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보고하시기전에 이미 연초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간단하게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양생화품종 시범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금년 2월에 황연동 14통 1반 김동주 농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4분기 가을추식 식재를 계획하므로써 아직까지 추진이 안된상태입니다. 다음 3페이지 물고추냉이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구문소동 9통 1반 박춘복 농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물고추냉이 벤치마킹을 3회 실시했으며 현재 재배사 설치 및 이중하우스 설치가 완료되었고 오늘 중으로 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은 아직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랭지 약용식물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삼수동 20통 1반 임채구 농가로 선정을 하였으며 약용작물 묘종 및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식재는 오미자외 5종 12,000본을 식재 완료했으며 사업비는 2/4분기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이 사업은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4-H회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생활화훼 국화묘와 화분 원예자재 보급을 6월에 마쳤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성 목본식물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금년 2월에 삼수동 유윤오 농가, 삼수동 전봉진 농가, 문곡동 김창한 농가로 선정을 하였으며 현재 기능성목본인 오가피와 엄나무 정식을 완료했으며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품질 여름국화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금년 2월에 문곡소도동 5통1반 김정흠 농가로 선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여름국화 묘종과 차광시설, 전조시설을 설치했으며 사업비는 미집행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 한우인공수정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한우연구회로 선정을 하고 사업시행은 3/4분기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학교4-H 2개교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와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에 대한 꽃묘와 농자재 공급을 완료했으며 영농4-H는 황연동 장정미외 2개회원에게 3/4분기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성농업인 경영정보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삼수동 상사미에 함송죽 농가, 삼수동 하사미에 이귀옥농가, 삼수동 귀네미골에 김순덕농가로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실 운영 및 여성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4개 과정에 13회 124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성농업인전문교육은 11회 70명, 생활과제기술교육을 1회 27명, 농촌여성능력개발교육을 1회 27명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341만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랭지 풋고추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금년 2월에 삼수동 하사미 고추작목반 회장 최현교외 13명과 장성동 김천주 농가로 선정을 했으며 풋고추 벤치마킹을 1회 실시했으며 고랭지 풋고추 재배 컨설팅 교육을 1회, 그리고 풋고추 종묘 및 농자재 보급 및 포장정식 완료를 금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랭지 무공해 산채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에 문곡소도동 8통 1반 김병도 농가로 선정을 했으며 현재 어제까지 비닐 씌우기를 마치고 7월 중순안에 입식을 완료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랭지 새로운 대체작목 보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자 선정을 금년 2월에 삼수동 21통 김동철농가, 삼수동 21통에 최대식농가, 상장동 17통에 김용태농가, 상장동 18통에 최효진농가입니다. 현재까지 김동철농가 최대식농가 김용태농가 3개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비 3,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최효진 농가는 7월중순중에 입식이 완료되므로 7월 중순경에 지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기술 실증시험포장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5월에 포장 정지 및 평탄작업을 완료했고 경계확정을 위한 휀스 및 경계석 설치를 6월중에 고랭지채소 품종전시포를 6월중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산채품종전시포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지출금액은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1회 213농가에 경운기외 3종 280대를 수리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지원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에 황연동 김숙자외 5농가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포장디자인 개발이 완료되었고 냉동창고는 설치중에 있으며 포장재 제작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출이 안되었으며 금년 9월중으로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명품 우량종록 혈통개량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양록회로 선정을 했으며 양록인공수정 적기인 9월중에 사업을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채소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삼수동 삼수동 22통에 김화수농가로 선정했으며 대상농가 사업추진요령 교육을 4월에 대상지 토양분석 및 기초조사를 5월에 토양개량제 및 무사마귀병전문약제시용을 5월과 토양 보존을 위한 흑색비닐 멀칭을 6월에 그리고 6월중에 고랭지배추 정식을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미지출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을 2월과 3월에 실시했으며 416농가 905㏊에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는 지출이 안된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1~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다 농가를 선정하잖습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품목이면 여러분들이 4~5명을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관내 농업단체장과 농업자생단체에 단체 모임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약 20명정도 모여서 거기서 선발을

예, 주로 선발을 그렇게 하게되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기준을 정해서 선발을 하는데

예.

거기에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뭐 어떤 선정이 안된 분들의 예를들어서 어떤 얘깃거리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있잖습니까?

예.

이게 총 830만원이예요?

예, 830만원입니다.

태백시에서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830만원인데......

예.

그러면 경운기하고 해서 수리대수가 419대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농기계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예, 저희관내에 농기계가.......

예, 됐습니다. 그러면 830만원이라는 것이 올해 총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30만원 한도내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한 대당 얼마씩이죠?

예, 5만원이하를 무상으로 수리를 합니다.

5만원이하를 무상으로 하는데 다른데는 보면 우리가 농촌지역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태백시가

예.

그래서 이것을 다른지역에서는 1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는 곳이 있어요. 10만원까지......

예, 있습니다.

