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3페이지에 불용사유에 신문공고료 집행잔액인데 1회 신문 기재비가 얼마 정도됩니까?

몇 회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신문공고료 집행잔액이 2,6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율로 따졌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몇 회 정도 하겠다는 어떤 예상치가 있어서 6,900만원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것부터 물어봅시다. 4페이지에 불용사유가 2021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잔액 같은 경우도 위에 이월사유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처음에 학술용역비 포함해서 예산 12억 세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월사유가 있고 불용사유가 있잖아요.

2021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금호엔지니어링에 했다고 했잖아요. 납품서 받았죠?

그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그것도 거기서 해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6페이지 봐주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보상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불용사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집행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다음 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현액이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지출액이 1억 2,000만원?

그런데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거의 다 처리해 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법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는 하나도 안 썼네요?

차기 년도에는 예비비 안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7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잡아놓고 한 푼도 안 쓰면, 예산 잡을 때는 저희가 예비비 이런 것들은 그냥 가지만 도시과에서 안 쓰면 다른 데에서 쓸 곳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차기에 예산 잡을 때 똑같이 올라오나요, 또 올라오고 또 불용액 처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아까 신문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 (팀장, 도시과장에게 가서 설명)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을 해야죠. 어차피 남은 돈인데 굳이 언성 높여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대답하면 넘어가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궁금하잖아요. 신문 1회에 200만원 된다는데 2,600만원이나 남았으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으로 잡으면 10회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에 식목일, 육림행사 산불비상 근무 급량비 집행잔액이 있고 12페이지에도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 급량비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은행동 자연생태학습장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강사운영비 처음에는 얼마 잡았었어요?

그러면 많이 지급을 안 했네요. 그만큼 하는 양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시에서 생태학습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꽉 차서 움직인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고려를 해봐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하는데 넘친다고 해서 예산을 기존에 1,500만원을 잡았다가 2,000만원, 3,000만원 잡으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법면녹화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도시개발과만 법면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본예산서 499페이지에 하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시정비사업소에서 하는 499페이지에 콘크리트 도시구조물 법면녹화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이 똑같은 사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은 공개입찰을 하든 입찰을 했을 때도 한꺼번에 해서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해요. 성남시내에서 도시정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효율성으로 따질 때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이번에 몇 개나 했어요? 아까 보니까 1회인가 그렇던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내 것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다른 것까지 해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남한산성건입니다. 330페이지에 불용액 내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유원지 매점 자진 철거로 미집행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505페이지를 보면 자진 철거를 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 것인데 남한산성유원지내 매점 철거해서 평가금액이 또 있어요. 이 차이는 뭡니까? 난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도시정비사업소하고 겹쳐지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자진 철거로 미집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소에서는 또 예산이 잡혀서 돈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이 차이를 얘기해 보세요.

아는데, 한쪽에서는 전에 자진 철거해서 잡은 금액을 전체 불용액 처리를 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평가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진 철거했던 안 했던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전체 불용처리했고 한쪽에서는 평가금액 잡아서 평가를 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위원장님!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자진 철거해서 한 푼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정비사업소에서는 똑같은 것인데 돈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 부분이 와서 그런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 물어봅시다. 17페이지에 보면 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2002년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런데 2003년에 사고이월이 또 되었는데 맞습니까?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그 낱말 뜻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계획이라고 그래도 어차피 어떤 주관이 안 서서 계속 이월되는 것 아니예요?

시작한 지 몇 년인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느냐구요?

구역 지정된 것만이에요? 대충 구역 지정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계속 명시, 사고이월시키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것은 아는 것이고, 그러면 올해도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이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11페이지 보세요.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같아요. 예산이 만약에 2,700만원이면 사용금액은 1,300만원이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1,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불용처리한 금액이 반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예요? 여기도 수목관찰원 얘기가 나와요. 계속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4명 하려고 했는데 2명밖에 못 했다 이거죠?

됐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녹지과가 어차피 시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예산을 잡을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꽃이 자라고 안 자라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너무 불용액 처리가 많아요. 도시개발과로 와서 너무 많고, 특히 16페이지에 재개발설명회 행사비용을 600만원을 잡아서 49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성남시가 과연 도시개발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 도시개발과라는 특수 업무만 추진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운만큼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장님한테 도시주택국 업무 다 끝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을 부르든가 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산성 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7,624만 1,000원입니까?

그러면 3분의1이 불용액이네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것인데,

도시주택국에서 건축과 불용액 처리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적은데다가 3분의1이면 큰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원인을 보니까 346페이지에 있는 전주 이용 벽보 부착 방지 도료도포제에서 시트공사로 사업변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변경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언제 사업을 진행했었죠?

도료도포제에서 시트로 바꾸게 된 것이 언제예요?

그때부터 시트로 바꿔서 공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차피 예산 세울 때 도료도포제에서 시트로 갈 때 이런 경우 중간에 회기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런 것이 나와서 한 번 해보고자 한다라고 보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