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4행정사무가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김규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보건소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보건소장 김규태 보건위생과장 임정수 보건사업과장 표옥정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사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제11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보건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의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임정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과에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소 운영 전염병예방관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지도관리 의약 관련업소 지도감독을 관장하고 있으며 보건사업과는 주민진료사업 예방접종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및 노인요양센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4년 보건소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는 총 61건으로 보건위생과 30건 보건사업과 31건입니다. 각 과에서 제출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보건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보건위생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과에 담당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소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윤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이미란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배길남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의약업무를 담당하는 박 정숙 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 및 전염병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전순덕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민원을 담당하는 조봉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7p부터 소관 사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348p 의약관련 및 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공중위생업소에 목욕장업도 있는데 광명시 전체에 43개입니까? 사우나까지 포함됩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이춘기위원
360p 공중위생업소 신고 현황을 보면 목욕업에 2003년에 2건, 2004년에 2건입니다. 1년에 목욕업 43군데 수질검사를 몇 번합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올해 수질검사를 전체 채수해서 자체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일부 결과가 부분적으로 대장균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장균이라면 다량을 섭취했을 때 복통을 하거나 설사를 하는데 지금 법상에 보면 1차 검사하고 2차에 지적된 부분은 다시 급습해서 채수하여 재확인한 다음에 그때까지 위법사항이 나왔을 때 위법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2003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질검사.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2년 단위 내지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렇게 안 합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수질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1년에 한번씩 많이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직원도 계장 1명 직원 1명이고 수시로 자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춘기위원
2004년에는 하셨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그래서 43개소를 의뢰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대장균이 소량 발견되었습니다.
이춘기위원
몇 군데에서 발견되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10군데입니다.
이춘기위원
행정처분 내렸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행정처분 할 수 없는 것이 1차 우리가 채수해서 이상이 있으면 오면 일정기간 있다가 10군데 다시 채수해서 재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행정처분을 하고 1차 검사하고 행정처분은 불가합니다.
이춘기위원
2차를 의뢰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기간을 두고, 만약 얘기를 해서 채수하러 간다고 얘기하면 전체 청소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급습해서 채수를 합니다.
이춘기위원
언제까지 처리할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이 달내에 하려고 합니다.
이춘기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003년도 일반운영비에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식품구입비 약 240만원 있었는데 다 사용했습니까? 2003년 것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식품구입비 24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고 구입비는 2003년 것을 사용했는지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수시로 백화점이라든지 재래시장이든지 갑자기 가서 여러 가지 물품을 사서 농산물은 농약잔류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든 검사내용을 경기도환경연구원에 가져가서 결과가 나오면 시정이 아니고 처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지에 지적된 부분이 있으면 그 생산된 시군에 통보해서 처분하는데 기일이 이미 생산된 날짜하고 처분된 날짜하고 상당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분은 힘들고, 230만원에 대한 예산을 사용한 금액하고 지금 얼마 남았는지 보지를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3년도에 결산이 끝났습니다. 어차피 결산검사를 하려면 또 질의가 나올텐데.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보지를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말로 했습니까? 식품들 갖다가.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없던데 아무리 찾아도.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일반운영비에 우리가 각종 부기내용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봐도 최소한 2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에는 2백만 원 이상이 안 섰느냐 아니면 보건소에 200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보면 불용액이 예산 대비해서 약 5.5%입니다. 돈이 약 5천6백만 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근거에 대해서 그런 시정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는지.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과다농약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중에서 지적된 것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단지 우리 시에서 생산된 부분이 아니고 타 시에서 생산되어서 입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생산지 시군에 통보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생산된 시기와 여기 입하되어서 판매된 시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그런 것도 문제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통보를 해야지요. 저는 식품 수거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과다농약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생산지가 타 시군이기 때문에 생산지에 우리 시로써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저는 이런 것은 오히려 홈페이지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A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어느 제품에 과다농약이 검출되었으니까 광명시민이 주의해서 사먹으라고 해야지 검사는 했는데 조치가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그냥 두니까 광명시민이 그것을 계속 사서 먹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민이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해당 시군의 보건소에 연락해서 그쪽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 같으면 100단이 되었던 10단이 되었던 그 중에 하나를 사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결과가 나온 이후에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남아있지 않고 이미 유통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도를 통해서 보고하고 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홍보가 됩니다. 당연히 해당 시군에 보건소는 생산업자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분명히 가해지고 여러 가지 감시가 따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관청에서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미 해당 시군에 가서 행정처분 내려 보았자 광명시민은 이미 그러한 문제가 많은 식품을 먹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그런 것이 약점이라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을 유통부서하고라도 협의해서 유통이 되지 않도록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우리 시 조례를 바꿔서라도 무엇인가 해야지 그냥 보건소가 알고 해당 시군의 보건소에 통보하는 것으로써 그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상 관행은 우리가 여기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광명시민은 그런 것에 이미 노출되어 버렸고 또 그것을 먹고살아야 되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언론에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이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검사기간이 깁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보름 넘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환경연구원이 한군데 있는데 31개 시군 것을 다 여기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우선 약식으로 우리 관내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만 가능하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검사하는 부분에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불량식품 수거검사 의뢰 여비도 있는데 이것도 했겠네요.