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문화복지국 200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은 554억6,341만원이며, 지출액은 406억761만1,000원, 이월액은 129억73만4,000원, 집행잔액은 19억5,506만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22억3,994만6,000원이며 사고이월비가 8억2,656만9,000원, 계속비 이월이 98억3,421만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가 5,000만윈, 집행사유 미발생이 800만원, 예산절감 2,303만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2억8,896만6,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5억6,910만2,000원이며 예비비가 1,5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6,467억6,6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6,973억7,000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3%에 해당하는 6,509억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7개 분야로 4,676억6,3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5,094억9,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액 대비 92%인 4,677억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의해서 1,791억2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1,878억7,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액 대비 96%인 1,832억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554억6,341만원이며 지출액은 406억761만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억73만4,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9억5,50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과 사업비, 경상비 등의 집행잔액을 합한 19억2,715만6,000원에서 보조금사용잔액 5억6,910만2,000원을 차감한 13억5,805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9억5,506만4,000원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취소 5,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800만원, 예산절감 2,303만5,000원, 예산집행잔액 12억8,896만6,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59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이용과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3건에 2,93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내역은 문화관광과 2건 1,930만원, 사회과 1건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이체현황입니다. 2003년도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과 2건, 사회과 3건, 여성과 3건 등 8건에 2,176만원을 이체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문화관광과의 화도도서관 건립 및 다산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사회과의 장애인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 등 4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82억3,290만3,000원, 지출액은 24억5,153만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7,256만5,000원, 집행잔액은 88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기구개편과 관련한 재배치공사비로 2,37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25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의 총 16건에 129억73만4,000원으로 명시이월이 5건에 22억3,994만6,000원, 사고이월이 6건에 8억2,656만9,000원, 계속비이월이 5건에 98억3,421만9,000원이며 명시이월비는 문화관광과 4건에 잔액 22억3,994만6,000원을, 여성과는 지출없이 1건에 3,00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문화관광과 5건에 잔액 4억2,616만3,000원, 사회과가 1건에 4억40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3건, 사회과에서 2건 등 총 5건에 116억1,858만4,000원이며 17억8,436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98억3,421만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8,320만6,000원, 수납액은 7,341만1,000원, 지출액은 4,157만9,000원이며, 차인잔액은 3,183만1,000원으로 잔액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2,417만9,000원으로 수납액은 3억591만원이고, 지출액은 5,000만원, 차인잔액은 2억5,591만원으로서 2004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금결산내역입니다. 현재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24억1,320만9,00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6억2,206만8,000원, 지출액은 9,500만원이며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9억4,02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 중 일반회계 채권액은 없으며 의료보호, 영세민, 주택사업 등 3개 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4억2,372만3,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8,545만6,000원이 발생하고 11억252만7,0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6억7,34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에 일련번호 1번에 예비비 지출 부적정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조직개편 확정시기에 맞춰 정보통신 관련 제반사항을 추진해야 하나 당시 소요예산 계상의 어려움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전화, 정보네트워크 설치에 따른 통신공사비 2,373만원을 예비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소요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삭감 부적정건입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보조내시에 의거 국도비 보조금액 및 지방비 부담률을 확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말까지 내시된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각 시군이 공히 임의삭감 조치한 것으로서 향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고이월사업비 원인행위부적정건입니다. 환경친화적 문화공간조성사업은 2002년도에 도지사부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보조금 9억원, 용역비 3억원, 야외공연장 건립비 6억원을 지원받아 2003년도 명시이월되었으며 2003년도 9월에 경기관광공사와 문화공간조성용역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용역비 3억원 중 50%인 1억5,000만원을 2003년 9월에 기이 지급하였고, 잔금 1억5,000만원은 2004년 5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사업 처리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 부적정건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이 영세민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흡한 융자금에 대한 회수방안이 무상융자 등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나 방안 강구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융자대상의 다원화, 융자금액의 현실화,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기법 등을 연구하여 기금조성 취지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리 부적정건입니다. 향후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하지 않고 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하여 체납대불금 감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기금운용의 부적정입니다.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은 2010년까지 기금적립을 위주로 운용함에 따라 2003년까지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운영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2003년 11월 17일자로 수립한 운용계획에 의거 운용 중에 있으며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여성발전기금 역시 2000년부터 5년간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어 그동안 지출은 없어 기금운용계획 및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나 금년부터는 장부 및 기금관리대장을 정리하고 5월 6일 여성발전위원회를 거쳐 사업비를 결정하였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청된 10개 사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 지원하는 등 향후 여성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장학카드 수수료 수입처리 부적정건입니다. 2003년 12월 19일부터 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설치 운용되고 있어 2004년도 7월 6일자로 관련부서인 총무과에 업무를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보조금 집행소홀건입니다.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설비지원사업은 알콜중독자 등의 재활을 돕기 위하여 보건소 지하 1층 정신보건센터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경기도로부터 2003년 초가 아닌 2003년 3월에야 기관제외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중단으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보조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응급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발생이 없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5번, 남양주시 이미지조성사업 예산운용 부적정건입니다. 