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주병 의원 발언

제33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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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건설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외의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지방농촌지도관 유영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5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3명만 해결되고 2명은 해결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해결이 안됐다고 하는 것 보다 2월 13일에 해서 사실은 5월부터 협의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두달이 조금 넘었는데 협의매수가 수월하게 한마디로 대답은 잘 안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그중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인감을 띠어 놨고 또 한사람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광노씨 라는 분인데 3형제가 공동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 하고 막내는 인감을 띠어 놨고 둘째가 조금 지난 번 공부정리할 때 도장은 일단 찍어 주었습니다만, 이 얘기, 저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타협하기 때문에 한번쯤 더 만나면 완전히 타협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사는 것은 7월 15일까지는 마쳐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5명에 대한 감정평가가 각각 다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다릅니다.

김겸

김겸위원

감정평가가 대충 어느 선에서 나왔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한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20만원부터 길 옆의 대지는 120만원까지도 나왔습니다. 필지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주차장 위로 사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현재 나머지 두 분도 감정평가에 응하겠다는 얘기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의 설득이 되어서 7월 15일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국유재산으로 산림청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국유지의 덩어리가 세덩어리입니다. 두 개는 매곡리 산림계에서 임차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완전히 받아서 계속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덩어리는 월문온천에서 임차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우리한테 전부 넘겨주는 것으로 서류는 해 놓았는데 지금 최종 인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내지 않아서 지금 다방면으로 그쪽하고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총무국장 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다고 해서 내일 목요일에 최종적으로 우리 직원과 만나서 해결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일 제대로 안된다 하면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라도 그 부분은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대 받았던 것이 7월 말로 끝나는데 그것을 내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월문온천에서 임대한 것이 7월 30일까지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못 내주겠다는 말도 안하고 여러 방면으로 말을 돌려서 하던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얘기를 상세하게 안 하는데 사실은 산림청에 “그쪽을 무시하고 받을 수는 없느냐?” 산림청의 응답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서 인감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방면으로 접촉을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해결이 되어야 자생화 식물원 조성 사업이 빨리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하고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기계 수리 현황을 보면 대부분 농번기에 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기술자를 고용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1년 열두달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겸

김겸위원

가만히 보면 농기계 수리 실적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안되어서 농한기때 농기계를 많이 수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직원을 활용해서 바쁘지 않을 때 농기계를 최대한으로 수리를 해서 농번기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수리차 한대가 연중 계속 순회를 하는 것이고 한 두명 정도가 사무실에 대기를 해서 내방하는 대형 농기계들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도 미리미리 농번기전에 수리를 마쳐놓는 것이 좋고 보관을 잘 해야 한다는 그래야 농기계 수명도 연장된다는 교육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농민들이 자기가 급박해야만 한꺼번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연중 농한기때 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대부분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대형기계는 수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런 것은 농한기에 미리 고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리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 기능직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정직 하나, 그 사람은 농기계 교관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상용, 일용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자격증을 득한 사람들 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격증을 안 가진 사람이 농기계 수리가 가능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은 의왕 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던 사람인데 이쪽으로 와 있고 자격증은 없더라도 사전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정할 때 그런 것을 보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 인원만 가지면 화성을 순회하면서 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차량 한 대를 가지고 한바퀴 순회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차량이 2대가 되어서 인원이 증원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증원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증원 요청은 2년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돼서 인원이 모자라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다시 증원요청을 해볼 것이고 전반적으로 인원을 줄이고 상용, 일용을 줄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증원 요청을 하셔서 요즘에 농촌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농민들한테 그런 혜택이라도 주기 위해서 농기계 수리 만큼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1쪽 이월사업 현황에 명시이월 해서 과채류 보호봉지 및 과채류 운반장치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성립일이 언제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3년까지 연계되어서 했던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직도 이월액이 7,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6월로 이 사업을 전부 마감을 했습니다. 보고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특허출원 하는 것들이 마감 되면서 돈을 지급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받으면서 미처 지급이 다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을 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작년도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분명히, 포도봉지 결속장치가 그중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시범으로 해 보겠다 해서 작년도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보급이 안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굉장히 지연이 되어서 현재 권총 결속기 기본적인 형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어떤 모형을 가지고 금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금형을 할때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태는 갖춰서 농업인들과 지난 번에 시연회를 가진 적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시험은 해 봤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봤습니다. 제대로 되기는 하는데 무게 자체가 1,800g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그런데 600g 정도로 가볍게 만들어야 농업인들이 힘을 안들이고 한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금형을 뜨고 시뮬레이션을 제작해서 하자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실험을 해 보았을 때 1일 얼마 정도나 포도봉지를 포장할 수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되는 것만 만들어 졌지, 하루에 몇 개를 포장을 한다는 실험은 못 해보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만약에 600g 정도로 했을 경우에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목표로는 하루에 5천장을 포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5천장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이 손으로 포장을 해도 하루에 3천개씩을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크게 기대해 볼 만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천개에서 3천개 정도인데 배 정도라고 하면 노동력의 50% 가까이 절감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농림부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해마다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하순에서 1월 상순사이에 신청을 받는데 2005년도 농림기술 개발사업 자유공모 과제로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 해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002년도부터 예산 편성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몇 년을 두고도 결과를 못 본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수적으로 개발하고자 했던 것은 권총형 결속기입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봉지쪽을 개량하는 부분도 나오고 해서 은나노 봉지라고 해서 이것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병충해가 훨씬 덜 걸리는 것들도 나왔고 운반장치들이 나와서 일단 내년도에, 그것은 2, 3천만원 정도면 농가에 실증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우선 보급해 보고 권총형 결속기는 현장 애로기술 과제로 확실하게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권총형 결속장치만 별도로 한다면 이것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투입한 것이 1억 8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총액이 1억 8천만원이고 여기에 운반장치...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부수적으로 같이 연구가 되어야 해야 하기 때문에 봉지와 운반장치를 같이 연구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가장 핵심적인 것은 권총형 결속정치라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 하면 나머지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봉지 관계도 효과는 있으리라 보고 저희로서도 예상을 잘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 1, 2년 사이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몇 년이 걸리는 부분이....

재영

전재영위원장

적은 용역비가 아니고 1억 8천이라는 용역비를 주고 했을 때 농가에서 기대를 크게 걸고 있는데 아직도 안된다 하면 어떤 농민들은 금방 나오겠지 하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2, 3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은 바로 협조를 해서, 만약에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용역비가 적어서 안된다 하면 용역비를 더 계상을 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농림기술 개발사업 과제로 신청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김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데 5명이 나갑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나가지는 않고 사무실에 한 두명 정도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방객들을 위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하루에 나가서 몇 대나 농기계 수리를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하루 나가면 10대에서 15대 정도.

웅진

최웅진위원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러 온다고 하면 동네에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할려면 계획을 미리 얘기를 하셔서 그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서 왔다가 그냥 돌아가서 신뢰를 많이 잃고 있어요. 동네 분들에게 “오늘은 몇 대만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홍보가 되어서 그 분들에게 신뢰감을 줘야지,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말로만 와서 농기계 수리한다고 하고 그냥 갔다는 말들이 있어서 듣기가 거북합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읍면별로 사전 계획을 통보해서 부락에 수배를 해 놓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되면 좋은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읍면장한테 한달전에 공문을 보내 놓고 수리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직접 수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나가서 교육도 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교육 같은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기술센터에서 나와서 농기계를 수리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나왔다 가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기술센터에서 꽃묘 생산 사업하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5, 6천만원 정도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시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간 8번 정도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중 봄부터 가을까지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어느 곳에 보급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읍면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읍면에는 무상으로 나가서 화성의 가로변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도로변에 꽃 가꾸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술센터에서 꽃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에서 그쪽으로 분배를 하게 하니까, 읍면에서 아마 심고 남는 것이 없으니까 배정이 안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꽃묘 생산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기별로 해 주셔서 봄부터 가을까지 꾸준히 꽃묘 생산을 해서 보급을 잘 해주셔서 지역의 애향단에서 보급받을려고 할 때 충분하게 보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면적을 최대한 활용해서 물량을....

웅진

최웅진위원

이왕 사업하시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3-17쪽에 있는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화성 4-H기금하고 농업인 품목별 육성기금, 어떤 방법으로 조성이 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은 거의 시에서 기금출연으로 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연도별로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별로 대개 1, 2억 정도가 기금 출연이 되었고 근년에는 1억 정도씩 기금 출연이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농업인 품목별 육성기금은 상당히 많은데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예산에 기금을 전부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 운영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2003년도에 된 기금은 2004년도 사업계획에 다 편성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산서에 다 편성됩니다. 본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기금관리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조금 사업 내용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조금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양쪽으로 두군데씩 보조금을 타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들은 소량의 몇 농가 이내에 새로운 기술 나온 것 들을 투입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대단위 사업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와 농정과에서 중복해서 들어가는 농가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가급적 근년에 보조금을 받지 않는 농가들, 3년이나 4년 이내에 받지 않은 농가들 위주로 투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챙겨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보조금 사업을 할 때는 농정과에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과 연계해서 한 사람이 두 번씩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3-15쪽에 불용액이 있는데 다른 과에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농업기술센터는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왜 발생했는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부문별로 하면 200만원, 300만원 정도인데 여러 가지를 모으다 보면 조금씩 집행잔액이 항상 남습니다. 100원이 섰을 때 98원을 쓰다 보면 조금씩 남는 것을 전부 모으다 보면 그것이 200만원, 300만원이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것들,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공공근로가 예상보다 조금 많이 배정이 되면 일용인부를 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보조금 사업은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곳은 몰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능한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인데 자꾸 불용액 처리가 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김준재 위원님께서 기금관리 현황에 있어서 기금지출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니 7월 8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3-36쪽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립할 때 1, 2층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2층은 회의실,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던 것이고 1층은 농업경영인회에서 농산물을 집하장과 같이 해서 판매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쪽으로 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지었던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층은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1층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사업단을 경영인들이 만들어 보고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안돼서, 여럿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못하고 1층을 식당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1층만 지었으면 자기네들 사무실, 교육장으로 해도 충분한 것인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남 한테 임대준다고 하면 정당한 목적이 아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예산 수립했던 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일단 경영인쪽으로 예산이 지원 나갔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계속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경영인 유통사업단 구성....

정화

홍정화위원

유도는 구두로 했습니까? 문서로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구두로 해서 회의석상에서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구두로 일을 해서 근거서류가 남습니까? 안남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남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료제출 하라고 하면 구두로 했다고 하는 것은 녹음을 해 놓았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활성화 하고자 해서 유통사업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이냐, 그냥 임대사업으로 나갈 것이냐, 목숨을 걸고 자기네들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게끔 하실 것이냐, 두가지중에 하나만 답변하세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목적대로 바꿔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빠른 시일내에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올 11월달까지도 제대로 원상복귀가 안되어서 사용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감수 하시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답변 말씀을 올려야 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속기록에도 보면 몇 번 답변이 나왔던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고 저희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구태여 왜 이것을 지을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시비를 투자해서 예산 낭비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국비 2억이 내려와서....

