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오세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세홍위원장
임용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4시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철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사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내역은 총 예산 18억 2600만 원 중에서 17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약 1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불용 예산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외빈초청여비나 의원상해부담금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그런 금액일부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준수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혹시 미흡한 점이 계시다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도 위원님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의도에 맞도록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홍위원장
이철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전체 총괄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결산은 기타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 513만 6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을 보면 세출예산 현액 18억 2686만 9000원에 지출액은 17억 2344만 7585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342만 1415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5.7%이며 전년도 불용률 10.4%보다 4.7%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의사운영은 불용액 비율이 6.2%로서 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은 불용액 비율이 3.2%로서 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비비지출은 762만 6000원으로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5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세홍위원장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구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강석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강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홍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세입·세출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3회계연도 세입예산은 구 의전차량에 대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5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은 본예산 18억 1243만 5000원과 추경예산 680만 8000원, 예비비 762만 6000원 포함해서 총 18억 2686만 9000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에서 3쪽을 참조하시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억 2686만 9000원 중 94%에 대한 17억 234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342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가 6억 5580만 5000원 중 6억 2991만 1000원을 지출하여 2589만 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7억 3055만 원 중 6억 410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6248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내용은 외빈초청여비와 의원상해금부담금 민간이전비 등의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 총 3억 5227만 원 중 3억 4092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1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잔액으로 국내여비, 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30% 이상 불용처분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2003년도세입·세출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홍위원장
강석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데 불용은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 의회에 관련된 모든 불용액이니까 차후에는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30% 이상 불용액이 나온다는 과정은 우리가 사실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안 짚고 넘어가시니까 명심해서 후반기에는 강석구 계장이 우리 의원님들을 신경써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
의정담당
강석구 감사합니다.
오세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