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행정·보건위원회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2.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리한 장마로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작년 한해동안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집행된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 보건소 예산은 본예산 58억 9288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예비비 등 추경예산 1억 5693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억 498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91.85%인 55억 5651만 8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4억 9329만 5930원 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53.6%이며 나머지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없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릴 것이며 전체적인 예산집행 결과 올해는 지난 2002년 12.4%에 비해 4%가 감소된 8.15%의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통해 예산의 적절한 산출과 집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2003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총 26억이고 세출결산액은 45억, 이월액은 17억입니다. 그 중에서 분야별로 볼 때 저희과 2003년도 세입예산액 26억 원 중에서 결산내역은 과태료수입 등 6개 항목으로 약 30억 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26억을 징수했습니다. 86%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 못한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써 과징금대상이 대부분 영세업자이다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2003년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 전년도이월액 모두 합해서 약 71억 원 정도 됩니다. 71억 원 중에서 지출한 것은 45억 원이고 이월된 것은 17억이고 7억 9000 정도는 불용됐습니다. 불용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19억 중에서 17억을 쓰고 약 2억 5000 정도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사유로는 제일 큰 것이 작년도에 한가족 체육대회를 태풍 매미로 인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4000 정도가 안 됐고 예산절감으로 1000만 원 정도 약 10%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시·도 보조사업으로는 편성된 액수가 약 3억 2000인데 그 중에서 1억 1000만 원만 쓰고 1억 7000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이유로는 숭례문여장공사가 문화재청에서 사업변경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공사계약 해지가 되어서 다음으로 넘어갔고 수표교 보수공사도 청계천 복원사업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어서 약 1200만 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약 18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낙찰차액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된 내용 중에서 신당4동 문화공간 증축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나 부대비 예산을 편성하였고 추경에 의해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건물증축과 같은 시설비 예산편성 시에는 당연히 건물 준공 후 사용할 비품구입비를 본예산 자산취득비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못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대화된 건물에 노후된 비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새로운 환경에 맞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 그런 경우에 더 이상 지원할 데가 없어서 불용됐나요?

저희가 독서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손기정공원하고 신당6동하고 있는데 손기정 공원의 독서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갔고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당6동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당6동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42석입니다.

그러면 인구밀집 지역인 신당2,3,4동 주변에는 설치할 생각이 없습니까?

옛날 독서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단독 건물만은 못합니다.

좌석이 모자라서 늘 대기중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자녀교육이 우리는 다른 복지라는 게 따로 없어요. 아이들 교육에 도와주면 크게 도와주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중구 전체 인구의 40%가 거주하고 있는 신당2,3,4동 즉 다산로 주변 좌우로 그쪽 밀집지역에 독서실이 부족한 부분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예.

그리고 구립 청소년복지시설운영은 민간위탁금인데 그것은 왜 남았어요?

그것도 손기정공원에 있는 인건비가 리모델링 공사로, 똑같은 내용인데 과목이 틀려서 나눴습니다.

여기 비고란에다 지금 보면 불용액 사유에 집행잔액, 집행잔액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답변한 부분을 여기에 적어놓으면 시간 낭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축구교실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에서 하는 것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한 개 초등학교가 아니고 여러 개 초등학교를 모아서 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선거 때문에 운영을 못 했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나 이런 게 타 사업에서 지연이 되고 공사가 밀림으로 해서 할 수 없이 불용액이 생겼지만 앞으로는 차질 없이 계획을 짜서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계획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수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2003년도 결산처분이 제로인데 잘 하셔서 제로입니까? 아니면 이월 된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학술용역비가 지금 보면 센터활용 및 운영방안컨설팅용역이 있고 민간위탁수수료산출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활용운영방안컨설팅용역은 벌써 2885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줬는데 뚜렷하게 제시한 게 무엇입니까?

센터활용운영방안컨설팅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시된 것들이 우리 센터가 현재 시설 쪽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만 한 거예요?

시설도 했고 시설에서 개선해야될 점이 없는가, 이런 사항을 우선 체킹을 했고,

뭘 개선했습니까?

설계변경이 필요한 그런 것들, 운영자가 들어왔을 때 편리함이라든지 그런 운영자로서의 시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운영자가 보는 시각의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용자 원칙에서 보는 시각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이지, 운영자는 운영자가 해야될 일을 왜 돈 들여서 용역을 해요?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

이용의 불편이 아니고 합리적인 설계배치입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이 지하에 있는 것은 요즘 추세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니까 위로 올리자, 이런 방안들이 그때 검토가 된 것입니다. 물론 설계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거기에서 확정을 지어서 헬스장이 밑에 있는 것으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그렇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주민이용에 관계되는 것도 다 고려해서 했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 전체적인 센터운영에 대한 어떤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주로 위탁방안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용역이었습니다.

