1년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위생처리장을 거기다가 설치 승인 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설치 승인 을 받아서 처리를 하면 폐기 물 관리법에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라던지, 농업기반공사, 한국기술건설연구원 이 3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감리가 별도로 필요없겠다는 생각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재해발생시 예비비 를 활용키 위해 돼지콜레라방역인부임 540만원을 편성해 놓고 전액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전북 익산, 화순 등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차단 방역을 위하여 관내 방역초소 5개소를 설치, 지난해 3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2,615만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 요구를 하여 2,0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자동 소독시설 시스템을 운영하고 군과 읍면 공무원 위주 초소운영으로 방역인부임 예산 540만원을 활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방역초소 철수 이후에도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돼지콜레라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미반납으로 불용액 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운용 적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초소 설치한데를 통과하면서 군민들이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설명서에 나왔다싶이 51일간을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행정에 조금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인부임이 잡혀있음에도 예산 을 예비비 에서 지출 하겠다고 했음에도 예산 을 절감한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런것들은 앞으로 더 나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군 민의 어떤 재산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공무원들이 매일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민원들이 발생했을때에 관련 실과에 갔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없을 때 민원처리, 그런 애로사항은 보다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 각하 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물론 지금 현재 자동시설로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한사람 배치해놓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쩔수 없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조치도 해야되고, 지역에서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은 한사람씩 나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5개 초소설치를 했으면은 5명의 공무원이 나가서 자동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때는 한 2～3일간이나, 3～4일 정도하면 방역장비를 관리를 하는데 인력이 소모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51일동안이나 공무원이 나가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장비를 관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것이겠는가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병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은 정확한 소요판단에 의하여 예산 을 편성하고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2003 폭풍설 피해복구 사업 등 편성된 예산 을 과다 불용처리하는 등 보조금 예산 운용에 소홀함이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포기 등에 따른 불용액 과 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 잔액 발생시는 추경 예산 에 바로 삭감하는 등 국도비 보조금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청산금 징수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세입 예산 에 청산금 수입금으로 5,637만1,000원을 편성 하였으나, 징수 실적이 전무하니 청산금 체납 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 내용은 환지 청산금 미납금에 대한 징수 계획을 2004년도 6월 8일자 수립, 체납자에게 10월 31일까지 납부토록 통보하여 현재 독촉중에 있습니다. 이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추진중인 재산 조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원 경매 를 추진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에 소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 하면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서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을 시행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개인들이 그 땅을 행정에 매수를 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건정도 우리군에 접수 가 되어 있는데, 규정상으로 금년에 1필지만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가 닥쳐오면은 그때그때 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장 기간 소요되는 사업장은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가급적 당해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석암교 가설공사 등 37 건의 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앞으로 처리결과는 사업대상지구별로 재점검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질의 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왜 질의 를 하게 됐는고 하니... 우스면서 합시다. 분위기가 언제나 이러니깐, 딱딱한 것보다는 어디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 질의 응답을 받고 그러데요?

말씀하십시요.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출근을 해서 해야 할 일도 있고 다른 대화도 나눠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실과장님들이 다른 의원 들은 몰라도 저는 안왔으면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만 왔단말입니다. 룰을 범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장님들도 사실 질의 를 할려고 했었는데 안하고 과장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처리결과에 재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건설과에서 지역별로 설계들은 조기에 할 수 있겠금 다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인원 보충되기까지 거의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알기로는 설계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거든요.

결원 이 있었던 몇 개 면은 그런 사항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 마이크 소리 잘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잘 안들린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든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런 문제들은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직무 를 유기했다고 볼까요? 과장님은 우리 업무 보고 할때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지금 하반기가 됐거든요. 하반기에도 설계가 안되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 몇 건은 있습니다만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조속히 하시겠다. 지금까지는 안하고 앞으로 할란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 과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모든 일도 잘 하시고, 이런걸 핑계되서 이제와서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어쩔수 없는데, 과장님이 있는 그 자체는 조기할란다는 말로만 해버리면 듣고 않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고...

빨리 추진할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그런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야죠. 과장님 말씀대로...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조기에 마무리 지을란다고... 조기에 않지으면 어쩔껍니까?

죄송합니다. 책임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어떻게 하냐는 그 말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해버리면...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에 적치물 같은 것은 도로계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도로 시설물 경우는...

아니라 집을 짓는데 도로에다 적치물을 내 놓는다던지 도로에다 뭘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그것이 건축물이라든지로 구별이 되거든요.

