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노무웅 의원 발언
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5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김순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질의답변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관심사항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감사로 도출됩니다. 또한 동정 수행에 보탬이 되고자 각동장님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어느덧 5일째를 맞이하여 내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역촌2동과 수색동사무소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본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봉사행정, 열린행정을 열어가기 위하여 어느 부서보다 앞장서서 답습적 행정이나 불합리한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감사담당관 감사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감사적출에서 시정완료까지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잘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라하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 지적되고 있었으며 사전에 직무교육 또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수행함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하여 적출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여기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각모든 행정부서가 좀더 합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잘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윤근입니다. 김우태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동일한 사항에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감사원, 서울시 감사관도 똑같은 지적을 해서 금년부터는 특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감사중점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우선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발생되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담당 부서직원에 대한 교육, 감사사례집을 저희구 나름대로 발간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김우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그런 사례가 가급적 없도록 이렇게 착안사항에 넣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더욱더 봉사행정에 열성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최주호위원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감사담당관 소관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가 89년도 6월 제정되면서 15년 동안에 단한건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지시 및 시정행위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인 설득 기타 민원사무에 대한 제도개선 이런 것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한번도 위원회를 운영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취임이후에 보직을 받고 나서 위원회를 활성화를 시킬 방안이 없는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입장에 우리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거의 어거지 사항이고 두번째 상대의 양보만 바라지 어떤 타협을 할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성 때문에 우선 주무과 얘기부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지 민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정하기가 힘들다 조례제정하기 이전에 운영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옛날에 구산동 수국사 지금 절을 당시는 아마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짓겠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었는데 당시 구산동에 소쩍새 마을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해본적이 있는데 결과는 큰싸움만나고 결론이 없이 끝난 그런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좋지 못한 사례가 있지만 앞으로 그렇더라도 위원회를 앞으로 첨예하게 이해되는 관계사항은 위원회에 부의를 해보도록 그래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주호위원
다수의 민원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상급단체 고충처리위원회나 감사원에 이첩을 하거나 해서 또는 받거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의 민원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민원의 사례는 언제든지 발생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을 우리 행정부, 은평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자주 활성화시키고 물론 심사위원회 구성도 각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위원회 구성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졍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 하겠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 감사결과조치 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했을때 후속조치에 대해서 해당조치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김우태 위원하고 동일한 사항과 같아서 반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취약분야라고 하는 위생 그다음에 건축 이런 분야를 반복해서 동일한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로 또 서울시나 감사원 그다음에 저희 구청도 이런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는 강화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질적인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그다음에 감사사례집을 매년 발간해서 이러한 사례가 적출이 되지 않도록 감시기능을 특별히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해서
보충해서정순옥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의제에 대해서 더이상 할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이 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우리구 감사과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하고 다시 재발한 사례들이 많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의공고 및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해당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따르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정순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김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최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데 안전대책위원회의 20명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 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에. 그런데 그 구성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안전대책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실무자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위원회를 통합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통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2개가 특별히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통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경위원
이번에 보면 어느 동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무가 쓰러지고 은평구에 안좋은 일들이 재난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작년에도 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위원회가 제가 받은 것로는 54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중복된 것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기획예산과라든가 감사담당과에서 하셔서 중복된 거라든가 필요없는 부분들 계속 열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합해주시거나 없애주시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대책위원회라든가 보면 대부분이 동네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계속 하시는 부분이 있고 겹치는 사람은 계속 겹치고 있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하셔서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구요. 17쪽에 보면 환경순찰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동별로 환경순찰, 견문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순찰이나 견문보고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이 동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환경순찰 견문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순찰하고 견문보고는 같은 사항인데 다만 우리구 관내 구청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환경순찰 적출사항으로 하고 견문보고는 타기관이나 타지역에 있는 내용을 적출했을때 견문보고라고 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환경순찰에 대한 각동별이나 부서별 차이가 나는 것은 역시 부서장이나 직원들의 순찰의지입니다. 환경순찰 실적을 가지고 동행정 실적심사나 이런 데에 반영을 하고 움직임이겠끔 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동은 좀 많이 순찰을 하시고 적게 하시는 동은 조금 적게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지역이 잘 정비가 된 지역은 특별히 순찰할 일이 없지만 많이 낙후된 지역은 많이 적출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열의하고 지역의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경위원
제가 담당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테마순찰이라고 해서 어떠한 사회복지과 소속 직원이 갔을 때 사회복지과 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일들 하수일이라든가 도로가 파손됐다던가 이런 일들을 같이 겸해서 볼 수 있는 테마순찰이 굉장히 담당이 얘기하시는데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동 견문보고가 그 전보다 상당히 보고내용이 현장감이 있고 생동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과 동사무소 직원의 노고도 보입니다. 그런데 타기관과 관련된 각 기관의 시설물이 있어요. 가령 한국전력, 한국통신 그외에 다른 방송 드림씨티 같은 방송 주민들이 이설 요청을 하면 비용이 들고 또 이설할 적에 옆에 장소도 문제고 상당히 지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웃간에 마찰도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우리 동네 관내에 봐도 바로 이설이 필요한데도 만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가급적 빨리 좀 해소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각 동에 동장님들도 다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인사발령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을 받고 그 일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이 조례나 규칙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기간 중에 물론 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나 어떤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전보발령에 의해서 새로운 보직을 받았을 때 자기 업무를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아주 기본적으로 상황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의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해놓고 우리구에서는 어떤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느냐면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입을 하게 되면 신규공무원에 대한 기초소양교육과 공무원으로서 가져야할 이러한 의무라든가 책무 이런 것을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전입되어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관부서에 대해서 일일이 교육을 못하고 포괄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한 업무를 소개하고 숙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분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공무원이 보직을 받을 적에는 반드시 우리가 전문교육계획에 우선 교육을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고 소관 국장님들 책임하에 업무를 숙지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최주호위원
신규공무원이나 타구로 부터 전입되는 공무원으로 충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을 꺼라고 본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순환보직에 의해서 변경자가 담당업무에 대해서 그 조례나 규칙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즉 또 다른 사항을 봤을 때 민원인에게 그마만큼의 판단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환보직을 받았을때 담당공무원이 이런 부분은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도 안하고 물론 내가 20년, 30년씩 복무했다 공직에 있다는 10여년씩 이상라는 그거 하나로서 조례나 규칙을 지나가는 구름 흘러가듯이 보고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에서 민원인에게는 그마만큼의 손실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긍정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새로운 보직을 봤는 경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체 내부과장이 사무분장에 의해서 새로운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고요. 과간에 기관간에 전보발령에 의해서 새로운 업무를 맡는 경우 이 두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장책임하에 내부 사무분장에 대해서 사무분장을 달리할 경우에 과장을 통해서 팀장을 통해서 이러한 사무감사때 지적이 되고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교육이 있을 때 이럴 때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이와최주호위원