동 사업은 2003년 3월경 우리 시와 서울종합촬영소와의 구두합의를 바탕으로 2003년 4월 23일자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명칭변경에 소요되는 사업비 12억3,300만원 중 4억원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지원키로 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수차 사업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시기와 방식은 상임위원에게 위임, 시기와 방식 등 실무사항을 시와 협의 추진한다."는 결정사항을 2003년 12월 23일에야 통보해옴으로써 사업시기를 일실, 부득이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04년도 4월 28일자로 촬영소 내 상수도 인입지원 등 6개 사업분야를 포함하는 협약(안)을 협의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쟁점사안인 상수도 인입지원 문제에 대해 예상사업비 10억2,715만원 등 공사비 2억3,300만원을 지원하되 원인자부담금 7억9,415만원은 위원회에서 부담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만약 상수도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미지개선사업의 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번째, 세무조사의 효율성 미흡입니다. 우리 시 2003년도 기준으로 법인 수가 1,556개소, 매년 400여 개의 법인이 신규발생·폐업되고 있으나 조사 공무원 두 명으로 효율적인 조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조사대상 법인을 축소하여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탈루세액에 대한 추징활동과 성실납세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번째, 지방세 체납처분 철저입니다. 결손사유 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납세자이거나 부과세액이 소액인 납세자로 부과건수가 많아 사실상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소액 납세자에 대하여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재산 등 결손처분 후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일정기간 동안은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 가능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으나 향후 가능하다면 일정기관에 위탁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면 2002년도에 276억5,400만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293억8,600만원으로 약 17억3,2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결손처분사항도 2002년도에는 53억5,200만원에서 65억9,700만원으로 무려 12억4,5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이 뭔지, 왜 그렇게 많이 증가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에서 적게 징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세라든지 양도세, 주민소득세 같은 경우 특별하게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은 바로 연락이 오거나 이렇게 세무서하고 연락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지금 잔업형식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 결손액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결손액은 전부 다 작년도에 총체적으로 6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년도가 49억1,600만원이고 현년도가, 2003년도가 주민세에서 1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억9,600만원이 특히 나눠진 이유는 한상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화도읍 마석우리 315-34번지에 약 6개월 동안 살면서, 원래 서울사람이었는데 그때에 주민등록이 여기 있다 해서 이것이 우리 남양주시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면 결손을 16억6,900만원 했느냐? 이것은 체납사유가 해외로 수출될 금궤를 국내로 불법유통시켜서 소득세 및 부과세의 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명의를 선배에게 빌려주고 그래서 거기에 빌려준 대가로 생활비를 받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한상희라는 사람이 아니고 선배 되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재산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2003년도 주민세 16억6,900만원을 결손시켰기 때문에 더 많아진 65억으로 됐고요. 과년도 체납액은 49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공적인 세원이 나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속서류 29페이지에 보면 사유별로 나와 있습니다. 총 65억9,700만원에서 무재산이 50억6,300만원, 행방불명이 3억3,400만원, 시효완성이 2억6,000만원, 공매시 배당무가 8억4,600만원인데 이 네 가지 사유가 전부 제가 보기에는 담당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결손금액이 발생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효완성의 경우에는 체납일부터 시효완성까지 약 5년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효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공매 시 무배당도 이 사항도 후순위로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배당금이 없는 겁니다. 재산 유무를 확인해서 좀 더 빨리 가압류했더라면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세무과에서는 그 세금을, 그러니까 받지 못할 세금을 더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담당 직원한테 무슨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없으신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세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공매 시 그것은 대체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만약에 어떤 돈을 빌려준다든지 그렇게 할 적에는 바로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것이 최소한도 납기일을 보내고 독촉하고 그래서 적어도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후순위로 걸리는 수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두 달 이전에 그걸 갖다가 미리 하는 그런 건 참 법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물론 금액이 큰 것은 은행에서도 담보를 취득해서 대출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채권, 그러니까 소액채권의 경우에는 그것도 관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검토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3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오납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7,000만원 지방세가 과·오납 되어서 반환처리된 것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과·오납을 해서 반환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뒤집어 보면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과·오납이 이렇게 10억이나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과·오납처리된 액수가 얼마인지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기재한 것도 있고 특히 세무서 같은 데서 양도소득세할이라든지 이런 걸 "얼마다." 확정지어서 거기의 10%를 주민세로 부과를 하는데 그것이 경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억을 결손시킬 적에 적어도 10%면 160억의 소득이 있다라고 세무서는 결정했다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과·오납됐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로 말하면 특히 세무서 아까 말씀드린 16억 이런 것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부실하게 기재했다든지 또 그것을 사실 토지나 건물이 매일 수십 건씩 이전이 발생되는데 저희 직원이 그걸 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난맥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또 우리가 수납하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발생되는 고지서가 우리가 미수가 됐다 해서 나가는 일종의 이중으로 납부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최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결손처분된 내용에 보면 행방불명이 된 게 5% 해 가지고 3억3,4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관리했더라면 이러한 액수가 발생될 것 같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방불명이 이게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 또 부과를 했는데 사망한 경우가 대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빨리 그걸 하고 이랬으면, 독촉을 하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쪽에 보면 이자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3년도에는 78억8,600만원이 되는데 2002년도에는 85억5,400만원으로 약 6억6,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금이자율이 감소가 되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8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이거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어요.

