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광태 위원님으로부터 박선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선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선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명열 위원입니다. 정진한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명열 위원님으로부터 정진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진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진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진한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정진한 정진한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홍천군민대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모두 심사하여 7월 14일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한 간사위 원님 수고셨습니다. 방금 정진한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민대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민대상조례안 5.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홍천군주민투표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짚어서 요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32호로 상정된 홍천군민대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입니다. 홍천의 문화·예술·체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랑스러운 군민을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서 밝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군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상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사회봉사, 지역개발, 효행, 애향부분 등 각 5개 분야로 하고, 시상시기는 매년 군민의날로 정하고 시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수상후보자는 각 부분별로 관계단체장, 교육장, 학교장,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5조에 규정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당해연도로 한다로 했습니다. 군민조례안의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33호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시행지침에 의해서 혁신분권담당 행정직 3명, 한강수계유역관리 환경직 1명, 긴급을 요하는 부족인력 9명으로 행정직 4명, 토목직 1명, 전기 1명, 기계 1명, 전산 1명, 기능 1명, 읍면 방재인력 10명 해서 총 2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총 정원이 645명에서 668명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부칙 제2조에 집행기관의 정원중 3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혁신분권담당이 한시적인 정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관을 달았습니다. 이상 정원조례를 마치고 다음은 홍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사항이며, 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을 정하도록 했고, 제5조에 주민투표실시 청구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1로 하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면·리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군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1로 한다. 제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둔다. 1.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의장, 부군수가 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홍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홍천군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음 14, 15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17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는 서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민대상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주민투표조례안에 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집행부로부터 3건의 조례안에 관하여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민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그 동안 홍천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여 홍천군민대상을 시상하여 오던 것을 홍천군에서 인수하여 확대하여 시상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근거를 홍천군민대상조례안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과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 문화예술부문 등 5개 부문 시상에 관한 사항, 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 제외자에 관한 규정 및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 등 본칙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상대상자에 관한 자격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서 분명하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상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천군 총 정원 645명을 668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634명을 657명으로 27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먼저 중앙부처 시책추진관련 인력증원 1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혁신분권담당 3명, 한강수계유역관리 인원 증원 1명, 읍·면방재인력보강 10명이 되겠으며, 자체부족인력증원 9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 4명, 토목직 1명, 전기직 1명, 전산직 1명, 기능직 1명 등 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행정수요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우리 군 자체 부족인력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표준정원 639명을 넘어서 668명으로 조정함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고려 할 수 있겠으나 보정정원 670명을 넘지 않으며 또한 결원으로 인하여 현원이 표준정원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행·재정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정원 증원으로 그 동안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던 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홍천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홍천군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목적과 군의 책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자격요건,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사항, 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투표청구심의회 기능 및 위원수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 및 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공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본칙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등 관계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로 명시 한 것은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법취지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다로 하고 있으며,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에 비하여 중대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우리 군이 8분의 1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투표청구 주민수 제한에 대한 도내 타 시군의 입법례는 최상위 6분의1로 규정한 화천군으로부터 20분의1까지 완화한 동해시와 강원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투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 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함에 따라 호별방문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금지하며,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하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호별방문으로 인한 사생활 및 주민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옥외집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주민투표운동 제한 최소화를 동시에 아우르며 금지시간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홍천군의 산업구조나 주민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감안 할 때 적정한지 이러한 측면에서의 검토·의결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민대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7조5항을 보면 심사위원의 임기가 당해연도 시상이 끝남으로서 해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심사위원이 돼 가지고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해 보니까 홍천군민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7만 5000 군민의 상인데... 