이것을 태백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100%정도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세요. 속초 같은 곳도 태백보다는 농민들이 더 많은데 속초도 10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우리 태백지역에 작년, 재작년해서 연2년간 태풍피해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적지않은 피해도 많이 주고 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10만원정도로 해서 해주는 것으로 해야한다구요. 뭐 각 사회단체에 보조를 다해주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은 많이 미약한 것 같으니까 뭐 저역시도 죄송합니다만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의장단협의회를 하고 그럴 때 보면 다른지역 의장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것들은 내년부터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다가 예산을 올리도록 하세요. 이것은 제가 필히 꼭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사마귀병 약제 후론사이드, 혹안나 이게 1억6,500만원을 세웠는데

예.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초에 요구한대로

예,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신청은 농정산림과에다 신청을 해서 그 배정양이 중앙과 도로 인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와 면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요구하는 100%는 안되어도 거의 90%정도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농정산림과쪽으로

예, 그쪽으로해서..... 사업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그러니까 도로 올라갔다가

예.

잘알았습니다.

2페이지나 4페이지를 보면 야생화나 국화가 있거든요. 이게 시장성이 어떻습니까? 저희지역에서 재배하는 것과 타지역에서 재배하는 것과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경쟁력에서 어떻습니까?

예, 가격은 저희들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품질도 전국에서 거의 순위를 차지하는데 단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생산량이 작다 보니까 유통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거의가 관내 꽃집으로 다들 자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오래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승용차 트렁크에 여기에서 재배한 국화를 실고 가도 엄청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예, 전반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타 지역에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유통비용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다른곳하고는 하여튼 시장경쟁력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우위인데 저희들이 유통관계에서 저희들이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정보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재배단지라든지 그런곳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한테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9페이지에 보면 4-H 과제활동이 있는데 얼마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보니 강원도내 어떤 공고인지 농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고의 어떤 기능경기대회처럼 그런게 있더라구요.

예.

그런데 저희 4-H회 같은 경우에 이런데 참가할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예,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한번 봤거든요. 입상한게 우리 태백지역은 전혀 없더라구요. 이게 그러면 참가자격이 농고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 같아요. 화훼면 화훼, 분재면 분재 아니면 농기계수리면 수리 이런 부분에 출전해서 그 회원들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기능들을 펼쳐 보일수도 있고 또 거기서 입상한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상급학교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라든지 그런때 인사고가에 좀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예, 저희들 작년에 중앙경진대회에 정보기능분야하고 원예분야에 참가를 했는데 입선에 들질 못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런것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박두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행정 담당은 현재 지적행정교육과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있고 또 지적관리 담당은 지금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선진사업 벤치마킹에 따라 해외 연수 출장중으로 본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은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도 10월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원전자 단일창구 운영관계는 현재 3,218건을 추진하였고 서비스민원 전화신청제는 471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여권유효기간 연장안내제는 117건 그리고 민원실 편의시설 설치는 혈압측정기 1대, 체지방측정 및 체중기 1대, 발맛사지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따른 민원실 환경정비 예산은 당초에 73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상반기에 290만원으로 혈압측정기 1대와 체지방측정기 1대, 발맛사지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민원불편사항 처리는 93건을 처리하였고 경조사 지원은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당초예산은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지출은 맨홀뚜껑제작비로서 36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3,612만4,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후반기에 자재구입 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민원전자단일창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신청 처리는 426건을 처리하였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은 20종에 1,1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는 2,467건을 하였고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108건, 정보공개 청구는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고충민원 사후관리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건수는 6월말현재 1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사전안내예고는 6월말 현재 5,562건을 처리하였고 자동차검사기간 경과안내 예고는 1,1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인구유입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쓰레기봉투지급은 1,260명에 151,200ℓ를 지급하였고 출생기념통장 및 출산기념축하금 지급은 245명은 2,69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급은 7개교에 1억2,960만원을 지급하였고 강원관광대학 전입학생 특별장학금 지급은 265명에 1억3,2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예산은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급관계가 있는데 총 예산이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현재 25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43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후반기에 봉투를 추가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으로서 3개센터에 4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은 후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에 편의시설 설치를 1건하였고 마을공동시설정비를 2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꽃식재는 화분 180개를 구입하고 47개소에 112,41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꽃씨 배분은 8개동 10개기관에 12,100봉, 20㎏을 배부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 금년에 총 예산은 5,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지출은 4,486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역은 도민체전에 따라 꽃씨구입을 226만6,000원을 구입하였고 꽃묘구입을 상반기에 3,268만4,000원, 화분구입에 991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737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꽃씨 구입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수는 4,240개업체로서 현재 종사자수는 16,500명이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사업자수는 52개업체로 종사자수는 2,800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은 2003년판 300부를 발간하였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세대수는 2003년도말이 되겠는데 19,870세대에 인구수는 54,0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호적부 전산업무의 완벽한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부 원본대조는 42,284건으로 하였고 수정·변동분 입력은 5,357건, 오류주민등록번호 호적 및 주민등록 전국열람은 5,540건, 주민등록번호 수정 입력 및 정리는 2,5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추진실적은 2004년도 표준공시지가 심의 및 결정은 심의는 550건에 결정은 550필지에 대해 했습니다. 2004년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은 조사는 22,500필지에 산정은 22,350필지에 대해 산정을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실시 및 의견제출 처리는 열람은 20건에 의견제출 16필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결정은 심의는 22,112필지에 결정은 21,640필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입력 완료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완료하였고 전산입력부 정밀대사는 2회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전산입력분 오류수정은 74면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정완료를 하였고 지적원부 전산 시험발급은 7월 1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주출입구 및 도로구간 6차조사 및 DB갱신은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를 완료했고 건물번호판 모델공모전 계획 수립은 1월 29일날 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모델공모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간 하였는데 접수결과 18건이 공모되었습니다. 건물번호판 모델디자인 안에 대한 설문조사는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하였고 지명위원회 개최 및 모델결정은 3월 31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유토지분할 정리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6월 3일 구성했습니다. 공유토지 대상토지 접수는 5건에 26필지에 대해 4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완료하였고 공유토지분할 신청토지 사실조사는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사후관리제를 보면 작년대비를 보면 배이상이 늘었거든요. 민원이.....