그것을 말씀드리죠. 이것이 작년도에 매월 말에 세정업무를 평가해서 읍면에 시상해 주는 경우인데요, 작년도 재작년도까지는 전부 다 12월 말, 모든 업무를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종료해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해 왔는데 작년도에는 도에서 연도폐쇄기가 2월 말이니까 2월 말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2월 말로 연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거를 반납했고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세운 거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800만원이 절감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집행할 건데 안 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도에서 방침이 그렇게 됐고.

2월 말 평가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무과가 문화관광과죠?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했지만 영화촬영소 문제가 예산만 지금 4억을 확보해 놨죠? 2,000만원 집행하시고 4억2,000만원 중에서.

아닙니다. 4억 편성해서 4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2,000만원 쓴 거 없어요?

네, 4억만 지금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영화촬영소가 남양주와 서울영화촬영소가 남양주종합촬영소로 바꾸기로 하는 조건 하에서 예산을 확보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한 이유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남양주 관내에 있으면서도 촬영소 명칭이 서울종합촬영소로 불리어 지다 보니까 이거를 남양주로 명칭을 바꿀 수 없느냐 해서 그런 것이 지난해 초에 서울종합촬영소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제시안을 받아서 그것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것이 구두합의가 됐다면 이렇게 추진이 부진하지는 않을 텐데 그 당시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합의만 했습니다. 합의만 해 놓고 예산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2억3,000만원 중에서 한 4억만 세우기로 이렇게 해서 합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지난해 12월 23일 날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다 보니까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화종합촬영소 측에서 상수도인입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입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예상사업비가 공사비는 한 2억3,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것이 건물이 많다 보니까 상수도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7억9,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촬영소 측에서 전혀 예상치 않은 근 8억 정도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난감해 하는 표정입니다. 지금 그 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걸 부담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이걸 주무부서인 수도과에 의견을 조율해 보니까 이거는 조례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입장을 정리해서 현재 저희가 영화촬영소에, 그러니까 서울영화진흥위원회에 우리 시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문서로 통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오는 대로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추진을 못 하게 되는지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의욕이 앞서서 예산확보를 해 놓고 추후에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게 돌출이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확보한 지가 작년 4월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서야 그렇게 협약서 쓰다가 문제가 발생됐다 하면 이건 집행부에서 너무 자세가, 예산 확보 했으니까 어디로 가겠느냐 내버려뒀다가 이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제가 보충해서 더 답변을 올리면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통보가 된 것이 지난해 12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을 제가 저거하는 게 아니라 영상추진위원회 참석했을 때 보면 이 얘기가 수시로 나왔어요. 그럼 그때그때만 모면을 했다 이 얘기야.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할 때는 좀 더 밑에서부터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을 통해 살기 좋은 남양주시를 위해 수고 많으신 문화관광과 결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인가요? 도서구입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예산이 1억5,026만7,000원을 확보하고도 1억1,630만원을 지출하고 22.6%인 3,396만7,000원을 불용처리했어요. 이 불용처리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화도도서관을 건립하고 도서를 구입, 예산이 그러니까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2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1,000권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계약을 1억5,026만7,000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난해에 이거를 업체에서 납품을 못 해 가지고 우리가 위약금을 물리고 계약파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월된 1억5,026만7,000원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1만3,000권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입찰을 해 보니까 3,396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이 5억에서 지출원인이 4억1,600만원인데 그 지출을 2억1,100만원을 하시고 사고이월로 2억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8,3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비가 세 가지 사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하고요. 그다음에 북한강 친환경조성 문화공간조성용역비하고 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향토사료관 짓는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세 가지가 포함된 금액이 4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지난해에 북한강 친환경문화관광조성용역비를 경기관광공사에 1억5,000만원 지급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문예회관 건립으로 해서 저희가 5,400만원 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향토사료관 일부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이 2억446만9,000원인데 그 중에서 8,370만4,000원은 저희가 용역을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용으로 넘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용이죠?

