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제3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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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주민자치팀의 순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감사와 관련이 없으신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의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님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총무과장 송후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보고에 앞서 총무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주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오문성 시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영구 인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영순 학교지원담당주사가 교육 중인 관계로 업무담당자인 신동호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 및 비 예산사업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자료내용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앉아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병점고 해외연수 소요예산 집행하셨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연수기간이 2004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3박4일 중국북경으로 연수를 간 인원이 322명, 학생 311명, 교사 11명, 재원은 제일장학회 장학금으로 갔다 오신 분들도 있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연수내용은 고대문화유적지 관광 및 중국 고등학교 방문 등, 소요액이 1억 5,300만원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 건에 대해서 소요경비가 모두 집행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자료도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점고등학교 해외연수는 우리 시청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을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이것은 병점에 있는 제일장학회에서 자기들 재원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이것은 제가 그날 아침에 가서 인사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일장학회 장학금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일장학회는 자기들 법인단체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법인단체면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것을 우리 화성시에서 왜 간섭을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간섭한 것이 없습니다. 병점고등학교 해외에 가는 것은 간섭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저희가 간섭한 것은 중·고등학생들 해외에 보낸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일찍 1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련되었지만 병점고등학교 해외 가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장학회에서 하는 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화성시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병점고 해외연수교육을 가는 데 제일장학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뭐 하러 나가서 인사를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병점고등학교는 저 혼자 갔다 온 것인데 저희가 병점고등학교를 일류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외 가는 것도 우수학생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행사로 생각해서 제가 혼자 가서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병점고는 우리 화성시하고 무관한데, 병점고등학교 특수학교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특수학교가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는 일류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면구

노면구위원

일류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등학교라는 얘기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관계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년도 지원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 통학버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점고등학교 짓기 전에 동학중학교에서 임시 개교했기 때문에 동학중학교에서 다니는 것까지만 이번 7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내년에도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만 하면 끝납니다. 9월이전까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점고등학교 가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중지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니까 특정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를 지원한 것은 제일장학회 장학금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그리고 좋은 학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통학버스만 지원해 준 사실이란 얘기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 경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3-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학생, 시민들의 체육, 문화 공간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운동장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학교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체육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아직까지도 운동장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도 아니고 초, 중학교는 교육장 재량이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정식으로 화성시에서 공문을 발송해 주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때마다 교육장님한테 공문서를 보낸 사실이 없더라고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도 보낸 적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런 것을 수차례 본 위원이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실행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사업 해 가지고 학생, 시민들의 체육 공간, 문화공간을 활용한다고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서 시민들이 체육공간을 활용할 때는 혜택을 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사용하는데 1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지원사업 해줄 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받는 것은 큰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큰 돈은 안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한번씩 사용할 때마다 10만원씩 낸다는 것은 큰 돈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러면 청소는 누가합니까?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안 뿐 아니고 다른 학교도 얘기했더니 다른 학교는 학교운영에서 그것은 정당하다 했고.....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청소 다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사용한 만큼 파손되었으면 다합니다. 왜 학교측 편을 들어 얘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데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서 하나 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공문 띄우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학교지원 사업해서 생색은 화성시에서 내고 안 되면 의원들이 안 되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목소리 낼 때 도와주면 안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화성시에서 생색낸다고 말씀하시면 듣기가 거북합니다. 저희가 생색 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자녀들을 위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시장이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글쎄 그건 생각 나름인데요.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여기 분명히 학교교육 지원사업에 보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하는 학생, 시민들의 체육, 문화공간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활용하는 데 돈을 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면구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여러 가지 보조를 주고 또 학교의 재정을 우리가 같이 부담한다는 법률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시에서 협조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니까 총무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모색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얘기 하신대로 시행하겠습니다 ” 하면 되는 것을 너무 오래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가 공문으로 발송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문 발송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3-6페이지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7천이 계상이 되었고 현재까지 2,900만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현재 2,900만원을 지출했으면 반년 지출한 금액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 5월까지 집행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6월 8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으면 앞으로 지출한 금액이 3천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이것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되었고 직원들이 아직은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앞으로 보육시설에 맡기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사전에 기초 조사를 했었으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왔을 텐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사전에 조사할 때 영유아가 있는 부모가 몇 명인가 그것을 따진 것이고 300명이 넘었으니까 저희가 해당된 것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총 인원수에 비례해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이 1억여원이 사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여하튼 2회추경까지 검토해서 과다할 것 같으면 바로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3-10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이 있는데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보면 동탄중학교, 화성여자중학교에서 이월사유가 사업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연사유가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화성여중 같은데는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수억을 투자해서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끝내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마무리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다른 사업도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그것만 준공이 안 된 것이고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공사는 끝났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모두 두곳이 다 끝났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3-7페이지 소송진행사항을 보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7월 14일날 출두하라는 공문 받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출두하는 겁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겁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가 변호사 선임 안해도 총무과 자체로.

정현

조정현위원

가능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법에 있는 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견본이고 사실은 수십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들 이용하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우리가 갔다 와서 저희가 자문은 받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문은 받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정현

조정현위원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의회에 보면 운영위원회 보조 인원이 한명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여직원 말씀입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예, 운영위원회에는 공공근로로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일시사역으로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은 상용으로 해서 전환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이 본청이라면 가능할 텐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34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4명인지 35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숫자 비슷합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인원이 20여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근무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상용으로 된 사람들이 1년미만 짜리는 해직시켜도 상관 없는데 1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노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해직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작년도 1년간 계속 노조하고 협상을 했고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우선 먼저 근무한 순으로 해서 상용으로 할 겁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니까 의회 있는 여직원을 상용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업무량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가 의회와 본청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읍면까지 똑같이 따져가지고 하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

정현

조정현위원

급여가 적다보니까 하다가도 몇 개월하고 그만두고 몇 개월하고 그만두고 근무여건이 또 이백 며칠 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 끝나면 나면 제가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가능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해당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4명인지 35명인데 그중에서 20여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10여명은 그만두게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가능한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심덕

원심덕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용직이 일시사역이 있고 상용직이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화성시 전체에 상용직하고 일시사역이 구분해서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123명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상용직이 123명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일시사역이 34명.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일시사역은 재료비 기타로 해서 옛날에 예산 세워줄때 재료비 기타는 260일, 1년에 260일만 쓰고 바로 해직을 시켜야 됩니다. 한두달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계속 고용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쓰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업무량이 폭주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몇 개월 쓰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쓰는 것도 힘든데.

심덕

원심덕간사

일시사역이 3개월 단위로 재계약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개월 단위는 공공근로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일시사역은 어떻게 하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년에 260일 이상만 안쓰면 되는 겁니다. 한달에 20일 정도.

심덕

원심덕간사

특히 민원실에 가보면 일용직들이 굉장히 바쁘게 일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분들 급여가 상용직은 그래도 보너스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 사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손이 모자라서 이분들 고용을 하면 적당한 예우랄까 급여를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정부 지침상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이 폭주 할 때 계속 쓰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씩 3명을 쓴다든지, 5명을 쓴다든지 그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두 사람 쓸 것을 한 사람을 계속 썼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일시 사역도 정원을 줍니다. 그 정원 범위내에서 이번에 양성화 시킬려고 정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로 안 되었지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분들을 제가 몇 분을 만나봤는데 수원에서 차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월 급여가 6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유지비 빼고 뭐 남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 사정은 알지만.

심덕

원심덕간사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개인사정이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개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없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지방자치에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일시사역까지 해서 규정이 있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209명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일용직이 123명씩 된다는 것은 모든 업무량이 폭주해서 123명씩 고용이 된 것입니까?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123명 중에는 도로보수원도 있고 수로원등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도로 보수 관련 인원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가로청소원도 해당이 되고.

심덕

원심덕간사

면사무소에 기능직으로 있던 분들도 상용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기사입니다. 그것은 상용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일시사역에 대해서 급여를 더 우리 시에서 보완해서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더 줄 수 없고 행정보조라고 하면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2, 3월경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도 없습니다. 일용직마다 틀립니다. 기술관계는 금액이 비싸고.

심덕

원심덕간사

이분들이 더 일을 많이 바쁘게 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래서 시험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감사자료에 3-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집행현황에 보면 화성시 새마을회 교통봉사대에서 지출액이 3천만원, 자유총연맹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지도자들이....

심덕

원심덕간사

부녀회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부녀회원도 있고 남녀지도자가 다 똑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년부터 교통 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것을 할 때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떤 계통으로 하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분들이 교통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 건너다니는 인도, 건널목.

심덕

원심덕간사

각 읍면에 균일하게 나가는 겁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새마을단체.

심덕

원심덕간사

새마을지회로 보내면 거기에서 알아서 쓴다는 얘기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역여건 봐가지고 하지요.

심덕

원심덕간사

남녀 지도자가 교통봉사대하는 것은 못 봤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금년도에 과장님 어디서 보셨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태안 쪽에서 그전에 처음 할 때 한번 봤는데 제가 지금은 그쪽으로 안가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태안 쪽에서 주로 많이 한답니다. 그쪽이 위험하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태안쪽에서 하면 태안만 지출되는 겁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위험지역을 그 사람들이 선정했으니까 노인들하고 중복되는 곳은 빠지고해서 적절한 지역으로.

심덕

원심덕간사

사업명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철저히 한다는 것보다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 분들하고 유대를 가져서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성오산재향군인회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건물이 오산시에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건물보수공사에 대해서 500만원 지급되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오산시에서는 얼마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오산시에서는 지난 번에 요구됐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오산시에서 삭감이 되었고 화성시에서는 500만원 지원했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그런데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6. 25행사 때 거기를 갔었습니다. 오산에서는 그 얘기를 하니까 오산시장님이 사람도 그날 무척 많이 왔는데 “이런 건지 몰랐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간에 제 생각에는 다음에는 세워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준 것 당연히 줘야 될 것이고 잘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오산시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오산에서는 오산시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키고 화성시에는 화성시에 건물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한 내역은 화성시만 도와주고 오산시는 오산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도와 주고 있는데,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각종 보조금 집행할 때 임의보조, 정액보조가 지금 없어졌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없어졌는데 어떤 보조로해서 보수공사를 500만원씩 지원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시설비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하고 견해가 차이 나는데 건물이 우리 화성시에 있든 오산시에 있든 서울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대사관이 미국에 있다고해서 수리 안합니까? 그것을 거의 우리 재향군인회가 쓰고 있습니다. 인구비례를 따져도.