관련해서 다른 사항을 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를 보면 계장이 실질적으로 실무선이나 큰 다른게 없는데 동에만 나가면 계장님은 거의 동장의 역할과 다를 바가 없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복무와 관련해서 위임전결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이 검토가 정말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팀장도 역시 일정한 업무를 분장받아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업무가 동 실정이 동장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동팀장에게 동장 일부의 역할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인 지시와 원칙적인 이야기는 항상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항상 강조 지시를 하고 시기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해서 그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인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인사와 관련해서 타구로 전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타구로 전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근무를 하다가 타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직인 경우하고 행정직인 경우가 두가지가 차이가 있는데요. 기술직인 경우에는 승진과 정원조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기술직은 T.O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보기준을 마련하고 또 서울시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전보대상이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상자들이 서울시에서는 희망부서를 5개 정해가지고 범위내에서 일괄해서 25개 구청으로 전보를 하게 되고요. 행정직인 경우는 고충처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간에 1대1 서로 양기관의 동의에 의한 전출입 그리고 나서 고충처리에 의한 전출 이외에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인사이동 타구나 타지방단체에서 전입을 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우리 은평구로 왔을 경우에 그 직원이 많은 부분이 동사무소로 배치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민원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다 일개 동사무소내에 많은 직원이 바뀔 경우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내에서도 골고루 배치를 해 주면 괜찮은데 특히 녹번동이나 일부 동사무소 같은 곳을 보면 많은 인원이 뒤바뀜으로서 행정이 굉장한 자질을 빚는 단 말입니다. 골고루 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텐데 왜 이렇게 밀집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이번에 전출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구가 타시도에서 몇 사람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충원하는 방법은 가능하면 정기인사를 통해서 일제 기획전보라고 하는데 그때 하지를 않고 결원이 있는 부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녹번동이 마침 자리가 비워서 거기 충원해 주고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충원해 주고 그리고 일제 전보가 정기인사가 있을 적에 몇 년이상 근무자, 고충처리자 같이 할려고 몇 명 한 두명들 전출입할 적에는 우선 상대적으로 결원이 비워 있는 데도 오래된 기관 충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녹번동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서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인사와 관련된 분께서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는 녹번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녹번동이 정말로 우수하다라고 인정될 만큼 인사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건재순 대로 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몇 년전부터 실시가 되어 왔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 곳도 있는가 하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쯤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운영실태에 대해서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쌍문입니다. 동주민자치센터 등을 수시로 자치센터를 방문할 때도 있고 매월 과에서 운영실태를 보고서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재위원
과장님이 점검을 했을 때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할 점이 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잘 운영이 된다던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하셨다면.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대체로 보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각 동에 인터넷방도 있고 컴퓨터 교실도 있고 강사들도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각 동에 다 인터넷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이용실적이 저조한 그런 동은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현재에도 보면 일부 동은 있고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명재위원
질문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수시로 점검을 운영실태에 대해서 하셨다고 그러길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인터넷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가장 먼저 설치가 된 것이 인터넷방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개 동의 현재 분포도를 보면 20개동에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20개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불과 10군데도 안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용실적도 보면 아예 하루도 이용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이용을 하면 하루에 두 세명 정도 이 정도의 운영을 하는 실적이 나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각 동에 인터넷설치방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부 몇 개동에 대해서 권역별로 조정한바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번 파악을 권역별로 통폐합하는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재위원
한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로 인해서 제가 느낀 점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방을 폐쇄를 하고 제의견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기관이나 정보같은 것이 필요해서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검색을 못하고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아마 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가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를 설치해서 이제는 그렇게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어느 동에 보니까 10평 이상을 차지하는 공간을 갖고 컴퓨터를 지금 인터넷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용실적을 보니까 하루에 2명, 하루에 1명, 이정도로 아예 없는 날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공간활용도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앞으로 이제는 집집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혹 가다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접촉이 되는 곳에 한 대내지 두 대를 설치를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실태만 볼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 동사무소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문화센터라고 말로만 문화센터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공간을 확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대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사가지고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의류를 조그맣게 파는데 하루에 한 벌내지 두 벌팔고 그리고 1,000원이더라고요. 아예 안팔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차지하는 공간이 열 평이더라고요. 또 인터넷도 10평, 그리고 쓸모 없는 복도같은 경우에도 한 네 다섯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기존에 있는 것을 증축을 하고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약간의 보강을 하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명재위원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각 동별로 다시 운영실태뿐만 아니라 공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수색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2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성의가 너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공간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재위원
인터넷방도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제가 하나 권유하고 싶은 것은 끝으로 차라리 컴퓨터를 아직도 못배우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그 프로그램에 컴퓨터 강좌를차라리 그 시설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시켜서 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 위원입니다. 현재 동청사에 환경개선 및 정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동사무소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동으로 부터 당해연도의 사업 또는 개보수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총괄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각 동에서 개보수사유가 생기면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환경개선에 따른 개보수문제가 여기 제출 자료를 보면 아스콘 포장공사, 화장실보수공사, 민원실 개보수공사, 인테리어시설공사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러한 개보수의 환경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이 붙어있는데 광고물에 대한 제거작업을 하기 이전에 전봇대를 새로 교체하는 것과 맞물린다고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동사무소에 갔더니 주차장이 약 6대가 댈 데가 있는데 거기에 청소행정과하고 어떠한 타협을 했는지 몰라도 컨테이너박스가 버젓이 2대가 주차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자주 왕래하는 민원인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로에다가 인도에다가 대다보면 구청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과태료부과차량들은 또 과태료를 떼게 되고 그러면 동직원과 민원인과의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어느 동에 대해서 주차장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과 관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말씀하신대로 환경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컨테이너설치로 인해서 주차에 불편을 주는 사례도 동사무소 환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설치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남궁윤석위원
아니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정순옥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보조금회계처리기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각 사회단체로부터 이제 차기 연도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구에서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금액과 사업내역을 결정해서 각 주관부서로 저희들이 사업결정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 부서에서는 사업통지를 해당 단체에다가 통지를 하고 그 단체에서는 사업자금을 교부받아서 연간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에
목적에정순옥위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사업목적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사업이 완료되면.
니까
그러니까정순옥위원
잘되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아직 하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순옥위원
2003년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일단 작년도 사업들은 각 단체와 소관부서에서 사업 교부금액대로 집행을 한 것으로.
정순옥위원
주민자치과의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적정치 못해서 어떤 위법사례가 나셨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최주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장님이 배석을 하고 계신데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과거의 동장의 역할과 기능하고 지금의 동장의 역할과 기능은 상당히 다른 내용을 안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동장은 지역을 관할 하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하나의 리더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은 오랫동안 행정경험을 하셨고 또 동장으로서의 재임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 우리 공무원 제한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제도를 보면 우리 일선 담당 실무공무원들이 많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 여기에 계신 20개 동장님들이 제안을 사실 많이 해야 돼요. 혹시 제안을 하신 동장님 계세요?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 그 동의 리더가 생각을 하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제안이 나올 수 없지요. 또 그 제안을 하급공무원에게 위임을 해서 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후자의 사항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동장님들은 지역에 책임자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기에 동장님께서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구행정에 적극적으로 주민을 참여시키고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동장님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장님께서 구청에서 내려오는 행정사항들을 실무자에게 전달만 한다면 실무자가 실무선에서만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선도자가 리더자가 앞으로 나갈 때에는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동장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자들 보고 “야! 알아서 해?” 라고 했을 때에는 실무자선에서 그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구청장이 새로운 어떤 행정을 전달을 하고 국장 과장이 전달을 하더라도 동장이 실무자에게만 넘겼을 때에는 과거의 형태 관료집단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은 이제는 리더다 지역에 그래서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키고 어떠한 구행정을 전달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안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환경순찰을 형식적으로 과거에 동장님들은 지역의 유지들과 자리 하고 배석하고 그것이 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좀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5일날, 15일날, 25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니까 직능단체 나와서 주민들 참여요구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그것을 끝으로 동장역할을 다했다고 주민참여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참여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지요. 지역특성에 맞게 A동이면 A동, B동이면 B동 그 지역에 맞게 끔 특성에 맞게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태간사
김우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우리 불광1동 동청사가 개관을 했고 현재 갈현동에도 동청사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동사무소 건립비용이 평당100만원정도 편차가 있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청사건립비는 일단은 부지매입비가 각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우태간사
갈현동에는 구동청사부지에다가 건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김우태간사
그렇다면 불광동보다 평당100만원이 비쌉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청사의 건축규모나 위치나 설계내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지마시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김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주민교육경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떠한
어떠한김미경위원