아니죠?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도 해야되고, 지역경제과도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게 뚜렷하니 구별이 없는데 그런것들도 어떻게는 연관이 있으면 건설과에다 얘기를 했을 경우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런것들이 지금 터미널 부근에 도로 앞에다 턱을 만들어서 수도를 달아서 거기서 설거지를 하더라구요. 같은 위아래 살면서 뭐라 할수도 없는데, 그러면 차가 다닐수 있는 면적이 1.5m～2m 정도로 해서 수도를 이용을 하거든요. 도로에다 황금붕어빵이니 뭐든 리어커를 놔두면 차들이 피해 다녀야 하는 사항 등등 아주 엉망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해버리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직원들과 과장님 터미널 한바퀴만 돌아보세요. 과장님 소관인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단속하기 어려운 것들은 놔두더라도 그렇지 않는 것들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 봅시다.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강력하니 조치를 해주시고, 오늘 이것도 과장님이 인사를 왔으니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룰을 안지켰으니깐 한다는 것이지요. 안지켰을때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지켰을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거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깐 한번 두고 볼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파이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우리 위원 님들이 질의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건설과장님 지금 지적된 사항을 보면은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하고 석암교 가설공사 사업 등 37건이 지적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도 많고 당연히 조기발주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됨에도 부득이한 경우에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 기간 의 사업을 해야할 경우에는 사고이월 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죠?

그렇습니다.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가능하면은 강필구 위원 님이 지적하다시피 그 설계가 잘 안되고 하다보니깐 후반기 발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 이 부득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조기 발주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은 일이 많더래도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로부지 무단 점유사용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부지로 편입을 하면서 예산 을 들여서 우리가 편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부지를 편입할때는 보상 해주지요?

그렇습니다.

? 그런데 영광군 관내보면은 도로부지내에다가 무단점유를 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느끼시죠?

예.

부분은 가능하면은 도로부지로 편입하면서 군 예산 을 들여서 보상 편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불법 적치물 같은 경우가 도로 주변에 흉물스럽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시간 이후로라도 도로부지 무단점유 사용이라든가,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갑 보건지소 신축사업 보조금 을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수령치 못하는 등 국·도비 보조금 수납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불갑 보건지소 신축관련 국·도비 보조금 수납은 당해연도 폐쇄기 안에 수납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야 함에도 수령을 못한 보조금 에 대하여는 군청 관련 부서 에 요구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수납토록 하고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보조금 수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사업을 조기 발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상하수도사업 20건 이월사업중 15건은 기준공 처리가 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 5건에 대해서도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도내에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력을 말씀드리면 2002년말 현재액은 5억6,429만5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 은 3,127만7,960원이고, 지출액 은 2,197만2,000원으로써, 2003년도말 현재액은 5억7,359만8,010원입니다. 적립금 운용명세는 적립금 5억9,557만10원으로써 당해연도인 2003년도 사용액은 2,197만2,000원이고, 당해연도인 2003년말 현재액으로써는 5억7,359만8,010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명세와 수입 지출 계산서, 그리고 기금대차 대조표는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결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