면구

노면구위원

인구비례를 따지든 안 따지든 간에 지금 현재 오산시에 있는 것으로 화성,오산재향군인회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오산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만 지원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화성시 자원이 3분의 2는 됩니다. 회장도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면구

노면구위원

길어지니까 보수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앞으로 오산하고 화성이 재향군인회등 이런 단체들이 나누어 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날도 끝날 때는 그랬습니다. 갈라진다는 얘기는 우리 회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 갈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상군회관 보수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조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자료 3-10쪽에 이월사업 현황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사업중 2건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예산성립일이 2003년 12월 20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화성 여자중학교 급식시설 설치지원의 경우 2003년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성립 전 사업이 진행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오기가 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예산성립일은 02년 12월 20일입니다. 12월 20일날 예산확정이 된 것인데 잘못 됐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02년이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예산성립일이 02년이란 말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2003년 본예산이 그날 확정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감사자료 3-31쪽에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3쪽이네요. 어떻습니까? 지원사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 6항에 근거한 사업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04년도 지원현황이라고 했는데 용어자체도 지원이 아니라 보조가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는 지원사업으로 통상 썼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썼는데 보조, 보조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성격이 아니라 규정에 교부금 법에 정확하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보조금인데 저희가 통상 학교지원으로 썼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용어자체가 잘못 된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앞으로는 바르게 사용을 하세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지원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줄 대상 사업이 있고 또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이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은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금방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교육시설 확충에 대한 그런 쪽의 예산이지 나머지 시설비다, 학교부지매입비다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지요.

병표

차병표위원

우선 대상의 사업이 구령대 및 차광막 설치와 울타리 보수 및 건물도색, 기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 3천만원 이하사업, 보통 이런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000만원 이하사업은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맞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2003년도 지원현황을 보니까 마도초등학교에 조회대 설치공사가 무엇입니까? 조회대라는 것이 구령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3-42쪽에 보면 청원초등학교에 구령대 설치공사를 했고 또 진안중학교에 구령대 지붕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04년도에 보면 갈천초등학교 운동장 옹벽이 무엇입니까? 울타리 옹벽 아닙니까? 맞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병표

차병표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총 2,192만 6천원인데 우리 시비는 1,315만 6천원을 지원해 줬네요? 그렇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선 대상사업과 우선 대상외 사업이 다 어긋난 사업집행을 하신 것 아닌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구령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침이 작년도에 바뀐 것하고 2002년도 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차병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다음 질문 하실 것이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그 부분만 빼놓고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진행하기로 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 해 주는 보조율이 60%지요. 그리고 자부담이 40%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안산이나 부천시 같은 데도 역시 우리시하고 동일하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안산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부천은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수원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33%, 교육청부담이 67% 맞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기억이 안 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좋습니다. 아까 우리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부합한 얘기인데 지금 교육경비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의 목적도 대개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준 우리 시 재정을 교육환경 개선하는데 지원을 해주니까 따라서 우리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목적도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귀한 우리 재정을 무턱대고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보조만 해줄 것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로 협력을 구하고 그리고 모든 사업비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점이 학교에서 영업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시설을 개방한다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체가 이용할 때는 그래도 운영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것 보다도 관리비조로 일부 조금씩 받는 것이지 그것도 안 받으면 서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무질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우리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에 학교가 개방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안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안 빌려 줄려고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 나름대로의 판단이 다른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데는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개방을 하거든요? 또 당초에 학교 지원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제가 그 얘기를 꼭 못을 박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완성이 되어서 하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 교육경비지원사업의 취지와 사후관리 측면을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보조지원이 아닌 공사설계부터 돈만 우리가 지원해주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 이월이 되어서 하는 건지 이것이 2003년도 사업이 2004년도 5월인가, 6월달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요점이 어떤 것인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때 명백한 관리규정 등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민과 함께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같이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규정까지도 챙겨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정식공문을 보내서 교육장이 학교장한테 다시 공문 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것을 서문화해가지고 하면 무슨 지역에서 행사가 있어도 서무과에 얘기만 하면 문열어 주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병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지원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담초등학교가 어디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봉담에 해병대사령부 옆에 있는 것이 갈담초등학교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내부 규정상 제가 알기로는 한 학교에 연1회로 1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2003년도와 2004년도 법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을 바꿨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한 학교에다가 무한정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것의 단점이 뭐냐하면 한 학교에 한번밖에 지원 못한다니까 예를 들어 500만원짜리 하나 해 주고 지원해 줬으니까 안된다, 다른 곳은 3천만원 짜리 해 주고 안한다면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고쳤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갈담초등학교에 보면 정보화 교실에서 6천만원, 건물 보수, 원어민교사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20004년도부터는 그 규정이 삭제된 겁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지금 억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9쪽에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80명을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네요. 9,7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주로 어떤 교육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280명은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거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연수원에서 하는데 의례적인 겁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때 그때 신규자반도 있고.

정현

조정현위원

신규자반은 또 밑에 신규행정수습이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신규자반도 있고 중견간부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기대효과는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정부방침에 따라 다 그것은.

정현

조정현위원

대부분 공무원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관심 안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평으로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5일 이상은 다 포함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교육 받고 오면 우리 행정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영향은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많이 주는거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를 들면 제가 통상 성격이 안 좋은데 갔다 오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질향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대외적으로 비치는 것은 화성시에 좋지 않은 것으로 비치는 데 해가 갈수록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자질향상이 되면 행정서비스도 개선이 되어야 겠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원부서 불찰인데 민원인한테, 시민한테 친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하여튼 교육비를 투자한 만큼 기대 효과는 우리 화성시 시민한테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관심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쪽에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해에 보면 장기근속자 1년 이상 전보 임용자라든가 보직관리 기준에 대해서 지적해 드렸는데 조치실적에 보니까 2004년 3월 10일날 인사위원회에서 보직관리 기준이 마련이 되었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 확정이 된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간단히,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보직관리 기준하고 현재 바뀐 보직관리 기준으로 볼 때 어디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번에 바뀐 보직관리 기준을 과장님께서 보셨지요? 인사위원회에 들여가시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인사위원은 아닙니다만 거의 다 들어 갑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중요 내용을 기억 못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여러 가지 인데 동일 직위에 3년이상 그런 것입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나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변화된 내용을 보니까 6급에서 사무관 승진시 기존에는 라등급까지 있었고 변경된 것은 다등급으로 한 등급이 축소가 되었네요. 그 부분이 변화 되었고 둘째는 순환전보에 대해서 기존 보직관리 기준에는 최저 전보 제한 기한이 있습니다. 이 변경된 관리기준에 보면 그것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최저 전보기준이 임용령상에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임용령상이라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준용을 받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삭제를 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에 보면 전보 제한 기한이 분명히 나와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니까 1년이내에 전보자 현황에 무려 몇 명입니까? 24명이지요? 24명이 규정을 어기고 전보 조치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인사를 운영하다보면 사실 있어야 될 사람도 있지만 부득이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옮긴것이고 이동시킬 때는 우리가 임의로 못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지만은 2개월, 제가 자료 보니까 2개월 근무하다 자리를 옮긴 사람도 있고 11개월이 최대인데 2개월 근무를 하다가도 특별히 옮겨야 될 사유가 나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2개월짜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신병이 생겨서 못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병치료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업무보강은 뭡니까? 그리고 대부분 공무원이 100% 연고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연고지 배치는.

영래

장영래위원

연고지 배치를 하기 위해서 11개월만에 자리를 옮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가정에...

영래

장영래위원

가정사 때문에?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고지는 가정사 때문에 그렇다치고 본청 발탁이 무엇입니까? 공무원 능력에 따라서 일 잘하는 사람은 일단 발탁 시키는 것이 본청 발탁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가서 처리해야 될 각종 민원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와서 해야 할 각종 민원 때문에 고충을 받으니까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발탁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와야 업무처리가 순조롭게 될 것 같아서 규정을 어겨서까지 발탁을 했군요. 그렇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직관리기준이라든가 임용령 같은 것도 전부 공무원들, 항상 문제가 나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인사상에 불만 같은 것이 이런데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직관리기준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업무능력 향상, 조직의 경쟁력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보직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영래

장영래위원

24명 너무 많습니다. 신병이라든가, 물론 공무원도 근무하다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닌 능력위주로 본청 발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공무원들 보기에 기분 나쁘지요. 그렇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직관리기준이 있고 임용령 기준이 있으니까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하시고 다시 해가지고 보완해주실 것을 권고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되는 것이 아까 조정현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행감자료 3-29쪽 공무원 위탁자체 교육실적 실시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라든가 위탁교육은 어떻게 계획이 수립이 됩니까? 연간계획으로 수립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시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교육이 추진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금 금년도 교육하는 것은 2003년도 일류행정 시스템 구현을 위한 화성시 교육 로드맵이라는 것을 10월 20일날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10월 20일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교육 연간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이 된 겁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물론 그것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 운영 하다 보면 계획대로 100% 못하고 변동된 것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변경된 것이 많지요? 그러면 대부분 공무원 교육은 연초라든가 연말에 연간계획을 대부분 수립을 하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을 하고 교육도 실시를 하고, 수시로 하는 교육은 별로 없죠?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특별난 경우 외에는 수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교육은 계획이 없는 교육을 하기 힘들지요? 그렇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계획이 없는 교육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 여건에 따라서.....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팔탄면 청호인력개발원에서 1박2일 교육을 실시한 적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교육은 어떻습니까? 연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체교육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연간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화성시가 작년 10월이후에 신규자가 9급 공무원이 13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총계는 원래 174명이 대상인데 그중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원에서 사실은 채용전이나 채용하고 1년 안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데 거기에서 경기도 전체가 수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교육원에서 그 사람들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갔습니다만, 그래서 신규로 온 사람들 정신교육이나 직무능력, 시의 여러 가지 현황 파악되는 것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아무튼 숫자가 너무 많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과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실시 하셨다고 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면 교육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9급 공무원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9급 공무원 공직자 몇 명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7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174명이면 전체인원이지요? 화성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9급 공무원은 다 포함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목적에도 보면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목적에도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74명이 다 신규 공직자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9급 공무원이니까 사실 신규나 거의 같습니다. 9급 공무원은 거의 다 신규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9급 공무원을 무시하는 말씀이죠. 몇 년된 9급 공무원도 있지 어떻게 신규 공무원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리시는 9급 공무원은 거의 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 해에도 실시 안되고 올해 처음 실시된 것인데 교육계획에도 없던 것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신 것이지요? 그부분은 인정하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도 폭주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항상 인사 부서나 특히 총무부서에서나 항상 얘기가 그것인데 민원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 174명이라는 교육 인원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박2일 동안 평일날 꼭 실시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신규공무원이 오면 그 동안 자유분방하게 학교를 다녔었는데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공직사회에 발 들여놓고 보니까 생소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직윤리관도 확립시키고 직원 간에 화합하는 분위기도 조성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해서 직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시간인 평일날 하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에 시키면 안됩니까? 그 교육이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시켜야 될 부분이라면 인력도 부족하고 민원이 산적해 있다고 하면서 이틀씩이나 평일날 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평일이라는 게 부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은 일요일날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시킨 건데, 또 민원이 바쁜 것은 알지만은 그래도 우선 것을 처리를 할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정도 하면 안됩니까? 꼭 그 프로그램이 이틀이 필요한 겁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최소한도 이틀은 필요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틀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시다는데 그 교육내용을 과장님도 아시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떻게 실시가 되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청호인력개발원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만, 저희 부시장님도 특강이 2시간, 또......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교육을 보니까 대부분 자체교육으로 이루어졌지요? 실국장들 특강, 부시장님.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실국장 특강은 25분씩이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교육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 교육목적에 비해서 행사성 교육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실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내용이 충실치가 않고 내실이 없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하고 맞지도 않고 행사성 교육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 받은 것을 보면 평가가 좋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외래강사는 몇 명이나 초빙이 되었습니까? 이틀 동안 외래강사가 몇 명 초빙 됐느냐고요. 그리고 외래강사가 강의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6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거기 외래강사는 원장이나 그런 분들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 아닙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내용도 물론 충실히 집행부에서 그렇게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성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2,889만 4천원이 소요됐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2,828만 4천원.