예.

특히, 진정이 많이 늘고 건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이게 진정은 주로 어떤 유형이고 건의가 주로 어떤 유형인지 좀 알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고충민원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련된 건수가 4건이 현재까지 접수가 되었고 공공사업관련, 추진사업관련에 39건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손실보상 요청 및 이의신청관계가 14건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역 해소 요청관계가 5건, 공공사업 추진관련 설계변경 요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9건, 또한 공공시설물 보수관계, 상·하수도 배수로 등 이러한 문제가 3건, 또 교량 교통시설물을 정비를 좀 해달라는 것이 7건, 가로수라든가 시설물 훼손되는 것이 1건해서 총 3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또 들어온 것이 단순질의·건의 확인된 것이 15건, 또 도시환경정비 영업권 관련 그것이 8건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재산권 관련된 사항이 토지권 소유이전이라든가 환지요청, 무주부동산 반환관계 이런 것이 들어온게 21건이 있고 또 그 다음 저소득 가정 지원관계와 지역현안사업 관련된 것이 또 채불노임관련된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 점·사용 관련과 행정지도, 행정처분 관련된 것이 10건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온 것이 111건인데 이중에 법적 민원불가된 사항이 21건이 있습니다. 111건중에 처리를 할 수 없는 그 사안이 2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법적불가로서 8건이 지금.......

과장님!

예.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건의가 작년에 2건이었던게 25건이나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을 봤을때는 어떤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태백시 행정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건의 같은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냥 뭐 전화라든지 엽서라든지 시민들의 건의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놓으셨다가 우리시 행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지 그래야 시민들이 내가 한번 건의했던 것이 시행정에 반영이 되었더라는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므로 인해서 본인에 대한 만족감이라든지 시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인데 여기 건의 25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테니까 자료를 한부 주시구요.

예.

예, 다음 7페이지 인구유입시책 추진에 보면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 태백시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인데 이게 뭐 인센티브가 이런 수준이라면 누가 일부러 쓰레기봉투 몇 개 받고 아이들 출생통장 돈 몇푼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저희 태백시에 전입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색다른 것 정말 너무 연연해 하지말고 우리 예산상의 문제에 연연해 하지말고 어떻게 막말로 이제는 자치단체가 서로 타시도하고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막말로 장사꾼 이런 생각에 접목을 해서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110원이 남을 것 같으면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생각에 과감한 인센티브제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예.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그들에게 무료입장을 시켜준다든지 그들이 여기에 일부러 전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친인척들이 외지에서 왔을 경우에 태백에 있는 어떤 석탁박물관이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용연동굴에 무료입장 아니면 몇% 할인혜택을 드린다든지 해서 정말 타지역하고 차별화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인구를 유입하려고 해야지 타지역하고 비슷한 어떤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것들은 뭐 우리 한계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구요. 예를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 같은 것 어떤 각종 건강진단 같은 것들을 보건소에서 그들에게 어떤 특혜를 줘서 체크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본의원이 뭐 제안하는 것을 꼭 하자라는 것 보다는 어떤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예요.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쓰레기봉투는 그렇다치더라도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급해서 7개교 1억2,9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구유입시책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당초예산 1억에다가 추경에서 3,000만원해서 1억3,0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인구유입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고 또 강원관광대학생들한테 특별장학금을 지급한게 1억3,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인구유입책에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한 사업들은 저희들 인구유입시책사업이 아니구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빼세요. 왜냐하면 괜히 내 부서의 일도 아닌 것을 여기에다가 같이 끼워 넣어서 설명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인규유입시책에 넣어 놓느냔 말이예요. 당연히 강원관광대학생들은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주소지를 옮기라고 하는 것은 권장사업이고 하나도 된게 없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은 인구유입책으로 하는게 아니고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빼세요. 괜히 왜 이런 것을 넣어놓고 질책을 당하느냔 말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구유입시책에다가 넣을게 없으니까 괜히 내 부서의 일도 아닌 것을 슬쩍 끼워 넣었다가 시민봉사과가 질책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생기념통장 뭐 이런것도 경제교통과에서 해야될 일인데 왜 여기에 집어넣느냔 말이지요.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그러면 들어온 사업이면 자치행정과가 집행하고 다 한 일인데......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에 같이 집어넣어야될 이유가 없지 않느냔 말이지요. 자료만 들어와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지 실제 어느학교에 집행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예,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그러니까 답답하다라는 말이예요. 왜 이런 것을 시민봉사과에서 얘기를 해야되느냐라는 것이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해야될 일을..... 그리고 이런 것은 더군다나 실적이예요. 앞으로 사업계획도 아니고 실적이란 말입니다. 남의 과 실적을 왜 여기에 집어넣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예요. 여기보면 그래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안맞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오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전반기 추진했던 실적이라든지 그런것들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거 하나만 보면 다 알아요. 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제교통과 출산기념축하금 이것은 태백시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따지면 인구유입이 엄청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늘어난게 없잖아요. 오히려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각실과에서 자료를 받더라도 명쾌한 자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정확한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그냥 자료 주는대로 끼워놓았다가 답변도 못할 것들을 왜 여기에 집어 넣어요.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제가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만 참모회의를 하면 뭐 합니까? 부서간에 서로 일을 안할려고 떠 넘기기에 급급한데 말이예요. 이런 자료를 시민봉사과에서 왜 맡아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이제는 보조자료도 확실하게 준비해서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묻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기본적인 것은 준비해 가지고 들어와서 답변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12페이지 2003년도 2004년도 비교해서 세대수와 인구수가 나와 있는데 세대수는 늘어나고 인구수는 줄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단일세대는 강원랜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세대수가 늘었습니다.

