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제4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이명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재정운영결과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서의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상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194억9,287만2,000원을 포함한 593억340만9,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55억3,191만2,660원이며 이월액은 277억80만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0억7,068만9,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77억80만7,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8,268만3,000원과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276억1,812만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0억7,068만9,340원으로서 그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5,0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4억8,822만5,56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2,902만9,780원, 예비비에 53억2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121억6,845만4,000원과 예산 성립 후 증액된 46억2,340만8,000원의 합계액인 167억9,186만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8억3,952만9,010원으로서 수납총액 172억5,842만4,110원에서 과오납반환금 95만7,920원을 감한 172억5,746만6,19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5억8,206만2,82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예산액 397억5,327만6,000원과 예산성립 후 증액된 195억5,013만3,000원의 합계액인 593억340만9,000원으로서 이중 255억3,191만2,660원이 지출되었고 명시 이월액 8,268만3,000원과 계속비 이월액 276억1,812만3,000원의 합계액인 총 277억80만7,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60억7,068만9,34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4억6,560만4,190원과 집행잔액의 합계액인 65억3,629만3,530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을 감한 63억726만3,750원입니다. 회계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페이지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회계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천마산 우중대피소 신축사업비 5,000만원과 예산집행 잔액에 경상적 경비 등 3억7,140만2,790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중 2억2,902만9,780원으로 총 6억5,043만2,57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4,698만4,770원과 예비비 53억273만4,000원으로 총 53억4,971만8,770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집행잔액은 7,05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의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2003년도 2월 12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총 4건에 2,561만4,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과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318만원과 확인원발급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인 5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이체하였으며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계획국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3만4,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장현(중1-4호) 도시계획도로 외 16개의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예산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44억3,314만2,000원입니다. 이중 128억116만80원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로 114억6,458만3,000원을 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화도(소로3-3호) 도시계획도로 외 2개 사업의 공사집행 잔액인 1억6,739만8,92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원고 (주)빙그레에서 사건 토지인 도농동 295-4번지 외 2필지 442㎡를 시에서 도로로 개설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기에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사건으로 2003년 4월 24일 패소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서 2003년도 5월 31일 3,164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동년 6월 3일 3,164만6,720원을 지출하여 280원의 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에 이월되는 사업비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24건에 277억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퇴계원2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8,268만3,000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 진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9건에 184억670만9,000원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목화예식장에서 73사단 후문 앞까지의 시도107호선 도로확포장공사의 집행잔액으로 50억4,141만5,000원, 기타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41억7,000만원 전액을 이월하여 계속비 이월비는 총 22개 사업에 276억1,8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1억7,000만원으로서 41억7,442만8,760원을 수납하였고 지출액은 없으며 수납액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액 41억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2만8,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1억7,312만8,000원으로서 23억4,499만3,820원을 수납하였고 21억2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 총액은 2억4,240만3,82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어서 1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104억4,873만4,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07억3,804만3,6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760만230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106억8,044만3,380원으로서 계속비이월액에 시도107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집행잔액 50억4,141만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56억3,902만8,380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정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외부공인회계사가 감사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결산과 채권한계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채무결산보고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6억5,871만6,000원에서 당해연도에 20억2,450만5,000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3,421만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천마산 우중대피소 신축사업비 불용액 처리와 관련하여 추경예산에 삭감 반영하여 타용도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천마산의 관리인력 부족으로 대피시설의 실효성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예산을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한 내용으로서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부득이 사업변경 등의 경우 사업비를 추경에 삭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의 건설교통국 재정내용결과인 2003년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동안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설명드릴 순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 총괄 내역분과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권고사항의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3년도 총 예산 규모는 1,837억5,77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21억9,566만1,7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6%를 지출함으로써 815억6,204만8,250원의 이월액 포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3년도 결산결과 집행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96억1,114만3,000원, 사고이월비 12억3,441만6,000원, 계속비이월 531억91만2,000원 등 다음연도이월액이 739억4,648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1%인 76억1,556만7,2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내역을 보면 사업별 계획변경으로 6억358만3,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4,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81%인 61억9,021만7,250원이며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7,676만7,000원입니다. 10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총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과 집행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71억8,398만4,030원으로 일반회계 42억8,643만8,69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8억9,754만5,340원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해당 없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는 19건으로서 감액 38억3,034만8,000원, 증액 38억1,305만8,000원으로 총 76억4,340만6,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속비 집행현황으로 예산액 860억1,780만6,000원에서 324억1,437만원을 지출하여 24건에 531억91만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소도읍육성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7건에 대하여 1억4,069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3,669만4,38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견인차 관리사무소 침수복구비로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24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사업으로 인한 연내에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한 사업과 공기부족, 보상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하여 이월하였으며 총 90건에 대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9건에 196억1,114만3,000원, 사고이월 10건에 12억3,442만6,000원, 계속비 21건에 531억91만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2쪽까지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2억935만6,78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60억7,224만7,070원의 53%이며 미수납액 28억6,289만2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역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인 3억1,181만1,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억4,689만9,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연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2,582만1,250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7,965만4,710원이 수납되어 5억8,240만1,430원을 당해연도에 지출하였고 2003년말 현재 18억2,307만4,250원이 기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3쪽까지 채권현재액 등 4건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까지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인 사고이월사업비 원인행위 부적정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공사발주 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등의 사전 단계가 이루어진 후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여 연내 집행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연내 공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인 기금운영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재해재난관리기금은 매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함은 물론 기금관리대상 및 징수결정 등을 기록보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더욱 더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국도비 보조금 집행 소홀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성을 갖고 예산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보조금 불용처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법정적립기금 관리 소홀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을 기준으로 적립하여 기금이 부족 적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인 세출예산운영 부적정에 대하여는 불용액은 그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예산편성 시 산출액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과 재정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 합리적인 추경예산 운영, 수시로 예산집행현황을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인 세외수입 미납액 관리부실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등 재세정 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권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에 대한 연장허가를 지양하여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재정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재정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325쪽 하단부입니다. 시설비가 예비비까지 사용하던 것을 집행잔액을 남길 이유가 있었나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르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라는 것이 당초에 전년도 예산 승인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셨을 때 어떠한 부기나 목을 정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진도상 그 공사 과정상에서 일정기일은 같다고 봤을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로 집행했고 아마 그것을 시설비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어차피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은 아마 후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봤을 때 예비비로 집행을 한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예비비에서 그 외의 것도 쓸 용도가 있을 텐데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예비비를 썼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네, 향후에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시설비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비용 용처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속서류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권고사항을 설명해 주실 때 11번에 세외수입 미납액 처리부실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독촉장 발부 및 수시 납부, 독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부속서류를 보면 1억1,000만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현근입니다. 면적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결산서류에만 나와 있는 당해연도의 미납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늘상 아주 항시 누적되는 체납액 아닙니까?