기준을 가지고 교육경비를 지급하고 계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교육경비는 시·군·자치구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학교로부터 사업비증액 신청을 교부 받아서 구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은평구에는 각 동별로 학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마다 요즘에는 환경구성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환경 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은평구에 공원이 있는 곳도 있고 공원이 없는 곳도 하는데 요즘은 학교자체에도 많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색동같은 경우도 이번에 위원회를 해가지고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원이 없는 곳에다가 오픈을 한 경우에는 전기료를 지급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교육경비 각학교 지원신청내용을 보면 대충 현재는 시설개보수건 지원대상이 많이 들어 옵니다. 저희들이 은평 관내에 학교가 많이 있고 교육청에 예산지원도 많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 급한 것이 개보수쪽에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하기를 학교에는 신청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경비 지원신청받을 때 공문을 보냈는데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수색동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없는 곳에 학교가 오픈되어 있고 한데 밤에 굉장히 깜깜해서 운동을 한다던가 운동장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학교에서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학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구민이고 주민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경비쪽에는 생각하셔도 좋지만 우리 주민자치에서 분명히 지원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화장실 문제도 있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이 그렇게 할 때에는 두개가 있는데 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화장실 부분도 간이화장실을 하다 보면 서로가 문제되고 또 학생들이 냄새도 날 수 있는 부분 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상가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오픈화장실을 해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나기빈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금 같은 것을 학교에 어떤 용도 쓰게 주느냐 시설비로 준다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여러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쳐지리라 생각되는데 그 학교지원을 해 준 것만큼이라도 아니 전에는 지원을 안해주고도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더군다나 지원까지 해 주는데 학교에서는 교문을 닫아버리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축구장 운동장을 개방을 안한다 또 화장실은 옥내에다 넣어놓고 외부인 출입을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운동장을 사용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화장실 문제가 개방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벽 주변같은 곳에서 적당히 처리하고 말아요.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같이 해결되어서 정말 살기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같은데 주민자치센타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서대여나 이런 것도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당번제로 해서 활용하고 그러는데는 잘활성화가 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다가 어떻게든지 주민자치센타 사업 목적만가지고 책 몇권 갖다가 꽂아놓고 도서대여 확보했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많은 지원이 되더라도 학교에서 한다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더 활용 가치를 느낄텐데 그런 부분들이 그 센타안에만 넣어서 모든 사업들을 할려니까 힘이 든다 학교에 지원을 안해주더라도 어떤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강당이 있는 곳들은 강당을 활용하고 운동장이 잘되어 있는 곳은 운동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화장실 개방을 옛날에 어떤 사고들 때문에 옥내에 다 넣어놓고 폐쇄시켜 놓고 개방을 안합니다. 그러면 운동장을 개방한다는데 얼마나 많은 불편들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청장님께서 교육 관계자들하고 지난 얼마전에 많은 간담회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오가고 그런 협조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요구하는대로 다충족 시켜주지는 못하면서 어떤 지원되어서 사용된것을 보면 그냥 벽칠한 것 이런 것들은 옛날에 교육청 예산가지고 하던 것인데 정말 은평구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구로서 많은 지원을 못해주는 쪽에 아쉬움은 있지만 주민들이 정말 공원으로 꾸며 놓고 들어 가서 저녁에도 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야간개방을 안하고 운동장 개방을 안하고 화장실개방을 안하고 이런 것들을 많은 협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노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노무웅위원
나기빈 위원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주민자치과에서 각 학교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보면 같은 사업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대개 학교 운동장 주변이라던지 공지에 나무를 심는다던지 꽃밭이라던가 사실 2004년도 예산만 해도 4억 8,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줄 때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아마 그 예산이 잡힌 것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과대로 4억 8,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물론 공원녹지과 사업하고 저희들이 경비보조로 나가는 사업이 분야는 다릅니다.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내용은 다른데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노무웅위원
내용 비슷하면 한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학교사업에다가 지원을 하니까 우리구청에서 3억이니 얼마니 이렇게 지출한 것을 같이 알고 있지만 주민자치과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에는 각예산을 학교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한 부서로 모아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위원회 있지요? 각동마다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안합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회의록을 각동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그게 양식이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동마다 다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양식이 각동마다 크게 보면 대동소이하고 부분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르고 그렇습니다.
최종
최종노무웅위원
책임결재자는 누굽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회의록은 자치위원회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위원장 결재를 받습니까? 여기 회의록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결재도 안받고 회의록 양식이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있는데 담당직원이 어떤 직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회의록에다가 낙서를 해가지고 회의록이라고 철을 해놓았습니다. 하다 지우고 하다 지우고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모지를 해가지고 회의록에다 붙여놓았는데 이것을 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시듯이 각동에 순회를 하면서 감시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도 시정사항을 내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번뿐이 아니고 계속 회의록에 붙어요. 처음에 한두달은 양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쭉 하고 있는데 어느 직원이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낙서를 해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국민운동지원팀에서 저소득층 사랑의 집고쳐 주기를 하고 있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성격 또 사업내용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고쳐 주기 사업이 본래는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작년 새마을 단체에서 새마을지회 자비로 4가구를 추진했었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국가사업 서울시 전체 사업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200만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1,100만원 시비가 660만원, 구비가 440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목표는 저소득층 22가구를 가구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주로 벽면 도배나 장판, 도색같은 경우에 100만원 범위내에서 22가구를 대상으로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인력은 자원봉사자로 합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인력은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와 새마을 지회에서 선정하는 기능공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발대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담당관 이야기를 들으면 관내에 빈곤층 대상이 8,300 가구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됐다 하지만 22가구가 좀 빈약합니다.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로 인적 자원봉사자도 충당을 하시고 예산도 증액이 되어서 빈곤층에 대해서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금년에 사업평가를 해보고 차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시에 증액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른 문제인데 우리동 20개동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동장 20분이 계시는데 20분 중에 한분을 선정해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동행정은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순옥위원
동의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센타가 가장 잘되고 있는 역촌2동을 어저께 제1소위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문한 것이 있습니다. 해서 역촌2동 동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역촌2동 동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자
거주자정순옥위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업무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역촌2동장
저희가 현재 583구획을 만들어 가지고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주된정순옥위원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하게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역촌2동장
원활한 교통소통과 이웃간의주차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에 오래 산 사람부터 자기 주택주위에 구획을 그려서 우선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서
관련해서정순옥위원
법규가 있지요? 법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종성
이종성역촌2동장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정순옥위원
옆에 동료위원이 동장의 리더력이라던지 동장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주된 목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 완화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안정과 거주안정을 하는데 기여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성
이종성역촌2동장
일정기간 10여일 정도 접수를 받아가지고 배정방식은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토에
검토에정순옥위원
마지막 결재는 동장님이 하시지요?
종성
이종성역촌2동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순옥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목적에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역촌2동은 전년도에서 우리 자치구 감사실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은 일이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역촌2동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는
못하시는정순옥위원
것 빼놓고 아시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좋습니다. 자그마치 전년도에 40건에 배정 관리에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계시는 20개 동장님들이 다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 불행스럽게도 앞에 서계신 동장님은 어저께 방문한 인연으로 해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본인계신 동장님 동하고 대조동 및 몇 개동이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정순위에서 관련법규는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한
기한정순옥위원
다 지키셨습니까? 심의를 동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역촌2동장
제가 합니다.
하고
하고정순옥위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많은 건수가 지적이 감사과로부터 지적이 된 것으로 자료에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개동을 차근차근 볼 계획입니다마는 우선해서 제일 많이 적발된 동부터 순위를 정해서 제가 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과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는 자그마치 24건으로 차수가 20일까지 경과된 일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한을 법규로 정했는데 기한에 납부를 하지 않는 자는 그 의무를 포기한 자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해당자한테 배정구간을 배정했습니다. 선의의 후순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라고 후속처리는 어떻게 해본 일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명시하고 있는지 서울시 시행지침 및 우리구 방침에도 관련 법규를 위배한 사례라고 보고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구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우리구 수입증대에도 막대한 기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 업무조차도 분석이 안되고 앞서 말씀드린 동료위원 말마따나 실무 담당자가 업무도 분석을 못하고 있고 답변을 못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도 24건이나 해당동에서는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 문서에는 고질적으로 이것을 개선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역촌2동장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못하고 있는데요.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원인규명의 기회는 전년도에 우리 감사과에는 이미 14건이 전년도에 적발됐습니다. 시정조치를 경고 및 주의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구획선하고 희망자들하고는 어차피 경합이 있고 후순위들이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아니고 한달씩이라도 가까이 이걸 묵인해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여러건은 동장님이 경과를 봐서 하시고 제가 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전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은 재발이 안됐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촌2동 동장님이 답변하고 계시지만 20개 동장님에게 동시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차수가 자그마치 20일 작게는 2일서부터 편의를 제공했음으로서 어떤 쪽은 편의를 제공받아서 좋은지 몰라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만일 이것이 사실을 적발됐을 때 제가 건의하고 있는 지적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선의의 피해자들한테 동장명의로 정식사과의 공문을 보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양기위원장
역촌2동 동장님 아마 준비를 안하신 같은데...
아니
아니정순옥위원
자료 수집은 놔두고...
