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워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행정사무감사의건(행정관리국)(계속) 맨위로

예, 고재익 입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 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보다도 많이 개선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지적한다든가 또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 일이긴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테고요.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통장임면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과정 또 구정질문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그렇게 또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다수의 인원이 심사에 참여함으로 해서 혹여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통장 심사대상에 올랐던 분들의 개인적인 정보사항들이 외부로 유출될 확률이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출이 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라고 하면 좀 어려운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내일 오늘 이렇게 개선할 게 아니라 좀더 추세를 봐가면서 심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또 심사방향이라든가 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감사에 임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셨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허준축제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1993년도부터 지방화 싹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색깔있는 또 자기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테마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문화행사를 많이 해서 대단히 성과를 많이 거두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또는 보성의 녹차축제라든가 또 금산의 인삼축제라든가 또 이천의 도자기축제라든가 춘천 마임축제라든가 이런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런 축제를 해서 그 시민들이 말하자면 축제를 즐기는 한마당도 될뿐더러 이 축제 자체가 어떤 지방의 문화의 꽃을 피우고 또 이 자체가 비즈니스로 까지도 연계를 시켜서 지방경제에도 기여하는 이런 좋은 수범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를 보면 의성이라고 지칭되는 구암 허준선생이 태어난 곳이고, 또 동의보감을 저술한 곳이 우리 강서구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년 우리가 허준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심도 있고, 좀더 전문적이고, 좀더 허준선생을 부각하고, 이 부각된 이 자체를 또 비즈니스로 연계시키는 또는 주민이 다 모두 함께 전국 어디를 가도 이런 축제를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허준이라는 상표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웰빙문화와 관련해서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볼 때 건강보조식품을 허준상표로 만들어서 전국에 공급하는, 또는 우리 강서구는 허준이라는 브랜드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부여한 이후에 로얄티를 거둬서 구재정에 기여할 수도 있는 이런 무엇보다도 허준상표가 붙은 건강식품이라든가 한의학품은 정말 믿을 만하다 이렇게까지도 비즈니스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예입니다마는 이 외에도 허준축제가 갖는 상징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구민들에게 긍지와 자긍심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축제로서의 어떤 승화가 우리 나름대로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전문가들에 대한 조언, 또는 전문가들의 식견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고 또 이건 우리 행정에 반영을 해서 명실공히 이런 축제를 강서구민 전체의 축제는 물론 전국 제일의 축제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운 허준선생을 기리고 또 이 자체를 상품화하는 이런 축제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우리구청에는 선호, 비선호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구의회 이렇게 선호부서로 돼 있어서 선호부서간에는 인사교류가 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러나 보면 실제로 그 선호부서 중에서도 총무과가 선호부서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인사팀장이나 총무팀장정도는 선호팀이고 선호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외협력팀장이라든가 아주 잡동사니 일을 처리해야 하는이런 부서가 어떻게 선호부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선호부서로 지정한 기준과 근거는 무엇이고, 또 선호부서를 팀단위, 또는 업무단위로 축소 고정시켜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묻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 구 공무원들의 과부족현상이 의외로 심각합니다. 전반기 퇴직자까지 합해서 약 70명정도가 모자라는데 물론 서울시 충원계획과 연계해서 2005년 상반기에 충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 자체가 아직 어드백이 도착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라든가 관련 국·과에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해외자매결연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행정에 관한 자매, 또는 도시와 도시간의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 자매결연을 할 때 그 지역, 그 해당 당해시의 의회와 우리 강서구의회와의 자매결연도 함께 추진을 해서 선진화된 지방의회의 정치를 우리가 견문하고 배워올 것은 배워오고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함이 자매결연의 취지도 높이고, 또한 어떤 지방자치를 배워가는 또 같이 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교육의 장, 또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없다면 강력히 이렇게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공무원 약천이백 한 60명 중에서 관외 거주자가 약 270명쯤됩니다. 그럼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통근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면 김포방면이 약 51명, 부천방면이 79명, 고양방면이 76명, 기타 30명 이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나 고양쪽은 통근편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가장 많은 우리 직원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근편의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관외거주보다는 공무원들도 다 강서구에 거주하면서 강서구청 행정을 맡는다라고 한다면 지역사람과 더불어서 더 신뢰있는 업무가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거주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 민주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관외거주자들에게도 강서사랑에 관한, 강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강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가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없다면 그런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시죠.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조단체를 앞으로 유형이 비슷한 단체를 통폐합할 의사를 갖고 계신지? 예를 들면은 새마을 남자 여자가 구분돼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 새마을은 새마을 남녀가 같이 해야지 어떻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렇게 분리되어서 계속하고 있는지? 어차피 기금이 구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과거 구형, 그런 구태의연하게 계속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NGO 환경단체도 몇 개 단체가 있는데 환경단체도 하나로 좀 묶읍시다. 그 문제를 건의 드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구의원이 통반장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통장은 통장임무만 수행을 하게끔 해야지 동네에서 이 단체 저 단체 몇 군데씩 복합되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의 동네 집단화가 돼 갖고 여론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폐단이 있어서 한가지 업무만 통장이면 통장, 무슨 단체면 단체 한 사람이 한가지씩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마련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과연 통장 업무가 어디까지이며 민방위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통장님들이 각, 자기동의 민방위대장으로 지금 임명돼있죠? 그러면 과연 지금 추세가 전부 여성으로서 통장이 선임이 되다 보니까 민방위대장이란 명칭을 없애든지, 무슨, 그냥 민방위대장? 민방위날 과연 아침에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여성통장들이 몇 분이 나오시는지,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업무파악을 좀 해보셔서 그것 좀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인가, 명칭이?