정화

홍정화위원

국비가 내시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꼭 투입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타당성이 안맞으면 안하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에는 제대로 해 보겠다는.....

정화

홍정화위원

자꾸 국비 얘기를 하시지 말라고요. 국비 아닌 도비를 줘도 우리가 타당성이 안 맞으면 안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줬어도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국도비가 내시되었으면 죽든 살든, 국이 되든, 밥이 되든 그대로 집행해야 합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관심을 두고 살펴 볼 것이니까 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두 번째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장 직속기관 제2절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농민상담소에 상담소장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농민상담소의 명칭을 보면 사강, 삼괴, 발안, 동부해서 4군데에 상담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읍면동내에 상담소가 존치하고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나가서 근무하는 쪽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존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정히 상담소를 운영을 못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안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안하시는 것입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잘못 되었다 하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상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든가 아니면 현재의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맞게 설치하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보조금 사업에서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는 어떠한 건조기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벼를 주로 건조하고 고추나 버섯을 전부....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건조기가 어떤 건조기냐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석유 버너를 붙여서 열풍을 불어서 건조하는 건조기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옛날의 개량곳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개량곳간은 자연통풍식으로 했던 것이고 거기다가 뒤에 버너를 붙여서 열풍을 집어 넣어서 강제 건조를 시키는 쪽의 것입니다. 다만 온도를 보통들은 100도, 80도 이상 올리는데 이것은 40도 이하에서 말릴 수 있도록.....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이 농가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 고추는 장마때 주로 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았다는 분도 많고 벼도 저장할 때 미질이 계속 유지되는 부분, 또 근년에 버섯 같은 것들로 해서 농가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개량 곳간을 많이 해서 보급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 미질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일반 큰 건조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태양, 하우스, 개량곳간입니다. 개량곳간에서 나온 벼는 팔아 먹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조절이 안됩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무엇으로 조절을 합니까? 이것이 자동조절이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기에서 말리는 것은 온도를 높혀서 말리기 때문에 동할미도 나오고 해서 건조기에서 말리는 것은 미질이 아주 나쁜 것이고 태양에 건조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이고요.

준재

김준재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불에 말리던 어디에 말리던 습도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다. 바람에만 말려도 습도가 빠졌을 때는 쌀의 미질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에 말리든 불에 말리든 간에 습도가 빠졌을 때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시는 밥맛은 17%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조기냐, 없는 건조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정할 기능이 없다면 오히려 미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화성쌀의 미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량 곳간은 거의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초기에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개량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그 외에 많은 건조기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 가면서 이러한 건조기를 보급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깊이 제고하셔서 보조사업을 해야 되겠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만이 아니고 고추 같은 것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득을 보고 있다고 하고 신청이 워낙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여기에는 벼도 말리고 다 말립니다. 다목적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벼를 제외시켜서 보급을 한다면 몰라도 건조기에서 나왔다고 하면 벼 수매를 할 때 받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건조기가.....

기헌

송기헌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말씀하시죠.

기헌

송기헌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기헌입니다.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조절기는 온도 조절이 품목별로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또 이것은 소형으로 2평 정도 됩니다. 어떠한 상품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을 자기가 소비하거나 품질을 높혀서 팔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입니다. 이것은 온도 조절을 자기가 임의대로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동 부착되어 있습니까?

기헌

송기헌기술지원과장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급한 것이 1,200대가 되는데 점차 물량이 줄어서 금년도에 40개를 공급했는데 어느 해 보다 금년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수요를 충족 못하는....

준재

김준재위원

됐습니다. 자동 조절 장치가 되어 있는 건조기라면,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어떠한 식의 건조기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것이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논 뒷그루 맥류 재배 시범단지가 있는데 몇 평이나 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5ha, 15,000평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수매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맥류를 심어서 수매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수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기헌

송기헌기술지원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 뒷그루는 곡식용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지력증진과 비료 절감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하고 농산물의 질의 높이는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맥류는 결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수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헌

송기헌기술지원과장

밭 작물에서는....

준재

김준재위원

거름을 하자고 640만원씩 들여서.

기헌

송기헌기술지원과장

모든 농업은 앞으로 화학비료나 농약을 덜 쓰고 지력을 증진하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수확을 하지 않고 갈아 엎는 것입니까?

기헌

송기헌기술지원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수확을 하지 않는 것이란 얘기죠?

기헌

송기헌기술지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13-29페이지부터 보조사업을 보면 2003년도 12월 18일자로 예산 성립전이 된 것은 어떤 것은 집행이 되고 어떤 것은 집행이 안된 것이 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금년도 6월말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조사업 목록을 전부 해 달라고 해서 넣은 것들이고 다 지출이 끝난 일들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두가지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03년도 12월 18일 의존재원 교부일, 지출액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출했으면 지출액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 것은 전부 정산액이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3-29쪽 맨 위에 2,400만원, 600만원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예산이 12월 18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성립일이 금년도 예산이 2003년도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이고 올해 예산입니다. 예산 성립일만 12월이 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도 예산이면 2004년도라고 기재를 하면 되지, 예산액만 쓰면 되지 2003년도 성립일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양식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지출액이 없는 것은 아직 안 쓴 것이죠? 금년도에 할 사업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업무보고 13-8에 심비디움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난 수출단지에 8,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운반 차량과 자재를 사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출 계획량이 2만본 해서 수입이 2억 4천만원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오타가 났습니다. 20만본인데 공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액에 차이가 난 것을 인정을 하죠. 실적을 보면 중국으로 15만본을 수출해서 5억 7,300만원의 수익금을 벌어드린다고 했는데 난을 수출해 가지고 5억 7,300만원의 돈을 벌어 드리는 사업장 1개소에 시에서 차량까지 사 줘야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난 수출협의회 심비디움이 6명입니다. 그런데 차에 집어 넣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계와 운반차량을 하나 지원해 주면 수출물량이 늘을 것이다 해서 사실은 금년에 심비디움이 예상보다 더 많이 수출이 되어 가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더 장려를 해 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수출을 해서 5억 7,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사람을 시에서 운반차량까지 구입을 해서 줘야 되느냐? 보조가 8,200만원인데 운반차량의 총 가격이 얼마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만이 아니고 기자재도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00% 보조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60% 보조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은 한 개 사업장에 차량을 구입해 준다 해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사업장이 아니고 6개 사업장이.

종화

최종화간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사업명은 1개소로 되어 있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출협의체를 1개소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수출계획량은 2만본이 아니고 20만본이고 육성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비가 8,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 참외 선진지 견학을 하셨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가신분들이 뜻깊게 좋은 호평을 하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지역 참외하고 이천 이포 참외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셨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솔한 직원이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가서 보고 나서 참외에 대한 지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는 해 보셨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중앙에서 전담하는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해서 품질을 향상하는 쪽으로 해 나갈 것이고 참외는 시범으로 따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는데....

준재

김준재위원

사실은 작목반 몇 분과 기관장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포 참외를 쫓아갈려고 하지말고 이포참외를 앞서갈려고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당도 측정기, 선별기, 포장기를 해서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는데서 당도 시험도 해서 수매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 농협장보고 단일 농협에서 수매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어저께도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심도있게 대처해 나가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참외가 화성 8미에 들어가 있는한, 들어가지 않았다면 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참외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을 위해서 첫째 토양개량, 시설, 종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실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농협과도 상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 영농기 직전에 농기계를 수리함으로써 농기계 수리 실적이 부진하여 농민들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기계를 수리하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농업경영인 회관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당초 건립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라며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상담소 운영을 하여 농민상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시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추진되고 있는 자생화단지 조성사업에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시민에게는 마음놓고 쉴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자생화 보존에도 기여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

11시 10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 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엄익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엄익성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11쪽을 보면 이월사업 현황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효율에너지 육성시범 사업육성이 있는데 어느 회사에 준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회사명은 정확히 모르고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사업을 하는 업체가 영세하고 많지 않아서 저희가 선정했던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부도가 나서 문제가 생겨서 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계약보증금을 보험회사에서 회수를 하고 재계약을 해서 금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관내에 이런 업체가 하나 뿐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관내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4개소를 하나로 묶어서 발주를 한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4개소인데 태양열과 지하열 하고 해서 각각 2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한 업체는 제대로 했는데 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개 업체에 준 것이라는 말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한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그러면 한개 업체에서 시공한 것은?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다 완료돼서 준공을 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완공된 업체명은 무엇이고 부도난 업체명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보증보험 회사에 통보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재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중으로 7월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당초에 지출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보증보험으로 더 받아서 자원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 잘못되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처음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제1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금년 5월 7일에 개최하셨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우리 지역이 광대하고 기업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려움이 많은데 위원들이 나름대로 평가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화성에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 개최로 관심이 많을 줄 알고 성황리에 이루어 질줄 알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330분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서명하신 분이 270분 되고 왔다 바로 갔다 가신 분까지 하면 300분 정도 다녀가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나름대로 처음으로 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성과가 있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니까 다행이신데 박사님이 한 분, 교수님이 세 분으로 이 그때 세미나 하는 것을 쭉 지켜보았는데 우리가 개최하는 목적에 너무 미미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바는 있습니다. 평가하시는 분에 따라서....

웅진

최웅진위원

예산이 얼마나?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웅진

최웅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미나 개최는 어려운 시기에 잘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화성시에 중소기업체가 많은데 다 참여해서 이러한 세미나 개최를 충분히 이해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더 많은 홍보와 계획을 철저히 해서 개최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아까 질의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1천만원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1천만원 이상을 가지고 앞으로는 세미나 개최에 대해 철저한 계획과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34쪽입니다. 2003년도에 예산을 3억 3,200만원을 해서 2억 9,700만원을 쓰고 3,560만원의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억 3,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4분기에 8,35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3억 3,320만원에서 예산이 남았으면 올해 예산은 덜 계상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하고자 했던 사업의 일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해볼려고 예산을 작년 그대로 세웠습니다. 사실 세우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생각을 했던 바는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1/4분기에 8,350만원 지출한 것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는데 지출내역과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급액은 8,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은 6,227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큰것만 계산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을 기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지적 받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적절히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근로자복지회관 1/4분기에 대한 자세한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을 기업체나 주민들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큰 행사를 특별히 많이 한 것은 아닌데 사용하면 사용료는 일부 받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년에 대략 몇 번 행사를 하고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주로 노총에서 하기 때문에, 환갑잔치등을 해야 사용료를 받는데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잔치는 와서 하는 것이 없고 노총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효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이 개인이 필요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대관료를 받는데 실수효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수영장 사용하는 것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국노총에서 받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복지회관의 1년 총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1년에 개별적인 업체의 수입은.....