영래

장영래위원

2,889만 4천원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뭡니까? 이것이 당초에 없던 교육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2,800여만원이라는 것을 꼭 교육경비를 들여서 교육을 실시했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견해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신규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선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집단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실시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경비내역에 볼 것 같으면 단체 티셔츠도 제작해서 공무원들까지 제공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꼭 그런 부분까지 티셔츠를 제작해서 일치감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하셨고 또 우리 대강당도 있지 않습니까? 대강당에서 하루나 이틀해도 되는데 꼭 수련원, 임대비용을 많이 들여서까지 수련원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교육 분위기 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렇게 집단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집단적인 교육, 청내에서 떨어진 교육원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엘리트 공직자 양성을 위한 그런 행정의 수혜자인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은 장려할만 하고 확실히 시켜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본 목적보다 예산이 낭비가 되거나 행사성 위주의 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날 실시했던 교육 교재, 직원들한테 제공한 단체 티셔츠, 교육비 집행액 세부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장영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를 시에서 조직진단을 하느라고 8,100만원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그 조직진단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우선 지난 번 인사때 시행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조직진단이 잘된 조직진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고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여건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우리 화성시 인구가 25만이고 공무원수가 1천여명이 되는데 예를 들면 기획홍보담당관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계에 인원이 3명이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3명이 1천여명 공직자를 다룰 수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관련부서에서도 계속 증원요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 여건상,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종민원에 시달리다보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시에는 개발압력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폭주되고 있는데 과연 3명가지고 1천여명 공직자를 관리할 수 없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지금 많은 비리에 의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사를 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아예 조사 자체를 못하고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는 조직개편 할 때 기획홍보실보다는 기획감사실로 조직을 개편해서 감사 부서의 역량을 확대시켜서 화성시 공직자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체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또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꼭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3-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복리후생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콘도 및 휴양시설이용 현황에 2003년도 이용자수가 277명이네요? 맞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용일이 353일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보면 여성청소년과하고 주민자치팀은 한번도 이용실적이 없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속 가라고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저희는 우선 소외되는 계층부터 신경을 쓰고 그 부분부터 책정을 합니다. 그것은 확실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이용한 실과가 보건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기획홍보담당관, 세무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순인데 왜 이런 부서들만 많이 이용을 하셨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의 취향이겠습니다만,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최대한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하다 보니까 안하는 사람을 강제로 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신청하다보니까 배제되는 일도 있다고 그러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여름 성수기 휴가철에만 밀리고 기타에는 밀리지 않습니다. 밀릴 때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급자, 그렇지 않으면 소외계층을 도와주지만 직협의 공무원이 입회하에 추첨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정하게 하고 계시다고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2003년도 여름성수기 때 보건소 같은 경우에 14박을 썼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렇습니다. 어느 부서라서 무조건 배제시키지 못하고 신청자가 들어 오면은 성수기에는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다보니까 보건소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많이 배정됐다는 말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특별한 부서에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004년도 여름성수기는 신청자가 몇 명 들어왔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제 휴가철이 닥쳤으니까 어제부터 접수하는데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제 시작이라고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면구

노면구위원

벌써 콘도가 8월말까지 예약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래도 우리가 계약한 게 있으니까요. 우리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우리가 공정하게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뿐 아니라 가평에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접수를 받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갈 때 제주도에는 콘도계약으로 해놨다고 하지만 가기가 힘들텐데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성수기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고 나면.

면구

노면구위원

쓸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뭐해요?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는데 벌써 다 매진됐다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비행기표까지는 신경 못 쓰지만은 콘도관계는.

면구

노면구위원

여름휴가 때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가려고 했을 때 미리 휴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받아 주셔야지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제주도 것은 미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 줄려고

면구

노면구위원

미리 받고 있습니까? 제주도 여름 성수기 때 미리 받았으면 명단이 있겠네요? 자료가 있겠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 보면 부서별로 2004년도 현재까지 주민자치팀, 환경위생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남양동 여기는 현재 한사람도 참여를 안 했는데, 앞으로 참여 안한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주시고 이용순위 배정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55쪽을 봐 주시죠. 교육모델 지역조성 시범사업에 총 예산이 59억 1,600만원 계상이 된 사업인데 이것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해당되는 겁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라고 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어떻게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로서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입니다. 2004년도 처음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을 남양지역, 현대연구소 주변으로 해서 거기가 우선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50%, 교육청에서 30%로 정확한 것은 아니고 조금 바뀝니다. 교육청이 30%, 우리가 20%로 해서 금년도 첫사업 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남양지역에다만 시범으로 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대, 기아연구소 주변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양지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시청도 있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학교니까요.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과장님은 어디 사시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는 우정읍에 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천여공직자 공무원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80, 90%는 타지자체에서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가 몇 몇 분들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교육문제를 제 1순위로 꼽더라고요. 우리 화성시는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그것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화성시 시민들은 자녀들 교육을 안 가르치는 건지 반문을 했는데 이런 모델지역이 학교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이루어지면 남양지역에다가 공무원아파트 하나지어서 여기서 출퇴근하시는 것도 앞으로는 가능하겠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겁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선 우리 지역에 와서 학생들이 있다 보면 우리지역사회도 많이 알게 되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인재가 육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여기에서 주거를 하시고 자녀들도 여기서 학교를 다니면 교육 여건도 더 좋아지는데 그런 것은 공무원들께서도 먼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 우선 주거부터 우리 지역에 오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혹시 공무원 아파트 예산에 요구하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보시면 화성시 영어캠프를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을 아까 보고 해주셨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교육인원을 최대인원 100명으로 잡고 있는 데 아까 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87명이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내일까지 접수인데 오늘까지 8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더 들어오겠네요.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공정하게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추첨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라든가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뽑을려고 작년에도 그렇게 추첨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부시책이 제가 얼마 전에 알기로는 장학생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성적순이 아니고 어려운 가정 위주로 선정하자고 정부에서 발표된 게 있습니다. 꼭 강요는 아니지만 그런 추세 같은데 여러 가지로 어느 부분은 배제되고 어느 학생은 추첨이 되니까 희비도 엇갈리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할 때, 대상자 신청을 받을 때 경제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1차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교육정도라든가, 아니면 가정형편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추첨하는 방법도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정에 정말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영어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학생들한테 뜻이 있는 캠프 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심층 검토해서 불만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청 예산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7,5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었는데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28.3%인 7천8백만원이거든요.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사실 대민활동의 경비로서만 충당이 되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건데 총무과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 있는 것이 총무과 자체로 쓸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종 군경위문관계, 집단민원관계도 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문 앞에 집단민원이 와서 전경이 동원됐다면 그 사람들의 간식비 관계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이 생겼을 때 그분들 설득하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점심시간에 와있으면 그냥 보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모시고 가서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지역안정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28.3%는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혹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선물비라든가 직원들 회식비라든가 그런 쪽에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나갈 수 가 없습니다. 저희가 선물이라는 것은 군경격려, 예를 들어 명절, 추석이나 설날에 격려금이 나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믿어도 되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편성지침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 인적자원 육성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영어캠프를 대학교에서 열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정현

조정현위원

당시 학생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작년에 53명이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서 올해는 100명으로 학생수를 늘린 겁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작년도에 위원님들도 방문하셔서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예산은 한정 되어 있는데 시부담이 70%고 자부담이 30%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학생들 수가 많을 경우는 예를 들어 시비 50%, 자부담 50%해서 학생수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는 저희가 공고 자체를......

정현

조정현위원

다음부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년도 운영하는 것을 봐가지고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화성시 지역에 있는 다수 학생들이 그런 효과를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검토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년도에 태안에 있는 학생들은 태안에 장학회가 있어 가지고 자부담도 태안장학회에서 자부담을 보조해 줬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일부 다른 읍면동 학생들은 태안에서는 시에서 100%보조해 주었다고 홍보가 되어서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해명을 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에도 교육을 100명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학부모들로부터 오해 소지가 없겠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첨하는 날 그런 설명을 다 충분히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참고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수원대학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 준다고해서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100명인데 앞으로 수원대학에서 금액을 낮춰줬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화성시는 외국인 강사가 없지 않습니까? 취약하다보니까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자녀 보육료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차기 예산편성시에 명백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전보시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시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단체교육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행사시 교육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캠프 참가자 선정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1시 55분 감사 중지

13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님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문화관광과장 심재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윤상배주사입니다. 문화시설담당주사 구순회 주사입니다. 체육진흥 김진웅 주사입니다. 관광개발 최상규 주사입니다. 유원지 담당 임경환 주사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문화관광과 예산 및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한 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암리 3.1운동 성역화 사업 추진사항 및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현재 편입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다 통지를 해 줬고.