이양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심사를 할 적에는 과연 국가보훈자, 장애인, 거리 이런 것을 다 심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덜된 것 같은데 정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에 대한 상세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거는
그거는정순옥위원
양해를 하고 만일에 제가 지적된 사항이 사실이라면 후순위에게 거기에 응당한 공문을 보내실 용의가 있느냐고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끝내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역촌2동장
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 동에 통장회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통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개인적으로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행정에 어떤 전달이나 하는 방향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장회의시 참석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는 보통 한 달에 한번씩 각 동에서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면 일부 통장들은 또 개인사정으로 지방출타로 여행으로 인해서 가끔 참석하지 못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장이 가족이 대신 참석하거나 선임반장이 아마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주호위원
해서 동행정을 전달하는 창구적인 역할을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같고요. 그런데 선임된 통장이 상습적이고 잦은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중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장으로써의 역할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통장으로 위촉을 받고 개인사정으로 또는 개인적인 불성실로 인해서 통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각 동장으로 재위촉, 신규위촉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중 수시로 교체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주민자치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각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서
아울러서최주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임명 관련해서 조례에는 관할구역 거주지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명분화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행정감사기간 중 몇 가지 적출되는 부분이 통장이 거주지와 관할 구역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주민등록만을 모은 자가 통장으로 임명되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통장 통반 설치조례에 보면 당해 통에 관할 구역내에서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 이런 사람으로 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지는 타지에서 한다고 하면 주민등록상 조례설치규정상 위반하는 사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각 동에서도 통장일은 그 동네에 살다가 타지역에 전출가는 통장이 있으면 각 동에서도 구로 교체위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 동에서 확인을 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주호위원
. 본위원이 주민자치과장님과 질의답변 속에서 여기에 20개 동장님이 다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과거처럼 보고를 미쳐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받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김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노인교통수당을 주고 있지요? 노인교통수당?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노인교통수당이요? 그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가
이따가김미경위원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주민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질의답변에는 최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동장님 업무가 우리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또 가장 주업무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질의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가까워 오고 가셔서 동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근간에 패소건이 있던데 행정소송에서 패소건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1일 부터 금년 6월말까지 총 소송이 60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1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 패소된 사건으로 명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사항으로 원고는 김피로라는 주민입니다. 청구취지는 차량에 수명 차량의 만료시점인 2003년 9월 18일이된 개인택시가 만료된 날에 말소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운행한 걸로 간주를 해서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지된 시간에 병원에 있어 가지고 말소를 못했다 이런 사항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측의 주장이 인용이 돼서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러면 차량폐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부분에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폐차를 시켜 놓고 말소신고를 안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가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차량을 폐차할 때 아예 폐차장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바로 행정관청에 연락이 돼서 자동폐차말소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이 어떤 싶은데...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소송을 담당하는 저는 과장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그 부분은 아마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폐차 시킬 때 폐차장에서 행정관청에 보고하는 걸로 해서 말소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정순옥위원
위원입니다. 불행스럽게도 문화체육과소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시간외에 당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못봤다는데 유감을 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영화상영을 10회로 했다고 주요업무 실적보고서에 분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 현황에서 이 집계는 무료, 유료를 합계를 한 집계로 봐도 되겠습니까? 체육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대관한 것으로 해서 유료로 알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료는
무료는정순옥위원
없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무료는 없습니다.
료는
무료는정순옥위원
없고 그러면 무료는 없다고 간주하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요업무 실적보고서 내에서는 총 관람인원이 16,0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그만치 1,042명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보고서에서 왜 이런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건지에 대해서 더군다나 의회에 주요업무 보고서를 제출한 보고서하고 실무자가 보고한 보고서 내용중에 이 차이난 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숫자가 어떻게 나는지 명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르실
모르실정순옥위원
것 같아서 제가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미 조사가 된 것으로 간주하시고 이 부분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며칠간 조사한 위원한테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회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필요없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주무과장이 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앞에 물었습니다. 유료, 무료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토탈해서.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확인을 구두로 잠깐 알아보니까 유료인원으로 집계가 된 것외에 별도로 초대권을 지참한 인원이 별도로 집계가 돼가지고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정순옥위원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이 문제를 분기별로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한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가 온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 싶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수치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아직 조사를 더 이후에 더해봐서 답변을 해 주겠다는 정례적인 관습적인 답변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시겠다면 만일에 사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정순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관계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보건소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정순옥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사회보조금지원은 우리구 조례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원이 되며 관리가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잘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리고 과거 이전 것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정순옥위원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기히 우리 예산속에서 지원해 드린 보조금에 대해서 적법하게 지원이 잘되고 있는가를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하고의 감사를 통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는데 주목적을 두고 이번 구의회에서 자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왜곡되고 잘못 이해를 함으로써 의회와 단체간에 무언의 압력이 오고 가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분된 예산은 집행부나 관리자나 원칙에 서서 관리를 잘해 줌으로써 그 단체에 더 많은 추후에도 이익을 내지 예산을 증액하는데 받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서류로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적법의 여부를 잘 판갈음 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정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계시지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계시는데 노인교통수당을 지급 하다보면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별로 사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제 저도 수색동에 감사를 나가서 본 부분인데 담당자가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 지급에서 어떤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서 명단이 나오는데 명단을 보고 지급을 하다보면 그 명단이 나온 시점하고 중간에 돌아가신 시점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담당자들이 일일이 이것을 확인을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히 지급이 되어서 이것을 다시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돌아가신 분 댁에다가 다시 전화를 넣거나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것도 금액들이 많은 금액들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분기별로 해야지 3만 5,000원, 아니면 4만 2,000원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겨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또 뭐랄까? 돌아가신 분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어떠신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은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수당을 분기초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2/4분기 같으면 4, 5월분을 4월달에 지급하거나 그런데 보통 지급한 경우에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것을 사망신고를 해야만이 발견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망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분이 분기에 바로 초에 돌아가셨다던지 이런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돌아가신데에다가 다시 반납 받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나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더 해당되는 부분에도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더 강구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가정복지과 관련 및 기타 한꺼번에 묶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전부 소관 국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업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련규정에 맞추려고 하는 일부단체에서는 노력한 흔적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어제에 전년도에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이런 사항도 아니고 이미 이 관련 사업들은 오래 전에서 부터 내려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목적에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도감독에 철저한 지도감독에 제가 지적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추후에도 발생되지 않도록 작게는 서식에서 요구하는 서식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근본이 무시된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이끌어 보았던 제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는 제가 거명한 이 5개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정순옥 위원님이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단체 중에는 사실상 행정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대하는 단체를 말할 것 같으면 특히 보훈 4단체 같은 데에는 최근에 단체장이 전부다 새로운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능력이 없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을 그 분들은 옛날에 받아왔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보조금의 성격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인데 문제는 그 분들이 보조금을 그냥 준 것이니까 그냥 우리는 법적으로 당연히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인식을 바꾸어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정순옥 위원님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고의적 고의성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을 하다보니까 말이 잘 안통하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지불식중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런 것이냐 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인데 저희들이 힘들지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었데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가지고는 있었는데 정산서를 꾸미고 그러는데.
정순옥위원
국장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해주리라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지금 영수증처리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회계상의 문제를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관리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주십사라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민간단체들 표로 먹는 선출직들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관리감독자의 책임일 것이지 그것은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것이 아니라 앞으로 철저하게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제 질문은 상당한 성의있는 질문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잘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중 구립어린이집 특위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위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는 시정에 또 지시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특위에서 전반적으로 관리운영에 있어서 전환에 시점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앞으로 특위에서 나온 사항들 또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최주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의회로 부터 특위를 받고 거기에 대한 시정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가능한 부분 또 그리고 의회 상부기관에서 건의해서 고쳐야할 사항 이런 것을 분류해서 각원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들은 각 원별로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나 상부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내년에 시행되는 법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올해 제정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저희 구에서 해야 할 보육조례변경사항같은 것은 그 이후에 추진하여 의회에서 지적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전부 시정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새 또 많이 어린이집이 기사화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구에서는 마침 의회에서 그런 기회를 가져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 어린이집은 현재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된 일례로써 급식비 현금지출없는 이런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 카드를 사용하던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시정조치하도록 내려보낸 상태이고 그렇게 앞으로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구립어린이집이 타구의 구립어린이집보다도 좀더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타겠습니다. 전오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 위원입니다. 농수산팀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팀에서는 약 1년에 2회정도까지 식품이나 정육점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본바 단속실적에 있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상인들이 다들 열악한 상업으로써 그렇게 영업정지나 이렇게 과다한 것을 부과시킨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차라리 주무과에서 사전에 지도단속 위주로 아니면 홍보정도로 이런 식으로 먼저 한 다음에 그분들이 위반할시에 단속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속내용을 보니까 가격표 안써놓았다고 단속하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좀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관내단속을 하면서 과다하게 단속하는 것을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사태 이후에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이것까지 과다하게 단속하면 너무 한 것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자제를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분들은 상당히 고질적인 것만 가려서 하고 실제 청문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충분히 잘못을 인지한 분들한테만 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자제를 해서 사업이 가능하면 저희구에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과태료나 영업정지 매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합동단속을 해서 단속된것만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김우태간사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노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노무웅위원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검사차량은 6,038대 그런데 적발차량이 8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은 개선명령으로 적발차량은 몽땅 82대 개선명령만 내렸는데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발차량인데 과태료를 부과안하시고?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우리가 자동차를 무료단속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단속하는 것이 우리가 적법한 것보다 5%이상 과다했을 때 가스기준이 그럴 때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 또 보증기한내에 있는 것은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개선명령을 82건을 명령만 내리셨고 적발은 82대를 했는데 그러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안내를 해가지고 7,500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수검차량 독촉과태료 부과는 1,508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예고까지 했는데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정밀검사가 금년도부터 제도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충분히 했는데도 아직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몸에 익지않아 가지고 많이 과태료 부과가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무웅위원
검사 안한다고 독촉은 하고 독촉은 해서 과태료는 부과시키고 적발차량은 과태료도 없이 개선명령만 내렸다는 겁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적발차량이 한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은 됐다하더라도 현지 시정하는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단속실적에 나왔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료점검 실적도 746대인데 기준초과 차량이 68대 이것은 무료로 점검해서 안내를 해 준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처음에 단속실적에 대해서 82대, 개선명령 82대 여기는 보면 어떤 차들은 가스를 배출해가지고 부과금을 몇 십만원씩 내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이 개선명령만 내렸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법에 맞게 했습니다. 5%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명령만 한 것이고 법적인 조치니까 법에 없는 것을 조치할 수 없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노무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미경위원
하나 건의드릴 일이 있는데 불광천변을 보니까 과별로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일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애매모호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무부서가 있어서 불광천변만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가지고 환경산업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서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하수과면 하수과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불광천변같은 것은 한 과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업무가 예를 들어서 녹지관련 보수나 꽃을 심는다던지 각종 나무를 심는다던지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사항이고 하상정비 사업은 하수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환경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물맑히기 운동이 일부가 해당되는데 주무과가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3개 과 내지 4개 과가 해당 되는데 청소같으면 청소행정과에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광천의 관리를 어느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어느
어느김미경위원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니까 5개 6개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원인이 전화를 한다고 해도 이게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전화를 여기 돌렸다 저기 돌렸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환경산업과면 환경산업과 어느 과면 어느 과 해서 딱 정해서 어느 정도 불광천변에 얘기만 나오면 그 과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이 혹시 강구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받아서 어느 과로 연결을 해 주라는 그 소리 아닙니까?