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357p에 보면 2003년 2004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2003년 117건 2004년 101건했습니다. 2003년 같은 경우 115건중에서 부적합 2건이 나왔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2건 같은 경우는 딸리시럽 또는 찹쌀떡 안에 부적합품이 들어갔다든지 하는 것으로 함수량이 부족하다든지 과다하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는 식중독균 간이검사킷트는 것을 해서 핸드플레이트(손검사용) 로닥플래이트(도마,칼,행주용) 이런 것이 현재 구입되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현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불량식품도 가능합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그것은 안 되고 우리가 봐서 쉽게 얘기해서 대장균이나 검사에서 바로 추출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가능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기계에 의해서 판명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도 간이검사킷트를.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그것은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집단급식소 같은데 중점으로 사용하고 현지에서 바로 결과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중점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집단급식소는 지금 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또는 허가를 안 냈다든지 이런 것만 행정처분을 했지 실질적으로 간이검사킷트에 의해서 행정처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삶은 것만 갖고 옵니까? 아무 식당에 가서 사용하고 있는 행주를 검사하면 거의 나온다고 하는데.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사실 우리 내부적인 사정인데 지금 현재 있는 위생계 원들 4사람을 가지고 길거리 좌판이나 집단급식소 밥공장 이런 부분을 일시에 점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점검해서 시정하는 것이 목적인데
나상성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과 아닙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정말 식중독균이나 간이검사킷트를 통해서 적발된 것이 한 건도 없고 단지 건이 있다면 허가를 안 냈다든지 위생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시설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든지 그런 것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광명시에 모든 업소가 위생에서는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철저히 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네요.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중요한 내용을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검사나 아까 얘기했던 행주가 되었던 도마가 되었던 이런 내용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체크되어서 지적되고 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까지 일일이 손을 못 미치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나상성위원
식중독균 간이검사킷트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집단급식소나
나상성위원
해보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면서요.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한 데는 특별한 결과가 나온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전혀 안 나왔다는 것은 아니고 균이 나왔는데 현지에서 시정 가능한 부분이었고 행정처분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균은 나왔습니다.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나왔는데 현지시정을 받았고 행정처분할 정도의 수위는 아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오히려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이런 문제도 당연히 무허가니까 지도단속해야 되겠지요. 왜 우리가 무허가를 지도단속을 해야 하느냐 하면 무허가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위생에 철저히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런 데도 행주나 이런 것도 갖다가 정말 식중독 균이 얼마나 있는가 1차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무허가 단속을 해야될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소도 수시로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갖다 검사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사실상 제가 행정사무감사로 보았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금년에 관내 학교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일간에 경기도 일원의 학교에 식중독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하는 데는 사립유치원이 28개소 지금 학교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8일부터 4월30일까지 일제 현지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수거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때에 따라 행정지시 사항으로 출입자 통제를 하고 학교도 38개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4월9일부터 6월말까지 시행했는데 단지 학교하고 우리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어떤 균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 못 하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협조해 주는 방법 공무원들이 차출되지 않는 이상 학교급식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특별조치를 해서 학교 전체에 대해서 7월5일부터 7월9일까지 공무원들을 교체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학교 관계는 직접 가서 간섭할 수 없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채널을 연결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급식할 수 있는 협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서 예방입니다. 예방차원에서 꼭 적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위생교육을 철저히 받고 철저히 지켜서 하겠습니다만 또 다소 소홀히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수시로 검사를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학교하고 협력해서 행정처분하는 것보다는 예방 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방역발대식을 하면서 각 학교에 보건교사들을 초청해서 발대식을 마치고 보건소와 학교의 네크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정보가 있다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채널을 연결하면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사스 및 전염병발생 대비해서 물품구입 한다고 했는데 사스 대비해서 구입한 것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예산만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직 사스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보건소 운영에 보면 보건소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음성정보 유지보수비가 있고 전산개발비에서 서버도 새로 구입했고 워크스테이션도 구입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현재 이상 없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계약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우리가 당초 시설하고 계약하면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어떤 회사가 현실적으로 맞고 우리 주민들한테 몸에 맞는가 충분히 조사해서 서울에 있는 제일 모 처에 시군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작년에 계약해서 올해도 그 회사와 계약을 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는 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도 예산은 5천1백만 원 세워놓고 계약은 3천만 원에 했습니다. 2천만 원이 남았으면 빨리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액하고 예산하고 다릅니다.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몇 % 대비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이고 또 계약은 조달단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회 추경까지 갔는데 그 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여기도 유지보수비만 합하면 약 1천3백만 원 돈 되는데.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챙겨서 불용사항이 감지되면 추경에 예산부분에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비 구료비 의약품도 위생과에서 하지요.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의약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계약하고 입찰하는 것을 하는데 의약품 구입은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에서 소요되는 부분을 우리한테 의뢰하면 우리가 입찰이 되었던 수의계약이 되었던 합니다.