면구

노면구위원

감정 평가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대지가 평당 1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제대로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인들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감정 평가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말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이의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주 대책은 여기 보니까 택지개발내 단독 주택 부지 분양을 알선 검토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 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주 대책을 10가구 이상이 나갈 때 의무적으로 이주 대책을 세워야 되고 여기는 10가구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주 대책을 세울 것은 없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그야 말로 내 놓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토지개발 공사와 원만히 협의가 돼서 공문을 보내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택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프리미엄이 많이 있거나 하면 굉장히 관심을 가질 텐데 여러 가지 불경기로 해서 프리미엄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선한다 해도 전체가 다 그리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주택 7세대중 법정 대상이 5가구가 되고 자격 미달이 2가구인데 하나는 무허가인데 주택이 아니고 하우스로 되어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사람이 안 살고.

면구

노면구위원

무허가인데 사람이 살고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창고 비슷하게.

면구

노면구위원

창고 비슷하게 하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사람은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이사비용도 해 줍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해 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가뜩이나 성역화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이주를 하는 입장이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신경을 써 주시고 이주 할 때 주민들이 “이 정도면 우리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4-26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봐 주십시오. 시장기 체육 대회가 끝났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개 종목이 아직 남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개 종목이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태권도와 게이트볼대회 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몇 개월이 단축이 되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는 가을철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가을철이면 10월 달에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0월 말경에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0월말경이라고 보면 우리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거의 맞물리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는 10월 초이고.

면구

노면구위원

말경에 하던 것을 올해는 앞당겨서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서 크게 불편해 하는 사항은 발견을 못했고 일부 종목에서 기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었던 것, 그 다음에 관심이 낮아서 참가하는 선수나 관중이 없었다는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문제점이 왜 생겼는지 잘 알고 계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잘 알고 계시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구요. 시장기 체육대회를 10월달에 하던 것을 앞당겨서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고 하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아닌 축구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축구 경기를 전에는 생활체육인들 위주로 했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연령 제한을 둬서 연령별로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올해는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엘리트 선수들을 썼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쓴 것은 좋습니다. 사전에 체육인들과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집행부에서 집행한다고 보고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태까지 없던, 별안간에 엘리트 선수를 출전을 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서 화성시 체육축구 협회 회장과 언성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민들이 여기 저기서 욕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화성시 체육회 임원이 주로 어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회 임원을 각 읍면에 한명씩을 두든지, 두명씩을 두든지 해서 골고루 임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협의하고 논의 해야만 이런 불상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예산이 얼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번에 행사 하시면서 낭비성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낭비성으로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번 만큼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인원도 많이 참석을 안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론은 낭비성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17쪽에 보면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있고 시장기 체육대회가 있는데 예산은 3천만원인데 지난 번에 3천만원 예산이 그날 다 투입이 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장기 체육대회는 동시에 개최를 못하고 8개 종목을 몇 번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도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사실 주민들은 하나도 없고 선수들만 하는 것을 보고 꼭 이러한 체육대회를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관중 동원은 홍보 부족도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은 동호인들의 체육 활동을 그런 대회를 통해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대회 출전을 해서 동호회 모임이 활성화되고 지역 체육이 발전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그날 20대 선수를 출전 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수 발굴 차원에서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민 체육 대회에 출전할 선수 관리를 위해서는 20대.

심덕

원심덕간사

도지사기 체육대회도 종목이 여러 가지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0개 종목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산이 그날 우승한 팀이나 그분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20개 종목에 출전하는 예산과 시장기 체육대회는 종목이 4개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8개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장기 체육대회는 저희가 직접 행사를 주관 하다 보니까 우승컵등 시상품부터 대회 심판비등 이런 비용등이 들어 가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그 정도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에 4-7쪽을 보면 제암리 3.1운동 기념관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 역사 유적지 입니까? 아니면 지역 역사 유적지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몇회째 행사를 했죠? 3.1절 행사를?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몇회째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순수 시비인데 그날 행사비가 4천만원인데 시비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이런 것은 역사유적지인데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까? 그날 때만 되면 도지사가 와서 거의 도지사 핵심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순수 시비로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비 4천만원에 추가로 보훈처에서 1천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도에서는 행사성 경비 지원은 어렵고.

정현

조정현위원

국가 유적지이고 거의 도지사에 핵심을 맞춰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더구나 국가 유적지인데 이런 행사는 도비를 받아서 시비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관심을 가지셔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조 대왕 순회 공연을 하고 있고 한 곳이 있고 아직 안한 곳도 있는데 얼마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삼괴 고등학교 강당에서 했는데 학생들이 3, 4백명 있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날도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강당이 덥고 협소하고 아이들이 정신이 산만해서 분위기 자체가 아이들이 관람 자세도 안 되어 있고 또 학생들에게 정조 대왕이라는 효심을 제대로 머리 속에 넣치 못하는 연극이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첫 공연때 참석하신 분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보완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관람 태도는 단기간내에 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지도를 해 주시고 연극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연극을 보다 보니까 마이크 시설이 안 좋아서 배우들의 대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사전에 하기 전에 연출자가 극의 진행 상황이나 배우 소개등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 적인 소개를 한 후에 공연을 하는 것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삼괴고등학교에서는 그런 해설을 전혀 안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학생들이 무슨 연극인지도 모르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물론 하다 보니까 진행 절차 상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 진행에 보강을 해서 하면 되겠지만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낸 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될 수 있는, 내실있는 연극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경기장 건립 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립 계획에 대한 내용 중에 자료를 보면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등에 대한 내용은 없고 자료 수집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시 체육경기장 건립 문제가 지난 번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치루고 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아쉬워 했던 부분이 전문 체육 시설이나 공공 체육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시에 전체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성시에는 이렇다 할 체육경기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서 창피스럽게도 그런 기반 시설 분야에서는 꼴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 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나 화성시 관내에 시가 되면서 갖춰야 될 노인 복지회관이나 청소년 문화 센터등 시가 되면서 갖춰야 할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 주관으로 해서 관련과가 국내에 현재 짓고 있고 또 최근에 건립한 시설에 대해서 전체 벤치마킹을 하겠고 그 다음에 년도별로 어떤 시설은 몇 년도부터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재가 되면 바로 그것에 의해서 공설운동장도 어디에 시작하는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종합운동장 건립을 하게 되면 메인스타디움과 실내 체육관을 포함해서 소요되는 건립 비용이 얼마나 추산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가장 최근에 지은 것이 고양시, 부천시인데 종합 운동장 하나 짓는데 1,000억대가 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 공설운동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설운동장, 실내 체육관, 보조경기장도 같이 필요한 것으로 약 1,000억 이상 보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3년도 12월 행감 때 소요 경비가 약 1,6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산출은 아직 안해 보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제쯤이면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완료가 되고 또 건립비 확보도 가능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잠정적으로 공설운동장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안하셔도 이해가 가고 설립을 하자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이 있고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재원 확보 방안까지 포함을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문제되고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은 저희 시 예산이 5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당년도에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최소한 3년 정도를 년도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치가 결정이 되고 토지 매수하는 과정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좌우간 서둘러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경기장이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18쪽에 보면 문화 예술회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먼저 번에 공청회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동탄 택지개발 지구내에 문화 예술 회관을 짓는 것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또 시 전체 문화 시설과 각종 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는 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문제와 부지면적이나 모든 시설 면적이 부족하다등 여론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동탄 신도시가 선정된 큰 이유는 신도시가 개발되는, 12만이라는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는 관계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층이 확보하는 것으로.

병표

차병표위원

이용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시비가 85억인데 총 소요 예산액이 150억 중에서 국비가 20억, 도비가 45억, 시비가 85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동탄신도시는 토개공에서 한 사업이고 모든 사업에 대한 이득을 그 사람들이 본 것인데 어째서 동탄 신도시에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을 한다고 하면 토개공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최소한 부지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회관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수차 요구를 했는데 토개공에서는 수 많은 택지개발을 했지만 문화 예술 회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사례도 없고 그것 자체가 이익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이 전가돼서 입주 단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문화 예술 회관이 아니라도 시 전체적인 것을 놓고 뭔가는 화성지역에서 얻는 이익금을 감안해서 시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치 않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동탄 신도시로 입지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 전체적인, 지리적인 큰 틀로 보면 동쪽에 향남권이나 조암권에서 볼 때는 가장 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만 가지고 지리적인 입지 조건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선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토개공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얘기도 우리 시민들은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85억 중에 다만, 50% 이고 70% 이고 토개공에서 부담을 해서 예술회관을 건립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는 한푼도 부담을 하지 않고 우리 시비로만 85억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늘 이용의 효율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인구가 적고 노상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지역 시민들은 항상 소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이용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균형 발전 측면도 고려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동탄 신도시에 문화 예술 회관을 생각하게 했던 것이 부지를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부지가 확보되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수요층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과정, 그 다음에 공청회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6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600석 규모를 가지고 화성시 전체를 카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 가장 중요한 시설이 공연장과 전시 시설로서 어떠한 시설을 하면서 그러한 시설을 겸해서 같이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3시 49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52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4-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마라톤 행사 비용이 집행액이 행감 자료에는 6억으로 되어 있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 자료에는 5억 5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행감의 6억은 당초 계획된.....