원인
민원인김미경위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불광천변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지금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같이 연관되어서 해야 되는데 부서간에 서로가 협조가 잘되고 그러면 좋은데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 서로가 조금씩 미룰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리고 불광천변같은 경우 한강이 서울시민의 젖줄이라고 하는데 불광천변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 젖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를 정해서 이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김미경 위원님의 관심은 불광천 광위적으로 생각해서 환경정화를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분해서 꽃은 공원녹지과에서 심고 노변정비는 토목과에서 하고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세분화되고 저희들이 아는데 다만 광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체가 되어서 환경산업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각종 민원이라던지 환경정화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정화를 해달라는 부탁같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간부회의에서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조직부서 활용 문제인데 사실 불광천은 주무부서를 따진다면 하수과입니다. 하수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그 개별부분에 대해서는 서포트를 하는 것이지 환경산업과가 주무부서는 아닙니다. 하수과가 주무부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경위원
그게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환경산업과가 하든 아니면 하수과에서 하든 어떠한 주무부서를 두고 그밑에 나머지 부분들이 관련이 되어서 하고 그것을 테마식으로 한다던가 문화체육과에서는 테마식으로 해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든 자기 본인들것만 하니까 이게 서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진짜 불광천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내부에서 어떤 발전계획을 세울 때 의견이 조합이 되거든요. 다만 일반 시민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확인하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유능하면 민원이 왔을 때 내 소관이 아닌데 어느 과 소관이다 하고 안내를 해 주면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다 전체 남의 일까지 관심있게 폭넓게 모르는 직원들이 왕왕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은 행정에서는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미경위원
생활복지국장님께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그냥 지나갔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형팀장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구요, 말씀을 들어 보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집수리공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은평구에서도 이슈화가 되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집수리공사단에 청소행정과 장비팀장님이신가요? 윤영삼계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팀장 맡아서 하고 계시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우리가 지원금이라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것들이 지원이 좀 돼야 될 사항인 것같은데 지원금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할려고 자원봉사대도 많이 늘렸고 일반자원 봉사자만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가만히 주저 앉아 있으면 안된다 해서 공무원 자원봉사대를 64명으로 발대를 해서 거기도 집수리공사대가 있어요. 그래도 얼마 있다가는 주민자치분야에서도 주민 자발적으로 나오는 집수리봉사대를 또 대규모로 조직할 생각이더라구요. 이걸 해보니까 문제가 다른 봉사대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봉사로 일이 끝나는데 이 집수리봉사대는 재료비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지난 번에 그분들이 감사에서 파트별로 매일 점심에 우리 간부님들이 점심초대를 해서 격려를 해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집수리봉사대에서 당연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재료비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봉사하는데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저나 아주 동감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실정을 보니까 서부경찰서 뒤에 무슨 자재상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냥 급하면 웬만하면 거져도 주고 반값도 주고 그렇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수리봉사대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자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자 그래 가지고 기초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차후로는 예산에 그런 것을 반영해 주도록 점차 해나갈려고 합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미경위원
. 봉사라는게 자기 인력의 봉사도 있겠지만 그런 뭐라고 할 자재라든가 자기 기술을 가지고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주머니가 털리고 하다보면 봉사라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봉사를 할 수 있겠끔 그렇게 해 주는 방안이 좋을 것같구요.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카드 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봉사를 하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60대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서 그냥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어떠한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 자발적인 본인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친구들도 많이 끌어와서 봉사를 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럴 경우에 간병을 할 수 있는 부분 봉사카드를 만들어서 몇 점을 하면 간병을 1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대도 마찬가지이고 구청공무원으로 조직된 자원봉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양기위원장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서도 거론이 된건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22가구를 저소득층한테 주거환경을 고쳐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 그런 사업은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많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자원봉사대가 따로 있고 우리 구청직원이 하는 자원봉사가 따로 있고 또 새마을협의회나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따로 있고 이런 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별도로 하지 말고 일원화해가지고 국고나 시지원을 받아서 우리 자체자원부터 조달하고 해서 이것이 좀 많이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물론 어디서 조직이 되던지 그분들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입력이 돼서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에 임한 시간이라든지 전부 다 입력이 돼서 인증제도가 앞으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웅석하면 몇 시간 자원봉사한 이력카드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은 별도로 민간조직으로 되든지 공무원조직으로 되든지 되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다 등록이 되게 됩니다. 총괄되게 됩니다.