나상성위원
행정사무감사에는 여기 나와 있는데.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중간에 사업예산이 같이 끼여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입대체 경비해서 의약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업과 할 때 질의해야 되겠네요.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결산서를 보았는데 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위생과 부분이 끼여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내용도 의약품 수불현황 정리 내용은 이쪽에 들어 있는데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당초에 의약분업하기 전에 보건위생과에서 했지만 의약분업이 되어서 약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약들이 제고품이 남아서 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상서
나상서위원
지금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보면 의약품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폐기처분으로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다. 의약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64종의 약을 의약분업 있기 전에 의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처방하고 약사한테 약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 같으면 필요한 약을 처방해주었는데 의약분업이 되고 보건소에서 처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은 그대로 제고품이 있고 그 약을 소요할 수 있는 것은 광명시 보건소에서 약을 회사에서 구입하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약과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약을 소모하는 방문보건팀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집을 방문해서 약을 처치하고 치료하는 단계에서 약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데 약이라고 하는 것이 A B가 있으면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잇는 약을 위생팀에서 갖다가 사용하는데 약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할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모를 못 해서 날짜가 넘어서
나상성위원
유통기간이 넘어서 폐기처분 할 약이 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하고 지금까지 폐기처분한 약은 얼마나 됩니까? 그 내역을 압니까? 폐기처분한 사실은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어차피 폐기처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폐기처분을 안 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폐기처분을 하고도 계속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폐기처분하는 양이 늘겠네요.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음에 법정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소독 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소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우리가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어떤 규모이상의 공동시설이라든지 병원이 되었던 은행이 되었던 우리 광명시청이 되었던 규모에 따라서 1년에 몇 회 이상 의무적으로 소독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직접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업체에서 소독해서 소독업체는 분기별로 소독한 실적을 감독관청인 광명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미진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대상시설이 어느 것입니까? 몇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병원, 은행, 공공기관
나상성위원
공공기관에 시청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아닙니다. 빠졌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병원, 은행, 공공기관 이런 것이 법적으로 몇 회 이상 규정에 소독하도록 되어 있는지 소독을 하기는 하는지 규정만큼 소독을 안 했다가 적발했다는 것이지요.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음에 보면 전문공사 집행시 관내업체 관외업체 공사계약은 무엇입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우리가 예산회계에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해야 하고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우니까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전문공사업이라고 하면 관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소에 전문분야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서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외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하나를 말씀드리면 요양센타 옥상방음벽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342p 정수물품 승인절차 없이 구입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2002년 5월27일 구입한 내용인데 에어콘, 혈액분석기
나상성위원
이런 것을 승인절차 없이 구입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정수물품이 있고 비 정수물품이 있는데 이 자체를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려면 사전에 시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나상성위원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에 올려서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급히 하다 보니까 모든 절차를 결하고 예산에 편성부터 해서 절차에 누락된 부분이 지적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예산도 많이 있겠네요. 보건소뿐만 아니고.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수물품이 책정된 부분이 아니면 예산에 편성을 안 해야지요.