정현

조정현위원

소요 예산액과 집행액으로 되어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때는 정산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정현

조정현위원

집행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비고란에 정산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5억 5천9백만원이 소요 되었는데 시 보조금이 1억5천만원, 참가비가 1억 3천만원, 자부담이 3억 15백만원이면 자부담은 어디에서 충당을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공동 주최사인 경인일보와 스포츠 서울에서 스폰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참가비가 1억3천만원이 걷혔는데 참가비가 참가하는 사람들 유니폼비 25천원인데 당시 유니폼에 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협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찬금 안 받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유니폼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부 받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일부 받았으면 자부담을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가하는 인원에게는 전년도에도 감사 지적 사항으로 했습니다마는 유니폼비를 참가 비용으로 얘기를 해서 참가인들에게 알렸는데 토개공에서 일부를 지원을 했으면 참가비는 일부를 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다른 대회의 경우 참가비 1억 3천을 가지고 모든 행사를 끝냅니다. 그런데 저희 효 마라톤 대회의 경우 특이하게 가족 코스가 있기 때문에 1인당 참가비를 내고 많게는 5명까지 참가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시비도 투입이 되는 것이고 자부담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5억 5천9백만원에 대한 자료는 받을 수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시에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화성시 생활체육에 관한 예산을 우리 시에서 얼마나 책정을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출전비 3천만원, 그 다음에 종목별 7천만원을 해서 많치 않은 예산을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의 다 도나 화성시에서 주관하는 단체 체육 행사 경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생활 체육이 자연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생활 체육은 그야 말로 일반인들이 동호회 수준으로 했는데 시에서는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보다는 기반 시설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게이트볼장등 기반 시설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화성시가 농촌 사회에서 도시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기반 시설이 1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없는 지역부터 운동장을 확충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 공원을 만든다든가 해서 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읍면별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현황을 파악해서 우선 권역별로 최소한의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추진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면 읍면별로 기본 적인 시설이 들어 가도록.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활 체육은 읍면장들이 관심을 가져야 읍면에 있는 생활 체육이 활성화 되고 현재는 학교의 운동장을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역점을 둬서, 아니면 읍면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생활 체육 저변 확대에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 택지내에 지난 번 토지공사에서 2만평 확보하는 것이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2만평은 택지내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 공원이나 체육 시설을 건립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토지공사에서는 화성시 전체를 보고 2만평을 시에 내 놓는다는 것이 그 주민들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에 와서 2007년도에 추진을 하신다는 막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애매 모호해서 사실 하루라도 빨리 화성시에서는 공설운동장 건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진되는 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답답한 것 같습니다. 아직 부지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오히려 그렇다고 보면 2만평에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거기에 체육관을 건립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치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택지개발 지구내에 체육 공원 부지로 해서 2만평을 짓는 것은 스탠드도 잔디 스텐드로 만들어서 운동장 기능만 갖춘 시설을 체육 공원내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도 종합운동장을 만들면 종합운동장내에 실내 체육관, 보조 경기장이 두세개가 같이 있어서 2만평 가지고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그 다음에 시 전체적인 것은 2007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2007년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화성시내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예산 투입 능력등을 감안을 해서 어느 시설은 언제쯤부터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 부서와 여러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화성시에서 도이리 옆에 부지 매입하는 것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매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다 체육관 건립을 하고 보조 경기장이나 다른 체육 시설등은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의 경우 본 경기장, 보조 경기장은 한쪽으로 밀집이 되어 있어야 활용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택지지구내와 거기하고는 거의 근거리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거의 근거리죠.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하면 2007년으로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든지 해서 추진을 해야지 막연하게 작년부터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2007년이라면 그때 확실하게 되는 것도 보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택지개발지구내에 2만평내에 체육공원부지내에 종합 운동장은 계속 시행사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별도로 저희가 종합운동장은....

심덕

원심덕간사

그 사람들이 토지 공사에서 건립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부지를 닦아서 운동장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운동장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체육관에 관련해서는 답답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가 된지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운동장,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구는 자꾸 늘어 나는데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4-37쪽을 봐 주시죠. 제부도 유원지 불법행위 용역 관련해서 본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되었고 또 1차 추경에 9천만원이 추가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19백만원, 5월달은 3천3백만원, 6월달은 35백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관련 용역비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한달에 3천3백만원씩, 작년에 대집행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했는데 자꾸 추가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인원이 늘어 나는 것은 제부리의 경우 1년내내 사시사철 성수기입니다마는 5월부터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 영업 행위 시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투입하다 보니까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갔고 저희가 당초에 2억을 가지고 1년간 24시간씩 근무 했을때 2명씩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2억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2명 가지고는 도저히 제지를 할 수 없어서 최소한 5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거의 7월 초면 끝나기 때문에 추가로 용역을 발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처음에는 2억 확보할 때는 여름 성수기 계산을 못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성수기도 계산을 했고 처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2명 정도만 확보를 해 놓고 일이 벌어 지면 인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약도 하고 1년간 해 볼려고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평소에 2명이 감시하고 있다가 장애인들이나 일부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위해서 했을 때 제지가 효과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5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관리 용역비는 인건비로 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이분들이 불법 행위를 다 근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도 그 사람들이 제지를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제부리내에 불법 시설물중에 주거용 시설물이 있고 영업 행위를 위한 시설물이 있는데 주거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번에 불법 건물은 100% 다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했을때 다람쥐 집등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그것이 또 생겨났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또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업무 태만으로 근무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행정 대집행을 2차로 4월달에 할 때 완전히 털었어야 되는데 일부 못한 것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왜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2억 용역비 세울 때 분명히 2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 연봉으로 하면 1억씩인데 또 추가로 잡고 자금 요구를 하니까 그러고도 불법행위가 근절이 안된다면 어딘가는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억 중에서 다 용역비가 아니고 그 중에 7천만원은 행정 대집행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행정대집행비 7천만원 따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3억 6천만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비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예산에 2억과 추경 예산에 1억 6천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억에서 7천만원 집행비가 지출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억중에서도 행정 대집행비가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기 자료에는 대집행비 7천만원은 어디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비 예산을 세운 것이 1억 1천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무슨 말씀입니까? 본예산에 2억 계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에 별도로 7천만원을 들여서 집행을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전반적인 자료 좀 요구를 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마라톤 대회가 5회째 하고 있는데 올해 17,288명이 오셔서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보고를 하셨고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전체 늘어난 반면에 시상품으로 나간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는 CD를 제작해서 메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에게는 시상이 나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장애인들과 외국인은 무료로 참여를 시켰고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별도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저희가 5회째 맞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참가를 하시는데 기분 좋은 화성시에 효마라톤 대회를 5회씩 유치를 해 가면서 장애인들 참가를 유도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종목에 부여하지도 않았고 또 시상 준비를 못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못 챙기신 것입니까? 그쪽에 미처 생각을 못하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장애인 문제가 마라톤을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애인들 코스에서 중복이 되는 바람에 안전 사고 위험도 있고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제한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무제한 원하시는 분들은 다 했는데 올해는 인원도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을 위한 시상이나 장애인들만 별도 시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내년부터는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는 효마라톤대회라는 인식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테마 축제 개발을 위한 학술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배제 대학교에 학술 용역을 해서 10월달에 성과품을 납품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36개 지자체를 보면 2004년도 문화 관광 축제라고 해서 대충 36개 지자체에서 일제히 2004년도에 축제를 엽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데 함평의 나비 축제가 있고 또 충주에 보면 세계무술 축제가 있는 등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을 테마로 해서, 또 당성을 주제로 해서 축제를 개최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대충 어느 줄거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바다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특산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특산품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몇 개 안되는 지자체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화성시의 특성을 살려서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하는 축제를 따라 가는 것 보다는 다른 지역에 없는 것으로 해양과 관련된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믹서해서 바다를 테마로 한 축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강화에 보면 고인돌 축제가 있고 양양에 보면 바닷가를 끼고 있으면서 송어축제가 있습니다. 막연히 광활한 바다를 가지고 어떻게 접목 시킬 것인지는 구상을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좋치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3월부터 5월, 6월까지 벼를 심기 전에 휴경지 논이 있습니다. 그 논에다 축축한 논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원에서 제부도나 궁평리 가는 길목에 있는 전체적인 휴경지 논에 갖가지 아름다운 꽃을 펼쳐 놓는다고 하면 사실 휴경지 가지고 있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갈아 엎으면 거름이 되거든요. 화학 비료를 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데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하셔서 막연히 바다를 접목시킨 다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을 가지고 조그만 아이템만 개발하면 좋은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42쪽이네요. 화성시에는 향토유적, 문화재가 몇 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향토유적은 13개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3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유적을 지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향토 유적은 화성시 자체 유적을 말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성이고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조상의 얼이 깃든 곳이나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은 문화 유적지로 지정을 해서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양에 있는 남양 성모 성지의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토 유적으로 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치 않으면 별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남양 성지 자체를 우리가 얘기하는 향토 유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옛날에 천주교 박해 시절에 처형 되었던 터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남양 성모 성지는 화성시민 뿐만이 아니라 카톨릭 천주교 신자들도 전국적으로 많이 와서 기도도 드리고 순례도 하고 관광성 부분과 제부도와 연계돼서 성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향토 유적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카톨릭 신자들이 신앙을 뿌리 내리기 위해서 순결을 한 장소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체를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순교한 자리, 거기는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도 어떤 특정 종교나 그런 부분을 초월해서 저희 문화 유산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유적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4-12쪽을 봐 주시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세항에는 도서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 운영은 시설 관리 공단에 위탁을 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액이 무려 9억 462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얼마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억 5천만원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액이 약 28%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불용 사항에는 나와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가장 큰 것이 인원 2명에 대한 결원상태가 계속 유지 돼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도서관 운영,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원을 승인해 준 것인데 그것을 못 채웠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시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나 계산 없이 예산만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밑에 보십시오. 예비비는 뭡니까? 도서관에서도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35백만원씩이나 되는데 예비비 내역이 뭡니까? 도서관에서 예비비가 필요한 이유를 얘기를 해 주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한 경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긴박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비비에서 긴박한 상황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예를 든다면 별안간에 건물이 어느 부분이 파손이 돼서 보수를 한다든지.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쇄비에서도 무려 84백여만원이나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 인쇄비의 경우 도서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 절감 한다고 해 놓고 무려 84백만원 정도를 불용 처리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왜 그렇게 많이 편성을 했습니까? 이것이 전부 이용하는 시민들, 시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서 인쇄비는 도서관 자체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과 그 다음에 입찰로 해서 몇 개 종목을 구입할 때 입찰 잔액으로 절약하는 것으로 구입 할 것을 절약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터무니 없이 예산을, 이것이 10% 미만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무려 본예산 대비 28%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편성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5쪽 2004년도 사업비 집행 현황을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예 관리에 있어서 조지훈 선생 시비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성립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아직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협의하실 것입니까? 사업이 안되는 이유가 뭐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시비는 용주사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용주사와 어디에 건립할 것인지 부지가 확정이 되었고 또 문화재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10월 9일날 제2회 승무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승무제 이전까지는 분명히 시비가 건립이 되겠는데 그때까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제트스키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집행을 안했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현재 구매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휴가철이 되고 성수기 아닙니까? 제부도에서 성수기때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여름 구조대의 활동이 7월 20일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구입할 것입니다. 7월 20일부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7월 20일부터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입을 못했다, 미리 미리 구입을 하셔야죠. 예산이 안 서 있다면 몰라도 본 예산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뒷장에 보면 홍영후 선생 일대기 재조명 일대기 용역비 2천만원도 미집행 사유에 보면 용역 기간이 아직까지 선정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작성할 시기와 현재와 시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경기도 음악 협회와 민족문제 연구소와 공동으로 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작성할 때까지는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안했기 때문에 선정 지연으로 되었습니다. 공문으로 용역에 참여하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만약의 경우 선정이 이것이 지연 되거나 할 수 없으면 차라리 반납을 하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부분 학술 용역이라는 것이 짧게 끝나는 것도 아닌데 벌써 7월달 아닙니까? 올해 안에 마칠 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산악 오토바이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면 오토바이 보관 장소 형상 변경 허가가 지연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쓸려고 구입을 한 것이죠. 분명히 산불 감시나 산악에서 쓰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본 예산때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와 화석지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편의를 위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간이 보관소를 짓기 위해서 형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었는데 이것만이라도 빨리 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미집행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할 예산이 있고 시기에 맞춰서 집행할 예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도 되어야 될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다가 나중에 연말이 되면 급히 집행이 되거나 또는 불용 처리가 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 기간 동안 2004년 사업비에 대한 집행 현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분명히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를 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4-33쪽 문화 관광상품권 개발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정도로 오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집계되고 있는 제부리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하면 2백만 정도 보고 있고 용주사, 융건능에 10만 정도, 그 외 지역으로 해서 3백만 이상이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전년도에 우리 관광상품 개발한 것 중에서 몇점이나 파셨다고 봅니까? 우리가 3백만명을 관광객을 보고 있는데 과연 몇점이나 판매 하셨다고 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미미한 정도로 판매 실적이 저조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유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관광상품을 잘못 만드는 것으로, 구매자들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면이나 구매자 욕구에 충족되지 않은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만드는 과정에서 선정 심사위원회가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 만들 수 있도록 애경 백화점 전문가들도 초청을 해서 실제로 팔릴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에 보니까 2003년 8월 22일날 심사 위원 총 7명이 심사해서 만드는 물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 만든 물건 중에서 얼마나 팔렸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준비가 안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을 이런 것에서부터 낭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낭비 하시면 안되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품권을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만족을 느껴서 사갈 수 있도록,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서 또 올해도 역시 문화 관광 상품 제작을 하신다고 하시고 개발 심사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10명씩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남양 성모 성지, 대한 불교 조계종, 용주사 신도회와 판매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분들에게 판매 계약을 맡겨서 판매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얘기한 제부도에 2백만이 오는데 남양 성모 성지, 용주사에서 판매를 어떻게 하실려고 판매 계약을 하신다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2004년도에 제작을 다시 한다고 하십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의 경우 각시탈인가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하회탈.