네.

이게 불용액 치고는 너무 많아서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봉선사대종 일주문 복원사업 해 가지고 5억2,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월사유에서 보면 물론 이월되었고, 이월사유를 보면 일주문 설치위치 미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설치위치가 미정된 상태에서도 사업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사찰과 관련된 문화재 보수사업은 자부담이 거기에 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사전에 설계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심의을 받아야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봉선사대종 일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찰 측에서 정확한 위치를 사실 결정을 못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추진이 좀 지지부진해서 이월된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위치를 확정지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찰 측에다 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종교단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그래서 사실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지연되어서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집행시기를 예를 들어서, 사찰 쪽에 지원할 거면 정확한 시기를 알아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에는 각 마을별로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름철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모여서 쉬고 계시는 그 공간에 편히 쉴 수 그런 자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아마 시에서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이나 아니면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질의 밖의 얘기지만 질의해도 될까요?

네, 사회과장 서동완입니다. 우희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한 34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건데 2004년도 예산안 노인정 현대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억원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하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경로당시설 개·보수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실적으로 현재 어르신들께서는 물리치료기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물리치료가 물리치료사가 있어야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료법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는 2004년도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면서 물리치료기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세밀히 파악해서 골고루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산서 23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돈을 다음 연도로 이월액이 한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월사유를 보면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무리 불가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생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신망애, 수동면에 소재하는 신망애재활원하고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생활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예산이 2003년도 사업인데 그것이 사업자 선정, 그다음에 이것도 신망애한테 사업비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사업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올해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30일 현재 준공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적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사회과장 답변하시는 거 맞죠?

네.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적시가 됐습니다마는 전체예산이 3억2,400여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한 5,000여만 원만 지출되고 전체가 잔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어떤 내용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활용되지 않고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그 원인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나 항상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원래 취지는 좋으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세민의 돈을 대출해 주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담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최소의 그런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면서 그런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건 회기 때마다, 위원회 때마다 항상 저희가 지적당하는 사항입니다.

활용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융자하는 한도액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요.

500만원 정도, 저소득의 500만원 되는 거죠. 이율이 낮다 보니까 선호를 많이 하시는데 담보물건이 없어 가지고.

금리는?

금리가 거기가 1%입니다.

1%?

네.

1%인데 담보물을 반드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물이 없어서 못 한다?

네.

한도액은 500만원?

네.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2003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도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아주 거저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분한테 거저로 줬으면 좋겠는데 현행법이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읍면에서 실제 하시는 분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항이죠.

이게 해마다 지금 이용률을 보면 예산 대비 15.4%뿐이 이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해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비가 말입니다 위원님. 시비가 단독 시비만이 아니고 도비도 있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영세민, 저소득한테 해 주라고 자꾸만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몇 건이나 신청됐습니까? 몇 건이나 진행됐었습니까?

건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서류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 합니다.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도 이 영세민에 관한 거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안을 지금 마련해 보겠지만 기왕에 이 실무를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우리 지역 서민을 위한 어떤 복지정책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신 걸 보면 그것이 착오로 편성되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 집행하면서 그 1,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잘못 세웠던 거죠.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돈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상금 차원이 아닌데 그 당시 예산 부기를 잘못 세웠던 거죠. 그래서 변경해서 다시 정정한 겁니다.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9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예비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로 2,313만원 집행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통신공사로 이 정도의 액수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용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부분에 대한 소상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내용들은 네트워킹 설비하는 거고 전화 설비하는 데 들어간 소요예산입니다. 세부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반적인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구축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네트웍 설비하고 전화공사하고 하는 그런 내역입니다. 전 실·과에서 시행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요예산이 들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파트에 비해서 예산 세우고 그럴 적에 아주 소상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6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시설장 유지비 등에서 일반유지비에서 한 1,200만원가량 남아 있고 또 63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도 760만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산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전산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 구축 관련하는 것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하는 수준에서 남은 금액이고요, 통신관련은 공공요금 관련해서 들어가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통신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요금, 네트워킹, 인터넷사용료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네.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볼 것 같으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111만6,000원이 예산이 서 있죠?

