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2.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성규입니다. 먼저 저희 과 사정으로 하루를 연기해주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와병중이신 김수완 복지·건설 위원장님의 병환이 하루속히 완쾌되시기를 기원드리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세 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지역경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2003회계연도세입결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6억 978만 27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6억 1577만 9090원이고 수납액은 86억 354만 72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8%를 수납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18건에 224만 438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석유사업법과 전기사업법 위반 등 각종 법령위반과태료수입 40건에 697만 1140원을 징수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비 85억 9433만 1770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안 87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예산은 122억 1371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8억 6842만 276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100억 3920만 원인데 이중 명시이월액은 73억 712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6억 6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모두 13억 609만 3240원입니다. 명시이월액 73억 7120만 원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로 국시비가 연도말에 교부됨으로써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액 26억 6800만 원 중 남대문시장환경개선사업비 12억 6800만 원, 남대문시장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사업비 6억,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비 8억은 당해 시장들의 자체 부담금 20% 확보가 지연되어 연도말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 내역을 세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지역경제운영의 경상예산 현액은 1억 4889만 원으로 77.7%인 1억 1862만 5530원을 지출하고 3026만 4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발생 사유는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2003년도 8월말 벤처기업육성사업이 종료되어 각종 지원비 지출이 중단됨으로써 1375만 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광희동애견거리축제와 장충동족발축제행사 취소로 인해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서 불용된 900만 원이 주된 불용사유입니다. 다음은 89쪽 보조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예산현액은 98억 2133만 2000원으로 7658만 864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84억 7120만 원이며 12억 7354만 3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남대문시장환경개선사업비 보조금이 2002년도 말에야 교부됨으로써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으나 시설비로 편성되어 보조사업에 대한 지출이 불가한데다가 예산과목변경이 안 되어서 200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시 구의회 승인을 받아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2억 6800만 원을 별도 계상함으로써 당초 시설비에서 12억 6800만 원이 불용된 것이며, 다른 한 건은 기초생활수급가구 LPG가스 개선사업비 지출잔액 528만 원이 주된 불용사유입니다. 다음 90쪽 자체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현액 15억 8600만 원중 15억 6800만 원은 남대문시장활성화사업비인데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전액 사고이월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의 방견 및 유기동물단속비로 1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의 예비비 등의 배상금 불용액 189만 1000원은 유류시료채취비 잔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91쪽 공공근로사업운영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예산은 6억 5200만 원인데 6억 5160만 5590원을 지출하였고 39만 4410원이 불용되어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문시장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사고이월 된 것?

12억 6800만 원입니다.

이게 전액 사고이월 되었다고요?

예.

원인행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 됐습니까? 예산을 십원도 안 쓰고 전액 사고이월되면 원인행위는 무엇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느냐는 말이에요.

작년도 연도말에 일단 협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십원도 쓰지 않고 협약만 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인행위를 한 거니까요. 원인행위 하면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협약이 사실상의 원인행위거든요. 그래서 원인행위만 해놓고 사고이월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금년에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행위가 협약을 하는 것이 사고이월 시키기 위한 협약밖에 안되잖아요? 지금까지 일이 추진이 안 되면?