이양기위원장
일원화 시켜 가지고 그러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램에서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오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헌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노무웅위원
위원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을 관내 820개 골목가꾸기 봉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주민자율 청소유도를 시킨다고 이렇게 조직을 했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에는
거기에는노무웅위원
골목봉사단 조직이 900개 정도 9,45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도 1,482만 4,000원을 소요했네요. 그리고 개요에 보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지원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됐든 우리 주변을 깨끗이 하자는 의도에서 서울시에서 각 구가 청소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해보자 그런 발상에서 도우미 골목길가꾸기를 작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열성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게 각 주민들이나 모두가 참여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되지 관에서만 하는 부분은 좀 그때 그때 정의가 되는데 저희들이 꾸준히 이 부분을 이끌고 각 동에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조직한 부분에 많이 참여는 하지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번에도 시평가대비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자 해서 5일, 15일, 25일로 일부는 참여를 하고 또 각 자기 골목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것도 좀 부족하고 더 활성화를 하자고 해서 각 학교를 교장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지난번에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근본취지는 활성화되서 전 골목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것만 인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노무웅위원
예산관계를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적에 서울시 인센티브로 아마 책정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못 얻어오면 어느 예산을 갖고 쓰겠느냐 이거예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진짜 처음은 좋게 잘 했는데 나중에는 용두사미꼴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 관리상태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5일, 15일, 25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잘되니 안되니 하는데 이것을 골목마다 900개 골목을 지금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운영이 지금 되느냐 이것이에요. 예산만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 청소문제, 앞으로 갈수록 예산이 무척 요구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온 주민들이 전부다 해서 자기 주변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의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무웅위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예산관계라던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면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현재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경과를 보자고요 한 번이라도 봉사자를 소집을 해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용두사미가 된 것같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아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쓴 예산은 어디에서 감당하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및 배출에 따른 상반기에 의회와도 음식물쓰레기통에 관련해서 상의하고 서로 협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통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3개동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광2동, 역촌2동, 응암3동해서 각 3개동에 분리수거통을 해서 음식물이 깨끗하게 분리되도록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설문조사도 했고 인접동에서 어느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고 여기에 방문을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우리는 안주느냐 하는 건의도 있고 해서 아직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더 설문조사를 하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음식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그 결과가 있는데 그 때에는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설명회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3개동에 실시하고 있는 시범지역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분리 그러니까 수거방법 쓰레기통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가면서 홍보를 직접 나가서 했고 또 대행업체 각 동 직원들이 했었는데 상상 외로 좋은 분리수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기로는 90% 이상이 분리수거가 되고 있고 또 주민들 반응이 무척 좋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발송을 할 것입니다. 3개동에 그래서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또 동네가 깨끗하게 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전부다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면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비닐 봉투를 그것을 담아서 통에다가 넣는 방법으로 지금 세 곳을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윤석위원
3곳이 90% 이상을 수거를 하고 있고 지금 반응이 좋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정착이 되도록 남은 기간에 홍보도 더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남궁윤석위원
전체적인 실시는 내년 1월부터 하겠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성과가 좋으면 9월 1일부터 실시를 해서 내년도 매립반입에 따른 여러가지 조치사항 또 불편사항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서 9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김미경위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우려 했던 사항이 거두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닐봉지에, 통에다가 비닐봉지를 넣었을 때 이게 화성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하시는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원가분석을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미경위원
처리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데 일단 시범동이라고 간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따로 처리를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지금은 어쨌든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것 아닙니까? 어떠한 3개동만 모아서 같이 갔을 때 다시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작업시간이 지금 제가 이번 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작업한 것이 밤 12시 부터 새벽4시까지 들어온 사항입니다. 제가 빨간 딱지를 해놓은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들어 온 시간들이에요. 새벽 2시, 3시 새벽 1시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인근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새벽에 주무시고 그러는데 깡통이 이런 부분들이 와르르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께서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계약은 당초에 했을 때 시간대였고 나중에 주민들이나 이웃 여러분들이 불편하다 또 같이 좀 수거를 해서 하루종일 차량소음이나 하루종일 수거를 해야 되는 불편 이런 것때문에 시간조정을 그후에 했습니다. 시민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그래서 일몰후에 내놓고 또 야간에 이것을 치움으로서 낮에만이라도 골목길이 깨끗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간변경을 했습니다. 이런데 밤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주민들이 의견이 신경이 예민하신분 환자나...
아니
아니김미경위원
신경이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새벽 2시나 3시에 그게 와르르 쏟아지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은 다른 주민들 생각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재활용 센타에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오후 6시, 7시까지 처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새벽 2시, 3시에 처리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기요. 이게 처리가 되어서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다가 그 시간 온다던가 이렇게 할 부분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에는 그렇게 시간대를 해서 낮에도 수거를 하고 저녁에도 수거를 했는데...
아니
아니김미경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보관을 해가지고 하셨어야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주민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한 부분만 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정순옥위원
위원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에 대해서 시범동으로 실시되고 있는 동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개선요구 사항에서는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용기위에 홍보부족으로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는 요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용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안에 검정비닐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어 나갈지는 좀더 연구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항에서는 개선되어야 될 점은 용기위에 배출일하고 시간대를 해 주신다면 홍보에서 케이블 TV도 있고 그 시간대에 접하지 못하는 스티커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용기위에 사용자가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밖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일 수 있게 해달라해서 보이는 뚜껑으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나기빈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벌여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들을 간략하게 어느 지적을 당했는데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두달동안 하시면서 여러가지 미비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좋은 개선사항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기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즉시 처리되는 부분은 처리를 했습니다. 일반쓰레기 분야에서는 주민홍보가 부족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에 홍보비용을 좀 책정을 해서 정순옥 위원님 말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자용 봉투가 지급되는게 가정용과 음식물 이렇게 되는데 가정용만 있었다 음식물용으로 지급을 해주라고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해체 또 관리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장 전 직원을 각동별로 나누어서 현장점검을 하고 또 판매소 팻말이나 이런 것은 제작을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각 판매소에 지급을 해서 시민들이 보기 좋게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나기빈위원
조사때에도 누차 얘기를 했던 바이지만 재료지제출하는 서식이 전부 이것 저것 다르고 팀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보고된 서식시 전부 다르게 수치가 다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서식에 의해서 환산을 하다보니까 어느 동에서 감면자용 봉투를 너무 과다 수용한 것으로 집계가 돼가지고 그 동을 조사를 하느라고 3일간이 걸렸습니다. 수치를 여기서 잘못 대줬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감면대상자 2003년도 각 동마다. 수령량의 현황이 또 달라야요, 숫자도. 이런 숫자들이 한번 정보집계 내놓은 것을 가지고 보관을 할 수 있고 열어서 가지고 참고로 할 수 있고 하는데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환산해서 뽑고 해서 뽑고 달라질 수가 있고 감면자용 봉투를 대상자는 다른 동과 비슷한데 어느 동은 32,000매를 수령을 해가지고 어느 동은 11,000매만 수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2,000매를 수령한 곳이 많은 건지 11,000매를 수령한 곳이 많은 건지 어느 동은 정말 100% 가까이 99% 줘야 될 수요자한테 전부 배달을 했다는 계산을 해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어제 동사무소에 나갔을 때 장부를 실사를 해본 결과 70% 정도만 지급이 됐어요. 한 30% 정도는 항상 여유있게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과연 그 동은 장부상으로만 맞춰 가기 위해서 맞춰 놓고 있는 거냐 과연 집앞에 까지 배달을 해줘서 다 하는 것이냐. 적게 수령한 동은 1,000매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10,000매, 20,000매 차이가 나는데 수요자한테 전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수령을 해서든 적게 수령을 가서든 그냥 대행사에서 인수증만 가지고 오면 돈을 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관리가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 서식까지 해줬으니까 지금은 고쳐지리라는 생각이고 직원들로서는 7월부터 그 서식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에서 종량제봉투 수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3개 대행사 다 합쳐서 은평구에서 종량제봉투 수요량이 몇ℓ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1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기빈위원
1년이 나오면 1년이 나오고 월이 나오는 거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일 양을 따질려면 저희들이 김포매립지 들어가는 물량이 정확하고요.
나기빈위원
몇ℓ짜리가 몇 매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수치 제가 여기서 확인하기는 금방 말씀드리기 힘들고 여기에 물량이...
나기빈위원
3개 대행사에서 종량제 봉투가 1년동안 얼마나 팔렸느냐 은평구민이 용량이 얼마 정도가 필요했느냐 자료를 했는데 전혀 안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도 그냥 지적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질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질의를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구민 1인이 평균 몇 ℓ정도의 그런 정도는 산출이 돼야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물량 나오는 것이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또 생활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1인당 1.95kg이 되고 1.몇kg이 되고 선진국같은 경우는 0.94이 정도가 되는데 저희구를 보면 조금씩 내려가는 선진화돼가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1인 평균 몇ℓ를 사용하신다고 보십니까? 환산을 하셨을 때 그 자료를 달라고 안오니까 이런 답을 드리는데 자료를 요구를 했을때 그것이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다 드려서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아직 자료를 누가 뭘해서 모르고 계시네요. 보고도 안되고 요구한 위원한테 갖다주지도 않고 됐습니다. 그거는 금방이라도 환산이 될 것같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받아보도록 하고요. 2003년 2월에 민원이 있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과태료를 물리고 3차에 걸처서 물려서 안했을때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구청에서 대집행후 폐금의 수거료를 포함한 제반비용을 위반자에게 부과조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기일이 2003년 9월 8일, 9월 9일 양일간에 하겠다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3회에 걸쳐서 30만원, 70만원, 100만원해서 합계 2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이 징수가 안되어 있는 상태고 2003년 9월 8일, 9월 9일날 청소를 하겠다고 해서 지난 5월말까지 안되고 있어서 그 해당 민원을 냈던 주민들이 치우고 소송이 걸려서 참 매우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럼 행정대집행을 그때 하겠다고 해서 안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나기빈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안이 돼서 집행을 못했든 9월 8일, 9월 9일날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과태료 물릴때는 그런 사연을 그런 사실을 몰랐느냐 다 이미 그때도 그런 내용들은 알고 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죠. 민원이 이것이 구두로는 꽤 오래 전부터 하고 있다가 한 2년여 방치를 하고 있다가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저런 사연때문에 못했다 그전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과태료를 물렸을 때는 그럼 과태료를 물리지 말았어야죠, 그사람한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서로가 해결해야될 부분을 서로가 해결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관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예가 되겠는데요.