주민여론수렴개선단 협의회 명단이 전부 인원이 33명인데 고문이 3명이고 나머지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구성할 적에 여론개선단이란 이름을 갖고 협의회를 만들 적에 어떻게 해서 이 인원이 구성됐으며 과연 주민의 여론을 무슨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으며, 내가 이걸 볼 적에 선입견이 좋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정보부 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주민이나 일반 무슨 여론을 받아 가지고 정보활동을 하느냐, 과연? 무슨 안건을 갖고 구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인원분포를 봤을 적에 화곡7동 같은 데는 네 명이 지금 선임돼 있습니다. 동별로 골고루 분포를 해서 선임이 됐다면 이런 현상이 없을 텐데 어떻게 1개동에 30명중에서 네 명씩 선임이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화곡1동은 여관도 많고 상업지구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업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경마장 갖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마장에 해가 떨어지면 밖으로 마이크 설치를 해서 소음이 아주 굉장치도 않습니다. 그러면 1동 같으면 경마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도 행인이려니와 청소년들한테 사행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밖으로 마이크를 내놓고 몇 번 마 몇 번 이렇게, 막 그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좀 앞으로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관이 많다 보니까 물론 자기네 건물에다 내거는 것 갖고 어떻게 행정지도력이 있는지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적인 문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집은 물침대 설치다 하는, 참 지나가면서 보기에 좀 낯부끄러운 것이 많아 갖고 청소년들한테 호기심을 자아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지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내걸지 않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하실래요? 하세요.

강철웅 위원

많으십니다. 등촌2동 출신 강철웅 입니다. 지금 감사장 밖에는 많은 비는 아니지만 쉼없이 고르게 하루종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이면 하던 일을 잠시 접고 어디론가 좀 가고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임동남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께서는 이 좁은 공간에서 이마를 맞대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면서 강서구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이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행복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꼬박 하루 반을 지방의원들에게 부여된 임무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행정관리국 업무 전반에 걸쳐 나름대로 진솔되게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감사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항에 따라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를 행한 저의 소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법률적 검토요청이 될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을 답변을 해주시고 집행부의 의견개진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시면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마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14개의 각종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을 설치 운용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기금이 설치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만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매년 예산편성에 앞서 구의회에 보고했을 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싶고 법률적 검토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관리는 구금고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부서에서는 수불사항이 빈번하지 않지만 관리부서장의 확인점검을 분기별, 아니면 연 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100억대가 넘는 기금의 관리대장 서류의 모습을 보고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국장님, 해당과장님은 확인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직무인수인계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관리부서의 책임자이신 과장님들의 사무인수인계서를 제가 계속 각 과별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인수인계서에는 조례에서 정한 인수인계 항목만 기록돼 있습니다. 통과의례적인 그런 사무인수인계였습니다. 과장님들의 직무상 특수성이나 그 직분에 계실 적에 소신껏 계획하고 추진했다가 자리를 떠나면서 다음 과장에게 물려주는, 승계시켜주는 그런 특수한 업무적 기록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과의 직무상 특수성과 그분의 직분상 꼭 승계되어야 할 특수업무들은 사무인수인계서에 기록되어 그 일이 승계되도록 함과 아울러 기록으로 보존이 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강서구의 행정의 심장입니다, 총무과가. 그리고 우리 강서구의 모든 운영의 기본은 우리 지방자치법규에 있습니다, 강서구의 자치법규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의 자치법규를, 그 위상을 높게 관리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가 소홀했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서구자치법규집 정본이 어떤 것인가? 정본을 관리하는 문제를 모르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관리직원이 자치법규의 중요성을 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자치법규집의 제책상태를 보면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명색이 강서구에서는, 나라로 칠 것 같으면 헌법과 마찬가지인데 자치법규의 정본은 반드시 고급표지를 달아서,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금고에 보관하고 관리해야 될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서류철의 모습과 똑같이 관리되고 있었으며 그 자체도 모르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가지고 있는, 자료로 쓰고 있는 파란색깔로 돼있는 자치법규집 1, 2권, 그것이 자치법규의 원본으로, 정본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활용하는 자료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정본이라면 그 안에 오자나 탈자나 잘못 표기되어있다거나 가제가 잘못돼있다든가 하는 거는 책임질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걸 정본으로 친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치법규집을 아주 관리가 소홀하게 하여왔다, 관리의 개선점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로서 제공하고 있는, 1, 2권 돼있는 자치법규집, 그리고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자치법규, 이런 부분들의 수정과 가제부분에 관리의 철저를 요망합니다. 서로 상반되게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짚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로 변한지가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법규집에 보면 지금도 주민복지센터라고 돼있습니다. 