이게 당해연도 임기를 주면 신청자의 업적조사과정이 짧다는 것으로 봐서 임기를 2년을 줘야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어떠한 사람이 추천이 됐을 때 그 업적이 사실이며 그 외에 더한 업적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심의에 들어가서 명분 있는 대상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기간 가지고는 짧다고 해서 2년으로 해야 군민상 선정과정이 원만하게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한다로 됐는데, 이것이 먼저 심사위원들이 노출이 됐을 때 시상에 대한 일종의 로비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고 수상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님들이... 본인이 2년으로 하면 2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상대상에서 2년 동안 묶여서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하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되셨는데 2년 동안 임기를 하면 수상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당해연도에 심사를 하고 그해에 끝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는 견해를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 해 보니까 열두 분이 그냥 앉아서 본인이 낸 서류 하나만 가지고 자기 자필로 기재해서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어느 분은 어느 부분 수상 손드십시오... 그러니까 과연 바람직한 대상이냐고 느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은 심사위원으로 되면 수상대상으로 된 사람이 선정되기 위해서 로비를 해서 점수를 많이 받을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으로 되신 분들이 로비에 휘말릴 사람이 없다고 보고, 군민대상을 군민이 보는데 바람직하게 선정이 되려면 2년의 임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제가 해 보니까... 노래하는 분들이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으며... 나는 좀 압니다. 또 그 양반 업적도 다니면서 찾아봐서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려면 2년의 임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제4조제3항을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부상의 범위... 금액을 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수상후보자 추천을 보면 관계단체장이나 교육장, 학교장, 읍면장 추천이 있는데, 지금 밖에서 지난번 군민의날 행사에서 대상을 시상하고 나니까 종교단체도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추천에 종교단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싶고요. 금년은 우리 군이 청년회의소가 하던 군민대상을 인수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1회부터... 지금 회차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청년회의소에서 시상한 수상자들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연도별로 자료를 인수하는 것이 있는지, 또 매년 수상자가 1회성으로 시상만 하고 나면 그 후에 관리문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같은 문제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4조3항 부상에 대한 것은 규칙에 명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수상자후보 추천에 대해서 종교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관계단체장에 규칙에 가서 장이라는 내역을 명시를 해서... 규칙에 명시를 해서... 종교단체가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등이 있는데... 그 부분은 명시를 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년회의소에서 수상한 수상자에 대한 모든 서류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상태에 있고, 완벽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규정이나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대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5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부분별 관계단체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홍천군민이 이해하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회의소에서도 매년 해왔습니다만 1년동안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돼서 공고를 해야만 한두 달 전에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1년동안 우리 군민이 기억이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종교단체나... 여기에 보면 각 부분별 관계단체라고 했는데, 사전에 우리 군이 이런 분야별 관계단체에 군민대상의 뜻을 전달 할 수 있는 서한문을 보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JC에서도 보면 잘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때 가서 각 부분별로 수상자를 한 명씩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별 효력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각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문이나 서한문을 보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조1항에 수상후보자 추천부분인데요. 공개추천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청 홈페이지나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전에 시상계획이 있다고 연중 발굴을 해 달라 하고, 이게 공고시에는 홈페이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반주민에 의한 추천도 가능하다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읍면장이나 수상대상자와 관련하고 있는 단체 이런 쪽에서 추천을 해서... 제일 쉬운 방법이 공적조서도 작성이 되어야 되고, 그 분의 공적에 대한 기록도 해야 되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공무원이 개입해서... 읍면장이 관련해서 공적조서도 작성하고 그 분의 공적, 사진 이런 것을 첨부하면 심사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개인은 안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개인도 읍면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추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일 우리한테 직접 구두나... 읍면장을 통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숨어 있는 봉사자 발굴 차원에서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위원 9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홍천군민대상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뒤에 첨부물에 보면 2003년 5월에 시행한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시행지침...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요. 그 뒤에 시군자치구 부분에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 있는데, 이것과 개정하려는 것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표준정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홍천군을 보면 홍천군에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639명 정도 되겠다 해서 그 선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데 특별하게 행정수요가 증가되거나 필요할 적에는 670명까지 31명을 더 쓸 수 여유자원을... 