종화

최종화간사

복지회관을 외부에서 사용하는 총수입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파악을 못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정산해 놓은 것은 있는데 가지고 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작년도 12월말 현재 정산을 해서 수입이 어디로 들어 갔는지, 금년에도 3억 6,4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수입 들어온 것에 대해 활용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4-13쪽 2건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총 4건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소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대법원에서 상고를 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고등법원에서 판결난 것은 어떻게 났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졌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현재 소야 공장은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은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받을려면 자세히 답변할 수 있게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레미콘 공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4건이 다 계류중에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진척중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4건중에서 이길 수 있는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과거에는 행정소송을 하면 70% 정도를 이겼는데 지금은 반대로 70%를 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는 판사들이 판단기준을 관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해 줬는데 이제는 개인 재산이나 개인권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두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우리가 이길 소송도 지금은 많이 지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레미콘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담당이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공업담당 이철구입니다. 관내 레미콘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15개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레미콘 공장이 다 완료 되어서 가동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까?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지금도 공장설립 승인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공장등록을 마치지 않은 업체는 4개가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4개가 승인을 받아서....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설립승인은 받아놓고 공장 등록이라는 과정이 아직....

종화

최종화간사

왜 안된 것입니까?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그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종화

최종화간사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건축물의 준공이라든가 설비 완료 기간이 아직 남아서....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죠?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다 된 것도 가동이 안되는 곳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그런 내용은 접한 사실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장을 담당하고 감독하고 인허가를 내 주는 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양감면 대양리에 레미콘 공장 허가나간 것이 있죠?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석영 레미콘요?

종화

최종화간사

네.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석영 레미콘이 근래에 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해 준 것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왜 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당초 사업계획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현장에 가 보았습니까?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네, 가보았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장설립이 완료되어서 가동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시설중입니다.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느냐? 시설을 하는 중이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그런 사정을 살피려고 나갔던 것은 아니고 변경승인 신청 사항에 대해서만.

종화

최종화간사

감독관청이니까 현장에 나가면 그것까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아직까지 완료 상태가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동상태이냐 아니냐를 보러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왜 가동 완료 신청을 안했다고 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계장님이 현장을 나갔다 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그전에 진흥석산 주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로 금년도 2월경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경각심에 의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공장은 작년도 11월, 12월달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가동을 할 수 있게 시설을 다 해 놓았는데, “변경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 봤다”해서 “언제 나가 봤느냐?” “2월달에 나갔다” 하면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변경신고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그런 내용까지는 일일이 저희들이 깊이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다시 조사를 해 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분쟁이 있고 진입로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 가동이 안되는데 허가 과정이 내가 볼 때는 진입로 확보가 안돼서 공장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확보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공장 허가를 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이철구공업1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4-42쪽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현대 주유소외에 4개 주유소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에너지담당 곽양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일이 언제입니까? 현대 주유소 하나만 말씀을 해 주세요. 2004년 1월 20일이 맞는 것입니까? 비고란에 2003년 10월 31일 이전이 맞는 것입니까?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행정처분은 2004년 1월 20일이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보면 며칠 내에 재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60일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60일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2003년 10월 31일 이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

비봉면 자안리 810-2 현대 주유소 임홍근씨 행정처분을 했죠?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2004년 1월 20일에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것입니까?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저희가 그 날짜에 과태료 처분을 한 것입니다. 과태료 처분일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담당주사가 얘기한 2004년 1월 20일에 행정처분을 해서 재결청으로 송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민원인이 이것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 요구를 한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그 도중에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행정심판을 해서 가부간에 결정에 대한 통보가.

정화

홍정화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6개월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행정심판 처분만 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가부를 생각지 않고 행정처분청의 처분 지시만 그대로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60일이내에 재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위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기일은 얼마입니까? 행정심판법에 보면 제34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결기간은 제17조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단서 규정에 보면 “재결기간을 연장할 때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당사자 및 재결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결기간이 만료되기전까지 연장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아직 서면으로 통지는 없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가서 적발만 하고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확인전화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이 다수 청구되어 있어서 늦어진다고는 하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전화로만 행정을 합니까? 이제 문서는 필요없어 졌습니까?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모든 공무원들은 문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것을 지적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회답이 왔다 제시해 달라고 하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답이 나와야지 구두로만 했다면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태안 능리 것은 과징금 4천만원이 체납 되었는데 징수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채권 확보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채권 확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되어 있을 것입니까? 담당주사님이 위원장님께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에너지담당 곽양근입니다. 세무과에 조회의뢰해서 채권확보중에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확보중에 있다고요?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언제 확정된 것입니까? 행정심판 제기하지 않고 수긍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죠?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월달 것인데 이제 세무과와 협의해서 채권확보를 한다. 그러면 이 분이 다른 분한테 양도하고 떠났을 때는 이 금액을 어떻게 받습니까? 징수 못하죠.?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저희가 민원 관계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양도양수라는 것은 담당주사님이 그 집에 가서 살지 않는데 오늘이라도 계약 체결하고 가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지를 하고 고지일로 부터 납기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한번 징수법에 의해서 독촉을 하고 독촉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채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압류로 들어가야죠?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진행중도 파악을 해 주시고 태안 능리에 있는 우진 주유소도 채권확보를 한 후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39쪽 미등록 공장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는데 어떻게 공장들이 미등록 하고 가동을 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현실적으로 허가를 많이 내주고 공장이 많다 보니까 미등록 되어 있는 공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솔직히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민원이 제기되어서 뒤늦게 행정에서 미등록으로 가동하는 것을 아는, 현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특별히 민원이 되는 부분은 없고 본인들이 늦게라도 등록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웅진

최웅진위원

과태료가 100만원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자기네들도 과태료가 많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가동하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등록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는데 민원이 제기될 때 마다 미등록 되어서 행정이 신뢰를 잃고, 어떻게 미등록된 업체가 가동이 되느냐 하는 것을 봤는데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으니까 행정을 무시하고 가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행정의 손이 못 미치고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문제입니다. 미등록 해서 공장 가동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10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기업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유동적인데 3월말에 104개에서 최근에는 96개인가, 98개로 줄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시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나가는 기업도 있고 들어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들어오는 기업이 더 많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 시에 기업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관리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된 기업이 3,020에서 3,030개 정도 되고 안된 것까지 합치면 8천여개가 되는데 기업지원과가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허가민원에 대한 처리가 현재 몇 년씩 밀려있는 상황으로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공업2계가 생겨서 2명이 있기는 합니다만, 허가쪽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폭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려면 인원도 늘리고 여러 가지 직제상 보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 사후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거의 무리나 진배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관리계획이 없다는 말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기업이 8천여개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관리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 앞으로 인원도 보강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쪽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기업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기업관리 상태가 모호하다면 문제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관리차원에서 읍면 기업인회도 묶었는데 직접 행정기관이 일일이 다 침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못해서 일부 자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업인 협의회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관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시가 엉망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 시의 모든 문제가 기업, 다시 말하면 인허가 문제나 모든 문제가 기업하시는 사람들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계획있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시가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도와야 된다, 기업이 다른 곳으로 안가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관리도 안되는 상태에서 어렵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심도있게 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구하십시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기업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공업2계까지 있다고 하는데 직원이 모자라면 공업3계, 4계까지 증원을 시켜서라도 관리를 해 나갈수 있는 방법, 대안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한상범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상범

한상범산업경제국장

지금 김준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건은 아까 기업지원과장이 104개 중에서 96개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실상 몇 개 기업이 떠난 것은 국균법 이후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떠난 것은 결코 아니고 국균법 발표 이전에 기위 공장부지를 다른 곳에 선정해 놓고 계획에 있던 기업들입니다. 다만 “앞으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대한 답변은 당초에 허가민원과 공업계에서 인허가 처리를 하다가 관리라는 측면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앉아서 인허가 사무 처리하고 현장 갔다와서 업무처리하는 것만 가지고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관리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공업2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1계에서는 인허가 처리하고 2계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상은 아직도 인허가 400여건이 밀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밀려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장총량제에 제일 비중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해 줬을 것이니까 인허가가 바로 나갈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해 보는 것이고 앞으로 기업이 떠나지 않게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이 연간내는 세수가 대충 잡아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떠나지 않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각 과별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 윤곽이 나오면 대책을 세울것이고 무분별한 공장 관리 측면은 어느 정도 인허가가 다 처리되면 각 과에서 차출을 하고 읍면에서 차출을 해서라도 일제히 전수조사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조주병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16쪽에 보면 공업민원처리사항에 공장 설립변경 828건이 접수되어서 79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공장설립을 변경하는 주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분류가 많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당초 허가 맡았던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고 팔아서 변경되는 사항도 많이 있고 업종을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공장설립 변경하는 것이 투기목적에 대한 사항이.....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 개인이 직접 다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누군가가 공장허가를 내서 지어 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서 급히 쓸 수 있도록, 만약에 허가를 받아서 할려면 2년, 3년 걸려서 부지부터 물색을 해서 공장 준공에서 신고까지 갈려면 짧게는 1년이상, 길게는 2, 3년씩 가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해 놓은 것을 급한 사람이 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입지들이 크게 높은 가격을 받고 매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꼭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공장설립변경의 또 한가지 이유는 너무 법의 규제가 심한 문제도 많이 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그것과 연관이 돼서 밑에 보면 사업계획변경 31건이 접수되어서 한 건도 처리가 안되었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충족을 못해서 바로 못해준 것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업지원과가 기업을 지원해 줄려고 만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업을 통제하고 오히려 기업활성화를 법으로 규제를 해서 활성화가 안되는 기업지원과가 되시면 안되겠고 꼭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계획변경 같은 것도 처리건수가 없을 때는 법의 규제가 심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변동화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4-41쪽 자료에 보면 석유 판매업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유사 석유제품을 파는 곳이 두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유사제품을 파는 곳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점검을 했는데 유사석유 제품,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유나 휘발유가 비쌌는데 요새는 석유보다는 경유가 용도도 많고 많이 쓰다 보니까 경유에 석유를 섞어서 파는 경우가 있고 휘발유에 첨가제를 섞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사석유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유사 석유제품을 가짜 기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두 곳은 어떻게 행정처분을 내렸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검사소에 검사 의뢰를 해서 나온 것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 얼마를 했는지?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는 4천만원이 최하한선입니다. 4천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규정에 의하여 “취급할 수 없는 제품이 아닌 석유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기업과 민원을 사실상 인원을 가지고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법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몇 분 안되는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8천개 되는 기업을 다 다룰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은 법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통제불능입니다. 통제불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법을 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강해지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엄하게, “화성에 가서는 안돼. 잘못해서는 안돼”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래도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석유와 혼재해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등록취소까지 한 주유소도 있는데.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법을 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4-22쪽에 보조금 집행현황에 환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인지, 천인지 안되어 있어서.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천원 단위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4-45쪽 건의사항 내용이 있는데 조치 결과를 어떻게 답변을 한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프론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모아서 대답을 했는데 우회도로는 토지매입을 회사가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직접 시가 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쪽 회사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건설과의 해답이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부시장님이 현장 방문해서 그분들과 협의가 대략 되었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이러한 사항 때문에 도에도 건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 시에서는 건설과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에서 일단 토지 매입을 해 주면 적극적으로 시공하는 것은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미흡해서 저희가 도에 추가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 도에서도 명확한 해답을 안해서 대기중에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부시장님이 현장 방문시에 사업주들과 민원제기를 해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도에 건의해서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신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이 분들의 건의 내용을 충족해 주실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도에 독촉을 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4-43쪽 LPG 지도점검 실적에 부적합한 건수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만, 정기 검사를 하면 몇가지 항목을 검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담당이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에너지담당 곽양근입니다. 몇가지 항목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법정준수사항으로 상당히 많은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항목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종 유해요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액화석유가스관리및사업법 34조 2항에 보면 “지도감독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시행령 제24조 지도 감독에 보면 6가지에 대한 것을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없고 그냥 가서 무엇을 봅니까?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그것은 기본 항목이고 저희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나가면 20에서 30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 주로 몇 가지를 보는데 이러이러한 것이다. 법은 몇가지인데 그 외에도 더 지도점검을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죠.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잘못 답변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한 일지가 있습니까?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지도 점검표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은 필수적이고 그 외 것은 별도로 점검을 하시겠죠?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24조에 나온 것은 필수 항목인데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주로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LPG관련해서 위험물 요소입니다. 소화기를 비치했는지 여부와 주차시설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부적합한 것이 없고 화성시에서는 안전사고가 없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검은 연 몇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었을 때는?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2개 업소에 대해 정기검사 하신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곽양근에너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내용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비등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계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임하시기 바라며 둘째, 행정처분후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납부하지 못한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절차를 이행하는 등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셋째, 공장 설립 승인업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국가균형발전법 시행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관내에 소재한 기업인들이 흔들림없이 조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12시 18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지방농업사무관 윤태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5-15쪽 이월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가공생산 저장시설 설치사업 이월사업입니다. 사업량을 살펴보면 급속냉동시설 120평외 2개 사업과 사업비는 보조금이 1억 8천만원, 착수연월일을 2003년 11월 7일 착수계를 제출했습니다. 완료 예정일이 2003년 12월 20일까지 착수계를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완료가 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사업은 실질적으로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 도로확장이 되어서 인허가를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도로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고 도로가 확정이 되어서 나가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분할을 해서 부지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정화