나상성위원
그리고 품의요구 없이 계약 체결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우리가 품의를 하지 않고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품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품의를 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세제공과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여비 이런 것은 하지 않는데 민원처리용 서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시장조사해서 만약 몇 건 같으면 건당 얼마해서 사업부서에서 품의를 받은 다음에 계약부서에 의뢰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주의를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겠지요.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상서
나상서위원
지금 감사원에서도 국정감사나 이런 부분에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단 50%도 시행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인데 우리는 이렇게 감사에 한번 지적되면 시정되어야 하는데.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복사해서 한 달에 한번씩 보건소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교육을 합니다. 한 사람이 협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서
나상서위원
품의요구서없이 계약체결하는 것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사탕을 구입하면서 계약부서에서 업체를 정하고 시장조사하고 결제하는 것이 실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미리 계약해 놓고 사업부서에 올리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또 지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소한 것이지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주의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상서
나상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355p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이 있는데 업소가 2003년에 4,288개인데 지도점검수는 2,752개입니다. 위반업소 94개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무작위로 추출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불시에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점검이 됩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점검하는 데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정확히 모르는데 점검을 나가면 미리 누설되어서 사전에 사람들이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누설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 통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가면 연결연결 통화가 되어서 그렇게 되지 직원들이 사전에 연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기위원
직원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몇 명이 하니까 이 집과 저 집과 서로 전화로 연락이 됩니다.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직원들이 모자라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나갈 때에는 조편성을 갑자기 해서 일시에 10군데 20군데 그 시간에 똑같이 나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한 팀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금방 누설되어서 단속의 효과가 없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단속도 제가 보니까 기술업무입니다. 실제 그런 부분에 기술이 없으면 단속을 못 합니다.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직원이 2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한정된 인원이 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아는데 제 얘기는 일단 부서의 직원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단속을 할 때에는 우리 시청에 의뢰해서 같이 기본적인 교육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동시에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인원으로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처분 및 고발에 허가취소 5건, 영업정지 25건이 있는데 허가취소가 되어도 정확히 모르지만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영업을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김광기위원
안 되는데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단속을 하면 안 하고, 그래서 여기 영업정지 2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잘 계획을 잡아서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어려움이 많고 직원이 모자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시에 유흥업소가 엄청 늘었습니다. 철산동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매년 그 숫자는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지금 과징금 부과해서 체납된 것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을 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에 대신해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이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과징금 체납이 없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과징금 자체가 우리가 지금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40%는 도에 주고 60%는 광명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광명시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현총액이 금년도 금액입니까? 2억5천4백36만원.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김광기위원
향후에 3억5천1백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지요.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예산상에 추상적인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시행한지 4년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시행해 왔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도에도 기금이 있고 각 시군에도 있는데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위반업소에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돈을 받아서 적립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화장실 개수나 환경을 고치는 그런 부분에 융자하는 금액이 주가 되고 두 번째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매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 같은 경우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도에 기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고치거나 하면 똑같은 이자율이니까 도에 우리가 연계해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 금액가지고 신청한 분에 대해서 100% 다 해줍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올해까지는 기금을 조성하고 집을 고치는 돈은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돈에서 나가는데 지금까지 나간 것은 일부분 나갔기 때문에 돈 자체가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목욕업도 위생검사를 합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지금까지 위생검사 대상이 아니고 채수해서 물에 대한 질 이 부분이 주입니다.
나상성위원
2003년도에는 검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법개정이 되어서 과거 5년 전에 이런 부분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저희한테 신고만 하는 그래서 통보만 하는 것이었는데 작년 7월에 법이 생기고 그래서 목욕업에 대해서 제도권하에 들어온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질검사를 합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어떤 내역을 합니까? 오염이나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원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과 욕조의 물을 수거해서 탁도 대장균검사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도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검사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실지로 부적합한 것도 있겠네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아까 이춘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43개중에 저희가 10개 정도가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조금 나왔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경고를 했고 7월에 또 다시 재검해서 만약 또 이상이 있다면 그때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앞으로 그런 곳에서 대장균이 적발되면 이런 것을 공개나 이런 것은 현재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하기 힘듭니다.