670명까지 쓸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줄 적에 보정정원 31명을 다 채웠으면 교부세, 국비지원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지침이 와서 우리가 표준정원 선에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혁신분권담당, 한강수계 유역관리, 읍면 방제인력을 더 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인력은 보정정원에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가피하게 긴급을 요하는 부서의 인력부족 사항을 이 보정정원 내에서 인력확보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정원 639명은 오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먹어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우리가 639명 가지고 정원을 운영했는데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확보해 놓고 실제 운영은 결원된 상태에서 인력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현원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고 정부에서도 보정정원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준 이유는 앞으로 보정정원까지는 완화시킬 계획이 있고, 아직까지는 인센티브를... 오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을 받은 일은 없고 해서 우리도 이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다음에 읍면 기구조정을 할 계획이 중앙부처에 있을 시에는 우리가 현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정원을 가지고 인력확보 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도 여기에 대비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670명 보정정원과 인센티브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봐도 좋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혁신분권담당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1개 계를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위원 10명으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투표청구주민수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셨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토론에서 결정한 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3조3항에 보면 심의회의 의장이 있습니다.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는 부분이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의회의 의장이 심의회 의장을 겸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조4항2호를 보면 홍천군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 의장님이 추천이 되셔서 위원이 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일 의장님이 심사위원으로 안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는 것은 정부 공고안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상정을... 다른 시군에서 조정하는데도 있고... 대개 원안통과를 하는데... 호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라고 못을 박기는 뭐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항과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2항에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심의회의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홍천군주민투표심의회의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군의회 의장님과는 구분이 됩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할 때 대부분 군과 관계되는 사항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의회의 의장이 군의 부군수님이 되신다는 데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분과위원회나 투표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한 결과를 위원장님이 의사봉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사무실에서 위원님들 조율에 15분의1로 하자고 했는데... 5조에서 8분의1을 15분의1로 수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투표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아까 사전에 15분의1로 협의를 본 사항이잖아요?

이해가 안 가시는 가본데요... 어디까지나 회의록에 남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구두로 했지만 이 회의장소에서 8분1을 15분의1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신평교 위원님하고 신양식 위원님이 위원간 사전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제5조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1로 한다에서 15분의 1로 하는 것으로 사전에 약속한대로 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16조에 투표운동에 대한 제한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날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만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낮에...

그러니까 여기 제한된 시간 전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허필홍 위원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도 포함이 되는데... 제13조2항을 보면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이 사항하고, 3항에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홍천군주민투표조례안이라는 것은 여기 나번에 명시된 것처럼 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든지 주민의 이해관계, 또 주민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한쪽의 영향을 받아서 치우치면 주민의 의사가 자칫하면 다른 것으로 왜곡이 될... 오도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위원회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를 3분의2이상은 공무원이 아니어야 한다로 하고, 그 다음에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의 의사대로 그 회의가 물살을 탈수도 있습니다. 이 회의는 중요한 것이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아닌 호선을 한다든지 민간인으로 한든지 아니면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든지 군의회 의장으로 한다든지... 이 문제를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공무원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는 것으로 3분이1로 축소하는 것과 부군수가 의장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지역의 주민투표청구대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투표로 해결을 하자 이런 것인데... 이게 남발이 됐을 때 행정이나 의회의 위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여러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정족수를 맞춰서 주민투표를 했을 때... 전체 다 투표를 했을 때 행정에 미치는 파장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숫자가 반 이하로 해서 3분의1로 줄인다고 해도 필요한 사항은 투표 가능성도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자칫하면 남발이 될 염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인구수 15분의1로 한다는 것은 남발되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없앴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심의에 있어서도 여기에 있는 네 가지 부류의 분들이 전부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방향으로 오도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심의를 하겠지만... 이 문제는 주민의 편에서... 왜냐하면 이게 주민의 편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집행부가 어떠한 문제를 잘못 끌고 갔을 때 바로 고치자는 의미에서 주민의 이의가 적극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의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