홍정화위원

착공계를 제출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며칠에 제출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건축착공계요?

정화

홍정화위원

전체다, 이 사업에 대한 것?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착공계 일자는 제가....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주식회사 늘푸른에서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건축물 준공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지급은 회계과에서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지체상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보조금은 없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민자본이기 때문에 송산 포도 명품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현 위치에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물 준공이 안되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민자본이니까 기위 금액은 전도해 줬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 밑에 기능성 버섯 연중 안정생산 시설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 사업 계획은 440평으로 들어왔는데 본인이 자부담을 들여서 더 확장을 해서 하는 바람에 인허가를 추가로, 당초에 인허가를 안받아도 되는데 늘리다 보니까 허가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어서 현재 이것도 중도금까지 일부 사업비만 집행이 되었고 전액 집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양식을 의회에서 이렇게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추 가공생산시설 설치사업도 민자본 목을 넣어서 무엇무엇이 이렇게 설치가 되었는데 도로 분할로 인해서 모든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지적공부 정리가 아직 아니되었으므로 미지급 상태이다. 그러니까 완료된 사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 주고 그 밑에 기능성 버섯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면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를 내실있게 검토해서 아니면 별지로 붙인다든가 해서 위원님들이 봐서 이것은 질의할 사항이 아니로구나 하는 정도로 감사자료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성 버섯에 대해서는 집행이 일부 되어 있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사업 완료한 중간정산만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에는 계약액, 이월액만 나와 있지 집행액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표기가 정확히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얼마를 집행했고 나머지가 이월액이 되겠죠. 그런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이월된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때 구분을 해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개인한테 보조금이 지출되어야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주식회사 늘푸른 하고 계약이 된 것이란 말이예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 계약은 민자본으로 나간 사람이 이 사람하고 계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이분하고 계약을 한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업대상자가 도에서 부터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시스템이 대부분 농가에서 저장을 해서 적기에 판매함으로서 판매수익을 올린다든지 안정적인 판로구축을 해왔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전부 가공을 해서 계약 재배를 해서 수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농림부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늘푸른 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늘푸른이 같이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늘푸른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장안면, 우정읍 일원에 10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추를 계약재배로 품종도 이것을 심어주십시오. 해서 그쪽에서는 맵지 않은 고추로 해서 심는 것부터 수매까지 다 공동으로 연계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고추가공 생산작목반에서 쉽게 얘기하면 늘푸른 하고 우리 하고 계약조건을 해서 “당신네들이 다 수매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은 개인이 민자본으로 해서 1억 정도 나갔을 때 그냥 그런 식으로 계약해도 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조대상 사업자들이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작목반에서 생산을 해서 그냥 시판을 한다든지 하면 일개 관련....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늘푸른 주식회사 하고는 자기네들 끼리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작목반하고 먼저 이루어져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공사 업자가 아니고 사업 대상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게요. 사업 대상자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이런 시설을 갖춘....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누구를?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주식회사 늘푸른에서 이것을 수매해서 보관을 했다 가공....

정화

홍정화위원

급속냉동 시설은 누가 할 것입니까? 1억 8천 나가는 금액에서 할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늘푸른 주식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춰라.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수의계약 체결밖에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조비율을 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갖춰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한 사람만 지정이 되었으니까 가상을 해서 급속냉동 시설이나 저장냉동 시설 같은 것도 송산농협, 남양농협, 우정농협에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을 텐데 구태여 왜 늘푸른 하고 이루어 졌느냐?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그 업체가 반가공시설의 특허를 내서 농민들은 재배만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전량 수매를 해서 판매까지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 서류를 안봤으면 모르는데 착수계를, 우정에 6개반이 됐든, 7개반이 됐든 고추작목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대표와 계약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늘푸른을 주든지, 삼괴조합을 주든지, 남양농협을 주든지 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형성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민자본에 대한 착수계나 계약을 주식회사 늘푸른 하고 한 것이 회계법의 계약 체결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자본이나 시비나 국도비를 보조해 줄 때는 단체한테 각종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그런데 유독 고추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상교라는 사람한테 시비와 국비가 지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안상교라는 분이 관내에서 고추농사를 짓는 분도 아니고 고추재배 농가의 작목반원도 아니고 하나의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과연 그 사람한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줬을 경우 특혜 시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십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협 같은 곳에서도 수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대상자가 여럿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특허권을 혼자만 가지고 있고 또 전량계약 재배를 해서 수매를 해 줘 가지고 가공처리를 해서 자기가 직접 냉동을 시켜서 고추가공업체, 김치업체 협회를 통해서 판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고가로 수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정화

홍정화위원

고가로 받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민자본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6개 단체면 6개 단체의 대표자 홍정화 하고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그 이하는 안상교 하고 하든지 남양농협 하고 하든지 그것은 추후에 자기네들끼리 이루어져야 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작목반이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직접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

네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대상 사업 자체가 가공이나 특허를 낸 주체가 그 업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목반에 줘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그러니까 벤처업체이니까 시도비,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죠. 거기서 특허권을, 그리고 또 농업인 것 전체를 수매해 주니까요.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농산품 벤처업체니까 국도비를 지원해 해서 농가에 소득을 향상시킨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1억 8천만원 두군데가 생긴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알았습니다. 5-39쪽 농지조성비에 체납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건에 3억 5,4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지전용 인허가를 받고 아직 착수를, 허가를 내고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허가를 내고 아직까지 착수를 안한 것은 자기들이 여유가 있으면 돈을 내고 사업을 착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지조성비를 안내면 허가가 안되니까 아직 준비가 안되어서 허가를 안 받았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제조장이나 공장을 지을려고 농지허가를 득했으면 바로 조성비를 내고 대부분 공장 짓는 것을 이행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금의 여유가 없어서 또는 사업의 뚜렷한 목적없이 일부는 내가 제조장을 하겠다고 해 놓고 허가를 받아놓고 보니까 거기는 상가를 짓는 것이 좋겠다 든지 자꾸 변경할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 자금 여력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농지조성비 납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통지를 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납부기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개월내에 납부하도록 통보는 되는데 연기가 가능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1개월내에 내야 하는 것을 38건씩 체납이 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허가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대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살펴보시고 인허가에서 체납이 왜 있는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5-26쪽에 화성 농산물 센터가 있는데 그전에 수라청이라고 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시도비 29억 이상 들여서 설립한 것인데 지금 수원 원예조합에 임대주신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임대료를 2003년도에 왜 못 받았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운영비를 제외한 이익 발생시에 5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센터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익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애당초 계약할 때 수익금의 50%로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임대를 했으면 그래도 임대료는 어느 정도 시에서 챙기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왜냐하면 농산물 판매의 특성상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운영해야 수익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 이전에 남양농협에서 운영을 했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때도 적자를 많이 봤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지금 수원원예조합의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내년도까지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현재는 수익금의 반은 못 받아도 별도로 지원,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의미하게 적자로 운영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난 번에 매각 여론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농업인 관련 단체와 의견 수렴도 했는데 “화성시에 농업관련 시설물이 하나니까 매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다시 한번 방안을 찾아서 활성화 해 보도록 하자”는 농업인들의 의견이 다수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성시의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더 폭넓게 생각을 깊게 하셔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정과에서 혼자만 걱정하시지 마시고 화성시 전체의 문제니까 여러 실과소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신청 현황이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받고 있는데 아직 집계는 안됐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해제 시켜 달라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대략 신청량이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집계가 안됐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화성지역은 도농복합도시이면서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투자해서 용수로도 만들어 주고 경지정리사업도 해준 곳은 진흥지역이 된다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보지만 그외 지역의 조그만 논두렁길, 꾸불꾸불한 논에 진흥지역으로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는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기 힘든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진흥지역을 해제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특혜를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해제권이 저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것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해 보고 있는 사항인데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얼마전에도 정부에서 농지에 대한 것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풀어준다는 얘기를 누누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하는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또 화성시는 도로망이 상당히 넓게 펼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특히 도로가 들어가고 나머지 땅들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은 우선적으로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이 진흥지역 기준에 불부합 된 지역이 있으면 최대한 검토를 하고 올려서 해제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저희한테도 얘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시에도 해제 시켜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에 화옹호나 시화호 근방의 농지가 펼쳐질 것 아닙니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농림보호구역, 몇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림지역은 농림지역, 외지역으로 나누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분리가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것은 행위자체를 할 수 없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진흥구역내.