나상성위원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욕조수에서 대장균 균이 나오는데 목욕하기 전에 샤워를 해서 보통은 변이 항문쪽에 묻어서 결국은 대장균 균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철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목욕업장에서 잘 관리해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역주미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목욕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나상성위원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은 수돗물이 일정량의 정수가 되고 소독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된다고 할 정도로 믿을 수가 있는데 지하수하고 수돗물하고 같이 사용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시설입니다. 아무나 입장할 수 있고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떤 제재나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제도권 안에 들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7월경에 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 대장균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분할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현행법에 의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문제가 우리가 채수를 하고 검사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업주들의 위생관념을 빨리 교육을 시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상성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 교육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이런 것을 검사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검사하면 대부분 이러한 균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예방해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목욕탕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면 안 갑니다. 그리고 요즘 찜질방도 많이 생겼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5년 동안 제도권을 이탈해서 자유업으로 있다 보니까 전혀 관의 간섭을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올해 시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깨끗해야 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교육이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43개 업소인데 우리가 교육계획을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당신들 앞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조사 나가니까 걸리면 영업정지 2번 받으면 폐쇄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잖아요. 수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해야지요. 지하수를 물탱크에 받아서 소독해서 일주일 정도 정수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정수해서 그 물을 사용한다든지 체계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그냥 불러서 차 한잔씩 주면서 우리 상반기에 몇 번 하반기에 몇 번 지도단속 나가니까 걸리면 영업정지고 2번 걸리면 폐쇄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협박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육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부분들 업자들이 지켜야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욕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반드시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안마시술소 이런 것 옛날에는 터키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까지 더욱 철저히 이런 곳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곳은 음성적으로 접대부를 고용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곳이 문제가 되지 않나 보는데 하여튼 보건소에서 업무는 자꾸 과중되고 인원은 줄어들고 심정은 이해가지만 대책은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2p 한센병관리가 있는데 어떤 병입니까?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나병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우리 시에서는 이런 병이 있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
임정수위생과장
매년 연중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한센병이라고 하는 자체는 나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검진할 때에는 전체 피부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한센병환자가 요즘 거의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요즘 매스컴을 많이 타는 아토피에 대해서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고 소하동에 동양아파트가 새로 신축되었는데 아토피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안 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것은 의학적인 부분인데 환경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새집증후군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보건소에서 그것을 하기는 역부족이고 환경관련부서가 그 부분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께서 보건사업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표옥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기 전에 7월1일 인사도 있었고 해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사업과에 종합업무를 담당하는 임종금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7월1일자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이종숙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존에 계셨던 분인데 노인요양센타에 입소환자를 관리담당하는 신동연 환자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상병리검사를 담당하는 배영숙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주민을 직접 방문하는 지연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보건사업과 2004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003년도 적치물처리가 보건소관내에 적치물 처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약 1천만 원 정도인데 다 사용했습니까?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2003년도에 1천만 원 가지고 충분했습니까? 주로 적치물 내용이 무엇입니까?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검사실에서 주사바늘이라든지 주사기 스폰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천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왜냐하면 2004년도에는 예산이 2천4백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1천7백만 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치물이 전에 있었던 것은 주사기와 바늘만 나갔었는데 올해부터 2천4백만 원 세운 것은 적치물이 기저귀가 요양센터에서 나오는 것이 많아서 4월까지 나간 것이 1천7백만 원이었는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제가 이번 것만 나가고 스톱하라고 마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용이 크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아직 적치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내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기저귀는 적치물로 올해부터 될 것이라고 해서 처리했는데 현재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적치물로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실지로 적치물로 봐야 합니까? 소장님.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잘못 가는 방향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될지 알고 2천4백만 원에서 1천7백만 원 사용했는데 지금까지 기저귀를 적치물로 했는데 지금까지 1천7백만 원 사용했으면 앞으로도 1천7백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7백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입니다.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국회에서 적치물로 처리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도 안 된 것을 왜 적치물로 사용했습니까?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사실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이미 회사에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 하고 만약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그렇게 처리하겠다.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다음에 고혈압관리사업을 2003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고혈압사업을 돈으로 따지면 약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고혈압 관련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기초조사도 했고 등록환자 기초검사도 했고 고혈압에 대한 임산부 청소년 교육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지금 우리 보건소에 남은 것이 무엇이 남았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환자를 계속적으로 찾아내고 있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지금 등록된 환자가 4~500명됩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계속해서 월 혈압 체크해 주고 계속 교육시키고 계속 추후관리를 방문간호사를 집으로 보내서 해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교육도 하고 있고.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지금 2003년에는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도 하고 조사해서 많이 발굴했는데 2004년에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무엇을 하나 지금 고혈압 강의하는 것이 7백만 원 그리고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홍보물 및 교육재료가 국비 시비 사업으로 170만원 그리고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해서서 이것도 국비 시비 사업으로 160만원 돈이 없어요.