제2장 주민복지센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관리부분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지금 통장님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몇 분 오고가고 했는데 저는 통장님에 대해서 위촉과 해촉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통장님들의 예우를 개선해서 앞으로 매년 예우문제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의 자리를 서로 하려고 경쟁하는 시대가 온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통장직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 조례를 보완하도록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요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 구청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많이 보완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님의 위촉과 해촉에 대해서 조례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조례의 미비로 인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할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의 회의수당 지급제도를 한 번 개선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류를 감사해본 결과 통장님의 회의수당은 100%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100% 지급이라는 것은 100% 출석을 의미합니다. 모든 단체나 회의에서 구성원이 100% 출석하는 건 참 이례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 강서구의회에도 회의수당을 회의 참석하지 않으면 지불하지 않습니다. 참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참석하신 분에게만 수당을 주든지, 100% 출석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수당의 명칭을 통무활동비라든지 이렇게 다른 명칭으로 불러서 출석을 하건 안하건 통장임무를 수행하면 줄 수 있는 그런 비목으로 고쳐서 현실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도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저희들이, 본 위원이 구의원으로 들어와서 허준과 관계된 발언을 많이 해왔고 그것이 결실이 되어서 많이 발전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지금 허준기념관의 건립도 많이 진척이 되어서 아마 공정이 70% 정도 이루어졌다니까 곧 개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준기념관이 준공되면 그 1층에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역사관을 한 번 개설해보는 게 어떨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강서구의 역사관이, 쭉 흘러서 안에 들어가면 딱 허준기념 자료가 나오는 식으로 해서 허준기념관 안에다가 강서구의 역사관을 한 번 개설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가급적 강서의 문화가 한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한 번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전산과입니다. 대민서비스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잘하고 못하고를 바로 체감되게 느끼는 곳이 바로 민원전산과입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기보다도 하나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첫 날 바쁘게 오느라고 제가 집에서 돋보기를 안가져왔는데 민원실에 걸려있는 돋보기를 하나 가져와보니까 이건 민원실에 오는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돋보기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낡은 그런 돋보기를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 시각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문제인데, 또 예산상 그렇게 큰돈도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고 또는 업체들의 후원으로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이건 사소한 것이지만 주민에게 직접 다가설 수 있는 부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좋게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사이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국회나 이런데 신문이나 보면 상생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같이 살자는 뜻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우리 구의회와 손을 맞잡고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해야 할, 추구해야 할 아마 상생의 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곡본동 출신 신창욱 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 2년만에 제가 나온 것 같아서 3대때 4년 동안 총무재무, 행정재무의 전신이죠, 총무재무에서 4년 동안 활동하던 생각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4년 동안 나름대로 3대때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누차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또 시정요구도 많이 하므로서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년 이후에 우리 행정관리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발전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임동남 행정관리국장과 관계과장님들, 또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3, 4대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꾸준하게 문제제기해오던 백석근린공원이 드디어 주민들께 친숙하게 느껴지는 봉제산근린공원으로 개명을 한 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그 동안 추진된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 국·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백석근린공원은 오랫동안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미개발된 곳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백석근린공원이라고 불리웠을 때 아시는 분이 극히 없기에 본 위원은 그 동안 꾸준하게 봉제산근린공원으로 개명을 요구해 왔던 바 2002년 9월5일 공원녹지과에서는 백석근린공원을 봉제산근린공원 및 공원개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관계, 봉제산하고 접해 있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제가 요구했던 백석근린공원에서 봉제산근린공원으로 불리우기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2002년 10월24일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지명위원회구성 및 심의요청을 해주시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느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누락되고, 그 이후 2003년 2월21일에도 또 요구한 바 있고, 또 2003년 6월25일, 2003년 7월30일에 촉구까지 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드디어 2004년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못해서 공원녹지과장인 김정호과장한테 심한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만 잘못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공원녹지과장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또 유감을 표시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받고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의 늑장 행정이었다라고 판정이 들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왜 새삼스럽게 다 된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냐면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불과 계획에 의해서 이게 3, 4개월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연되어서 우리 구민이 봉제산근린공원으로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보고 행정기관 또 관계공무원들이 늑장을 부림으로써 얼마나 많은 공원들이 이 문제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루지면서 불과 2, 3개월입니다. 