재영

전재영위원장

화성시에는 농업진흥구역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로 해 주시고,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경기도의 농업진흥구역은 몇% 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경기도가 65% 정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화성시는 몇% 정도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정확한 것이 경기도가 64.7% 화성시가 64.1%입니다. 전체 면적대비 경기도 평균의 조금 아래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시이고 타 군 같은 경우는 거의 우량농지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군 단위는 상당히 농업진흥구역이 많이 잡혀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농복합시이고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61% 된다면 너무 많이 잡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반적으로 보시면 진흥구역 지정자체가 산간지는 3ha, 중간지는 7ha, 평야지는 10ha가 연접해 있으면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 실정으로서 봐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망이라든가 도심지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해제가 되어야 하는 지역은 저희 나름대로도 해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이 되어서 빠져 나가는 면적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평 미만은 해제를 해 주게 되어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투리 땅이 남으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승인받아서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런데 승인권자가 안타까운 것이 시장.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올리더라도 도나 농림부에서 최종 승인이 내려와야 하는 사항으로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전에는 보면 대체농지를 조성하면 진흥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화성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은 별도의 그전처럼 대체농지를 지정해야 해제를 해 주고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정이 되었다거나 하는 지역은 조사를 해서 저희도 진달을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화성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농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개발 개발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어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량농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이 많이 잡혀있으면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면 많이 해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예조합에서 2,600만원 적자를 봤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올 1월 1일에 갱신을 해서 다시 2년 동안 연장해 준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적자를 보면서 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다시 갱신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에 종합유통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판매기능에 집하기능을 확대하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농업관련 단체들의 운영권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몇차례 했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곤란하고 대신 운영을 하되 농업인 단체 자체로 운영권을 주면 능력이 없어서 어려우니까 농협이나 원협이 맡아주면 농업인단체에서 농업경영인들이나 주민들이 직거래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원예농협에서 지난 해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2,6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났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항공방제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지난 해에도 말이 많았죠? 적절치 않은 농약을 살포했다는 등의 말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화성시와 안산시는 틀린 것이 우리는 워낙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병충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안지역이나 매송지역을 거리상으로 볼 때 이쪽은 도열병이 많이 나고 저쪽은 멸구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항공방제를 하기전에 그 지역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은 무엇을 뿌려달라고 해서 지역마다 필요한 농약을 살포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국지적으로 판단해서 지역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약제구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무슨 약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대략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도열병이 많이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좁은 지역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병충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농약을 살포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항공방제의 여건상 그런 점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금년도에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정식 허가가 나가서 농지가 없어진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 것은 아직 집계가 안됐고 전년도 예를 보면 241ha정도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면적의 농지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매립허가는 농정과가 아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지를 농지로 활용하고자 해서 매립하는 것은 도시계획지역 외지역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나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신고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 된 것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만 그린벨트 지역은 있을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 외지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외지역은 아무리 갖다가 성토를 해도 상관이 없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대신 배수라든가 다른 농경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토한 지역이 도로라면 도로보다 상당히 높게 성토를 하기 때문에 성토한 지역이 길보다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흙물이 도로로 유출하는 일이 있어서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별도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주위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요새는 지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도를 해서 예방하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어서 감독소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지역을 잘 감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5-15쪽, 감사자료는 5-32쪽 끝에서 두 번째 대파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대파 단지 시설이 1ha, 노지가 1ha해서 전부 생산시설이 2ha로 전부 6천평인데 6,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하우스 시설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하우스 시설에 6,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지원 대상이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대파단지.

종화

최종화간사

아니, 시설을 한다면서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지원 목적이 무엇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파이프와 비닐하우스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비닐하우스를 다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천평 시설하는데 6,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비닐하우스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파이프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파이프도 당연히.

종화

최종화간사

자부담은 몇%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0% 보조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조암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조암농협이 주가 되어서 3농가가 합쳐서 실제 사업은 농가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조합에 주는 돈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조합에서 업자들을 선정해서 50대 50으로 하우스 시설을 하는데 6,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노지는 지원을 안해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죠. 이것은 하우스 시설비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6,500만원에 대파를 결국에는 6천평을 심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6천평에 대파를 심었을 경우에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특화작목 육성을 하면서 대파단지를 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전에 보고 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계약재배를 완료한 품목에 한해서 판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원예조합에서 구매를 해 주기로 약정이 되었는데 보통 일반 품목이 만원에서 2만원 가량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설하는데 6,500만원을 농협에 주는 것 아닙니까? 1정보에 농가의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까?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되느냐? 대파를 1년에 몇 번 생산 합니까? 한번합니까? 두 번합니까? 세 번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하우스로 하면 두 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두 번 했을 때 수입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평당 최하 2만원 정도 본다고 하면 6천만원.

종화

최종화간사

평당 2만원이 나온다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죠. 두 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종화

최종화간사

수익성을 따졌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사업계획서와 프로젝트가 나와서 6,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농산물, 수산물 센터와 연관이 되어서 주는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니죠, 소득작목을 위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소득작목도 좋은데 6,500만원씩 주고 50대 50이면 1억 3천만원인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일반 품목이 밭 작물 해서 연간 만원 수입이 잘 안나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하우스로 하면 2만원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죠.

종화

최종화간사

3천평에 만원이면 3천만원 아닙니까? 자부담까지 해서는 1억 3천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대파 사업 투자의 효과성이 얼마나 있느냐?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하우스를 지어 놓으면 당년도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신설로 비닐 하우스를 만들어서 대파 사업을 할 경우에 몇 년까지 비닐하우스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 3년 정도 봐도 실질적으로 하우스 한번 한다고 당년도 철거가 안되니까 그것은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장기간 가면 수익성이 있겠죠. 당장으로 봤을 때는 사업계획이,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비닐하우스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오래되면 태양빛을 잘 못 받아서 다시 교체해야 되는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몇 년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년 쓸 수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비닐 한번 교체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에 대한 지원이 또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지원은 안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파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돈을 버는 것인데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6,500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 몇 년간을 의무적으로 대파사업을 해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년간은 사후관리를.

종화

최종화간사

5년 동안은 세상없어도 대파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중간에 비닐하우스를 한번 교체를 해 줘야 된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완료가 안됐고요.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성립이 언제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 본예산.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왜 예산성립은 2003년도 12월 18일이라고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본예산에 작년도....

정화

홍정화위원

그 날짜를 따져서, 그러면 지금 7월인데 여지껏.....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협에서 당초에 사업대상자를 당초에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두 사람이 사업을 중도 포기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을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본예산 성립기간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날짜를 봐서 했지만 사실 2004년도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선정이 되어서 했다면 대파 한번 정도는 수익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A라는 사람이 꼭 해야겠다고 했다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B라는 사람을 선정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났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것에서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즉 후순위자를 지정해 놓는다든지 대파를 신청해 놓은 사람이 5명이다 하면 2명은 선정이 되었고 그중에서 자기가 포기했을 때는 3순위가 올라가든지 하는 계획성이 있었다면 이 사업은 벌써 완료 되어서 수입을 봤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계획성을 가지고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겸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에 따른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해제 대상 지역을 조사해서.

진환

김진환위원

어떻게 조사합니까? 읍면별로 조사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지역벌로 조사와 검토를 해서 내용과 의견을 진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본청에서 읍면에 시달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신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간이다” 하고 시달이 되면 읍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진흥지역 해제가 본래는 중앙단위에서 지침이 움직여지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선에서 진흥지역 해제권자가 시장,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추진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에게 양해말씀을 드린 것이 저희가 아무리 하고자 해서 올린다 해도 승인을 안해주면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농림부의 농림 정책에 따라서 지침을 받지 않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농림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최근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004년도 올해 쌀 총생산량의 14% 이상이 수입이 개방되고 2010년도이후에는 개방이 되기 때문에 휴경을 장려한다는 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까지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고 매스컴을 통해서 연초에 농림부 장관께서 조정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발표가 된 후에 개인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담당하는 농림부 국장님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이 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정책상으로 아직까지는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정과에서도 각 부서와 해제와 따른 협조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 농업정책과.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에서 기본계획에 기준해서 세분화에 따른 관리계획이 즉 재정비 계획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와 공조를 안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일방적으로 자연녹지를 세분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정과와 협의를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구체적인 것 보다는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어차피 기 지정되어 있는 면적에 한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읍면에 일단 해제를 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농지는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추진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농정과에서 농민들의 애환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은 좋지만 우리 화성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때 접목시켜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각 읍면별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재정비에 따라 농정과와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부서간에 공조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짝사랑하듯이 농정과에서만의 생각이지 도시계획과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흥구역이 해제가 된다든지....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계획은 5년에 한번씩 변경이 가능하겠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지만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분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동부권은 지금 세분화 작업에 대해서 벌써 공람을 다 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권역별로 하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이것은 농업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물론 생산녹지가 되겠죠? 그렇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지만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자연녹지로 되가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절대농지, 상대녹지 옛날과 같이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읍면별로 신청를 받아서 읍면에서도 신청을 하되 그야말로 세부적으로 이장님들이라든가 각 개인한테 통보를 잘 해서 이것은 농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서 농정과에서도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부에 계획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죠.

진환

김진환위원

경기도나 농림부에 “농지 보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화성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정비 계획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조체제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농림부에 의뢰하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 대로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주민이 요구하면 자연녹지로 변경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공조가 안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과장님께서도 농정과는 도나 농림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건의가 들어가겠지만 일단 본청내에서도 내부적으로 공조가 되어야겠다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잘 돼야 농림부로 올라가더라도 기본도시계획의 틀이 틀림없이 맞는 것이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어차피 협의는 이루어 집니다. 올리더라도 도시파트와 같이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화성시도시관리계획조례에 의해서 도시지역을 빼고 다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기 위해서 토지필지별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끝났습니다.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시킬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생산관리지역으로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과에도 사전 조율이 이뤄져서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와 농정과의 공조체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시죠?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죠. 협의로만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게 되면 관여되는 과장님들을 모셔놓고 “우리는 이런 계획으로 갑니다.” 하고 그만이죠? 그렇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에 어차피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농지부서 의견이나....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의견이 그전에 있었습니까? 자료가 오고 가고 했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의견수렴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공람까지 하고 의견을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농정과에서는 이제 의견을 받아서 공조를 하려니 버스는 벌써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서둘러야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서간에 공조가 안되는 바람에 시민들이 골치 아파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조화가 잘 맞을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5-33쪽에 있는 수원 원예조합 산지유통센터 지원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9억 6천만원인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집하 선별포장장이 370평, 저온저장고가 315평, 전처리사 시설이 약 377평, 소계 약 1,062평의 건물을 짓게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짓게 되면 수원원예조합 건물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죠.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빙자해서 화성농산물센터를 임대하는데 같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집하선별포장장이 되면 거기서 집하해서 하는 것을 당초에는 출하하면 집하 물류단지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구상이 됐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수원 원예조합에서 까닭없이 2,600만원의 손해를 보면서 왜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를 맡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맡는 것입니다. 농산물 센터를 수원원예조합에 판 것입니까? 2년 계약이면 내년이면 다시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1억 9,6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보조사업으로, 이런 것을 할려면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관내에 할 만한 곳이 왜 없습니까? 왜 굳이 수원원예조합에 해서, 농산물 판매장과 연계해서 하는 것처럼 해서 결과적으로 수원원예조합 재산으로 그것도 보조사업으로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수원원예조합에 주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연계되어서 그 사업을 운영할려고 했던 것이고 보조사업과는 연계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원예농협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화성 사람들이 70, 80% 정도 됩니다. 배를 수출할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연간 6천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남의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출하를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 것을 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못하고 원예조합에 넘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죠. 그런 사업을 굳이 수원 원예조합에서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업주체는 실질적으로 유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농협 위주로 사업이 많이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행이 되어서 맞춤선택형 농정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센터는 굳이 관여를, 그것 때문에 보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한 것을 빙자해서 농협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할만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원원예조합에 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한 사업 확장이기 때문에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윤과장님 말씀은 원예조합원들이 말로만 명칭이 수원원예조합이지 조합원들의 구성원이 70에서 80%가 우리 화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조합원들이 하다가 아니면 조합이 끝나는 것입니까? 끝까지 조합원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원 원예조합이라는 재산은 원예조합것이지, 다른 조합원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다 그렇죠.