네,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하나도 집행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사회적으로 볼 적에 가정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서 가정폭력이 없었다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거든요. 그랬을 적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그러한 입장에서의 가정폭력이라든가 등등 그 현황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경찰서에 접수된 것은 별도로 현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폭력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홍보 부족으로 우리 관할시청에 통보가 되는 그러한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가정폭력이 이뤄졌다라고 한다면 거의가 경찰서에 관계되어서 그 일이 진행될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현황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고요, 잠깐 보충설명드리면요. 그것은 저희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응급치료비하고 진단서비 이것을 우리가 해 주는 건데 이거는 구상권행사를 해서 일단은 진료치료를 해 주고 폭력 행사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해서 제도적인 절차개선이 앞서야 될 사항일 것으로 사료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 더 예방 및 보호 또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지금 먼저 지출해 주고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받는 그러한 문제가 있군요.

네,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다 이거죠?

네,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네, 이건 여성부에서 절차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사항으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그러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집행할 수도 없는, 그런 난맥상이 있네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꾸준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여러 여성들이 피해 받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껴주시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2일 남양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목에서 사회과로 이체된 금액 총 1,584만원을 제외한 2003년 보건소 당초예산액은 28억6,779만3,400원입니다. 여기에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로 화도 보건지소 신축사업계속비 4억1,930만1,000원, 유명음식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고이월사업비 2,220만3,000원, 유명음식점 홍보책자 발간비 사고이월사업비 8,393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33억9,135만8,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2억237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8억5,504만1,000원과 자체사업 3억3,834만7,000원입니다. 보건소 총예산 33억9,135만8,000원에서 이월사업으로 화도보건지소 신축사업비 4억1,930만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보건사업 전반에 대하여 28억1,698만90원을 집행하였고 1억5,507만6,9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불용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739만4,080원, 의료 및 구료비의 일반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한방약품 구입비 임상병리실 시약 구입비, 에이즈환자 진료비, 기타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4,126만8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불용처리내역입니다. 재료비목의 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비 1,436만4,000원, 민간자율방역단 약품 및 유류비 지원 400만원은 2003년도는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년도 이월된 약품보유량으로 구입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목에 한센양로자 생계비 1,502만4,000원은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급대상자 75명에 비하여 지시사업량이 과다책정되어 불용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예방접종 사업비는 사업목표량에 비해 예방접종 대상 인구 수 감소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불용요인이 발생되었으며 기타 보건사업 업무추진 전반에 걸쳐 4,3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예산변경분은 예산편성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집행사유의 미발생에 따른 잉여예산 발생 시에 추가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삭감 등의 조치로 불용되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하려 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타당성 검토 등의 소홀로 예산편성 후 유휴자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자금을 사장시킨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예산편성에 따른 당면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성 검토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보건소 소관 94쪽 화도보건소 신축사업비 이월액 4억1,900만원인데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자세히 좀 설명 해 주시고요. 보건소 보조금 집행잔액이 5,365만7,000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불용이 됐는지, 잔액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보건지소 신축 지연관계 계속비로 지금 현재 4억1,000만원 정도 계속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월되게 된 배경에는 도시계획재정비 관계 때문에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관계 때문에 늦어졌고요. 금년 1월에 부지확보가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절차이행 중에 있고요, 7월 중에 준공해서 연내에 화도보건지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아까 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약품 구입비 관련이라든가 민간자율방역 약품 구입비 관련하고 또 어떤 도에서,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 그 자체에서 과다책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이라든가 또 한센양려자 생계비 지원 그 부분이 과다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과다책정되어서 남은 금액이 되고, 화도보건지소는 이번 달에, 7월 달에 착공이 들어간다고요?

지금 저희 목표는 절차진행이,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착공관계는 7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8월에 해야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8월 중에 착공 들어가면 금년에는 마무리됩니까?

네, 마무리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 강종순입니다. 저희는 시나리오를 준비 못 하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시에 제출된 것만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 2003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현황은 결산서 88쪽부터 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도서관의 총 예산은 8억6,009만3,000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8억4,932만5,580만원으로 잔액은 1,076만7,420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잔액은 불용처리하여 2004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3억6,593만3,000원 중 3억25만1,4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4만1,60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총 5억5,350만원 중 5억4,907만4,1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2만5,8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관리사무소의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