예, 혼자사는 사람들......

예, 거기에 따른 다세대에서 인구수가 3~4명정도 되는 세대수가 전출이 되어 역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90명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인구감소 유형 내스스로 전출해서 갔느냐 어떤 시의 발주 때문에 보상을 받아서 전출했느냐 뭐 이런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1,190명을 어떤 이유로 사유로 전출을 했느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이 시 정책적으로도 균형을 잡을 것 아닙니까? 1,190명이 빠져 나갔는데 뭐 정확하게는 힘들겠지만 크게 두서너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1,190명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한 유형, 사유라고 해야하나 뭐 그런것들이 있잖습니까? 인구유입책이라는 것은 나가는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막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방도로가 나고 무슨 도로가 나면 제 개인입장은 그렇습니다. 집단이주가 원칙이다. 그래야만 인구감소가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 다 떠나니까요. 그런뜻에서.....

예,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에 석공 감원관계라든가 거기서 인원이 상당한 세대수가 전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연감소가 많습니다.

좋은 환경을 찾아서 자연적으로 다 빠져 나갔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러한 유형하고 또 석공에서 정착금 관계해서

1,190명 전출자들에 대해 전출 유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 당해서 석공에서 얼마 또 뭐 예를들어서 태백역에서 노동부간도로관계 때문에 보상금을 받아서 전출을 간다든가 뭐 이런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것까지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통계조사를 하는데 통계조사 유형에 그게 지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게 조사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 유형을 삽입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인구감소 원인을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구유입시책도 중요하지만 감소를 막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감소현상을 막는 것 왜 전출하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가서 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정으로 분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분할위원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토지분할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9명은 당연직으로 위촉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위원이 누구누구예요?

예, 위원장에 박주현씨라고 영월지원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박종기 부시장님이 당연직, 이성열 태백등기소장이 당연직, 그리고 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명재 법률사무소장님 그리고 김기섭 태백신문 논설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임원협 공인중개사가 위촉되었고 김희정씨라고 초중고등학교 한국어린이 여자위원을 한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각동 8개동 동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위원회에서는 분할대상지를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한 다음에 지적공사에 의뢰를 한다음에 그러니까 분할위원회 주임무가 뭡니까?

예, 그 기능은 공유토지 분할신청에 대한 분할을 개시 또는 기각인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분할개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 결정사항을 취소하는 사항도 결정을 합니다.

어떠한 대상지를 분할해도 좋다는 심의를 하고 분할을 한 다음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또 이의를 심의하고

예, 그렇게 심의를 하고 또 분할조서에 대한 사항을 의결도 하고 또 분할조서 의결절차가 잘못되었을 때 취소판결하는 그런 결정도 하고

그러면 이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분할은 다 무효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런데 그 밖에 부수적인 사항도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분할결과가 나와서 공부상 정리된 것은 무효다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9명하고 동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을 할 수 있어요?

김기열 : 예, 분쟁조정 역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김기열 :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데......

아니, 여기에서 결정되어 버리면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열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유분할 대상토지 신청을 받을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확보하고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죠?

김기열 : 예, 그렇습니다.

만약 사전 동의가 안되었을때는?

김기열 : 사전 동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참관절차라든가 이런관계에 동의가 안되면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사전 동의를 받아서 심의를 했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해요?

김기열 :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다시

다시 심의를 또한다라는 것이지요?

김기열 : 예.