나기빈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안되어 가지고요. 민간인들끼리 관에서 개입을 해달라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민간인 사항이니까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사유지내에 있다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3차에 걸쳐서 공문을 하고 그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뒀었는데 그렇다면 그걸 안해줬으면 그 사람도 그런 기대를 안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런 것이 민원을 더 유발시키고 더 발생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그 민원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집앞에다가 지저분하다고 다시 수거를 해서 치우다 보니까 막 지금 소송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약을 하고 민원들한테는 치워주겠다고 확약을 하고 이건 이러 이러해서 못치운다고 했으면 그 민원인들이 기대를 안하고 할텐데 그 부분들이 조금 안 되는 일은 안된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강제대집행 우리가 안치우면 하겠습니다 그래 놓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기대를 하고 1년여 참아와서 기다렸는데 그 날짜가 지나도 안오니까 그 날짜 지나고도 7,8개월을 또 참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 업무를 하는데 참 힘든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좀 민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민원인들한테 그런 기대감을 안주었으면 좀더 민원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합하는 통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좋은 점과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점은 우선 주민들이 환영하고 일부가 구청까지 와서 인근 주민들이 달라고 하니까 호응이 좋다는 것하고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제일 좋은 점은 분리수거가 완전히 되고 또 개, 고양이가 뜯는 이런 부분에서 지저분한 것이 해결이 되고 또 대행업체가 안치워 가는 부분이 분리를 해 놓으니까 쳐가는데 거의 100% 분리된 것을 치워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비해서는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홍보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을 담당과장이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나기빈위원
개선해야 할 점을 찾으신 것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까 정순옥 위원님께서 좋은 개선안을 주셨고 저희들이 뚜껑을 닫아놓으니까 무슨 뚜껑인지도 홍보가 옆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보일 수 있는 뚜껑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 2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의
용기의나기빈위원
크기에 따라서 대형은 사실 관리하기가 좀 불편하다, 들어서 차에 쏟는 것도 그렇고 여러 공동체에서 청소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세분화시켜서 작게 한다면 청소관리하는데 순번제로돌아가면서 좀 관리차원에서 쉽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하셨나 말씀을 드립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은평구뿐이 아니고 서울시에 공통적인 사항에 한 건물 여러 세대가 살다보니까 그렇게 각자분리를 하다보면 통이 문앞에 대여섯개씩 나와야 하는 그런 불편도 있고 여하튼 그 방법도 어느것이 효과적인지 불편이 없는지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질의답변에 앞서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에도 없던 구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데 보건지도과 일입니다. 어린이 집 금연교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사실은 처음에 계획서가 들어 왔을 때 제가 계획서 갖고 심의를 하면서 문제도 많이 제기했었고 또 그 예산관계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서 저한테도 옛날 것이 있지만 보면 2004년도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고보조 예산확정 해놓고 국비 60% 구비 40%를 해가지고 예산서까지 나중에 올리셨는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국비 100%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구비가 40%가 들어 갔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당초에 6,600만원에 대한 예산 얘기가 있었을 때에는 제일 처음에 공문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국비 60% 구비40%라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에 타당성이라던지 그런 것을 위원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꼭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구비가 포함된 부분은 생략을 해버리고 국비가 포함된 것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보니까 의사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무웅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선자과장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 가고 국비사업입니다. 하고 저한테 케이스가 들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에 얼마 이게 들어 왔을 때 지금 들어온 것은 구비 40%라는 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조금 수긍이 안가는 부분입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전달이 됐다고 그러면 고의가 아니고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략이 되어서 잘못 전달됐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찌 되었던 위원님께 정확히 설명을 하고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업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구비 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생략하고 말씀드렸지 않나 생각하고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지
서류까지노무웅위원
6,600만원이란 사업개요를 놓고서 설명을 하고 몇 번씩 제가 이사업을 딴 사업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그래서 들어온 것을 왜 반납시키냐고 과장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좀 구비를 넓혀서 제가 하라고 이런 사업을 변경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6,600만원에 맞는 사업을 해봅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인식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느라고 땀 꽤나 흘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차이는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부금은 꼬리표가 없는 돈이고 보조금은 특정한 목표를 두고 돈이 내려오고 목적대로 돈이 집행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국고 보조사업으로 결정되어서 가내시된 상태에서 그것을 임의대로 수정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사업을 안하겠다고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열심히 설명을 하다보니까 구비가 포함된 부분을 생략을 해버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됐지 않나 추측됩니다.
러면
그러면노무웅위원
대개 딴 사업은 국비가 오면 시비도 포함되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시 보조금을 하나도 못받았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조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기준보조월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경우는 국비하고 구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국비하고 지방비로 되어 가지고 지방비 부분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구분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라던지 중앙부처에서 직접하는 그런 시범사업인 경우는 국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국비 지방비 중에서는 구비 이렇게 부담이 할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우리 은평구에 단체급식소가 몇 개나 됩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현재 81개소입니다.
노무웅위원
81개소요? 그런데 현재 점검이라던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현재 그러니까 직영하는 곳이 있고 위탁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곳은 81개소 중에 6월말 현재 학교급식소가 39개이고 공공기관, 사회복지 시설, 병원, 기타급식소해서 42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라면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식사를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그동안 저희들이 지난 5월까지 39개소를 점검완료 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어린이 집 17개소에서 새로 신고를 하였고 그다음에 수색공영차고지 1개소를 합하여 금년 18개소가 설치 신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8, 9월에도 2차 점검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학교급식소 위생점검은 교육청과 식약청에서 사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학생이나 주변에서 집단급식이라던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의깊게 관찰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7개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학교건강지킴이를 배치해서 식자재 반입시부터 배식시까지 주1회 내지 2회 이상 위생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노무웅위원
지금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단속실적 말입니까?
실적
실적노무웅위원
, 직원 몇 명이...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실적 숫자는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어디가서 몇 건 어떻게 해가지고 무엇을 수거해서 한 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그러면 시간을 좀 주시면 지금 자료를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노무웅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게 안오니까 하는 얘기에요. 명단만 갖고 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17개 학교는 교육청이나 식약청에서 검사를 한다고 했지요?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무웅위원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는 거기는 관련을 안합니까? 수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집단급식소라하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학교지킴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식자재 반입시부터 새벽부터 그러니까 나가서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물론 주로 학교지킴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학부형이기 때문에 자기 자제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점검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노무웅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앙 메스컴이나 이런데에서 매일단체 급식소에서 매일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단속건수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제출을 못받았으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미경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무웅 위원님 질의에 조금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마철에 전국적으로 식중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공공기관이라 던지 학교라던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식중독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이나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떠한 예방대책라던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세부적인 것은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려야할 사항인데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80여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기간내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아까 위생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벽에 식자재가 반입될 때 그 때에도 또 민간인 도우미를 포함시켜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고 식자재가 반입되고 난 후에 식사가 들어올 때에도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 말고도 직원들이 도마라던지 종사하는 사람들의 손톱이라던지 손의 세균의 서식정도를 불시에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합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생과장님께서는 아까 집단급식소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은 어떻게 홍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일반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결과적으로 하반기에 하반기라면 지금부터 입니다마는 이달하고 다음 달 사이에 급식소를 다시 점검을 할 예정이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도시락이랄지 햄버거, 김밥 등 자주 식중독이 문제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이런 것을 수거를 강화해서 식중독을 예방을 한다던지 또는 특히나 뭐라고 할까? 사후관리로써는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은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위생감찰을 계속 강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식중독하고 연결이 되겠지요. 1830운동이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8번씩 30초간 손을 씻자 그래서 그 일환으로 관내에 음식점 매장에다가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일부 40만원까지 보조를 해준다는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해서 조리하는 분도 문제지만 실제 소비자들도 위생을 철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미경위원
. 그런 홍보들이 잘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장마철에는 야채부분이라 던지 이런 것도 그냥 생야채를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지도단속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군데가 다 아마 지도단속부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업무가 끝나고 6시 이후에 지도단속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시간이 어떻게 정해 졌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에 지금 위생과가 있고 의약과가 있고 보건지도과가 있습니다. 위생과의 경우에는 주로 야간에 업무가 끝난 다음에 경찰서에 경찰관 1명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민간인 도우미도 1명 있어야 되고 저희 또 그렇게 해서 통상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김미경위원
보통 몇 시까지 지금 나가고 계세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직원들이 어쩔 때는 이야기 들어보면 보통 밤 1시, 2시쯤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오후 7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3시까지.