당초에 기금운용은 3,000만원 범위내에서 기금운용 조례에 보면 운용 계획이 그렇게 되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3년 기금운용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인재육성기금 운용 결산 내역입니다. 총괄에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억8,000만4,618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수납액 이 3억7,011만7,814원이며, 지출액 은 7,160만원이고, 수납액 대 지출 잔액은 2억9,850만7,814원입니다. 당연도말 현재액은 15억7,852만2,432원입니다. 적립금 운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액은 전년도분과 당연도분 합해서 16억5,012만2,432원이고, 당연도 사용내역은 7,160만원입니다. 당년도 현재말 현재액은 15억7,852만2,432원입니다. 8쪽 당해연도 기금 운용 사항과 수입과 지출 결산 , 9쪽 기금대차 대조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바 같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10쪽 예탁금 잔액 증명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03년도 사회복지 기금 운용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975만5,120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수납액 은 7,241만7,620원이며 지출액 은 940만원으로써, 수납액 대 지출 잔액은 6,301만7,62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7,277만2,740원입니다. 적립금 운용 하단 내용은 적립액 전년도분이 2억975만5,120원, 당년도분이 7,241만7,620원, 적립액은 2억8,217만2,740원이며, 당년도 사용액은 940만원, 작년도말 현재액은 2억7,277만2,740원이며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 13쪽 수입과 지출 결산 내역, 14쪽 기금대차 대조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같습니다. 15～17쪽까지 예금잔액 증명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불법 사유 내역입니다. 예탁금 잔액 증명서상은 2억8,117만2,740원이며, 실제예금 잔액은 2억7,277만7,740원입니다. 차액잔액 940만원은 2003년도 12월 원인행위한 노인복지사업인 경로당 운동기구를 2004년 2월 구입으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 내역입니다. 총괄에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4,138만4,740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수납액 이 1,369만140원, 지출액 은 1,529만80원이며, 지출 잔액은 지출액 이 많아서 -159만9,94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78만4,800원입니다. 적립금 운용명세 내용도 앞 내용과 같아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 당해연도 기금 운용 내역, 하단에 수입과 지출 계산서, 기금 대차 대조표 등은 같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22～23쪽 예탁금 잔액 증명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탁금 잔액 증명서 이율이 표시 않됐다는 그 내용이죠? 실수로 빠트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에 대한 결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전년도말 합계액은 8,771만3,429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은 수납액 이 10억4,319만4,968원이고, 지출액 이 3,591만9,420원이여서, 증감이 10억727만5,548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10억9,498만8,97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용입니다. 환경보전 기금은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서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기금 조성, 환경미화요원들이 수거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 대금관리, 폐기 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관리를 목적으로 통합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8,771만3,429원, 당해연도에 10억4,319만4,968원, 적립금 총액은 11억3,090만8,397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환경오염 방지 사업 등에 3,591만9,420원을 사용하고, 현재 기금 보관액은 10억9,498만8,97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 세입 니다.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출 연금 이 12월 26일자 기금으로 1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전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추징금은 3,582만원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입니다. 이자수입이 48만4,288원, 전년도 이월액이 8,771만3,429원, 기타 잡수입은 농협 늘푸른통장 기부금과 재활용 판매대금 689만680원, 그래서 수입 총액은 11억3,090만8,397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고유목적 사업으로 황룡강 추진 협의회 지원액이 2,461만2,000원, 미화원들 후생복리 1,130만7,420원이 집행되서 총집행액은 3,591만9,4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0억9,498만8,977원입니다. 다음 수입 및 지출 계산서, 기금 대차 대조표, 예금 잔액 증명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 운용 결산 에 대한 예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영광군 재난재해관리기금 운용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재난재해관리기금 총괄입니다. 전년도말 현액 5억9,220만1,700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950만9,387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액은 7억171만1,087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적립기금 운용내용으로 2003년도에 1억2,476만2,270원을 적립하였으며, 수방자재인 말목, 매트, PP마대, 컨테이너백 등 구입으로 1,525만2,840원을 사용하였고, 남은 잔액은 기금운용 조례에 의해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당해연도 기금운용사항입니다. 재난재해관리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5억9,220만1,700원과 군비 출 연금 1억2,468만5,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8만7,227원을 합한 7억1,696만3,927원 중에서 고유목적 사업비인 수방자재 구입으로 1,525만2,84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수입 및 지출 결산 내력과 33페이지 기금대차 대조표를 살펴 봐 주시고, 34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농업기계순회 수리 기금 운용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면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4,037만5,840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153만505원으로, 2003년말 현재액은 4,190만6,345원이 되겠습니다. 적립비 운영 명세서를 보면은 적립금액은 전년도 이월액 4,037만5,840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689만870원을 합해서 총액 4,726만6,71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용액은 536만1,165원으로 2003년도 현재액은 4,190만6,345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지원기금과 보통예금으로 2,523만6,310원의 현금과 부품으로 1,667만35원 어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40쪽 기금운용 명세서와 수입 및 지출 계산서, 41쪽 기금 대차 대조표, 42쪽 잔액증명서, 43쪽 부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자 수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사업 부서 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로는 한군데도 아니고 7개소를 통제, 방역하는 그런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승인 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런 일상 경비 를 줄였다하는 것은 참 담당과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예산 승인 을 잘 못 했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애를 �㎢募� 그런 부분에 더욱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차후에 승인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보궐선거 에서 입성해서 부끄럽습니다만은 여기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이 있네요. 586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 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가 지출 되는거 아닙니까?

예.

작년 10월달에 있었던 애석한 일이지만 고 하성기 의원 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견된 사항인데 어떻게 예비비 를 지출 을 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선거 하고 관련된 준비 경비 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됩니다. 선거 관리 위원 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사항이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예견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영광군 의회 홍농에서 지방 보궐선거 가 있다는 것은 예견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 하시면서 집행 자료를 보면은 2004년 6월 10일 영광군 의원 보궐선거 군비 부담금 이라 되어 있거든요?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6월...

는 6월 5일이지 않습니까? 집행사유란에 보면은 제277쪽 규정에 의거 2004년...

명시가 잘 못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관계 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 하실때는 적어도 영광에서는 영광군민들이 갖고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의회 제출 자료에서 날짜가 이렇게 잘 못 표기된다는 것은 의회를 조금은 경시하는 마음을 실장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처리과정에서 그런거지, 제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