예, 저도 하나만 여쭤볼께요. 과장님! 우리 도시순찰제가 4월 1일자로 본청 실과장님에서 동장님으로 바뀌었죠?

예.

지금 바뀌고 나서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실과장님들이 하는 것 보다는 동장이 도시순찰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바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개선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죠?

예, 저희들 각 실과장님들이 순찰을 했을때는 저희들한테 바로 어떤 사항들이 접수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해당 지적사항을 각 실과별로 통보를 해서 처리사항을 체크를 하고 했는데 요즈음은 동장님들이 도시순찰을 해서 그 의견사항을 월 보고회때 보고를 하고 해당실과에 바로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체제가 더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아니, 지역동장이 도시순찰을 하라고 도시순찰제를 바꾼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실과장들 보다는 동사무소가 더 하급기관이니까 상급기관이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하급기관에 준거 아니예요?

사실 저희 실과장님들이 도시순찰을 한다는 것이 실과 계장님들이 순찰을 다니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이 도시순찰을 하든 과장님이 안하고 밑에 서 계장님이 도시순찰을 하든간에 제대로 도시순찰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췌해서 그때 그때 시정이 된다든가 또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면 다행인데........ 그런게 그냥 형식에 그친다든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도시순찰을 하고 나서 견문보고서를 내죠? 그렇죠?

예.

보고서를 내는데 그런게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동장한테 줘서 동장이 도시순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맡은 관할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2회 이상 순찰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어디에서 체크를 합니까? 어디서 확인을 해봐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조영호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순찰하는 것으로 변환하고 나서 잘 되는 동은 매일 들어옵니다. 순찰결과보고 이렇게 해서.......

그 잘 안되는 동하고 잘되는 동하고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나요.

조영호 : 예,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세요. 저희가 전부다 공유해서 정말 내지역 동에 동장님들이 잘 순찰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동에 동장님들이 순찰을 잘 하고 계신지 비교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조영호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한번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조영호 : 예.

그러면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순찰을 실과장들이 하다가 동으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시장이 그냥 바꾸면 되는 것인가?

조영호 :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고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한거예요?

조영호 : 예.

그렇게 하자고?

조영호 : 예.

그러면 각 동마다 동장들은 동에 대한 그것은 사실 한달 이상만 근무하면 그 동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실과장들이 순찰을 하는게 맞지 그것을 왜 동장들로 바꿨어요?

조영호 : 예, 실과장님들이 하다보면 동에 현실적인 어떤 그런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게 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또 현실적으로 내용자체가 안맞는 부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도시순찰을 동장들이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잖습니까? 자기 동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동장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실과장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에 대한 모르는 것도 좀 알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동장들은 자기 동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말이 안되는 얘기지...... 뻔히 알잖습니까? 동장이 자기동네를 몰라요? 그거.....

조영호 : 예,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장이 결정한 사항이예요?

조영호 : 이것은 뭐 시장님이 결정했다 뭐 이런게 아니고 저희업무 주관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을 해보자고

계장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조영호 : 예, 형식적으로 치우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동장님들로 바꾼 것 아닙니까?

조영호 :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조영호 : 예.

아니, 형식적인 것이라도 실과장들이 동에 대한 어떤 그런 것으로 순찰을 하는 것하고 아예 안다니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아무일도 안한다라는 것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틀리듯이..... 그렇잖습니까?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지적해서 시에다가 시장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조영호 : 예.

그 문제점을 보고한 것을 한번줘보세요?

조영호 : 예, 이게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이 순찰을 한다는 것은 하루에 전지역을 순찰을 한다는게 차량을 이용해서 하다보면 사실적으로 지나치고 뭐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참 좋은 얘기인데, 동별로 자매실과가 있는데도 자매실과장도 잘 안나와 보는데 실과장들 책임제로 돌리면 돌겠어요? 수해가 나도 그렇고 그 지역에 행사가 있어도 실과소 자매동이 있잖습니까?

조영호 : 예.

예, 그래요. 자매동에 있는 과장도 안나와 보는데 순찰을 하라고 그러면 순찰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맞죠? 자매를 맺은 실과소장도 행사가 있어도 안나와 보는데 순찰을 하라고 그러면 어떤 실과장이 나가서 순찰을 돌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체킹을 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구요.