새벽
새벽김미경위원
3시까지 하고 나서 다시 아침근무를 다시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새벽 3시까지 하고 아침근무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침근무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일찍이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럼김미경위원
근본적인 규칙은 없습니까? 몇 시까지 하면 몇 시에 출근하고 그런 근본적인 규칙은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것은 있습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소장님이 조금 착각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근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 새벽까지 일을 한다면 와서 잔무정리하다 보면 동이 틀 것입니다. 그러면 집이 먼 사람들은 어중간합니다. 버스도 안다니지, 지하철도 안다니니까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날 업무량이 있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원은 못나가고 오전까지 근무하다가 오후에 들어갑니다. 원칙은 오전에 쉬고 오후에 나와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칙은
원칙은김미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개인사정이랄지 그날 그대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우리
우리김미경위원
은평구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야간에 하는 지도단속부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도단속부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저녁에 하고 낮에도하고 아침에도 근무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쉬신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에는 환경산업과하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지도단속을 같이 하시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그 직원이 저녁에 근무를 하고 아침에도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도 나와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최주호위원
위원 질문중에 과장님답변 중에서 약간 잘못판단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잘못판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야간 근무를 늦게 까지 했을 때 그 다음 날 오전 근무를 휴식을 하고 오후를 근무를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복무규정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례를 볼께요. 숙직을 할 때에는 오전근무를 하고 오후에 쉬게 되어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편의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죠. 편의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런데
그런데최주호위원
원칙을 얘기하기 전에.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실정에 따라서 일하다보면 그날 아침에.
그런
그런최주호위원
원칙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편의상 그렇게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지 얘기를 하셔야지 과장님은 원칙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원칙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디 문구에도 규정에도 나타나지 않은 원칙이 어디에 있나 싶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타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무웅 위원님께서 금연켐페인에 관련해서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관계로 해서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반기에 그 사업이 실시되어 왔는데 이것을 감사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조금은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팔아주고 있지만 청소년을 위해서 금연켐페인이나 공공기관이나 많은데서 켐페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3살 4살사이를 대상으로 해서 켐페인을 벌인다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최초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그렇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국고보조로 실험적으로 했던 곳이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은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초가
최초가이명재위원
아니고 은평구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실험적으로 한번 했던 데가 과천에서 자체 경비를 가지고 한번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해 본적이 있었는데 국고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은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지난
지난이명재위원
5월달에 자료에 보니까 31일날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SBS하고 모방송하고 보도된 것을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응암어린이집이요, 거기에 중점보도를 나온 것을 보았을 때 금연켐페인에 대해서 아주 은평구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최초로 어린이대상으로 했다고 해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흐뭇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기에 실시한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어린이 대상이기 때문에 책자 홍보지로써는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책자로 된 것은 홍보가 좀 떨어지고 어린이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티커로해서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이 사업이 처음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라 던지 교재개발을 병행을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스티커를 가지고 집에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집에도 부착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지가 사는 집하고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책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던지 보모 그리고 얘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본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스티커라던지 여러 가지 보조재료도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명재위원
얘기하는 것은요 책자 대신 방송국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스티커 비슷하게 만들어 놓아서 직장이나 사무실 가정에서 부모들한테 달아주면서 아버지 아빠 담배피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나면 뽀뽀 안해 주어요.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왔을 때 부모의 인터뷰를 보았을 때 굉장히 자녀 때문에 담배를 못 피우겠다 이런 메스컴에서 이렇게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았을 때 조금 더 홍보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하려면 그런 책자보다도 그런 프로그램을 스티커 비슷하게 만들어서 어린이대상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홍보하면 어떤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또 한 가지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은평구에 어린이집에 한 250여개가 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이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좀더 어린이집 한 250개 정도 되는데 조금 더 하반기에는 늘릴 수가 없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산이 지금 정해져서 있고 알다시피 이것은 국고 60%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추경으로 늘린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국고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상적인 괘도에 오르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좀더 폭넓게 사업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재위원
대상을 볼 때 설문조사를 보면 한 10%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는 등 기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더 이렇게 확보해서 늘려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산을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청 강당에서 말이지요. 어린이집선생이나 원장들을 1년에 두세번 초청을 해서 보건소 자체내에서 교사나 원장님을 대상으로 우선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 주고 그런 것을 갖고 다시 어린이집에 돌아가서 하게 되면 얼마나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내일도 은평문화회관에서 19시부터 22시까지인가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을 모시고 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내일밤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스케쥴대로 잘 진행이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명재위원
홍보켐패인 관련해서 생산적인 차원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전에 모든 자료를 보고 제품 모든 것을 보니까 조금 미약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미경위원
방문 보건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은평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모든 병이라던가 목욕봉사도 해 주고 병원에 대해서 치료라던가 물리치료라던가 모든 것을 해 주고 있거든요. 차량내에서 이 차들이 은평구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보건소에서 하시는 방문보건하고 어떻게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방문보건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노인이라던지 이런 분 한 30여명이 방문진료를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1주일에 한 두 번정도 나가서 통상 1인당 주기가 한 달에 한 번정도는 의사선생님 얼굴을 볼 수 있게끔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이라 하면 방문진료가 있고 순회진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그래서 방문보건중에서 방문진료는 그렇게 설명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순회진료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순회진료를 나가고 있는 사회복지관을 세 곳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내부사정에 따라서 인력활용이 조금 용이할 때에는 자주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몇 개월씩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김미경위원
보건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목욕봉사를 포함해서 차량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끔해서 물리치료라든가 다 할 수 있겠끔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 있는 것같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방문보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가급적으로 규모를 넓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해 있는 팀장님들말이죠. 위원님하고 소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면 자기 업무분야는 팀장이 가장 잘 아는데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래 하셔야지 뒤에서 그냥 앉아계시면 상관에 대한 예의인가요? 보기민망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이 정면으로 봤을 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라 의약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노무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료기관 약업소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처분된 게 보면 1년에 현재 24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24건중 경찰 이첩 3건, 서울시 이첩 10건, 식약청 이첩 1건, 신고취소된 걸 해가지고 그게 9건으로 이렇게 현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보건소는 직접 지도단속을 안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의원이나 병원이나 약국 또는 안마시술소 그런 곳을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또 거기서 인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약사 두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갔고 연이어 육아휴직을 내었습니다. 저희가 결원이 두명인 상태에서 지도점검 및 여러 가지 시업무를 하다보니까 단속이나 이런 데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무웅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타기관에서는 이렇게 단속실적도 있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소에서는 지도단속을 1건도 안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 인원이 적다 또 직원이 적다 해서 아마 실적이 없는데 단속점검반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이번에 직원이 조금 보강이 되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노무웅위원
직원이 몇 명 있겠지만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행정처분한 현황자료가 왔는데 지도단속한 게 우리 구청에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첩된 것만 처리만 해주면 우리 보건소한테 해서 나중에 단속은 시에서 하고 경찰서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보건행정에 조금 모순이 안되겠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노무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주호위원
노무웅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에서 약사결원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원기간이 상당수 있어서 지도점검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답변이 하시니까 결원기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약사 두명이 거의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해서 저희가 출산휴가를 들어 간게 작년 11월말쯤 2명이 한 20일정도 차이로 들어 갔습니다. 직원 둘인데요. 2명 다 육아휴직을 내게 되었습니다, 1월달에. 직원 약사 2명이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장계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타구하고 교체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무웅 위원님께서 저희가 1건도 없다고 했는데 저희 자체에서 단속한 실적이 미흡하지만 1건 있었습니다. 치과의원 시정명령과태료 50만원 낸게 과잉 치과의원은 저희가 단속한 사항입니다.
최주호위원
결원기간인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있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말엔가 올 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에 임신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반기가 되면 배가 산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의 경우 보건소의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것을 갖다가 지도감독이 그 시기에 약속이나 한듯이 그 두 직원이 분만이 가까워져 일을 못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최주호위원
,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예정된 것입니다. 그죠? 작년 12월달에 계약직채용이 있었습니다, 의사부분에 있어서. 그부분은 했는데 약사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채용은 그때 당시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총무과 인사쪽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전에 출산휴가가 한 3개월 있습니다. 출산휴가 한 3개월하고 육아휴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출산휴가때 육아휴직을 보류해 달라고 아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장님
소장님최주호위원
, 그건 법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주는 거예요. 소장님 운영차원에서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출산휴가 3개월을 했다고 해서 직원들이 다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출산휴가는 휴가대로 나가고 육아휴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전혀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모양이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연결될 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 거취를 갖다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산휴가만 하고 육아휴직은 안한다든지 아니면 할 것 이라든지 명백하게 거취를 결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주호위원
그건 좀 과장님이 직원에 대해서 면담이 부족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소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별 소위원회별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