연구용역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연구용역결과에서는 민간위탁을 주고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옳겠다는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자료 보내준 것이 있나요?

책자로 되어 있어서 옛날에 요약보고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가 재단을 설립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이라 하면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일을 진행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큰 사업이니 만큼 이게 수시로 바뀌어서 혼란이 오니까 용역 주는 업체선정도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자꾸 설계변경을 하고 용역을 주고 이런 것이 다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산낭비가 되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리비 설계는 어디에서 하지요?

설계하고 감리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 짓는 데는 설계하는 사람이 감리도 하고 하던데, 감리는 어디에 맡겼습니까?

‘신화’라고 우리나라 굴지의 업체입니다. 감리단장이 아주 훌륭합니다.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갑니까?

감리단은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감리단은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통신, 전기, 설비, 건축해서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완전 시스템을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하는 것을 감리하나요?

현장에서 즉시즉시 매일 같이 움직이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내용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다 감리가 합니다. 나중에 모든 책임을 감리가 다 집니다.

엊그제 행정감사 때도 질문했는데 전기부분에 30% 이상 증액된 부분을 지불하는 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현재 전기부분에 48%가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30%도 아니고 48%가 증액됐거든요?

지금 제가 손놓은 지가 오래 됐고 저 있을 때 증액한 것이 아니라 요즘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48%, 50% 가까이 증액됐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여러 가지 설계변동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부분 같은 경우는 도안 작품에 의해서 인테리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음향시스템 같은 경우는 낙찰가격이 14억이지요?

예, 14억입니다.

서라운드나 음향시스템은 가정용도 몇 만 원 짜리부터 고급까지 큰 차이가 있는데 건축 같은 것은 항상 감리가 있어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음향도 전기감리가 다 합니다.

전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글쎄 저도 완벽한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에서 그것을 체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정말 음향이 잘 되어야합니다.

맞습니다. 공연장은 최종적으로 음향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바람을 갖는다면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추가비용을 다 투자해서라도 음향을 좀더 좋게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쪽에는 전기담당, 음향담당한테 상당히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향부분도 클래식으로 갈 것이냐, 세미클래식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오페라를 사실은 못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시 오페라 단장을 모셔다가 시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의자를 착·탈식으로 두 줄을 하고 거기에다 간이시설로 해서 떼었다 붙였다하는 것으로 하면 오케스트라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약간의 부분이지만 돈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의자를 착·탈식으로 만들고 칸을 구획으로 만들어서 오케스트라까지 만들면 우리는 오페라부터 전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공연장이 됩니다. 모든 장르를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음향이 더욱 더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는 담당자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마인드를 가지고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 숙고 해서 해 주십시오.

음향기기는 국산입니까, 수입입니까?

수입산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큰 공연장에 설치하는 그런 명성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음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국산제품으로 공연장은 절대로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층별 입주하는 업종이 아직 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필요성, 전기를 이용한 전자시설, 냉동, 냉장, 에어컨, 선풍기, 가습기 등 전반적으로 컴퓨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이 산출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전기를 몇 ㎾정도의, 지하실에 변전소가 생길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기가 갑자기 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완전히 갖춰야되는데 그게 됩니까?

지금 자동시스템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그것을 총괄담당이시니까 만약에 정전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으로 자가발전으로 해서,

자가발전시스템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이제는 전기를 야간에 쌀 때 충전을 해놨다가 전력이 끊겼을 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나중에 이중으로 하면 돈 들어가니까 그때 가면 장소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할 때 해야되거든요.

지금도 장소가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빡빡합니다.

이왕이면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수고하시는 김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싼 야간전기를 충전해 놨다가 만약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03년도 결산검사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억 8666만 41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0억 3315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이 3억 8666만 4130원이고 이 중에 수납액이 3억 8666만 4130원으로 100%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8억 518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이 45억 33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억 1867만 9000원으로 약 6.5%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되는 사업비는 2건으로써 보건분소 청사시설 감리비 예산 총액이 1400만 원인데 불용액이 450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자 입찰시 낙찰차액으로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부작용 환자 치료비 100만 원은 일종의 예비비 형태로 다행히 2003년도에 환자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저희 과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살림을 잘 하셔서 절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책자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에서 불용이 됐지요?

예.

그 부분은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액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을 다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 예산액을 대비해서 아낀 돈입니다.

아꼈어요? 그럼 그것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예산 편성을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일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요?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내에서 이런 11개 종의 국비로 줄 수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있는 사람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의료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제안자가 저희가 예산만큼 질환이 신고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한 사례입니다.