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고혈압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3년에는 유병율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별로 나누어서 간호사나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집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발견된 환자는 2004년부터 추후관리가 들어가고 그것을 홍보하면서 저희가 밖에 나가서 발굴했다든지 자진해서 오는 환자들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속 관리하는 비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혈압을 잰다든지 하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전도를 잰다든지 이런 서비스는 그냥 되고 특별히 교육을 할 때에도 저희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특별한 강사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래강사 강의를 몇 번했습니까?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월 2회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강의 1회에 참여하는 고혈압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5~60명됩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주로 대상은 노인들이 많습니까?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아무래도 50대 이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홍보물이나 교육자료를 자체로 만듭니까?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네, 팜플렛하고 판넬을 만들어서 보건소 복도에 진열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교육재료비가 1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매월 2회씩 할 수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그때는 직원들이 교육을 하게 되는 것만 하고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시면 외부 강사님이 해당되는 강의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매월 60명씩 오는데 올 때마다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자료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다해서 170만원인데 1년치가.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전에도 준비해 놓은 팜플렛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병율조사 때문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는데 올해는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홍보비를 세우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에서 돈을 갖다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70만원 가지고 합니까? 복사해서 사용하면 몰라도 그래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매월 2회씩 하는데 60명씩 참여하는데 매월 120명 정도 참여하는 것인데.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작년에 자료를 많이 만들었고 올해는 프린트해서 나누어 드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교육비도 자체 인력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사선생님이나 담당직원들이 교육을 해서 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교육도 자체내 의사선생님도 소장님도 강의를 하고 직원들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홍보물을 주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혈압 재주고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약을 처방할 수도 있고 관내 병원에 연계도 시키고 추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않습니다.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하고 팜플렛을 만들고 판넬을 전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는데 초기에 비용이 들었지만 그 후에 사후관리하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최소화해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내년 본예산에 만약에 올라오면 다 깎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최대한 줄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003년에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고혈압 성인병은 만성인 고질적인 병인데 요즘은 고혈압이 어린 학생들에게도 나타나는 병인데 우리가 문제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고혈압 환자가 발생되면 그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식이요법이나 약물요법으로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아지는가를 체크해야 하고 또 그 가족들이 고혈압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나 안내책자를 보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정말 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하고 있고 최근에 다행스럽게 웰빙 바람이 불어서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부분보다 방송에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의료비 구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한방 반환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큰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이 저희 보건소에서 제대로 사용이 못 되어서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부분이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에서 약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줄었고 또 하나는 의사들이 이직율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의사가 이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했지만 다른 의사가 왔을 때에는 그 약을 처방하지 않고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약을 남게 하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주로 반납하는 약의 종류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한방에 관한.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한방약품의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서 반품 교환처리하게 되는 것이 동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한의사가 계약직이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 두면서 그 약이 공중보건의가 오는 기간 몇 개월 공백이 있어서 약을 못 쓰게 되니까 약은 사실 약품회사하고 교환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사실 대장을 적어놓고 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먼저는 계약직이고 이번에는 공중보건의이다 보니까 대장 없이 맞 교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2003년도에 한방 진료실에 의약품 소모품이 2천8백80만원어치였습니다. 다 사용했습니까?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한방 진료의약품이 3천2백40만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몇 달간이라고 했지만 의사가 없는데 약품을 구입할 수는 없고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 몇 개월 공백이 있고 4월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을 올해는 2번 있는데 지금 한방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방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제 방에 와서 양평은 공중보건의가 13명 있는데 양평의 인구는 8만이고 저희는 34만이 넘는데 사실 광명시에 주민들이 저소득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보건소가 너무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사실 서울 인근지역에 교통 좋고 공부를 1등해서 광명을 지원해서 왔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고생을 합니까? 했더니 공중보건의들 모임에 갔더니 하루에 환자 1명 보기도 바쁜데 여기는 3~40명이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제 방에 와서 더울 때도 아닌데 더워서 못 살겠다고 해서 일부러 선풍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한방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한방진료실에 약품 값 얼마나 사용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 인정은 가는데 그렇게 환자는 많은데 어떻게 약을 안 써서 이것이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정
표옥정사업과장
2002년도고 의사가 2002년도에 그만두고 2003년 4월에 공중보건의가 들어왔는데 5~6개월 있는 동안 먼저 2002년도에 산 약이 유효기간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자면 기간이 길게 잡혀 있는 것을 다른 약품회사하고 약을 바꾸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버릴 수는 없으니까 바꾸어서 교환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작년도 의약품을 대비해 보면 2004년도가 훨씬 많습니다. 2003년 보다. 그런데 361p 약품수불내역 정리내역에 보면 물론 여기에 관련이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의문나는 점이 이월량을 한가지 보겠습니다. 이월량 언제부터 이월량인지 모르겠습니다. 라식스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이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상성위원
의약분업이라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노인전문요양센터에 계시는 어르신을 위해서 원내처방을 하기 위해서 구입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신 의사선생님이 몇 개월 하시다가 그만 두었고 그 후에 새로운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이 약을 사용하면 좋은데 의사들도 자기가 쓰고자 하는 약이 기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약이 있고 자기가 환자들한테 이 약을 쓰겠다고 판단하면 과거에 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식스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나중에 제약회사하고 얘기해서 반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보시면 저는 이런 전문지식이 없어도 2003년도에도 입고량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 나와 있는 것이 출고량은 있는데 입고량이 없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후로 안 샀습니다.