불과 2, 3개월만에 한 3개월만에 계획했던 바하고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2004년 2월23일날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자치행정과에 본 위원의 극심한 뭐라 할까요 요구 때문에 이게 2월23일날 이루어져서 바로 3월30일날 지명위원회가 이루어지고 그후 드디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는 2004년 4월8일날 공원녹지과에 통보까지 하는 드디어 2004년 4월29일 강서구 서울시에 공원녹지개정안을 심의요구, 서울시에 요구하는 불과 2개월만에 서울시지명위원회 심의가 끝나서 2004년 6월23일날 명칭이 변경된다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강서구로 통보를 하고, 2004년 6월30일날 서울시보에 게재함으로써 드디어 우리 강서구민이 백석근린공원으로 불리게 된 봉제산을 봉제산근린공원으로 불리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걸리는 부분에 앞으로는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모든 일을 행정을 다루심에 있어서 가능하다면은 본인의 재량껏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일을 해주신다면은 좀 손실을, 구민들게 오는 손실을 좀 덜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번 봉제산근린공원으로 불리게 된 것을 늦으나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앞으로는 좀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도 앞으로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행정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서 구민들께 바른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 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등촌1동출신 탁수명 위원입니다. 하루하고 반나절동안 감사장에 나오셔 가지고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4대 후반기 의회가 조용하고 한 단계 성숙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과 서로 잘 협조를 이루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감사장에 나와서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 동기능전환 실시 이후 2004년 오늘 현재까지 구청과 22개동간에 배치된 인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는 청소분야라든지 주차분야, 건축, 토목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동에 배치돼 있던 이 직원들이 다 구청으로 흡수돼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다시 필요에 따라서 동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일 이 일이 적절치 못한 인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업무분담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전산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전산실의 통신망 확충이 필요하며 또 시설공간부족으로 인하여 업무효율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전산실에 종사하는 직원이 일과시간에는 일과시간 나름대로 열심히 그분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산실은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 외에 잔업을 한다든지 특수한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강서구민회관 내에 동궁가든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한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늦은 감이 있지만 명도소송해서 승소한 것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동안 2001년 4월1일부터 2002년 5월31일 기간 동안의 임대료 1억5,800만원이 회수가 안됩니다. 또한 그에 따른 그 기간동안 이자가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거는 이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처사입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발산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감사를 이렇게 쭉 시행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준비도 덜되어 있었고요. 또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공부를 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본인도 준비를 많이 못해서 심도 있는 그런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후반기에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 들어와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잘 아시겠지마는 앞으로는 저의 이런 목표와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는 활기차게 일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오랜 우리 의회의 또 집행부의 묵은 관행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복장에서도 알다시피 저의 작은 다짐입니다. 제가 양복을 걷어 부치고 오늘 평상복을 입은 까닭은 앞으로는 우리가 주민들과 더 가깝게 훌훌 털어버리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평상복을 입고 행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에 반항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자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 새바람을 불고 올 수 있는 개척자 즉, 선각자적인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한4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서구에서 실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서비스 매너교실 및 친절봉사 우수사례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강서구민의 반응은 어땠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은 친절공무원선정위원회를 정례화해서 친절공무원을 많이 널리 발굴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우리 강서구의 2004년도 계약직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계약직 공무원이 15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다른 분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계약직 차원은 넘어서 하나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감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직보다는 전문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행정관리국 전체적으로 행정감사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 대 의회 의정활동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공개석상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후반기뿐만 아니라 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까지도 이제는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스스로가 투명하고 깨끗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의장단부터 업무추진비를 깨끗하게 공개하자라고 이렇게 한바 있습니다. 업무상, 의정활동시책추진비 집행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윤활유 역할을 하려면 어떠한 보이지 않는 그런 행위도 하셔야 할 거고, 또 명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오랜 관행을 계속 몰고가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실명으로 모든 업무추진비처리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처리도 실명으로하시면은 이게 다 깨끗하게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의 윤활유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떳떳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으로 영수증처리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50만원 이상은 실명처리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50만원 이하가 되더라도 앞으로는 의정활동시책추진비만큼은 가장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전까지, 오늘까지의 제가 행정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경고성 그리고 주의성 발언으로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나 이후에 앞으로 제가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를 통해서 점검을 했을 때에 이런 사항이 시정이 안됐을 때에는 우리 53만 강서구민들이 부여해 주신 권한으로 제 스스로, 제 혼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이 시간 이후에는 확실하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이틀동안 저희국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해주신 황준환 위원장님, 그리고 탁수명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그 동안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구석구석까지 지적을 해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또 