질병의 내용은 어떤 어떤 것입니까?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베체트병, 이래서 총 11개 종이 있습니다.

진료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진료를 하는게 아니고요,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거기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해당되는 만큼 돈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그 질병의 소유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도혜자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응순 의약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 2003년도 전체 예산 3억 5384만 3000원 중에서 2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9162만 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의 항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52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에서 19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만 6000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무료진료 실비 보상에서 129만 원,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7795만 원 그 다음에 기타보조사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에서 500만 원,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 반환 집행잔액인 4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로는 먼저 30% 이상 되는 불용액의 사유로는 행사지원비 195만 원은 무료진료 관련 행사에서 선거로 인해서 협력 의료기관에 대해 감사패 전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전 6개월부터 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또 무료진료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29만 원도 선거로 인한 무료 진료 중단사유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가장 액수가 많은 의료 및 구료비의 불용 내역은 검사시약 및 검진치료비 700만 원, 시술재료비 치과 한방 침·뜸에서 540만 원이 나왔고요. 환자관계약품비에서 6520만 원으로 가장 크게 나왔는데 이 이유는 작년에 한방진료실이 선생님이 공석이 돼서 약 3개월 동안 한방진료교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또 새로 임용되신 한방 선생님께서는 전임 선생님과 달리 약 위주가 아닌 침 위주로 진료를 하는 관계로 투약의 약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2004년 예산반영 시에는 불용액 대비해서 환자관계 약품비를 3800만 원 가량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37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구유재산의처분에관한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승인받아 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과-4569호로 2004년 5월 11일자로 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건축허가시 사업부지 내 포함된 국·공유지로 중구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등이 결정되어 처분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관계법 규정은 뒷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관계 법령 중에서 중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또 3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제2항입니다.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 가격이 처분의 경우는 2억 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 이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조례 제36조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관계법 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 건물 4건을 매입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의 의결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처분으로 토지 1건, 312.8㎡의 가격은 27억 5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0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지목이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을지로 7가 99번지 9호이고요, 매각 수량은 312.8㎡입니다. 평가액은 26억 5880만 원인데 용도폐지하기 전에 지목이 도로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당 850만 원으로 해서 이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매각 시기는 2004년 7월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건축과에서 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건축 허가 시, 사업 부지 내 포함된 국공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 중구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결정되어 처분승인을 득하여 매각한 재산입니다. 매수 희망자는 을지로7가 99-9 주식회사 바스코 대표이사 박종남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 7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각 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건축허가 시 사업부지 내 포함된 국·공유지를 매입하도록 한 사항으로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물건 현황은 중구 을지로7가 99-9호의 매각 예정 토지는 라모도 건축 공사 현장내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이 312.8㎡에 지목은 도로이고 인근 표준지가를 적용한 예정 가격은 26억 5880만원입니다. 본 물건의 지목은 당초 도로였으나 2004년 7월 5일 중구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결정하여 대지인 잡종 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절차적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시·군·구 자치구는 중요 재산의 매각 시, 토지의 경우 한 건당 예정가격이 1억 원 이상 1000㎡ 이상이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매각 예정토지는 26억 5800만 원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매각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계획 제6조제3항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는 바 2004년도 제3회 구유재산심의위에 상정하여 매각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얻어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매각 건은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매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령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내용적으로도 건축허가 시 사업부지 내의 국공유지를 건축물 착공전 매입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된 상황에 비추어 매각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다만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이 실 거래가격에 비해 극히 저렴하니 감정평가시 시세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 자료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짜임새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지금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낼 때에 몇 분이 합동으로 냈는데 이것은 허가내 주면 구에서 알아서 나중에 해 주리라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공유지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절차상 건축 심의를 먼저 하게 돼있습니다. 건축 심의가 끝나면 동시에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가 통과가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건축 허가 신청이 됩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 되면 심의 때도 협의를 했지만 각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국·공유지이지만 대지로 돼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판단할 것이고 도로로 돼있는 것 용도폐지 후에 재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당초 심의 때 국·공유지는 원래 목적이 상실됐으면 매각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부지 내에 소도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건축 심의를 해서 건축 회의에 통과가 되고 건축 허가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착공하기 전에 국·공유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놓고 건축 허가 조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도로 부분도 있고 가운데 자투리 도로, 도로만 전체 면적입니까? 가운데까지 다 포함입니까?

아니요, 도로도 있고 대지도 있습니다.

대지가 뭡니까?

큰 것은 구유지입니다, 도로가.