나상성위원
2004년에도 출고량이 있고 입고량이 없는데 이월양은 많습니다. 이것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소장님 말씀대로 의사의 취향하고 선호도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건소 나름대로 처음에 의약품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앞으로는 의약분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과거에 그렇게 처방했던 것들을 노인요양센타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제해서 하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처방을 돌려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글루코파지 500mg 이것이 무엇인데 처음부터 많이 산 것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처음에 많이 쓸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당뇨약입니다. 의사가 이 약을 선호하지 않으면 덜 쓸 수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약값이 싼 것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렇게 비싼 약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노바스크 이런 것이 뭔데 이렇게 많이 처음부터 약을 구입할 때부터 이 약은 너무 과다구입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것은 괜찮겠는데 이런 것은 남은 것도 9,000종이나 남아있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약은 말씀하셨던 것은 많이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최대한 쓰고 불용 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현재 정이나 포나 캅셀이나 갤 중에서 1000단위가 넘어가는 의약품에 대해서 최초 구입 양이 어느 정도인가 소모량, 잔고량이 얼마정도인가를 다시 한번 저에게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약은 사업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양과에 걸쳐진 부분인데 약이 제가 알기로 많은 부분이 의약분업 전에 산 것도 있고 의약분업이후에 산 부분도 있는데
나상성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의약분업이전과 이후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 것은 알고 그 다음부터 의약품수불현황 나오면 누가 봐도 다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 가면 광명시는 돈주니까 약만 사놓고 쓰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375p에 노인요양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센타의 입소자중 치매환자는 몇 명이 입소하고 있는가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치매환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센타에 그동안 현재 102분이 계시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이 30분이 계십니다. 말하자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다보니까 총 요양센타를 다녀가신 분이 226명입니다. 주간보호에는 114명이 교환해서 다니셨습니다. 지금 현재 35명이 계시고 말씀하시는 치매환자는 지금 현재 68명입니다. 102명중에 68명이 치매환자입니다.
이춘기위원
2004년에는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그동안에 계속 풀로 돌아가면서 226명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고 현존해 계신 분은 102명이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토탈 226명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수용인원은 몇 분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100분인데 10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유 있게 2명 정도 더 들어와 계십니다. 100분이 정원입니다.
이춘기위원
약값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당뇨병도 금년에 보니까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나 홍보는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은 당뇨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환자들이 중복된 증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사업과 함께 당뇨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가 많이 되다보니까 자발적으로 와서 등록하시는 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년 2회 당뇨 중식회라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 10월에 실시합니다. 당뇨 중식회라는 것은 식사를 얼마만큼 양을 조절하며 거기에 소금의 양이라든지 당분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직접 내용 실습도 되고 식사도 같이하실 수 있게끔 식당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50명이 참석을 해주셨고 10월에는 일정을 아직 안 잡았지만 10월에도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당뇨 환자들에게 저희가 강의든 여러 가지 홍보로 인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점차 확대해서 그 분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372p에 퇴소 시에 반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사유가 있었겠죠? 그런 애로점이 뭐였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저희 과에는 5개 계가 있는데 주무계가 운영계이고 환자를 돌보는 계가 환자계입니다. 돈은 주무계에서 그동안에 입출금을 직원이 맡아서 했습니다. 부작용이 이쪽에서는 퇴소했는데 이쪽에서 이야기가 안되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길게는 15일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직원이 잠깐 연가를 갔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분장을 다시 했습니다. 업무분장을 하면서 운영계에 있었던 업무를 환자계에서 환자를 보내는 쪽으로 보냈고 인력 1명을 보충해서 이 업무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업무가 서로 협력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그 담당 직원이 또 연가를 갔다든가 했을 경우에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운영계에서 환자계로 업무분장을 다시 했습니다. 직원도 한 사람 더 넣고
나상성위원
375p에 일반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에 보면 2003년도 계가 건수죠? 2만8,000 그리고 2004년에는 19,000인데 2004년 상반기 5월 31일까지만 말하는 것이죠?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2003년도는 7월부터 12월 달까지이고 2004년도에는 5개월 분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현재 늘어놨다고 봐야 되겠네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비슷합니다.