면구

노면구위원

하회탈이 있는데 하회탈이 세계적인 관광 상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어디 나간다고 하면,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하회탈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도 많이 외국을 가시는데 거의 보면 하회탈을 많이 가시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적인 관광상품인 것을 우리시도 만들어서, 떳떳하게 세계적인 관광상품을 화성시에서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진짜 작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화성시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남에게 줄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치 않습니까? 막대한 낭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문화관광상품 판매 실적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노면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행감 자료 4-46쪽에 노래 연습장, 비디오방 단속 실적, 단속 하는데 인원이 부족한 것 같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의 경찰에서 단속한 것을 가지고 행정처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행정처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영업 정지 과징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인원이 없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 통보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화성시에서는 단속을 안 나가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크리스마스전이나 연말연시 합동 단속을 할 때 나갑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영업을 계속 하는 곳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소송중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목중에 영업정지와 과징금하고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본인들이 원하면 예를 든다면 주류를 보관하거나 판매 하다가 걸렸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아니고 영업 정지인데 보관하다 걸렸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걸렸다 하더라도 영업은 계속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좀전에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가 통보 받은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원망은 우리 화성시가 듣고 있습니다. 무슨 원망을 듣느냐면 단속하는 것이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다른 업소에서 원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우리 화성시도 경찰서만 의지하지 마시고 화성시에서도 자주 다니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내지 과징금은 우리 화성시에서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들리니 그런 일이 없도록 화성시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미리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원심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부도 유원지 불법 행위 관리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예산에 2억을 계상할 때 2억이 관리 용역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일 근무를 몇 명이나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5명이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10명 꼴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밤에도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1일 1명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보통 1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억 9천이면 1년 365일 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중에 행정 대집행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행정대집행비는 7천만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관리 용역비가 2억9천만원이고 행정대집행비가 7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 용역비도 본 예산에 세운 것을 가지고 2억을 다 관리 용역을 발주를 하지 못하고 그 중에 1억 정도 가지고 관리 용역을.

정현

조정현위원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경 예산 다룰 때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화성시에 지금 해안 도로 주변으로 해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데 관광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행정대집행을 한다, 우리 화성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불법 행위를 하면 음식을 팔거나 아니면 건물을 불법 건축물을 하면 우리 화성시청에 있는 주택녹지과에서 예산을 다뤄서 화성시 전 지역을 이 용역비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문화관광과에서만 제부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겠다, 뭔가 절차가 맞는 것 같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대집행이나 불법 시설물 관리 용역비는 저희 과 뿐만 아니라 건축, 야시장, 공유수면등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풀로 예산을 세워 놓고 필요한 부서에서 그때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얼마전에도 태안, 조암, 향남등에 야시장이 들어 온다고 해서 주민, 공무원들과 반대 시위도 하고 밤에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풀로 세워서 화성시 전 지역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비용도 절감 되고 그런 체계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사업 예산을 그런 쪽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여론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32회 시정질문때 건립을 안 했으면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관리 계획 결정, 토지 매입, 공사 착공 등이 나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여론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사업을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자는 것도 있고 도에서 30억 넘는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조건부로 여론 조사를 하도록 조건부로 승인날 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 시켜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계획이 언제부터 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몇년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몇년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여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시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개인에 대한 기념 사업이 아니고 문화 공간이 부족한 화성시 입장에서는 난파 생가가 있기 때문에 난파 생가 주변에 문화 공간을 확보한다는 당위성이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덕

원심덕간사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비를 지원을 안해 줬을 경우에 시비 자체로 하라는 조건도 있었고 여론 조사를 해서 그것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를 조사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여론조사에서 건립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할 생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무슨 여론 조사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지시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심덕

원심덕간사

여론 조사도 구체적으로.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설문지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홍난파 선생이 여기 이 지역 출신인 것을 아느냐, 그리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찬성 하느냐”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항을 가지고 화성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 같은 경우 지난 번에 시정질문한 사항은 여하튼 민족 문제 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음악적인 부분에서 인정은 하지만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성역화 사업을 몇십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여론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의문이 드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3대 의회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여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도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무엇을 아시겠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친일행적의 논란이 있는 개인에 대한 기념 사업을 안했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시에서는 홍난파 선생에 대한 기념 사업이라기 보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사람도 조금만 연관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문화 공간도 만들고 시설을 하는데 시에서 그런 친일 행적도 있지만 고향의 봄이 금지곡도 아니고 누구나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거기 건립하는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이고 기념관이 없고 자료관입니다. 자료관에 대해서 말이 많으면 여론 조사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자료관에 대해서 반발이 많으면 보류할 수 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이겠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홍진환위원

저에게 얘기할 기회까지 원심덕 위원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무 소리 안하고 마감을 할까 했는데 행여나 난파 생가 문제가 원심덕 위원의 주장대로 화성시 전체 의원의 의견으로 비춰질까봐 우려가 돼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원심덕 위원님의 개인 적인 생각으로 난파 생가 조성 사업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답변에 우시장께서 분명히 찬반 양론이 있는 관계로 친일 행적은 친일 행적대로, 또 음악 적인 부분은 음악적인 부분대로 비교 전시를 해서 관람객들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다는 조성사업의 굳은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3대때 저는 제가 이 지역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문화를 다 관광 상품화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친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홍난파 선생의 친일한 행적이 진짜 반 민족적인가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친일명단에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친일로 매도하고 음악적인 평가를 비하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현 시대를 살아 가는, 지방자치시대 의원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광복회에서 2002년 10월에 친일 반민족자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홍난파 선생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민족 정기를 세우는 의원 모임”이라는 데서 18명을 추가 할 때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난파에 대한 일대기를 한번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이 수양동우회 사건과 연루돼서 형무소에서 40여일 동안 형을 살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수양동우회 일원으로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심덕 위원님이 사상적으로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전혀 찬양하고 미화하려는 의도가 우리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전시를 통해서 알려 주겠다, 또 음악 업적으로 보면 사실 양학의 선구자로서 홍난파 선생 만큼 음악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자칫 화성시 전체 의원들의 의견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번 당부를 했는데도 회의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여론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론 조사가 꼭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의 관건은 아니지만 이쨌든 시에서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저런 제약이나 걸림돌이 생기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특성상 여론 조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200만명의 관광객이 이쪽으로 다녀 갑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관광객이고 제부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이미지의 관광 상품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연계해서 3.1운동 기념관이나 난파 생가나 아니면 공룡알 화석지등 이런 부분을 잘 연계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노면구 위원이 지적한대로 관광상품 판매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다시피 가서 조개구이나 먹고 그냥 떠나 버리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관광상품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찬반 양론이 팽배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원심덕 위원님께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그런 역사적인 것은 사실 그 시대의 모든 부분이 단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역사는 후에 얼마든지 관광객들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좀전에도 찬반 양론이 어떤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든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추진이 돼서 이런 문화 공간이 부족한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장기 체육대회시 시민의 관심 및 참여도가 낮다, 개최 시기나 참여 단체, 운영방법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역사 유적지인 제암리 3.1절 기념 행사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축제 개발시 화성시에 부존 자원과 친환경적인 테마를 활용해서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액이 과다하게 불용 처리되었는데 추후 예산 편성시에는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화성시를 상징하면서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세계적인 관광 상품 개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회계과