매년 이 정도는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2003년도 자료입니다.

매년 그렇다고 하시면 향후 조치결과를 보면 계속 독촉장 발부하고 수시 납부 독려, 향후 조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방향을 좀 제시한다면 계속 체납이 발생되는 대부자라면, 임차인이라면 아마 임차인을 바꿔서라도 효율적으로 하천부지라든지 도로점용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시 재정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의지가 있으신지요?

네, 저희도 계속 점용허가 할 때 과년도에 체납사항이 있으면 소급해서 받든지 아니면 점용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연장신청이나 신청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임차인들이 어떤 행정의 편의를 봐 가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체납을 하는 사람 같으면 빨리 점검을 해 가지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설명서 3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한 50% 정도됩니다. 이것은 어떤 징수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결정 자체는 과태료 수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태료수납은 어차피 징수납부 의무가 있는 차량소유자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분들이 어떤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되었다고 봤을 때 그것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지금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대폐차라든지 차량말소라든지 그때 이루어질 때 지금 다 징수가 가능한 사항인데 저희가 독려하는 방법은 좀 소홀했다 할지라도 징수는 어차피 100% 징수가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체납은 되어 있지만.

가압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가압류는 되어 있으니까 수납은 100%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김종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징세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좀 적극성을 갖고 이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료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징세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느슨한 징세행정으로 인해서 또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징세행정에 더 노력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219쪽을 보시면 지방소도읍 육성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용역인데 계획수립 용역인데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를 쓰게 된 사유는 계획이 연말에 다음연도의 예산이 제출된 다음에 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다음해 3월까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 제출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해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이 계획된 용역이었으면 예비비에서 쓴 게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는데 과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부속서류 272페이지에 보시면 과목 401-01 거기 보면 오남-금곡간 도로가 이게 사실 1997년도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올해가 2004년도니까 7, 8년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늘 본 위원이 예산을 세울 때는 감사 때나 늘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서류를 보다 보니까 또 이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가 안 되고 계속 이월이 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남-금곡간 군도12호선 도로는 지적하신 대로 ‘9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택지개발사업부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관계로 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그 부지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백기간이 또 생겼습니다. 위치변경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또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하나도 못해 가지고 작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22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일단은 아파트형공장 앞으로까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이 저희가 군도로 지정되어 있지마는 지금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는 서류가 지금 건교부에 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하던 사업이니까 마저 도비 요청을 해 가지고 마무리짓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도12호선이 지방도로 승격되는 과정이라서 이 예산액이 이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사업비는 다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월액으로 해서 전액이.

