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행정사무감사의건(생활복지국(계속), 도시관리국) 맨위로

, 서류를 좀......,

위원장,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답변할 준비는 안됐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어제 그런 어떤 얘기가 없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동료위원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행정감사가 상임위원회가 아까 동료위원님이 좌담회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원칙은 12월달에 예산을 쓰고 연말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잘잘못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중간, 자료보면은 어느 부서는 7월1일부터 예산이 지급되어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건 앞으로 감사는 시정이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그랬고 좀 그런게 변경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어제 감사현장 가서 제가 느끼고 그런것들을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선진국으로 우리가 가려면은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 교통, 청소가 주민의식이 얼마나 개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는데 청소문제는 1대 구의회에서부터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청소과로 많이 배정이 되는데 실지 주민의식은요 청소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해요. 그래서 제가 우기 전에 건설교통국장,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주무과장한테, 왜 그러냐면 우기가 끝나고 나면 본 위원 관내에 보면 굴포천 가기 전에 역사이펀 거기가 아주 그냥 방화2동서 내려가는 온갖 쓰레기는 거기 총 집합이 돼 있어. 그러면은 하수과에서 준설을 하려면은 막대한 예산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사전에 주택가 골목에 청소를 깨끗이 했을 경우에는 준설비가 덜 들어가지 않나 해서 주무과에 강력하게 주택가골목을 청소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미흡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원칙은 화곡동 시범지역과 그렇게 실지하지 않은 동을 현장감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공항동의 자료를 보니까는 도우미 7명이 청소를 하는 걸로 자료를 보고 공항동, 방화1, 2동을 가봤는데 여실히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공항동에 갔을 때는 도우미 한분이 마스크까지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책임완수하는 걸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고,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가 골목 이주단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확실히 주민에 의해서 지시하는 것보다, 보수를 얼마를 받는지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게 좀 낫다고 방화1, 2동을 보고 제가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청소과장님이나 주무 국장님께서는 IMF 때는 우리가 세수수입이 감소가 돼가지고 긴축예산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솔직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산이 세수입이 늘다보니까는 서로 각 국·과에서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을 하는 기미가 많아서 본 위원이 삭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럴 바에는 주택가 골목이라도 깨끗이 하는 게 주민한테 호응을 받는 집행부가 아닌가 이런 견해를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시범실시지역과 도우미 하는 염창동, 공항동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편성은 의회에서 해드릴테니까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주택가 골목이 앞으로는 청소문제로 실랑이를 안 벌이게끔 할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화산에, 지금 저희는 어렸을 때 6·25를 겪었기 때문에 전쟁이 뭐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컴퓨터시대 신세대에서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는 6·25가 뭔지 아마 기억에, 과연 그 시대에서는 6·25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런 차원에서 개화산에 6·25전쟁당시 한 1,000여명 이상이 몰살한 그런 전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때 본 위원이 어렵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영령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충혼탑을 만들어 드렸고, 성역화해가지고 유족과 그 부대 군인들이 와서 해마다 6월28일이면 영령들을 위하는 식을 거행하는데 그럴 바에는 유족이나 지역 주민들 몇분이 참석해서 행사를 할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한테 6·25라는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장화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해마다 100만원정도 소규모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좀, 현역 군인들이 와서 땀 뻘뻘 흘리고 행사하는 것 보면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역화에 대해서 지금 규모 가지고는 미약하니까 앞으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시설확장을 할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집에 가봤더니 2004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등촌1동 구립어린이집의 문제점, 어제 집에 갔더니 탄원서가 배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원장님이 사직을 했는데, 저는 원장님의 사직을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강서구의 시설관리공단만 운영하라고 그런거지 경영까지 하라고 그런적은 본 위원은 기억이 안납니다. 그럼 유아원은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탄원서 내용대로 이런 좋지 못한 사건이 생기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닌가, 왜 분명히 원장이나 교사들은 최소한 유아교육과 전문대학이상 졸업자가 원장인데 여기 경력을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과연 원장자격이 있는건지 의심스럽고, 본 위원이 거주자우선주차가 본인들 입에서 단속원 입에서 놀고 먹고 월급을 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월급이 한 사오십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수당이 1.5%계산을 하니까 한 80만원이상을 받더라고요. 세금 빼면 조금 좀 80만원이 안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지적하냐면 그 경영권을 주면 관리공단은 공채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람, 청탁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단속원들이 인간대접도 못 받고 관리부서에서 죽으라면 죽고, 마치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공산주의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그래도 80만원정도 월급을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시키는대로 인간대접도 못받는데, 본 위원이 3개월간 과연 놀고 월급을 받는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받는가 3개월간 한밤중 11시부터 12시까지 제가 3개월동안 각 동을 공항동, 발산동, 방화2동을 암행감사를 했습니다. 과연 놀고먹더라고요. 왜 관리부서는 횡포만 부리고 있고, 마치 공산주의같이 지시만 하고 단속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뭐 써라 그냥, 그러니까 지금 민주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 그게 어떻게 암만 계약직이지만 그런 행태가 어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책임자 되는 분을 인사발령을 내게끔 했는데, 이 말은 제가 왜 하냐면 적어도 관리직에 어떤 전문성이 결여된 거예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방침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시설관리공단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전문지식인들이 그것도 30년이상 20년이상 닳고닳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지, 어떻게 끼리끼리 인사청탁해서 들어온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하라고 맡겨요. 