그리고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실과소장들이 살고있는 주거지역이 어디냐?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남에 동 순찰하라면 순찰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자료를 한번 받아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고 실제 김정식 위원님이나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인구유입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자리에 오실때에는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한 수치를 갖고 나오세요. 실제 질의하는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게 뭐 숫자도 제대로 안맞고 그런점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자료를 낼 때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이정도는 질의를 하겠다하는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정도의 수치는 정확하게 갖고 나오셔야 답변이 바로 바로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지 그런 것 자체가 안되니까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런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택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그린신태백21 운영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그린신태백21 정기총회를 지난 3월 10일 개최했고 분과별 의제실천을 위한 사업선정을 지난 4월 30을 6개분과 6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제9회 환경의 날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황지동에서 6월 5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예산 부족으로 분과활동이 미진한 바가 있습니다. 분과별 각종 공모사업 응모로 분과활동을 촉진시키고자 6개 사업 2,915만원을 중앙단위 각종사업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태체험 및 심신수련장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잔연생태계 체험 및 자연정화 활동을 병행해서 계절별 테마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 봄, 여름은 야생화 가을은 명상, 기수련 겨울은 야생조수먹이주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그동안 심신수련회 운영은 4회 50명이 백두대간 금대봉 일원을 참여해서 추진한 바가 있는데 기대효과로는 자연생태체험으로 친환경적인 사고의식을 고취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경유자동차와 160㎡이상 시설물로 추진실적은 금년도 상반기 시설물은 647건에 6,661만2,000원을 부과하여 5,864만9,000원을 징수한 바 있고 자동차는 7,0005건에 2억9,640만8,000원을 부과하여 2억4,669만2,000원을 징수해 83.2%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다음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수질검사 대상은 하천수는 4개하천 13개지점 11개항목이고 갱내수는 폐광산 7개소에 13개항목으로 검사주기는 하천수 13개소는 매월 1회, 갱내수는 7개소로 분기 1회 검사하여 소관부서에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경계 지점 수질이 1.4㎎/ℓ를 유지하고 있으나 목표수질 1.5㎎/ℓ에 근접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수질정책 기초자료를 활용 및 수질데이터를 축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동점역앞 황지천으로 지방양여금 1억3,400만원을 확보하여 여울 1개소 104㎡, 갈대식재 468m, 호안정비 150m로 지난 6월 16일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사가 완공되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단순화된 하천에 친자연형 재료를 활용한 하천정화 사업의 추진으로 수질개선 및 수생동·식물 서식 공간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수계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수동 귀네미골로 1억4,200만원을 한강수계기금으로 확보하여 우회배수로 3,054m개소 식생수로 1,15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 15일까지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를 신청받아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년간의 수해 및 하천 직선화로 마을 입구 자연 침전지가 매몰되어 사방댐등 토사퇴적시설 설치가 검토되고 배추 경작시에는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운영 및 감시대 편성은 3개반 9명을 편성하여 단속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단속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아파트단지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조사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타 시군은 도 계획에 의거 반장요원 3명을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비정수인력 초과로 상용직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세에 따른 반장요원의 정규직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봄철 나물채취 테마 관광객 증가로 대덕산·금대봉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의 출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총 198개소로 점검방법은 정기점검은 배출사업장 등급에 의거 년 1~2회를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장마철 및 하천수질오염 증가시 수질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하천오염을 사전예방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토양오염원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463개소로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봄철과 동절기에는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노천소각 및 열공급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여름에는 악취배출사업장, 토양오염유발시설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 4개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날림먼지 및 악취는 일정한 배출구가 없어 수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수시 지도 및 점검강화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시설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지도·점검은 총 3,4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안내 및 청소독려는 총 1,175개소를 대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점검은 3개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15개소를 추진했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안내 및 청소촉구 통지는 8회를 실시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기능을 적정 유지 관리로 청정하천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화장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개축이 2개소, 정비가 3, 철거가 5개소로 총 사업비 2억2,1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리주체의 불분명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소홀로 노후 가속화 및 방치되므로 사용 마을주민 자체조직을 구성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개축 대상 마을공동 화장실 부지 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은 토지소유주와 사전 협의로 민원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확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민체전 대비 도시환경정비 및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총 68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청소 장비 확충은 상반기에 청소차량 1대, 암롤함 5동을 확충하였으며 태풍 '매미'로 인한 하천변 수해쓰레기 수거는 총 연인원 2,756명을 동원하여 1,500여톤을 수거를 마쳤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 프로그램 자체개발 지난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에 따른 예산부족과 청소차량 노후에 따른 신규 구입 예산 미확보는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계절별·시기별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키 위하여 강원도민체전대비 도시환경정비 대청소를 그동안 3회를 실시하였으며 민간단체 자연보호활동 담당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생태변화조사는 3개소를 대상으로 부과를 완료했으며 청결유지를 위한 기동처리반 1개반 3명을 편성운영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의식 저조 및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아직도 상존하는 부분은 환경 청결유지 책임제 확행 및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도민체전 개최 도시에 걸맞는 청정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사이클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재활용 수집경진대회 운영은 연 2회 운영하여 연말에 종합평가 및 시상토록 하고 1회용품 사용 사업장 1,87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 바 있으며 장바구니 사용실천도 아울러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은 재사용 가능자원의 무분별 배출로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데 분리배출의 적극적 홍보 및 분리수거함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자원의 리사이클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원대상 공동주택단지 선정은 금년도 상반기 대산하이츠빌외 10개단지를 선정했으며 청소장비 지원은 폐형광등 수거함,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규격봉투수거함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는 금년 7월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지역 분리배출 및 청소상태가 미흡한 분야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폐기물관련사업장은 총 623개소로 각종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해빙기 및 동절기 직전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은 폐기물처리업은 반기 1회,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는 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 및 상습위반사업장은 불시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에 대한 일관성 있는 관리 및 처리로 환경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 현장에서 폐기물의 적정관리 유도하는 지도위주의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위생매립공사 추진입니다. 위생매립장 지속사용 및 위생매립을 위한 필수공사로서 금년도 상반기는 가스포집공 연장 1개소, 침출수배제공 연장 1개소, 개비온 옹벽공사 1개소, 배수로 공사 신설을 심의한 바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위생매립장 매립작업 실시설계시 흙제방공사 하부폭이 22m로 설계되어 있어 매립장 매립공간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사항을 흙제방 공사 하부폭 축소 설계를 반영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위생 서학 매립지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내역은 연직차수막, 침출수 집수정 등 지하구조물, 최종복토, 우수배제로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억2,000만원이며 현재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현황측량을 완료 및 부지정리 작업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20%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공사 사토처리로 인한 현장 여건변화된 부분은 설계반영 검토를 하고 순성토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등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부분은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행토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로 미설치로 매립장 침출수 처리가 어려운데 1주공에서 서학~만항간도로입구간 도로공사시 차집관로를 연계처리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홍보·교육관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위생매립장 관리동 2층에 약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청각설비외 기타 설비 각 1식을 확보하여 위생매립장 운영과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으로 쓰레기 감량 의식을 제고하고 위생매립장 사용 연한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2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자연형 환경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묻겠습니다. 동점역 앞에 하게 되면 수혜는 동점역 밑으로만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왜 거기에 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왜 그쪽으로 갔는지 알고 싶고 또 하천수질을 정화시켜서 수질향상을 시키려고 하면 하천오염원부터 먼저 알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폐수, 생활오폐수 뭐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지금 차집관로가 어디까지 왔느냐고 하니까 트윈스모텔 아시죠? 거기까지 차집관로가 있고 그 위에는 용연동굴이 있고 용연관광지가 한참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또 어떤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있어서 예를들어서 캔이라든가 농약병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들어 농약병 같은 것은 매봉산 그리고 개간지 같은 곳에 가면 농약병이 깨져 있어서 엉망진창이 된 곳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수거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뭐 그런 재활용품을 갖고 오면 얼마씩 가격을 쳐준다든가 뭐 이런 제도 자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두대간 보호 관련해서 6월 10일인가 관련부처에서 왔다갔는데 그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제가 그 자료를 못받아서 그러는데..... 그때당시 정부부처와 우리 행정부하고 해서 대충 나온 내용들이 뭡니까?