법률적인 개선의 근거를 마련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보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생각을 못했던 점도 나타나고 또 개선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개선할 부분은 차근차근히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부부서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개정을 해서 주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한테는 탁수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 동 기능을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현재 행정의 단계가 시, 도, 군, 구에서 읍, 면, 동까지 3단계로 나눠져있던 그런 행정체제를 2단계로 축소하려는 전 단계로서 동 기능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 면, 동에서 했던 업무들을 대부분 광역적인 차원에서 자치구 내지 광역시·도로 이관을 하고 나머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증명민원 외에, 그리고 또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바꾸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동체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미로 전환이 되고 직원을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1997년도 이후에 IMF가 오다 보니까 직원들을 대폭 감원해서 저희도 약 한 3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인력배치하는 문제는 그 동의 면적, 인구, 그리고 업무량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전체 직원의 숫자에서 적정인원이 얼마냐? 계산에 의해 가지고 각동에 적정인력을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능전환을 해놓고 보니까 현장에서 했던 일들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가장 중요한 게 청소문제와 안전관리였습니다. 당초에는 청소업무하고 안전관리문제까지 구로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난장판이 되고 또 현장에서 즉각 해결해야 될 안전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가 돼서 저희구에서도 전국적인 방침, 행자부지침을 위배해가면서 청소업무와 안전관리업무를 동으로 재배치를 해서 인력을 두 명씩 더 내려보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는 3개동에 현재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시행하게 되면 많이 좋아질 걸로 보고 안전관리문제는 현재 직원 1명이 배치가 돼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즉각 처리를 하고 또 구의 힘이 필요할 때는 기동반을 투입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동 재배치계획하고 또 이 업무를, 기능전환을 재조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환원해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재조정이나 환원은 앞으로 향후 어려울 걸로 봐집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문제, 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이 문제는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장, 황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질의는 조덕현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질의해주신 순서대로 조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덕현 위원님은 선호, 비선호부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선호부서가 현재 총무과, 감사실, 의회사무국이 선호부서로 지정돼있고 또 팀장의 경우에는 총무, 인사, 감사, 조사팀장이 선호부서 직위공모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총무과중에서도 인사나 다른 팀은 선호부서가 되겠지만 대외협력팀등 다른 팀은 선호부서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선호부서로 지칭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 그 개선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경우는 그 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또 업무 재분장을 통해서 팀이 어느 팀으로 배치될지 총무부서는 사전예측, 그걸 갖다 미리 감안해서 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 직원들이 대부분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선호부서로 통칭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직협과의 협의를 통해서 3개 부서를 선호부서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선호부서, 감사나 총무,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직원들이 선호하게 된 이유는 물론 그런 특정팀에 근무하는 그런 본인의 의욕도 있겠지만 또 그에 덩달아서 그런 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본인의 발전, 예를 들어서 업무숙지라든지 업무외 숙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와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덕현 위원, 그 정도 수준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현원 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현원은 당초 강서구가 양천구하고 분구할 때부터 정원책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근무하다 우리 강서구로 온 간부들의 말을 빌리면 양천구가 우리구 업무량의 한 3분의1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양천구가 우리하고 지역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양천구는 이번 신문발표에 보면 전국에서 최고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지만 공동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수요는 적은 반면에 저희 강서구는 아직 미개발지역이 많고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에 반비례해서 행정수요가 또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애초 분구할 때 저희들 정원책정이 잘못된 부분이 지금까지도, 그게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IMF때 구조조정을 통해서 1,262명으로 정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이번에 현원부족에 대해서는 얼마 전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1,262명보다 36명을 증원해서 1,298명으로 정원을 증원시킨 바 있고 저희들 부족인원이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79명이 부족한데 서울시에 충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신규 공채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최종합격은 8월10일날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있고 저희들이 4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 20명 정도는 충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 여직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병가자를 포함하면 한 20명 내외가 항상 그런 결원, 그분들이 현직에서 근무를 못하고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대책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행정보조요원을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요원은 대졸졸업자중에서, 민간인중에서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기능을 갖고 있고 대졸에다가 40세 미만의 주민들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자매결연시에 그쪽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의결기관과도 자매결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그런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해외 자매결연 도시는 호주 펜리스시와 중국 초원시 두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 펜리스시의 경우는 시의원이 시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요 중국 초원시는 사실 우리 구의회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 겁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일본 오다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의회가 우리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다꾸시와 자매결연 추진시에는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의회에서 그런 충분히 