그러면 도로가 예를 들어서 사용 목적을 상실했으면 우선 잡종지로 전환했다가 판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례가 뭐 전부 다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고서 사후 처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 후에 용도폐지하고 재무과에서 매각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용도폐지가 없으니까 대지니까 매각하고 이런 계획인데 서울시면 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공유지이면 국가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문제가 이거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그렇습니다. 도로문제가 굿모닝시티 옆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주변 땅 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매입 과정에서 처음에는 쌌다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지요.

얘기 들어 보니까 평당 5000만 원 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누가 봐도 적정하다 싶을 정도의 가격이 매각하더라도 꼭 지켜져야 할 것 같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례를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형식적인 승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매각할 때는 재무과장님이 하시니까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구유지 매각 건인데 물론 매각을 해야 돼요, 법적인 하자도 없고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사업이 시행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도로부지였다가 용도폐지를 하고 잡종지로 전환을 해서 공시지가가 선정이 되니까 매각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땅이 한 두 평도 아니고 100평이 가까이 되는 구유 재산을 평당 얼마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은 평당 얼마가 될지.

지금 여기 계획에 나온 것은 26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한 2800 정도 되는데 이 땅이 1억 가까이 되는 땅을 2800에 매각하겠다는 건데 이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건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바로 옆에 있는 인근 토지를 현재 공시지가대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한 두 평이 아니고 100평이 다 돼 가는 것을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몇 평 같으면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100평이 가까이 되는 땅을 공시지가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용도폐지 전에는 도로였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도로든 잡종이든 땅은 마찬가지이지요. 잡종지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보류해서 감정을 다시 해서 어느 정도 선의 금액이 됐을 때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지가가, 감정평가가 이리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재감정해서, 너무 이렇게 막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감정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요, 평가를 할 때 평가를 하려고 보니까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는데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해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오세요.

인근 토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 현재 시가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을 할 때에도 지방재정법 제96조 제2의 규정에 의해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등에관한법률에 관한 감정평가법인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는데,

감정평가하는 것도 엉터리입디다.

시세하고 안 맞으니까.

위원님들의 말씀들은 금액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야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매각한다고 미리 감정 평가 받는 게 아니고요.

26억 나온 것은 뭐입니까?

평가하기 위해서 임시 적용한 것입니다. 그대로 판다는 것이 아니고 임시 적용한 것이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요전에 국유지 세 필지가 있어서 감정평가 의뢰를 했는데요, 아직 결과는 안 왔습니다. 저희가 평가의뢰를 할 때에.

보류를 시켜서 다음에 합시다.

이것은 쇼핑몰같은 부지로 돼있으니까 공시지가보다는 시가를 반영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기를 달아서 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그 당시에 주변이 한 500만 원 됐었어요.

그 당시에 실제 땅의 지가가 평당 얼마씩 돼 있었느냐구요, 정확하게.

아니, 그것은 부르는 사람마다 틀리지 어떻게 똑같아요?

아니지요, 그 번지에 표준지가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시가보다 엄청 낮게 매입을 했냐 그런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니지요. 지금 지가는 표준지가가 26억밖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감정평가한테도 현재 시가가 얼마니까 현재 시가에 맞추어서 평가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매각을 하라 이거지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 비교를 하나 봐도,

비교를 하려면 지금까지 구유지 매각을 하면서 어떻게 팔았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지 비교가 되는 거지요.

아니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산 땅의 그 때 당시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평당 매각한 지가가 얼마인지 그것은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과장님, 김기태 위원의 말씀대로 물론 법적으로 매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구 땅을 많이 싸게 매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땅 만큼은 위원님들이 제대로 챙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여기 기술했듯이 이 땅을 거기다 감정해서 의회에서 승인 안 된 그런 내용까지 참고 자료로 넣어서 평가하는 데에다 의뢰를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합당한 평가가 나왔을 때 우리는 통과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현장 답사도 안 하고 성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답사해서 주변시세도 알아보시고 가감정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정 감정사한테 얘기하면 가감정했을 때 비용 안 들어가도 됩니다. 가감정해서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으면 싶습니다.

결론을 내려요. 지금 이 계획안을 통과를 안 시켜도 감정이나 뭐는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자료니 뭐니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꼭 통과시켜 줘야만이 감정도 넣고 해야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더 심도있게 상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자료나 모든 게 너무나 불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분이 의결을 보류하자고 하시는데 더 좀 심도있게 하셔서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 때만 지가보다 더 높이 주고 사지 말고 팔 때도 역시 그 주위의 시세에 맞게끔 해 가지고 와서 그 때 와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이것을 다루자고요.

그러니까 감정을 좀 해 보시라구요. (장내소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분들의 대다수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 보류 동의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의결,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해당 과에서 해당 국에서 좀더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다음 심사에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