예, 내용이 그 사람들이 산림청 실무자가 대충 편입되는 지형을 자기들 소관부서 임의대로 이제 구획선을 그어서 임시로 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어 놓은 곳은 우리 시청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실무자가 왔는데 말도 안되는 것이고...... 어차피 떠볼려고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안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고 지금 다각도로 저희들이 하여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개발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안을 놓고 협의한 적은 없고?

예.

그냥 관련되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떠볼려고 왔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저번에 산림청에서 온 것은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강원도 전체가 관계되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백두대간보호법에 대응해야 될 것인지 작업을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뒤에 별도로 실무회의때 결과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나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과 관련되니까 물론 계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백두대간보호법에 대해서도........ 실제 보면 위원회가 23명인데 홍우철씨가 위원장이고 농림부하고 환경부가 2명이고 그리고 시도지사 관련되는데.......

예, 관련되는 시도지사까지.....

그렇다면 관련되는 시·군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직접 피해를 보는 시·군수가 그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게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위원회 23명 가운데 실질적으로 백두대간에 들어가는 시장, 군수 시군의 해당되는 단체장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태백시가 개발하는데 있어서 장애를 안받도록 과장님하고 관련되는 계장들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수급권자가 1,358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생계비,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가 지원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험 가입입니다. 가입대상이 1,989명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1,810명인 것은 작년에 이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3개분야에 17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1,888명을 조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공동체가 대상이 되겠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체납총액 117건 4억7,600만원에서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63건에 1억7,600만원으로 완납을 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서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수급권자 2,165명입니다. 당초대비해서 39명이 증가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랑의 도시락 배달사업과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로식당 운영 2건입니다. 도시락 배달사업은 18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을 6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쉼터조성을 4개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보수를 3개소 그리고 경로당별 유관단체 결연사업 추진을 연중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사업은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과 생활안정 사업추진입니다. 계속지도를 하겠고 생활안정사업은 8개분야에 대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태백장애인 종합족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은 개관을 금년 2월에 실시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직업재활프로그램과 그리고 주간보호프로그램, 재가복지서비스사업과 교육재활프로그램, 의료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수화교실은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1회 총 11회 강좌를 개설을 했는데 연인원 120명의 실적입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사업입니다. 지금 여성참여율은 22%입니다. 전년대비해서는 3%가 증가를 했지만 역시 위원 위촉은 저조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여성수련원에서 추진하는 6개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강원관광대학 위탁교육은 시기미도래로 실시를 못했지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경로당 현대화추진사업입니다. 신축사업 1개소로 지금 호암경로당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대지와 건물 중에 대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 지금 소유자가 과다요구를 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 공원화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앞으로 진입도로변에 홍단풍외 2종과 벌개미취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대상은 황연과 중앙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계용역은 완료를 했고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부지 분할측량을 해야하는데 예정부지내 도로개설이 지연됨에 따라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진폐요양원 건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입도로 개설과 정비공사가 되겠는데 지금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까지 10억을 시 출연금으로 조성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4억9,000만원이 금년도 계획에서는 미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회추경시에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은빛 취업도우미 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우미센터를 운영하면서 노동부와 연계를 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과 함께 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210명이 참여를 하는데 3회에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7월은 1회에 70명씩 참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편의상 3~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6페이지 전체 기금이 8억5,000만원이고 융자되어 나가 있는 금액이 4억7,6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총액이 4억7,600만원입니다.