통일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오다꾸시 그쪽에 의견을 전달해서 그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외 거주 직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은 270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관외 거주 직원에 대한 통근버스 운영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설명은 못드리겠고요 김포, 일산의 경우는 노선이 운행하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만 아까 조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천의 경우는 사실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노선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통하고 또 설문조사까지 해서 일단 두 개 지역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앞으로 더 확대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이 질문해주신 각종 민간 NGO단체의 통폐합 요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또 환경단체까지 예로 들으셨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남자 새마을지도자로 돼있는 협의회가 있고 또 여성들로 돼있는 부녀회가 있고 또 새마을문고, 세 개 조직이 돼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재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 NGO단체가 통폐합돼서 단순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참 일하기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마는 이런, 요즘 NGO단체가 사회참여가 계속 확대돼가고 민간 참여가 확대돼가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관에서 이쪽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유도하기는 어렵다. 저희들도 단체가 많고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의 감시 견제기능을 하고 있지만 사실 NGO단체도 저희들을 간접적으로 그런 기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에서 나서서 그런 단체를 통폐합시키기는 관련법도 있고 또 이런 사회적인 추세로 봐서는 저희들로서는 좀 난감한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또 고재익 위원님께서 구민여론수렴개선단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이건 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요지를 감사실에 보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강철웅 위원님께서 세 가지, 세부적으로 네 가지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금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있는데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조례제정시에만 의결을 받고 사전에 계획이라든지 그것은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서울시에도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해봤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는다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강철웅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수적으로 저희들 청사건립기금 123억 정도가 조성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이 너무 부실하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이 입출금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의록과 통장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업무의 정성과 성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강철웅 위원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과별 사무인계인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규정된 서식에 의해서 주로 하드웨어부분이 인계인수서에 많이 포함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과, 부서의 특수성과 그동안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사무인계인수서에 포함돼서 인계인수를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의 특수성과 사업은 연초에 예산이 반영되고 연초에 수립돼서 업무계획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철웅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실 과장들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미세한 부분에서는 방법과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틀릴 경우도 있고 접근방법이 다를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사무인계인수서에 기록을 남겨서 인수인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끼리, 간부들끼리 좀더 논의를 거쳐서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한 번 저희들 자체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연한다는 것은 업무계획이 수립돼있고 예산이 반영된 사업, 진행된 사업을 아마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저희들 자체토론을 거쳐서 그런, 좀더 바람직한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철웅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자치법규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는 의회에서 의결되면 저희 구청으로 통보된 후에 민원전산과에 통보를 해서 공고를, 민원전산과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원본을 보관하고 원본대조필 확인된 사본을 저희 의회법제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전산과에서는 공포된 법규는 6개월이 지난 후에 자치법규집의 가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강서구 자치법규집이야말로 우리 강서구의 행정의 제일 근간이 되고 그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좀더 체계 있고, 성의 있게 누가 보더라도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정도로 관리가 되도록 표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위원님께서 한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서구민회관 동궁가든이 그 동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명도소송에 승소를 해서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3월18일자로 정리가 끝났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임대료 1억5,8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가 1억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이 미회수 채권이 1억5,0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건 사전에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거는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인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압류를 할만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수시로 임대인에 대한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처분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사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 버렸습니다. 이걸 거울삼아서 이번에 저희들은 구민회관의 매점을 공개입찰을 했는데 앞으로는 미회수 채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물 사용 전에 채권을 확보하고, 또 덧붙여서 입찰 때는 이행보험 증권을 꼭 받아서 이런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낙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업무추진비는 국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범사례로서 청소년서비스 매너교실과 친절봉사 우수사례 공모전 이거는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소년서비스 매너교실은 인문계고등학교가 아닌 졸업하자마자 곧 사회생활을 시작할 실업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강서경찰서라든지 관내 기관이라든지 기업체도 많이 친절교육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제일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꼴지, 친절에 관해 저희가 꼴지를 기록한 바 있어서 거기에 자극 받아서 친절추진반을 운영을 했고, 자체강사도 확보해서 운영을 한 결과 지금은 많이 친절부분에서는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걸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수범사례로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요. 