15시 03분 감사 중지

15시 2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회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회계과장 이범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백숭기 주사입니다. 계약 관리담당 김돈겸 주사입니다. 재산 관리담당 최종삼주사입니다. 영선 관리 담당 오순록 주사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 및 비예산 사업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노후화된 차량에 대한 대체 계획이라고 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 교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하여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차량 대체를 하기 위해서 지난 번 1회 추경때 경차와 소형차 교체를 하고 신규 취득을 하기 위한 예산은 3억 7천3백만원을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에서 관내 수시로 출장을 하는데 직원들 차량으로 계속적인 출장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차를 읍.면.동에 한대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15대를 계상을 하였고 읍면에 소형 더블캡을 사용하고 계신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와 그 다음에 건설과에 도로 보수용 차량과 주택녹지과에 광고물 관리를 위한 소형차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본청에도 직원들이 출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형 경차를 5대를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 2대, 상수도사업소에 2대, 동부출장소에 1대 구입, 교체하는 것으로 정수를 승인을 하였고 예산 승인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에 보면 2.5톤 화물 10개면은 교체를 하였고 5개면은 2004년 본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있어 대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대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지금 차 신청 하면 바로 바로 나옵니다.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한지가 2003년도 말인데 여태까지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구입을 할려고 추진을 한 사항은 2.5톤 화물차가 부품 생산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5대가 2.5톤 화물이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부품이 무슨 부품이길래 차질이 있습니까? 어느 회사 것을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이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5대를 교체하는 것은 7월중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품 생산이 조금 원활해 졌다고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원활해 진 것이 아니고 지금 차를 신청하면 나옵니다.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치 자동차 부품이 없어서 생산이 안돼서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보고 이해를 시킬려고 말씀하신 것 밖에 더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노면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여태까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과장님이 일을 안하시고 계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대기하고 있다고 자료를 넘겨 줬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인데 차량 구입이 더블캡을 원하지 않고 일반 캡을 구입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나 2005년 본예산에 교체 예정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몇 대분입니까? 1톤 화물은 2004년도 1회 추경에 5대분을 확보해 드렸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차량은 내용연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상태가 양호한 것은 교체를 연장을 시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후화로 경제성이 실효된 차량부터 교체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이나 2005년 예산에 교체 예정이라고 자료를 주셨단 말이죠. 그 나머지가 몇 대냐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잘 모르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6-6쪽을 봐 주십시오. 청사 관리 용역인데 청소 관리 같은 것은 시설 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이, 시설관리 공단에 맡기면 예산 절감하는데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노면구 위원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저희가 당초에 위탁 관리를 할 때도 여러 각도에서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시설 관리공단 인력이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못준 것으로.

면구

노면구위원

시설 전체가 아니고 청소 관리만 말씀드렸습니다. 청소 관리만 가능할 것 같은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분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청사 이전을 해서 구분을 관리를 해 왔거든요. 용역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주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청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이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들어 가죠. 그런 과정부터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사 관리 용역에 대해서 청소 관리 만큼은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읍면 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우정읍 청사를 마지막으로 완료가 된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최근에 2002년도에 장안면과 매송면, 금년도에 우정읍 청사가 신축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없는 것으로 보십니까? 완벽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감독을 하고 준공 검사를 거치면서 감리가 있고 감독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하자 점검을 해서 보완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년에 2번씩 하자 검사를 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면청사는 대충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 가죠? 제가 알기로 5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건축법 제21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 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 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일례로 매송면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송면 청사가 2002년 8월 19일날 준공 일자로 나와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지금 지하실을 못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자 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하셨다고 하는데 하자가 발생을 안한 것이죠? 1년에 2번씩 하셨다고 하는데 하자 발견을 못하신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볼때는 특별한 하자는 없는 지하실이기 때문에 습기나 결로 현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거든요.

심덕

원심덕간사

현재 지하실에는 민방위 장비, 예비군 장비가 지하실 창고에 있는데 현재 습기가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민방위 장비는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해서 밖에 해 놨고 예비군 중대에서 습기로 인해서 모든 장비를 못쓴다고 거기도 밖으로 창고를 하나 건립을 해 달라고 하는데 하자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도 지하니까 습기가 차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공이 부실로 인해서 습기가 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하자 검사를 했는데 그때 파악된 것은 지하실에는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의 특수성 때문에 결로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현재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 건조할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우기철에는 창고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2년 밖에 안되었는데 결국은 부실 시공이 된 것이 아니냐, 평당 5백만원씩 들였는데 지하 1층인데 습기가 과다하게 찬다는 것은 결국은 부실 시공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겨울에는 1층, 2층이 온풍이 안돼서 각 실마다 난로를 피우는 실정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한 것으로는 건물 높이가 높아서 냉온풍이 천장에서 내려 오게 되어 있는데 아래까지 미처 내려 오지 못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이죠. 설계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용량을 집어 넣어야지 높다고 해서 보온이 안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죠. 그렇치 않습니까? 만약에 다시 재검사를 하셔서 부실 시공으로 판명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2007년 8월 19일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모든 하자 보수 기간이 2007년까지 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닙니다. 매송 청사입니다. 기계 설비는 다르죠.

심덕

원심덕간사

품목따라 다 다르겠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서 재조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 했을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하자 검사를 해서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보수 완료를 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하자 검사를 1년에 두 번씩 하셨다면서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가서 눈으로만 대충 보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우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빠른 시일안에 하자 검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재산 관리를 하시는 곳이니까, 제부도 쪽에 물량장이 있는데 등기가 경기도로 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제가 축산과에 먼저 번에 알아 본 사항으로는 경기도로 아직 등기가 된 것은 아니고 지번 등록은 되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2종 어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유재산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수성이나 앞으로 개발 문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등기를 하라는 지시가 축수산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화성시에 다시 등기가 나는 사항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시가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한 필지는 경기도로 이미 보존 등기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제가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먼저 했던 물량장은 이미 경기도로 보존 등기가 났고 하나는 무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났던 것이 화성시에서 제부도 어민들이 사용해야 될 물량장이 왜 경기도로 보존 등기가 났냐는 부분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경기도로 보존 등기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종 어항이기 때문에 2종 어항은 관리권이 도에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우리 화성시로 등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는데.

규석

한규석위원장

등기 안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기위 경기도로 보존 등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파악을 해서 축수산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제부도 복지센타가 신축이 되었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겨울철에 현장 방문을 간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건축을 시공을 하면 시공자와 감리사가 있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도 우리 의원들께서 봤을때도 감리사나 감리 직원이 한명도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안 했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날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 했을 경우 거푸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판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판넬 유로폼으로 했을 경우 판넬 교체 시기를 과장님은 몇회 이상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로폼이나 판넬은 3회 이상은 써서는 안되는 것으로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유로폼 판넬이 거기에 일하는 인부들 얘기가 7, 8회, 10회 정도 썼다고 합니다. 그런 거푸집을 가지고 콘크리트를 쳤을 경우 콘크리트가 제대로 처리가 되겠느냐, 우리가 현장에 갔을때 본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엉망 진창이었습니다. 그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화성시에 신청사나 영통에 있는 주민자치센타 건립도 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은 평상시에 관리를 하셔서 유로폼만 3회 이상 안 쳤을 경우 콘크리트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 보면 걸레 조각이 돼서 아예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공사 시공자에게 어떻게 선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선정이 될 때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건축법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 주면 건축업자가 쉽게 공사를 안할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조정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여건이 나쁜 줄은 압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난 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 후에 보완 조치를 다 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정현

조정현위원

나중에 미장 처리를 하면서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치만 골격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거기에서 부실 공사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가 잘 되어야 마무리 공사도 쉽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우리 읍.면.동 청사에 대해 아까 원심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냉난방기가 천장에 매달려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냉난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 선정이 잘못돼서 기계를 잘못 설치한 것인지, 물론 설계에는 기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년도 안 되어서 하자가 발생이 되고 또 와서 보면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 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최근에 지은 읍.면.동 청사 시설 관리는 지난 번에도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별도로 위탁 관리를 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렵지만 기술진들이나 본청 시설 관리하는 팀들과 같이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저는 신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년, 2년도 안된 건물은 시에서 기술진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하자 기간이 품목별로 있지 않습니까? 하자 기간 중에는 공사 맡은 업체에서 철두 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관리를 한다는 것이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하자 발생하는 것은 보완을 하거든요. 시설 점검은 저희 직원과 본청 기술진과 같이 최근에 지은 매송이나 장안, 우정 청사는 점검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조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냉온풍이 천장에 달려 있다 보니까 건물이 높게 돼서 온풍이 안되고.

정현

조정현위원

그 기계가 100%, 70%, 80% 역할만 되면 관계가 없는데 50% 이하로 가동이 되니까 제대로 기계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선정할 때도 공개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것이죠? 전기 부분 따로, 건축 부분 따로 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것은 조달 요청을 해서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왕이면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했을때 인근에 있는 업체를 한다든가 해서 고장이 날 때 바로 하루면 달려 갈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나 공산품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 시설은 조달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조달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미흡한 사항인지 조사를 해서 보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6시 07분 감사 중지

16시 1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41쪽을 봐 주십시오. 하자 검사 실시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몇건 인지 대충 아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260건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 현재 41쪽부터 52쪽까지 300건입니다. 300건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하자 검사 실시 여부와 하자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18건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머지는 하자 검사 실시를 안한 것입니까?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기위 실시한 것은 문화관광과나 회계과에서 발주한 건축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공사 실시를 했는데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토목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아직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진행중이거든요.

면구

노면구위원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자 검사 실시 현황이라고 자료가 나왔으면 기위 하자 검사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용주사 소방시설 설치 공사로 준공일이 2003년 12월 19일입니다. 하자 종료일이 2007년 2월 1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자 검사 실시 여부를 2004년 5월 28일날 하고 하자 발생 유무에 대해서는 “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뒷장까지 다 하고 넘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공사 발주하고 준공 검사 끝내 주면 된다는 식으로 밖에 더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준공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면구

노면구위원

“무”는 이상이 없다는 얘긴데 다른 과에는 유무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진행중이거든요.

면구

노면구위원

하자 검사 실시 현황으로 자료 주신 것은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통보가 왔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도시건설과나 주택녹지과나 예산은 거기에서 다 받아서 감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총괄 관리를 하죠.

면구

노면구위원

총괄 관리를 못하시는 것이죠. 제가 확인해서 하자 발생이 있나 없나 내일이라도 자료를 드릴까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적을 해 주시면....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0건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 건수에서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든가 하는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러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니까가 아니죠. 이것이 끝나서 넘어 온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끝난 부분이 있고 하자 검사 실시 여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300건 이상 되는 것에서 정확히 18건만 하자 검사 실시를 했단 말이죠. 여기 내용에 보면, 잘못된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해당과에서 하자 검사를 진행중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달중에는 아무리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끝나서 기위 우리에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건 말고 다른 건도 수 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대상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홍진환위원

노면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은 2002년에도 준공된 사업인데 여지껏 하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하자 종료기일이 아직 안된 것이거든요.