회수기일이 넘었는데?

고질체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체납총액이라고 그러면 117건인데 회수기일이 어떻게 됩니까?

5년거치 5년균등상환입니다.

예,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연 5%입니다.

그러면 보증인은? 융자할 때 보증인?

예, 재정보증서가 지금 필요한데 재정보증인이.....

김종갑 : 예,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이상 또는 연간소득 1,500만원이상인자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1만원이상이라면 몇사람을? 한사람이면 됩니까?

예, 한사람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자금이 집행부가 부서명이 바뀌기전에 새마을과에 있던 저소득가정생활안정기금 그것입니까?

예, 그게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것하고 사회과에서 추진하던 생활안정자금을 포함해서

1인당 한도액이 얼마예요?

예, 1,00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또 경로당현대화 추진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예, 현대화사업은 신축도 들어가구요. 그리고 각종 쉼터조성사업이라든가 경로당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안에서 취미교육도 하구요. 그리고 환경개선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구요.

그러면 이것을 건축 그쪽으로 얘기하면 경로당 리모델링 이런쪽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거의가 다 들어갑니다. 리모델링도......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하나 물어볼께요. 6페이지 우리 김의원이 얘기한대로 말이지요. 예산은 8억5,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4억7,600만원 나갔다라는 말입니까?

체납총액이 4억7,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63건에 1억7,600만원은 다 거둬들였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본인 및 보증인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는 결손처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아직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계속 작년하고 2년전부터 체납액조사, 재산조사 뭐 이런 독촉장도 보내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도적으로는 세 번만하면 끝인데 어떻게 정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계속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보면 사업비가 1억2,300만원인데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인원이 180명에 32,565식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32,565식이라는 것이 32,565 밥그릇이라는 것이지요.

예.

32,565 밥그릇에 대한 지원비가 1억2,3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사업비는 1년 사업이지요.

1년 사업인데, 1년사업이 1억2,300만원가지고 따지고 보면 32,565식을 먹인다는 얘기아닙니까?

아니, 하반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반기까지 추진실적만 나왔구요. 사업비는 1년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사업비가 1억2,300만원인데 전반기 32,565그릇을 따지게 되면 65,000그릇정도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65,000그릇이라면 1억2,300만원이면 얼마가 나오는가?

예, 2,000원씩이거든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00원인데 실질적으로 한끼 먹을 때 180명씩 사실 먹나요? 여기 지금 태백사회복지회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태백사회복지회에는 지금 노인분들이 상주를 하고 있잖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병원에 있잖습니까?

아니, 그것은 노인전문요양원이구요.

전문요양원인데 전문요양원 사람들이

예,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집에 계시는 독거노인,

그러면 그것은 사랑의도시락 나눠주는

예,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태백사회복지회에서는 노인전문요양원을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의 도시락' 뭐 그런 부분이라면 정말 태백시에 그래도 사회단체가 많잖습니까? 뭐 여성단체협의회면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어떤 예산을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뭐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태백사회복지회에서 전문요양원의 노인분들하고 어떤 그런 관리도 힘들텐데 뭐 이런것까지 맡아서 한다라는 것은 좀 안맞질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자활지원사업 추진을 보면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소득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은 120%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액이 100%

소득금액을 100%를 정했을 때 120% 범위안에 있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이구요. 소득액이 지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할때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잖습니까?

예.

예, 그 기준에서 120% 범위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얼마까지 두는 것이예요? 소득을.....

예, 소득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60개분야가 있습니다. 1인일때는 소득이 얼마, 2인가족일때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인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원되는 금액이 39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액에서 120%내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탈락된 사람들이 여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일을 해야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은 있는데 그냥 받아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일을 하면서.....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나름대로 그냥 해주는 것이고 조건부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해주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만 돈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예, 금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여기 있는데 운영비가 1억이고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7,500만원인데 운영비가 뭡니까?

예, 운영비라는 것이 인건비하고 공과금, 프로그램제작비 뭐 그런것들입니다.

(청취불능)

예, 간병인 사업도 있고 대표적인게...... 집수리사업 뭐 다양합니다. 도시락배달..... 그리고 보육사업에 참여하는 보육도우미라든가........

그러면 뭐 또 이름만 걸어놓고 또 받을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게 그렇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백자활후견기관 기관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후견기관으로서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는 하지만 앞으로 더욱 관심있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