계약직 공무원의 전문직공무원으로 명칭변경은 공무원 임용령에 그 명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명칭은 변경하지 못합니다. 다만, 계약직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근무라는 그런 게 너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한테 사기저하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사료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명칭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고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고재익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유재각 위원님께서 통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의 위·해촉과 관련해서 고재익 위원님과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우선 고재익 위원님께서는 다수인이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통장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심사운영의 구성, 심사방향,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셨고, 강철웅 위원님께서는 통장의 수당 등이 오르고 예우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통장자리를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조례를 보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통장의 선임에 관한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요구하신 작년도 구정질의 때 강철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금년도 3월 달에 강철웅 위원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통장선임에 관한 지침을 민주적 절차로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서 보완사항이 계속 필요할 경우에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통장 수당과 관련해서 회의참석수당에 참석을 안한 위원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하시면서 이에 제도개선도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통장수당은 통장이면 으레 받는 20만원의 통장수당이 있고, 회의참석수당은 월2회 2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통장수당지급규정에 참석할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의하신 대로 이 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께서 통장임무와 관련해서 통장은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여러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여론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유재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의 역할과 민방위대장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로 가입함으로써 혹시 통장과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못할 우려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의 가입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삼섭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소삼섭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업무에 관하여 세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덕현 위원님께서 허준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준축제를 지방화시대에 맞게 허준을 부각하는 행사로 주민 모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구에서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하게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하면서 나아가 지역경제와 우리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허준상표를 개발하는 등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같이 하면서 앞으로 문화원에 허준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님과 관계전문가의 조언과 식견을 받아가면서 적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께서 경마 게임장에 야간에 노상에서 소음을 야기하고 여관의 선정적인 광고 등으로 주민불편은 물론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을 단속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민불편 사항을 제때에 단속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마게임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아울러서 소관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철웅 위원님께서 허준기념관 1층 공간에 강서구 역사관을 개설하여 강서구 문화를 한 자리에서 보여줘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식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준기념관이 준공단계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1층 또는 다른 공간이라도 강서역사관의 개설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삼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민원전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전산과장 이해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전산과 업무에 대하여 강철웅 위원님과 탁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돋보기안경 비치 등 대민서비스 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실 내의 돋보기 안경 비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것이나 잦은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 낡은 안경이 임시로 비치된바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다른 안경으로 대체하였으며, 주민불편이 없도록 다른 민원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탁수명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망 확충 및 전산실 시설공간 부족대책과 전산실 직원의 일과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한 보상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정정보화를 위한 전산실 환경 및 근무직원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산망 확충에 대해 광통신 자가망 구축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통신전용회선 사용방식에서 자체 광통신망을 구축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설계구축비 5억2,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는 정보통신부에 적합성을 질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초고속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환경에 있어서 96년 전산실 구축이후 지속적인 정보화로 두 차례 전산실을 확장한 바 있으나 정보화시스템의 계속적인 증가로 면적협소 등에 문제가 나타나 서버관리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청청사의 공간부족 등으로 즉각적인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추진중인 별관 신축과 연계하여 확장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실 근무직원의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특성상 야간근무 및 공휴일 근무가 잦습니다. 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및 전산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휴양시설 이용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 직원격려방안을 건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민원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것 중에서 보조단체 통폐합이 어렵다,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일개 단체만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감사와 조금 별개 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인가 대경웨딩홀에서 새마을 강서구회원이 무슨 행사를 한 것 같은데 그 때 보니까 이 새마을단체에 강서구청장 명의로 나간 표창장이 98개입니다. 임국장님 그거 기억나십니까?