홍진환위원

종료일이 안 되었더라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종료가 되었든 안 되었든 여기에 보면 2004년 12월 10일까지 종료 되는 것도 있고 기위 지나가는 것도 있단 말이죠. 하자 종료일이 지나간 것도 있단 말이죠. 여태까지 이것을 일을 안하셨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얼마 남지도 않은 것도 있고 2007년에 종료 되는 것도 있는데 준공이 난지 2년 정도 지난 것도 있는데 1년 지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18건 밖에 검토 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검사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직 하자 종료가 안 끝났기 때문에 하자 기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달중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어제 통보가 왔는데 건설과나 나머지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시 청사 및 의회 신축 공사를 한번 봅시다. 회계과 소관인데 2004년 4월 30일날 하자 검사 실시 여부가 되었습니다. “유”로 되어 있는데 “유”로 된 건수가 무엇 무엇이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기위 자료를 본인들은 갖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려면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자료를 받아서 발생 내용을 알고 따져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만들었던 것이고 전반적인 것은 하지 못하거든요.

면구

노면구위원

회계과 소관이라도 회계과것만 만들어서 본인들은 가지고 있어서 답변할려고 하고 이런 것을 미리 우리들에게 자료 요구를 하면 주셔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을, 지금 장난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납득을 하셨으리라 믿고 필요한 보충자료가 있으면 노면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바로 전체 자료를 요구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6-6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실태 파악에 따른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유지 실태 파악을 하였는데 시유지만도 11,887필지인데 여기에 공공용지도 다 포함이 된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공공요지를 제외하고는 대부할 수 있는 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가 495필지가 되겠습니다. 65쪽에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실태 파악을 한 결과 시유지만도 11,887필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필지수를 빼고 실질적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 필지가 몇필지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495필지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495필지 밖에 안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나머지는 전부 공공용지라는 말씀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대부 현황을 보면 대부 건수가 2004년도에 247건밖에 안되는데? 6-55쪽인가요? 공유 재산 대부 현황 상단에 보면 2004년에 토지만 244건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3건으로 247건인데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대부를 하는 것이 되겠고 그것이 244필지이고 나머지는 사용 승인 허가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11,887필지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건설과와 나누어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사용 승인 허가를 내 준다고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대부를 해 준다고 하거든요. 대부 현황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고 65쪽에 있는 것은 495필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용 승인 허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쉽게 말씀을 해 보세요. 건설과 보수계에서 하는 것이 하천 부지나 도로 부지 같은 것을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244필지라고 하는 것은 잡종재산을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쉽게 알아 듣죠. 그러면 대부에 누락된 필지는 없다는 말씀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이 2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발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징수하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연체가 작년도보다 증가한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시골분들이 하다 보니까 영세한 분들이 많고 또 송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5년간 계약을 해서 매년 하기 때문에 송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어려우시지만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화성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관용차는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사업소나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청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일상적인 개인 일에 관용차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실이라고 볼 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차량 관리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차 신청을 하면 배차를 해서 운행을 합니다. 장거리 운행을 나갈때는 그날 그날 입고를 하도록 하거든요.

심덕

원심덕간사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그 내용이 저희는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출퇴근을 하는데 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거리 출장을 갔을 경우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관용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개인차로 운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읽어 드려야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안 읽어 주셔도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출퇴근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일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개인 적인 일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 출장을 갔다가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심덕

원심덕간사

이런 것이 게시판에 올라 오면 그때 그때 대체를 해 주셔야죠. 여러 가지 시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 왔는데 화성시에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뇌물 건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처를 안한 것 같은데 사실이라서 수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명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대처하기 쉬운 것 아닙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원심덕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시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6-61쪽을 봐 주세요. 기부채납 관리 현황인데 2003년도에 무려 32건과 2004년도에 15건이 기부채납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토지 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구비 서류 미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니죠. 이것은 예를 들면 공동 주택 사업이나 시설 사업을 하는데 진출입로나 그런 부분에 대한 토지를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기부 채납을 받은 사항이고 차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못한 사항은 관계 없는 사항이거든요.

병표

차병표위원

예를 들자면 도로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들이 미등기 등등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비 서류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토지주들이 수령을 못해 가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게 많거든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공탁을 해 놔야 되는 것이지 소유권이 없는데 누가 기부채납을, 원인자가 없거든요.

병표

차병표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그러한 부분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공동 주택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진출입로를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회계과에 업무보조하시는 분이 세분 계시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떠 어떠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나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한 분은 경리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리중에서 어떤 파트를 보조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일반 문서 수발이나 잡다한 일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경리쪽에는 문서수발은 없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재산 관리 부서나 저희 과 전체 적인 문서 수발을 하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출 원인 행위는 없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현금 출납 관계 보조하는 것이 없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확실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청사의 하자 관리 및 보수가 소홀하며 2년도 안된 면사무소 지하에 습기가 차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자 관리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후에는 요구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 관리 용역 발주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

16시 42분 감사 중지

16시 5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성재 주민자치팀장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자치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주민자치팀장 이성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이성재입니다. 저희 팀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인 양혜란 담당주사가 교육중이므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홍상희 차석을 소개해 드립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먼저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 및 비예산 사업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민자치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14쪽 이동 시장실 운영이 어떻습니까? 이동 시장실 운영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서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이동시장실 운영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동시장실, 시장님이 바쁘신 과정에서도 시간을 내서 매주 금요일마다 방문하는데 미리 읍면과 조율을 하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율하고 이동시장실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이동시장실의 운영 목적이 현안에 대한 것을 현지에 나가서 자치단체장이 살펴 보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의 대화를 가져 보는 효과를 가지고 운영 되는데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직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상황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다니시다 보면 거기에 각 부서 실과장들이 쫓아다니면 필기는 잘 합니다. 필기하면 뭐 합니까? 그런 이동 시장실을 해서는 안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시장실 하시면서 실과소장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메모를 다 합니다. 거기에 반영되는 건이 몇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건이면 한건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동 시장실이 뭡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이동시장실 운영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바쁘신데 지역에서 업무 보시고, 내가 별안간에 어느 지역을 나가서 보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시장실 한다니까 면사무소에서 몇 사람에게 연락해서 질문 할 것 미리 받고 얘기 해 주고 거기에 답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동시장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같은 이동시장실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전 읍면이 주민자치센타에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것인데 전년도 예산액 반납액을 보면 15백만원 예산을 다 집행한 곳이 있고 반만 집행한 곳이 있고 750만원 전액을 집행 안한 곳이 있는데 집한 안한 곳이 적절히 운영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모두 집행 한 곳이 적절히 운영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운영비가 7개 면에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된 곳에는 15백만원, 8개 읍면에 설치 되지 않은 곳은 75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설치된 곳은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곳이 거의 센터가 설치 되지 않는 곳인데 센타가 설치 되지 않은 곳은 어떤 의무감이 소홀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부족하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부족하다는 것은 읍.면.동장의 역할도 부족 했고 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도 부족한 것이죠? 그 책임은 결국은 읍면장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지도를 소홀히 한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자세를 가다 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 예술이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주민 자치센타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보는 시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발하게 움직여서 100%, 200% 주민자치센타가 원활하게 돌아 갈 수 있는 시책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예산 15백만원 세운 것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센타에 7개 읍.면.동에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나 또는 프로그램 종류.

정현

조정현위원

읍면별로 운영의 미를 살려서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맞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향남면에 2003년도에 750만원을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회의 수당 120만원도 반납을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회의 수당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같은 주민자치팀 예산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회의수당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얼마전에도 주민자치운영위원장과 사무장, 간사들과 같이 연석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전에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읍면을 순회 하면서 스스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읍면장들이 느끼게 순회해서 워크샵을 했을 경우 잘하는 읍면과 잘못하는 읍면과 그 자리에서 표시가 날 것입니다. 자극을 줘서 전체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타가 200%, 300% 가동이 될 수 있게 지도를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8-2쪽을 봐 주십시오. 금년도에 8개 읍면에 16억이 소요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국비 45백만원, 도비 2천2백만원인데 원칙적으로는 국도비로 다 내시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시비로 15억 33백만원을 투입을 하는 것인데 투입하고 나면 국도비로 후에 소급 적용을 해서 받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경기도에 국도비로 금년도 주민자치센타 설치량이 13개소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로 나오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읍.면.동의 숫자가 7개소가 남는데 7개소를 국도비에 6,750만원을 받아서 설치를 할려고 기다리면 2, 3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의 고른 문화 복지 혜택이나 주민자치센타 설치를 위해서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할려고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이고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 볼려고 본예산에 사실은 덜 확보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 얘기는 시비로 다 투자를 하면 소급 적용을 해서 국도비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받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또 한가지 이동 시장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 위원은 필요없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시장이 내려 와서 지역 주민이 되었건 아니면 단체장이 되었건 그분들과 같이 의견 교환을 해서 어려운 문제를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처리해 주는 것도 사실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화성시가 균형 있게 발전이 될려면 이런 것도 잘 운영이 돼서 어려운 지역도 예산을 더 투입을 해 주는 것이 이동시장실 목적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감사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팀장께서 어려운데 더 다니시면서 가려운 곳을 긁어 주시는 측면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끝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 운영 하는 시간 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택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나면 세콤 장치를 해서 퇴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헬스장을 이용하실 분들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나서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공공근로 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시간을 연장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주민자치센타가 잘 운영이 되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 대해서 예산을 더 집행을 해서라도 밤 12시까지 개장을 한다든가, 아침 5시부터 개장을 한다든가해서 실질적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이용을 못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조그만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감사합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중에서 시간외로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체력 단련실 운영 문제와 토요일날 영화 상영 문제인데 DVD영화 상영은 토요일날 오후에 직원들이 퇴근을 안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체력단련실 문제는 각 읍면이 센타 운영하는데는 공통적인 문제로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동호인들끼리 하는 방법, 말씀하신 퇴근자의 시간 문제등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동 시장실 운영시 주민들이 제기하는 고충 민원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집행 실적이 미흡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미흡합니다. 읍면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운영 시간을 조정 한다든가,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 개발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민원봉사과, 여성복지과, 시설관리공단, 남양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1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