그것은 어떻게든지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협약까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성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3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337억 8721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9억 840만 7000원이고 그리고 수납액은 347억 9866만 5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37.9%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이 64억 7096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188억 4658만 4000원, 수납액은 76억 4077만 5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40.5%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이 273억 1624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730억 6182만 2000원, 수납액은 271억 5788만 9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3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2003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453억 840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55.6% 252억 341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77억 326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4억 4654만 4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87억 7159만 4000원, 지출액은 예산액의 79.7%인 149억 5415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16억 2458만 7000원, 사고이월액은 21억 928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66억 124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8.6%인 102억 8004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60억 7867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5369만 5000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만 남으시고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양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그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중 세입예산은 총 61억 7466만 792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총 13억 4298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불용액이 많이 있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일용인부임인 재료비는 10억 8355만 8000원 중 10억 418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잔액으로 4171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미집행사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용직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준비금으로 미신청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퇴직금중간정산금 신청자는 총 40명에서 13명이 신청하여 2725만 69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배정된 시설비및부대비인 1억 원의 예산 중 미불보상 및 소송비용으로 4870만 1000원을 집행하고 5129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이 30% 이상되는 사유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미불보상비 감소와 예상되는 소송의 감소 및 승소 등으로 집행사유 및 미발생에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디음은 기타배상금등 4500만 원이 배정되어 소송비 등으로 1741만 3000원을 집행하고 2758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액의 30% 이상 되는 사유는 예상 소송의 감소 및 승소 등으로 미집행요인이 되겠습니다. 여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양범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양범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토목과의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다음은 2003회계연도결산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의 2003회계연도세입예산결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3억 974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3억 535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39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168억 658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32억 3245만 6000원이고 21억 9284만 900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14억 4050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의 불용사유를 예산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에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으로 46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2156만 4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1324만 9000원은 민간인식비하고 동원장비 유류비로서 지난해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토목운영에 제설대책용역비는 5908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이월사업은 토목운영사업비 131억 8700만 2000원 중에서 21억 9284만 9000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 총 결산액은 14억 8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억 21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억 3100만 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64억 1100만 원이고 수납이 11억 6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의 18%에 해당되고 미수납액이 52억 6100만 원인데 이중에서 84%는 압류조치 완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억 19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15억 5800만 원 징수결정해서 수납액이 21%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2억 2900만 원인데 이중 92%가 압류 완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4억 3600 중에서 3억 7800을 집행했습니다. 87%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이 5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1억 5500 중에서 1억 4200만 원을 지출해서 91%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1300만 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1000만 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교통량조사사업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청계천복원사업구간을 이번 교통량조사사업에서 제외하다보니까 경상비가 1000만 원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창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장원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교통지도과의 2003회계연도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이 268억 2902만 200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이 101억 3771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억 5369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으로서 CCTV 예산을 작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금년도로 이월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저희 과에 30% 이상되는 불용사유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관련 제반경비 예산이 550만 원 책정되었는데 59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490만 9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린파킹사업 현장조사 인건비가 495만 원인데 불용액이 22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으로서 그린파킹사업 관련 제반경비 3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지금 불용액이 300만 원으로 이것도 금년도로 이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 내집주차장갖기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보조금이 3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출된 것이 1430만 원이며 불용액은 21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개방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야간개방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이 실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가 PDA 단속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단속자료 D/B를 변환하는 구매 예산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622만 7000원을 지출해서 전부 깔았습니다. 나머지가 377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및 건설비가 188억 7462만 7000원의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된 액수는 31억 7568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억 5369만 5000원이고 불용액으로는 154억 4524만 9000원이 주차장매입비로서 현재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에서 초동공영주차장 손해배상금이 1억 3100만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310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아직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주로 그린파킹사업이 2개 년도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고, 주차장매입은 부지가 저희 관내에 적정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비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저희들이 신당1동쪽에 한번 주차장부지매입을 위해서 물량조사를 하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고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공사가 기간이 있어요?

계획은 매년 2개 동씩 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향을 정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신당4동을 모델 동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끝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주민들의 동의가 어렵고 또 사업이 우리 중구의 여건상 시에서 의도하는 방향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그것을 설계를 여러 번 변경하고 있고, 또 설계가 최종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시에서 조정도 하고 주민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등등하게 되면 8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합니다.

부설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이 만개가 넘는데 지금 팀이 4명으로 짜여졌다고 행정감사 때에 말씀하셨지요?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이 그것만 담당을 해도 부족해요. 또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이 가능하지요? 사람을 구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을 청장님 방침 받아서 사람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관리가 되지 말로만 관리를 해서는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난 해소는 주차장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있는 것을 좀 써먹게 만들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원만 가지고는 안되고 동사무소에 맡겨서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각 동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써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하나 지으려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데 부설주차장만 잘 관리하면 공영주차장 덜 지어도 되잖아요! 그것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제대로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위원님 생각과 동감인데요. 사역을 해서 조사행위만 하는 것은 보조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한두 사람을 해서 사진 같은 것을 찍어오면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사실 조사가 가능하니까 사역을 하는 예산을,

사진을 찍어오면 아까 6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즉시 나가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꼭 좀 해주시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그 처리방안을 빨리 정해서 그것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환수 조치할 것은 환수 조치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해야 됩니다. 빨리빨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장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