작년도에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죠.

그렇죠.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22억 확보를 하셨다면서요?

아, 작년도 2003년도에 확보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2003년도에 확보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4년도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사업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인데 2003년도에 확보되었으면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1년 반 동안에 진척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토지보상에 불응해 가지고 작년도 연말에 토지수용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해 가지고 다 집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토지보상으로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얘기를 해줬을 텐데 이게 말 자체가 오남-금곡간 도로 아닙니까? 표시된 데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7년이 오는 세월 속에 늘 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된다. 이렇게 답변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양주시에서 말 그대로만 따라줬다면 이 사업은 거의 내가 볼 때는 준공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쪽부터 하지 말고 되는 쪽부터 해 가지고 오남쪽부터 금곡으로 넘어간다면 신도시지역은 어차피 사업이 집행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척을 해 놓고 오남쪽부터 개설해 나간다면 지금 아마 거기 아파트형공단 거기까지 개설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쪽으로 한번 유도해서 생각을 바꿔서 한번 사업집행을 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먼저 해서 시공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본 위원 토지도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구입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본 위원 토지 중간으로 사실상 도로계획이 있어 가지고 포기하고 사업포기하고 제3의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 뿐이 아니라 그 지역 여러분들이 많은 민원을 그러한 관계로 해서 제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준다면 민원도 해결하고 도로확보도 해서 교통서비스도 우리가 최대한 늘려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속서류 274쪽입니다. 보면 중간에 미금중학교 진입로 자전거도로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2억4,000이 되어 있고 사용액은 1억2,000 정도 됩니다. 보면 사용한 것이 한 50% 정도 되는데 도로개설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다시 제시된 것인지 아니면 상황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금중학교 자전거도로설치는 이게 저희 자체 내에서 집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그 지역에 대한 위치를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여건,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는 현 보도 위에 같이 도로를 병행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대상 물량이 안 나와 가지고 사업을 다 못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다 안 된 겁니까?

아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부분이 남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100m 사업물량이 내려왔는데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물량은 5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은 50m밖에 할 수 없는데 사업계획은 100m를 세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도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도비가 내려왔든지 무슨 신청을 해서 내려왔든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려왔을 텐데 사업비를 안 썼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사업비가 줄여졌다고 하면 칭찬을 하려고 했던 얘기이고 이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워서 이렇게 비합리적인 예산을 세웠다면 지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사업계획은 저기 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설치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있는 그 부분,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글쎄 그게 합리적인 계획이라면 당연히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보다 더 세심하게 또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줄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부속서류 2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진관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이게 진관지구 문화마을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되었습니까?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도비, 시비해서 한 38억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현재 이월된 금액이 37억 정도 그러면 그 수년간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내용, 이를테면 그 사업이 추진되어 지지 못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쪽 대상지역, 당초에는 대상지역 거주하는 지역 거기로 선정했었는데 그 위치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로 맞은편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런 답변이 아니고 늦은 이유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래서 향후에 몇 개월 후 몇 년 후면 그 문화마을이 조성되어서 입주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에 승인이 떨어져서 현재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되었고 그린벨트 행위허가만 신청되어 있는 중입니다. 현재 대상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도 오늘도 소유자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보상에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월금액 37억 정도가 수년간 좋은 사업에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시 행정의 미숙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조기에 그런 문화마을 사업부지가 빨리 조성 건설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광순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도행 기술보급과장이 간종양으로 인하여 병가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지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남양주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특산품 개발 및 차별화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을 펼쳐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농촌, 농업 그리고 농업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큰 재해없이 영농을 추진하고 있어서 더욱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 및 내수소비 둔화 등으로 특히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지금은 큰 문제없이 활기차게 영농을 해 나가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시 전체 결산서는 45쪽,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린 결산서는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세입예산액 6억3,999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4,242만1,8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입징수 결의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시 전체 결산서 134쪽, 농업기술센터 결산서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8억4,873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억9,627만9,330원입니다. 그 차액 5,245만5,670원은 집행잔액으로 농업기술센터 결산서 3쪽에 원인별 집행잔액 부분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07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653만5,290원, 보조금 집행잔액 384만2,380원이며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시의 결산서 343쪽, 농업기술센터 결산서 5쪽에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영은 200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총 수입금은 총 5억6,711만8,810원으로 당해연도 기금전출금 5억원과 전년도 농가융자금 상환액 및 기금적립금 이자이며 지출은 22농가에 융자금 5억3,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현재액 4,800여 만원은 이율이 높은 신종 환매채권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시 지적된 기금운영에 대한 건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징수부와 현금출납부를 활용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기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6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