98개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구청장 표창이 이렇게 새마을단체에다가 그렇게 편중돼서 나가도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아니 이건 내가 자료를 갖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실지 내 눈으로 보고 하도 워낙 많이 주다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파악한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창이라는 것은 골고루 주면 다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뚜렷한 공적이 있고, 무슨 표창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되지 어떻게 새마을단체에 98개라는 표창을 남발을 합니까? 그런 문제를 좀 앞으로는 관리 부서에서는 잘좀 참작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주민여론개선단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거 서면으로 답변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은 감사실 업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그쪽으로 보내서 서면답변으로 올리도록 제가 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질의를 한 것은 무슨 뜻으로 했느냐?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과거의 정보부 기관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수렴단, 그러면 주민한테 무슨 여론을 수렴해서 감사과에 제출을 하는 건지? 사실 그런 명칭을, 차라리 주민여론수렴단이라는 명칭을 차라리 바꿔 보면은 어떨까 하는 차원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감사과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선입감이 좋지 않은 명칭을 좀 바꿔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앉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십시오.

앉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수렴개선단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감사실에 전달하고요. 저희들 보조단체에 대한 통폐합관계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문화원은 근거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단체입니다. 그 외에는 근거법은 없지만 지금 각종 단체는 자생단체거든요. 법에 근거 없이도 일정인원이 되면은 등록을 하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자생단체고, 환경단체도 유사단체가 많은데 물론 그 중에서는 단체 중에서 법인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법인설립 없이 그냥 등록만 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그건 저희들이 구청에서 법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유도하거나 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권한이 없다는 아까 그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외에도 그 NGO단체가 저희들 감시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견제 기능을.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시어머니가 많아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한 개 단체로 통합되어서 운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갖다 유도하거나 통폐합시키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걸 담당하는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마는 세상이 바뀌었고, 이거 새마을 공화당시절에 생겨서 물론 좋은 일도 국가에 많이 공헌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이런 시대로 가는데 과연 이 구시대적인걸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좀 바꿔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내가 아까 여기에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건 단체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 과거에 저도 거기 단체회장을 12년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세상이 바뀌고 이북이 지금 내 자가용 갖고 금강산을 다니는 판국에 과연 이런 단체가 있어서 어떤 역할을 어떤 존재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과감히 없앨 거는 없애고 통폐합시킬 거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갖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좀 유도를 하더라도, 행자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좀 방향을 바꿔보자 그런 뜻입니다. 구민의 혈세가 계속 나가도 되느냐? 막을 건 막아보자 이겁니다. 돈 타 가는 사람 안주면 나부터도 싫어하죠, 당연히. 그러나 투철한 사명을 갖고 일을 하자 이겁니다. 돈을 타갔으면 타간만큼, 무슨 강서구민을 강서구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사후 관리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돈만 내주고 그걸로 끝나고, 돈 달라고 손만 벌리면은 목청 큰 사람이 이기는 식으로 달라는 사람 안주면 그 입 틀어막으려면 또 줘야 되고, 이런 제도는 이제 없어지자 그런 뜻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