준재

김준재위원

충분히 농협에서 할 수가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협들이 사업을 할려고 신청을 하지 않는데 강제로 하라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농협에 미리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응모하라고 했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연하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응모한 곳이 없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안들어 왔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시 농지조성비가 체납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인허가시 제반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지조성비가 체납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둘째,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생산성 제고와 농가 소득이 증가되도록 현장 관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정신뢰도를 높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지난 해 항공방제 농약선정시 일기 및 예상되는 피해를 잘못 예측하여 농민들의 많은 피해를 수반하게 되었으므로 금년에는 병충해 방제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방제농약을 선정하여 농민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축수산과

15시 11분 감사 중지

15시 2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 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지방축산사무관 남기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과장 남기연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0쪽 학술용역비 집행사항, 두 번째에 보면 연안관리계획 수립용역 2004년 3월 2일이 용역기간 만료입니다만, 예산액은 4,750만원, 2004년도 2월 27일 공청회가 무산되어서 용역을 일시 중지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산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난 번에 서신면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연안관리지역에다 기본계획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제부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립공원이 맞물려서 이것도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반발을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장들, 어촌계장들, 부락별, 마을별로 홍보를 해서 충분한 이해가 간 다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연안관리계획지역 수립을 할 때 제부리 주민들과는 아무 절충이 없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 당시는 사전에 얘기는 없었고요.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사전에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시인을 하시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려면 사전예고를 해서 일이 이루어져야지, 이장님들과 앞으로 홍보를 해서 절충을 해 본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다수인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필요할 경우에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도 계속 반발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중지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용역에만 급급했지 거기에 대한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안관리지역의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 인근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은 모르시고 일단 용역을 해보자 하는 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7-11쪽에 어촌 정주어항 지정 고시 6월 24일까지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왜 용역진행중이라고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자료가 나가기 전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언제 중지가 되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7월 초순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보충자료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축수산과에서는 인쇄해서 넘어갔으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하고 안하면 그냥 넘어간는식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담당주사님들이 과장을 보필할려면 감사자료를 제대로 보고 오류가 있나 없나를 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려야만 정당한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들이 엊그저께 공무원 생활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20년이 다 넘으신 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질의하니까 이제와서 중지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실있게 감사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32쪽 유람선 전곡항에서 입파도까지만 다니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틀림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확인했습니까? 누가 점검하신 분 계십니까? 탄도 경유합니까? 안합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실때는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해양지도담당 김정상입니다. 전곡항 앞이 탄도랑 같이 되어서 거기서 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탄도항이라고 해야지 왜 전곡항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전곡항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전곡항에서 탄도 경유해서 입파도 가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탄도와 전곡항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전곡항은 전곡항이고 탄도항은 탄도항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무엇이 붙어 있어요? 무엇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다만 5km를 가든, 3km를 가든 그곳으로 경유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저희가 확인된 것으로는 경유를 안하는 것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경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틀림없습니다. 그쪽에 손님들이 많아서 분명히 경유해서 간다고요. 물론 해양경찰청에서 허가를 해 줬지만 지도 감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저희가 운영 관계는 체크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별도로 언제 한번 탄도쪽 항에 가서 여론을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1쪽에 어촌 정주어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준 것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용역 끝났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다른 것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용역준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9,100만원에 낙찰이 된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런데 왜 용역비를 1억 5천씩 많이 세웠습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많이 세운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당초에 예산을 1억 5천 세울 때는 전문기관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는데 경쟁에 의하여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가격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학술용역을 줄 때는 전문성이 있는 곳에 여러군데 알아봐야지, 제가 보기에는 한 두군데에 용역을 다 준 것 같은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산 파트 같은 경우는 해양연구원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해수부 라든지 경기도 수산과든지,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에 의해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는 학술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히 알아보시고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야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지구 축협에서 한우 명품화 사업이라고 한 것이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작년에 보조금 6,480만원에서 2,640만원을 쓰고 반납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2004년도에 또 한우명품 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세워놓고 현재 185만 4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 6,480만원을 올려서 2,600만원을 사용했으면 올해도 작년에 쓴 비용에 비례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 500만원씩 세워놓고 현재 185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우의 기초등록, 혈통등록비, 인공수정 사업, 한우농가가 줄고 예측이 어려워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도에 사업량을 올립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의 실정에 맞게 자금이 배정되면 탄력있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는 사항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매년 행사를 치루시면서 작년사업과 비교도 안하고 작년에 사용한 것의 7배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리고 바지락 축제를 올해 한다고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7월 17일에 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금 바지락이 한창 좋을 시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7월 17일 경우에 바지락 축제를 하면 산란기라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행사주체를 화성시내의 어민후계자와 몇 번 미팅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 보았는데 대부분 어민들이 하는 얘기가 “8월달부터 산란기이지 7월 이전에는 산란기가 아니다, 행사를 추진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해서 날짜를 정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알기로는 7월 20일이 넘으면 산란기가 되어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기가 늦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기관과 서로 협의를 해서 적합한 시기에 축제를 해야지, 산란기에 축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바지락이 화성 지역에서 많이 나오니까 팔아달라고 하는 것인데 산란기에 축제를 해서 판매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앞으로는 심도있게 의논하셔서 행사를 치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입니다. 이월사업에 제부리 해안도로 산책로 연장공사가 있는데 2002년도 12월 21일에 해서 명시이월한 것에, 2004년도 6월 7일까지 인데 그렇게 오래 갑니까? 4억의 예산이 서서 3억 8,400만원이 계약 되었는데 2004년 6월 7일까지 준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가 현장에 가서 한번 지적을 한 것이 있는데 공사가 2002년도에 일부 하고 예산이 없어서 중단했다가 그 이듬해에 또 한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기둥이 쇠파이프라서 염분에 의해 페인트가 벗겨져서 자꾸 녹이 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공사하면서 가 보았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몇 번 가 보았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기둥이 어떻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바닷물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안 산책로의 기둥으로서는 하자가 없고 다만 외관상 녹이 슨 것은 보완을 해서 매끄럽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몇 년에 한번씩 페인트 칠을 해야 보존이 오래가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니까 수시 점검을 해 주시고 학술용역으로 종묘 사업을 군산대학교에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준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이 2년전에 방류사업을 해서 얼마나 잘 했느냐? 효과가 있느냐 해서 비디오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몇 년이 되도록 안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좋습니다. 고렴지구 해양단지 매립 기본계획을 김한영 과장님이 계실 때 현지 확인을 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다. 현재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제부도 도립공원과 맞물려서 자연보호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개발하고 한쪽에서는 보존을 한다는 것이 이해 관계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3천만원 용역비는 손실이 된 것이네요? 없어진 것으로 봐야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도립공원 주민들이.

종화

최종화간사

도립공원 추진계획이 언제부터 얘기가 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확실히 년도는 모르는데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용역을 준 것이 2003년도에 준 것인데 그 전에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립공원 얘기가 나와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3년도 3월 10일에 줘서 2003년도 8월 8일에 설계가 완료됐었는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이 안됐을 경우에는 용역을 주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3천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활용을 못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 시에서 제부도 도립공원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간이 지나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설계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고자료는 되도 활용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빠졌는데 축산물 육가공 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1,800만원을 들여서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20억을 편성했을 때 도비 10억만 편성하고 시비 10억원은 편성을 안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도비만 우선 세워가지고 나중에 금년도 6월안으로 육가공 단지를 활용하는 안성이라지 일부 견학을 가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2차 추경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척 사항이 언제까지 됐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별도로 나만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프로젝트가 나와서 도에서 예산이 나와서 지난 번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 78억을 투자해서 육가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만 서고 반은 안섰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전혀 없고 별도로 보고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추진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성이나 관내의 견학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의회에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단지내에 가운데로, 중심으로 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도비만 10억을 세웠고 시비는 안 세웠는데 일단 도에서는 현지를 확인한 결과 “도저히 그 자리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납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10억에 대해서 농업 파트에서 우선 하고 우리가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다시 사업규모나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육가공 단지의 부지가 몇 평 정도가 필요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만평인데 안타깝게도 중심으로 뚫리기 때문에 하천쪽으로 흘러서 접도구역을 빼면 도저히 모양새가 안 나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2m, 36m 도로로 민간유치사업인데 아직 건설부의 승인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민간유치 사업이 승인만 받아놓고 몇 년씩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로 나가서 그것이 2만평이거든요. 만평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로 나는 것이 만평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몇 평이 들어갑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들어가는 것은 4천평 들어가는데 접도구역 빼고 진입로를 빼니까 모양새가 안나오더라고요.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도로가 가운데로 나면 그 아래로 얼마든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도로제방 옆으로 내려가면 2만평에서 1만 5천평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4천평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잘 생각해서 다시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부도 해안 도로 밑에 바다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공공근로 5명을 투입해서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곳에 다녀와 보셨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수시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한번 제부도를 방문해서 돌아 보았습니다. 청소는 커녕 눈살을 찌푸려서 도저히 그곳을 다녀올 수가 없습니다. 청소상태가 아주 되어 있지 않고 스티로폼등 쓰레기장입니다. 바다의 날 청소,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으로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아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주말에 제부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많이 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많이 오는데 청소가 불결하니까 바다의 날 청소 지정 운영을 월 2회 하신다고 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선 관련 시설 보조사업으로 시설해 준 것이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년에 분기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방치된 곳이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미리 같은 경우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리고 나서도 보니까 도저히 행정지도 감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소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빨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방치시설을 그대로 놔두시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도선건조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화리 분들이 20여명 탈 수 있는 도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면 서신 궁평항, 우정 매향리가 아니라 장고항에서 건너다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20명 정도 갖고는 안된다.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가서 보시고 늘려야 되겠다 해서 버스 한 대 이상의 인원은 타야 되지 않느냐 해서 30에서 40명 정도 타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서신 궁평항, 우정 매향리까지 해서 국화리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고항에서 국화도 주민들이 국화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선을 구입한다고 하면 장고항도 이용할 수 있지만 궁평항, 제부항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려고 했던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배를 맡길 수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예산만 세워 주시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해경이나 주민들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앞으로는 주민들께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맡겨서 운영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서신 궁평, 우정 매향, 장곡까지 운행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항에서 장고항 같은 경우는 한 시간 반 걸립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직접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입파도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빼 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40명 탈 수 있는 배가 이렇게까지 운영이 된다면?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입파도에서 장고항으로 쭉 도는데...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아마 2시간 반 정도 내지 3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정박하고 손님들 내리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만한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선착장은 다 되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선착장은 올해 9억 들여서 보수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가 좋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안을 계속적으로 관리 운영할려면 예산을 들여서 이 배를 운영하는데 3억 가지고 이 배를 운영할 때는 결국 맨날 적자에서 허덕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것보다 몇 배 더 큰 도선을 건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쪽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하실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 잘못하다가는 3억이라는 돈은 적자에서 허덕이다 보면 운행도 못할 위치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깊이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7-15쪽을 봐주세요. 궁평항 대체항, 매향리 대체항 해서 선착장 물량장의 등기 보전이 화성시로 되어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화성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서신면 제부리에 물량장과 선착장이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지번은 되어 있는데 토지가 미복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담당이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물량장 추진할 때는 정주어항 화성시 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장으로 명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2종 어항으로 승격이 된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자기 어항이니까 경기도지사로 해야 겠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 “무슨 소리냐, 못주겠다” 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담당들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서신면 제부리 289-19 잡종지가 물량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천평쯤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8,200평방미터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지도담당주사