나상성위원
376p 방문보건사업은 상당히 늘어난 편입니다. 진료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방문보건 어떻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사업에서 2003년까지 없었던 2004년도 가정방문진료 이것은 직접 가정으로 의사선생님이 가서 함께 방문하는 것이 올해 증가가 되었고 계속된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가 지난해도 잘되고 있고 특히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다면 도 특색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을 도에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3개 보건소가 지정을 받아서 이번에 위탁 들어가게 됩니다. 지정된 보건소는 저희 광명과 양주, 양평이 선정 받아서 7월 1일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문조사가 500명 어제까지 510명으로 어제 끝났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설문이 끝났기 때문에 양주와 양평군은 오늘부터는 지원을 나갔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는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원 나가는 것은 저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간호 학생들이 2명이 나와서 저희 관내를 했는데 저희가 왜 진행이 빨랐느냐 하면 이미 환자가 등록되어 있어서 그 환자들에게 설문을 하다보니까 진행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양주나 양평에서는 새로운 신화를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어렵고 거리 관계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그쪽으로 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민간업무대행으로 해서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진료 정말 가정방문해서 진료하는 건은 늘어났고 그 나머지 건은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간호사가 방문하는 것은 2003년도와 2004년도 개월 수가 두 달이 차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쪽은 더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 순회방문 진료는 경로당 건수를 의사선생님들이 다른 업무와 국가 암 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 치중을 하려고 교육도 다니시고 하는 바람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조금 줄였습니다. 계속 나가는 것으로 주 2회 정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정신보건사업에서 발견등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정신 질환자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된 환자 수입니다.
나상성위원
2003년도에 55건 금년에는 27건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신규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독거 노인이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을 관리하는 것은 대부분 뭘 먹고 입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이지 사실 건강상 관리는 거의 문외한 실정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제가 의문 나서 그러는데 379p에 약품구입에 있어서 수불대장 사본을 보면 조달구매인데 이월 구매 구매는 언제 구매했다는 것입니까? 2003년도에 구매했다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2003년도에는 2003년도에 구매한 것이고 2004년도 구매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나상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PT 조달금액 2003년도에 이월된 약이 4,800건 그런데 구매가 1,500 그리고 지금 현재 2003년도에 남은 것이 4,100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1,500 또 구입해서 4,800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도 이월양이 626 그런데 2003년도에 620이 남은 양에서 새로 구입한 것이 1,100 그 중에서 사용양이 687 잔고량이 더 많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DPT, 소아마비는 기본 접종입니다. 꼭 맞아야 되는 접종이 기본접종이고 접종을 분류한다면 임시접종이 있고 기본접종이 있습니다. DPT, 소아마비는 2, 4, 6개월의 어린이가 꼭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잔량이 없을 경우에는 대상을 못 놓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놔두고 있습니다. DPT, 소아마비는 시비보다는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금액 항상 회계연도가 2월 28일날 끝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3,4,5월 달에 약을 사게 됩니다. 그 공백에 약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약을 준비하고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 한방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가미귀비탕 이런 것도 보면 이미 2003년도에 이월된 양이 3,456입니다. 구매한 것을 보면 2003년도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갈근해기탕 같은 경우에도 이월된 것이 300이고 다시 구매한 것이 300인데 사용액 60 그러면 잔량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것의 현황이 파악원인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런 원인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순간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우리가 뭔가 약의 재고량이나 잔고량이 체크가 안되어서 일어난 현상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한방약품은 2002년도에 쓸 수 있지만 재고가 지금 말씀하시는 갈근해기탕 같은 경우에 300을 쓰고 이월이 300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매를 다시 300 했는데 그때 새로 오신 선생님은 환자의 상태나 전반적인 것을 다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그 약을 분배했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저도 결재를 하면서 약 사는 것 그것은 무시 못한 것이 있고 그런 환자가 많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 2003년도에 사용을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04년도에도 약을 사면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약은 사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올해 한해 보시고 다음에
나상성위원
2004년도에도 가미소요산 같은 경우에도 이월액이 610인데 구매량이 600이고 남은 것이 927입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약을 의사선생님은 이런 약 이런 약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약 중에서 뭐가 얼마 남고 한다는 것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재고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프로그램이 이런 것이 안 나옵니까? 의약품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이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아직 한방에서는 도입이 안되고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감사 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또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러는데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재고량은 월로 결재합니다. 많이 쓰는 약은 많이 쓰게 되고 환자상황에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재고량 잔고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 접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명시의 2004년도 예방접종실적이 나와있는데 예방접종 실적이 영유아무료접종예방이라고 팜프렛에 나와있는 실적 종류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DPT, 소아마비, MMR 간염 다 무료 접종입니다 2004년도 실적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5월 달까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은데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CG 71%인데 이것을 내는 것은 5월말까지 하다보니까 71%이지 6월 달에 2주를 초등학교 1학년에게 BCG 반응이 없는 학생들에게 놓게 되는 것입니다. 6월 달에 2주를 접종했습니다. 6월 7일부터 18일까지 146명을 접종하면서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148%를 했습니다. 무료접종 대상자가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대상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해당하는 연령을 보건소에서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만 목표를 잡습니다. 그 영양파트에서도 본인들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만 놔주는 것이죠?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