물량장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500평방미터짜리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은 289-14로 3,757평방미터이고 289-19는 8,20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선착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481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아무도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289-19, 289-20은 이미 경기도로 나 있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안되어 있다면서요? 소유자가 없다면서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89-14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은 아직 소유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오늘 날짜로 경기도지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개발을 할테니 화성시장 앞으로 명의를 해 놓고 올려라.” 조속한 시일내에 화성시장 명의로 등기를 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조속한 시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걸리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보름 이내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가능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지사 앞으로 있는 것도 명의이전을?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미복구한 지번만 화성시장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경기도지사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안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지방어항으로 지방어항은 경기도 어항입니다. 경기도 어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로 소유자주 되어 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경기도에 있는 땅은 다 경기도 지사 앞으로 등기를 내야지, 왜 화성시장 앞으로 등기를 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난 번에 도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어차피 거기는 지방어항으로 도에서 물량장을 도비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화성시장으로 될 수가 없다. 다만 미복구된 것만 화성시장 앞으로 해 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물량장 위에 건물을 지으면 화성시장으로 다시 바뀌겠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종어항이든지 국가어항에 물량장내라든지 선착장에 시설물을 지어서 토지소유 등기 관계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매끄럽게.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런 것은 과장님이 도하고 절충을 해서, 과장님이 안되면 국장님이라도 도하고 절충을 하셔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것이고 또 어차피 제부리 주민들이 도립공원을 반대하니까 이런 것 자체 하나하나가 제부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래서 도지사 앞으로 등기가 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절충해서 가능하면 또 화성시 자산이 늘어난다면 더 좋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수산과에 보니까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은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산파트 예산액이 60억 정도 됩니다. 보통 국도비, 도비등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 예산에 사업 예산이 서가지고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월 사업이 없도록 하겠는데 1회추경, 어떤때는 2회추경에 예산이 내려오고 용역을 주고 기본고시등등의 사전 절차를 밟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됐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 바지락 살포 1억 6천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다 완료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왜 이월로 표기를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도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해수부에서 제부리 어촌계가 최우수 어촌계로 인정을 받아서 시상이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6월달에 이미 사업을 완료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때는 2회 추경예산사업으로 되었는데 동절기 동사 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때 그것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종패가 그렇게 쉽게 동사가 심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때 인근 안산 지역에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언론보도상에 종패가 죽는다고 나와서 그때 추진할려고 하다가 잠시 멈춰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월이 안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치어방류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어는 어디에서 납품을 받아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키우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중간 우럭 같은 것은 경상도 남해, 뱀장어는 양평, 평택, 넙치 같은 경우는 서신 종묘 생산업체에서 입찰을 합니다. 어느 업체에 지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치어방류 사업비가 총 올해 얼마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올해 10억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 치어 방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치어를 연안에 계속적으로 방류를 할려면 적어도 치어생산 양식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입파도나 국화리 현지에서 키워서 해야지, 치어알을 하나씩 계산해서 사다가 방류하는 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예산 값어치 만큼 치어방류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다. 현지에서 키워서 방류했을 때는 10억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방류하는 치어의 2, 3배 정도는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치어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의논을 해 보더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의 생산 원가를 따진다면 적어도 10배는 늘어난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치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술용역을 함에 있어서 용역의 목적, 내용, 용역으로 미치는 예상 문제점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용역을 실시하면서 용역 결과물이 시 행정에 활용되어야 하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실시하므로 주민의 반대에 의해 용역의 중지 또는 취소되어 행정력 및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학술 용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부도 산책로 하단 부분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어 산책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산책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고 특히 물량장 중심으로 권리금을 받는 다는 말이 회자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상의 특정 권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어항시설물 관리 및 재산권 보존 조치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16시 09분 감사 중지

16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지방토목사무관 정봉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실적은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봉현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8-18쪽 유리-구장간 도로 포장하는 것이 있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곳의 도로명이 무엇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시도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넓이가 넓은 곳은 넓고 좁은 곳은 좁은데 어떻게 공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연장이 약 4.3km에 대해서 폭이 8m부터 20m까지 되겠습니다. 8m 같은 경우는 해병대 사령부를 지나서부터 구장리까지는 2차선으로 계획을 한 것이고 국도 43호선에서부터 해병대 사령부까지는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방도나 농어촌도로, 시도에 대해서 제가 전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2차선 도로에 농촌도로를 끼고 있을 경우에는 도로변에 경운기 도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장리에서 덕우리 간은 잘 설치를 해 놓아서 농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구장 사거리에서 해병대 사령부 경계선까지는 8m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는 물론이거니와 교통불편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소요 공사는 약 6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역시 예전에 돼있다 보니까 사업의 완료까지는 기존에 기위 집행한 것을 완료했기 때문에 했고 현재 저희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만 사실상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교통량이 많지는 않지만 말씀하신대로 경운기나 자전거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향후 그 도로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 양쪽에 도로를 개설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했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어차피 해야 될 것이지만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아서 사람도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차량이 오고 가게 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고 더군다나 경운기 도로가 없어서 빨리 도로확장을 해서 경운기 도로라도 빨리, 다른 도로는 10m, 11m로 했는데 그곳만 유독 8m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심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으니까 바로 예산을 세워서 확장을 해서 경운기 도로를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 공사, 마을안길 공사해서 건수로는 공사가 31건인데 이월사업, 계속사업해서 실제 화성시에서 개설하고 있는 도로중에서 공사중이고 미집행 된 것이 몇 건 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해서 총 29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약 123억 1,60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현재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공사가 착공된 것들이 있고 시기가 미도래돼서 착공하지 못한 것이 있으며 용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일시 중지된 것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9건이라고 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김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차선 도로는 몇 m 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중인 것의 설계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폭이 10m, 11m까지 2차선 계획을 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10m, 11m는 규정을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보통 2차선이라고 하면 차선 폭이 3.5m를 기준으로 해서 약 7m, 그 다음에 양쪽에 측구를 0.5m 따지고 옆에 노견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인도까지 해서 약 11m로.

종화

최종화간사

자전거 도로, 인도까지 남는 도로가 몇 m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4m 정도는 인도 및 자전거 도로로 이용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자전거 도로는 한쪽으로 다니는 것입니까? 양쪽으로 2m 씩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측구빼고 양쪽으로 2m씩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m 가지면 사람, 경운기, 트랙터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2m 정도면 자전거 외에는 큰 불편이 없고.

종화

최종화간사

아니, 농기계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경운기 도로나 트랙터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아무래도 트랙터가 도로를 이용한다고는 보면 주 도로를 많이 사용하지 않나.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이 10m, 11m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1m의 차이가 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넣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기준점을 11m로 잡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아직 준공이 안된 공사구간내에 지하매설물, 상수도라든지 또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가로등이라든지 병행해서 공사가 안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합니다. 통신관로, 가스, 관련부서에서는 상하수도까지 다 협의를 해서 필요구간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게 할 계획이 29군데에서 몇 군데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사업장별로 어디가 들어가고 안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같은 경우는 같은 시장 관할인데 어느 시점에 와서 포장 이전에 상수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 넣어서 포장을 해야지 공사한지 1, 2년 밖에 안되어서 상수도 묻고 통신관로를 묻기 위해 굴착을 하니까 주민들이 예산만 낭비한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도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29건에 대해 2차선 도로로 11m 기준에 의해 확장을 하고 있으면 아스팔트 포장 하기전에 통신관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를 굴착하기전에 같이 병행해서 맨 마지막에 포장하는 계획을 잡는 것이 예산도 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29건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이 사업 지분에 대해서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이 필요한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을 해서 사업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는데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해서 병행해서 공사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과장님께서는 노폭을 1차선당 3.5m로 7m이고 11m 도로 였을 경우에 양쪽으로 2m씩 남아서 노견이 되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로 설계 발주하는 사항은 거의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건설과장님이야 전문 분야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견해로는 11m 도로였을 경우에 2차선을 빼고 한쪽으로만 농기계가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양쪽으로 할 수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농기계 도로에서는 양쪽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 할 수 있고 양쪽에는 인도나 노견을 확보하는 쪽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양쪽으로 인도는 가능합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인도까지 양쪽으로 하기에는 현재, 농어촌도로를 양쪽으로 확보해서 하기까지는 무리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보면 11m도 있고 10m 짜리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0m 가지고는 한쪽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현황을 보면 늘어나는 차량과 취락지가 형성된 지역 같은 곳은 향후 도로폭을 충분히 확장, 검토를 해서 불편 해소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위 예전에 발주된 사업으로서 용지매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을 완료하다 보니까 기존 폭이 협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1m짜리다 하면 한쪽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할 수 있게 나올 수 있지만 10m 도로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2차선 도로면 가로등이 설치되고 가로수는 식재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가로등만은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기계가 지나가거나 보행을 할 수 있을까도 문제가 됩니다. 10m 도로는 가능하면 설계를 11m 도로로 바꾸면 안될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지금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용지매수나 사업의 진척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서 하기가 현재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까 김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를 일례로 들자면 저도 그 도로를 통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구장리에서 유리간 도로를 봤을 때 과장님도 그 도로를 통행해 보졌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습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1m도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아주 협소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운전하는 자를 비롯해서 통행하는 사람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 도로가 다시 개설이 된다면 이중으로 또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추진하게 된 것이 약 6년 정도, 옛날에 사업 설계를 해 놓고 용지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되었고 향후에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노견이라든가 경운기 도로까지 가능한 계획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기계가 다닐 수 있고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의 노폭을 확실히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도로건설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28쪽 하단에 예산액이 579억원, 집행액이 179억원이면 나머지가 불용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7,5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계산상으로 맞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계산해 보고 얼마인지 말씀좀 해 보세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실려면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시설담당주사

시설담당 토목6급 이동열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공사사업에는 계속사업하고 명이이월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사업은 전체 예산을 넣은 것이고 집행은 그중에서 돈이 나간 것입니다. 이중에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불용액 처리된 것이 7,5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집행액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이고 이 앞에 것은 전체 예산액을 놓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산액에서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액에서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아있어야죠? 집행을 더 했으면 집행액이 더 잡혀있던지, 표기를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말을 해야지.

동열

이동열시설담당주사

저희들이 이 자료를 뽑을 때 생각했던 것은 전체 예산액이 100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집행을 했고 집행한 것 중에서도 마무리가 되어서 끝난 것에 대해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바로 바로 끝나는데 도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뽑은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감사자료에 숫자가 맞지 않는 감사자료가 어디있습니까?

동열

이동열시설담당주사

앞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제가 봐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 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를 올리면 안되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8-89쪽을 봐 주시면 자전거 도로 설치사업 항목이 있는데 총 구간은 대원전선 삼거리에서 수원대학교 앞, 설치구간은 대원전선 삼거리에서 융건릉앞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량은 4,604m인데 이 길이가 맞는 것입니까? 대원전선 삼거리에서 융건릉앞까지?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총 구간은 그렇고 설치구간을 보면 대원전선 삼거리에서 융건릉앞까지 하고 수원시 경계에서 반월삼거리라고 있습니다. 2개 구간을 보면 2개가 약 6km정도 됩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대원전선 삼거리에서 융건릉 앞까지는 2km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6km가 나옵니까? 중외제약에서 병점 사거리까지가 4km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추가로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사업량도 그렇고 사업비도 단위가 백만원이 아니라 천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준공일이 공사중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상수도관 하고 매설 중복구간이 되어서 상수도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9월중에 공사를 다시 재착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9월중에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주병

조주병위원

사업비도 백만원 단위가 아니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2억 3천만원입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그러면 천원 단위로 해야 되겠죠? 잘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8-90쪽을 봐 주세요. 도로부지 점용허가 현황, 감사자료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췌하라고 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도로점용 부과 현황에 대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한건도 없다고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도로부지에 대한 징수나 부과현황은....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도로변에 주유소들이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언제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제가 보면 금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자료 기준이 작년 말부터 2004년 5월로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없단 말이예요?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부과 기간이 6월 30일인가....

정화

홍정화위원

부과기간이 아니라 점용입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점용 기간이 6월 30일, 그 다음에 12월 30일.

정화

홍정화위원

신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점용기간 남은 것은 관계없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누락시킨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분명히 있죠?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화

홍정화위원

보수담당 누구죠? 자료 이렇게 발췌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추원

안추원보수담당주사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죄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담당주사님들이 과장이나 국장을 제대로 보필을 할려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그것이 몇 달 입니까? 몇 달 사이에 도로점용허가 나간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담당주사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 밑에 가로등 유지관리, 2004년도에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 안됐습니까? 안추원 담당주사님?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죠?

추원

안추원보수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공사를 한다든가, 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2003년도것만 기재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사용안할 것입니까? 그것도 잘못 되었죠?

추원

안추원보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타 실과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주사님들은 보통 20년이 넘게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감사자료 작성하는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하신다면 과장님은 여기 서서 어떻게 답변하라는 것입니까? 앉아있는 국장님은 또 무엇이 됩니까? 앞으로 감사자료에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아까 도로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왕복 2차선에 대해서 10m, 11m를 한다고 해 가지고 과장의 답변을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12m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다 아시겠지만 8m선부터 나왔습니다. 현재 11m까지 확보를 해서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렵다 보니까 노폭을 넓히다 보면 사업 진척이 없기 때문에 현재 11m로 하고 있습니다. 11m 폭을 가지고 부락이 있는 곳은 양쪽에 인도도 만들고 농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농기계 도로가 안되기 때문에 한쪽도 만들고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때 과장이 답변한대로 전부다 노폭을 확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최근 지역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도로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사항이므로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기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17시 08분 감사 중지

17시 17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선서후 서명날인 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지방토목 사무관 변태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변태흥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태안도시계획도로 2-13이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보상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60% 정도의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보상협의 지연도 들어가야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면 협상이 다 끝나고, 60% 밖에 안됐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15쪽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를 보면 예산액이 367억 5,100만원, 집행액이 182억 7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불용액이 있는데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그러면 과다 계상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불용액 24억 9,3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16건에 대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액으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16건에 대한 것이 남은 것이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계수도 안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민

지영민도시개발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지영민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액을 워드로 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24억 9,300만원이 맞는데 집행액을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감사자료를 검토도 안하고 가져온 것입니까? 과장님, 검토안하셨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고,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는, 이것이 감사자료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계수 정도는 맞춰 가지고 와야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선 감사를 받을 때 자세가 안됐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경 쓰셔서 해 가지고 오십시오.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조주병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1-21쪽을 보면 안녕온천 개발사업에 향후추진계획이 2004년도 하반기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안으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종전하고 다르게 허가 과정에서 온천 때문에 승인이 안나는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온천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구역내에 준주거 지역입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온천은 상업용지라야 되는데 이곳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발주해서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이 상업지역으로 돼야만 온천으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대략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기본계획이 내년말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말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말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거기에 상업지역으로 일부를 변경해야 되는데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고 내년도 말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고 나서 후년도가 돼야,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된다면 그때가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병

조주병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11-33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위 조성이 되었거나 조성이 거의 완료시점에 있는 산업단지들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용지 총량 같은 것은 받을 필요성이 없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가화 예정지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산업단지가 6개 부분이 있네요?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시가화 예정지 현황을 보면 총 700평방미터가 넘는 것 같은데 공업지역 공급 총량은 받아 놓았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수도권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도시계획상에 산업단지 시가화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계획상에 그렇다고 하면 공업지역 총 공급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받아놓은 것이 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위 공업용지로 되어 있고 수촌지구라고 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장 총량제가 아니고 공업지역 총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우

이춘우특수개발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개발담당 이춘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상 1단계 잡혀있는 시가화 예정용지내 산업용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죠.

춘우

이춘우특수개발담당주사

그것은 계획일 뿐이고 지정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려면 수정법에 의한 공업용지 물량을 건교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1단계에 대한 물량 신청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춘우

이춘우특수개발담당주사

신청은 도시계획과에서 했고 이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진환

김진환위원

이달에 공문이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춘우

이춘우특수개발담당주사

경기도 산업정책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신청하라고 왔습니까? 물량은 있다고 합니까?

춘우

이춘우특수개발담당주사

시군별로 받아서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배분하기 때문에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공업용지 물량을, 저희가 1단계 잡혀있는 것은 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까? 수촌리 것만 신청하라는 것입니까?

춘우

이춘우특수개발담당주사

수촌리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나머지 부분은?

춘우

이춘우특수개발담당주사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기본도시계획에 따라서 개발과에 공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급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특수개발담당주사

아닙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도시계획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행부서이고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물량이 내려오면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산업단지로 되어 있는 곳은 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지로 되어 있는 것이 2006년도 계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특수개발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 계획 공급지역 총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받아 놓았다는 것입니까?

춘우

이춘우특수개발담당주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물량이 내려올지는 경기도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번에 신청하라고 내려와서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에서 지금 신청하는 것입니까?

춘우

이춘우특수개발담당주사

원래는 건교부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가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계획에 맞춰서 공급물량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특수개발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기본도시계획이 수립 되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공급 물량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특수개발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제와서 경기도에서 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특수개발담당주사

경기도에서는 수시로 받지 않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급물량을 가지고 중장기 배분 계획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신청에 의해서 배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김 위원님,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과 하실 때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부분, 계획성 있는 부분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특수개발담당주사

아닙니다. 공급물량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를 도시계획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획하고 물량받는 것 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업용지 물량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임의로 못합니다.

성행

조성행건설도시국장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양개 과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과가 계획부서이고 여기는 시행부서라고 하는데 “산업용지 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보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정 배치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의 물량까지도 확보하는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다?

춘우

이춘우특수개발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11-7쪽을 봐주세요. 명시이월한 것이 있는데 조암도시계획도로 소 2-19, 24 개설 공사가 2003년도 본 예산에 섰는데 사업기간이 2003년 6월 11일부터 2003년 12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2003년 6월 11일에 착수해서 공기가 2003년 12월 9일까지가 준공기한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썼습니까? 그런데 왜 보상지연으로 썼습니까?

영민

지영민도시개발담당주사

도시개발담당 지영민입니다. 당초에 삼괴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였는데 지장물 주택 2채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인 사항으로 이 사항을 공사해지를 안하다 보니까 날짜를 2004년으로 연장해서 적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은 현재 중지되어 있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지장물과 토지가 계류중인 사항으로 2004년 11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03년 12월 며칠에 중지명령을 내렸습니까?

영민

지영민도시개발담당주사

10월경에 내렸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보상협의 관계로 공사중지라고 써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도시개발담당주사

이월사유에는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지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는 좀더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보상협의관계로 공사중지 해서 준공기한 날짜를 기재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 2003년도 10월 보상협의 관계로 보상중지로 기재를 해야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고 하고 공사는 작년도 12월 9일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감사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11-27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도 조암 도로도 똑 같은 것이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여기도 똑같이 썼는데 명시이월로 하고 비고란에 보상관계로 공사중지로 되어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세히 파악을 하시고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한번 정도는 읽어 보신 다음에 감사장에 오면 답변이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도도시계획 중2-1개설공사도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상 때문입니까?

영민

지영민도시개발담당주사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약 80%가 보상비가 되다 보니까 또 소재지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있다 보니까 보상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이 지연되어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절대공기부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상 지연이죠?

영민

지영민도시개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금년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금의지방산업단지에 공공시설 및 설치 보조금 집행이 지방산업단지에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다시 말씀드려서 금의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화성시나 도나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시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려고 합니다. 자료가 되겠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의지방산업단지의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마도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 하반기에 진입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최웅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택지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논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하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발안택지개발이 개발계획은 되어 있지만 실시계획은 아직 안들어 와 있죠?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부분은 의회와 어떻게 의견을 논합니까? 의견청취만 합니까?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이 화성시에서는 법상에 보면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견청취입니다.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 각종 반영할 사항을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민 전체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긴밀하게 공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아마 택지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 지는 관계로 어려움에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도시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해 보니까 저도 후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꼭 후회를 합니다. 그것을 안고 가야 할 것이 화성시에서 안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의견을 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논해 본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진행과정이라든지, 시에서 단독으로 하지 않고 의회의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시가지의 주차장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계획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신속한 공사시행과 공사장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니 행정지도 및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