그러니까 그건 과거에 어느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위원은 직무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의회에서 이건 추이를 보겠습니다만 다시 유아원은 두군데로 알고 있는데 다시 가정복지과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동에 선거구를 두고있는 김광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어제 오늘 수고가 많으셨고요, 몇가지만 과별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 또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서 해결되어야 할 그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2곳이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곳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과 관련돼서 특화사업쪽으로 방향이 정책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 때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본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지금 당초에 건립된 종합사회복지관이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건립이 되어 있고, 10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현실을 파악할 것 같으면 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전체 세대에 약 한 30%에서 40%정도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이 일반 청약자들이 입주한 무주택자가 입주한 이런 지역적 단지별 특성을 갖고 있는데, 예컨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특화복지관을 현재 이 복지관기능이 특화복지관으로, 특화기능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전문적 요양원 내지는 이런쪽으로 방향전환하려면 서울시의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전체에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기능을 고려한 이러한 기능의 종합사회복지시설 기능이 되어야 될 부분을, 어떤 특화라는 어떤걸로 해서 한 분야, 노인들만을 위한 어떤 복지관기능으로 가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는 재산권 자체가 서울시로 돼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이 독립적으로 건립한 장애인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쁜우리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늘푸른복지관 이러한 경우가 이 재단에서 자체 어떤 조합비를 가지고 건립한 복지관들인데 바로 이것은 장애인특수복지관입니다. 지금 가양2동에 소재돼 있는 기쁜우리복지관인 경우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이 복지관의 기능에서 보게 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이라든가 재활 이런 부분들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쁜우리복지관에서 특히 자활·재활사업 중의 한 부분에 이 장애인들이 제빵을 하는, 제빵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이러한 사업에도 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사회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연계돼서 이러한 재활 내지는 자활사업들이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에 연계된 해서 어떤 나름대로 수익도 발생이 되고 또 이쪽의 어떤 본연의 재활을 할 수 있는, 자활을 할 수 있는 이런쪽으로 뭔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서울시에 소유로 돼 있는 임대아파트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을 3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은 위탁계약의 요건이 부여되겠죠? 특히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들에 대한,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어떤 근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이쪽의 책임자들,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아무튼 기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급여부분은 대부분이 국고라든가 아니면 시비,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혈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근태관리도 뭔가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봐지는데 우리 주무과에서 파악한 부분은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강서는 말이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에요. 지금 등록장애인이 서울시 노원구 다음으로 1만8,000명, 많은 수가 등록돼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 파악한 바에 의하면 노원구의 경우에는 2만여명의 등록장애인중에서 장애인복지팀의 어떤 그런 직원들이 이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직원들이 약 한 10여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강서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 직원이 현재 5명인데 그렇다면 1만8,000명의 등록된 장애인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고, 특히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쪽에 대한 인원의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전문성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가 동 행정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떤 장애인 부분,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전문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동별로 볼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권자 150명당 한명씩 기준해서 배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미뤄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서는 좀더 인원이 충원되어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우리 주무과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돼 있는 노인들이 점심을 굶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식당에서 결식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시대가 변했으니까 급식비에 대한 지원도 1인당 1,520원에 해당되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식당운영비를 복지관별로 해서 노인정 식당운영비를 차등화해서 50, 60, 70만원 이렇게 차등화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급식비라는 부분도 이제는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우리 주무과장이 답변해주시고요,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내용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발산택지지구, 그 다음에 마곡지구, 전체적으로 봐서 마곡지구죠. 120만평에 대해서 시가지조성사업을 해서 오래 전에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았던 지역이고, 이것이 지금 앞으로 현실화 돼 가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일전에 발산택지지구에 대한 조성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마곡지구도 서울시에 의하면 올 연말인가해서 기본계획수립안이 나온다고 봐지는데 아무튼 현실화돼가는 어떤 시점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마곡지구에 말이죠, 지금 비단 환경위생과의 어떤 소관 뿐만 아니라 개별법을 적용해본다면 도시계획과, 농지과 등등 건축과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 마곡지구에 무허가 위생업소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오리집인가해서 오래전부터 했던 것도 있지만 최근에 또 새롭게 이러한 업소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자꾸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 주무팀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과장도 그렇고 말이죠, 미신고 업소라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단순히 고발행위를 하게 되는데 좀더 솜방망이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환경위생과 소관이에요. 지금 관내에는 자동차 관련 경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종합업소도 있겠지만, 특히 배출행위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청소과의 폐기물쪽도 되겠지만 경정비업소에 관한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교통행정과가 되겠고, 그러나 환경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특히 경정비업소를 출입하는 곳을 보게 되면 주로 도로를 거쳐가지고 인도를 경유해서 차량진·출입로를 통해서 이런 업소들의 영업장이 있는데 이쪽을 보게되면 특히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기름들이 많이 유출이 돼서 이 보행도로가 되는 보도에 기름띠가 많이 오염돼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측면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이 보행인의 도로에 대한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관내경정비업소들에 대한 관리 업체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대략 300에서 400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떤 협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이쪽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이네요. 지금 자원재활용 특히 재활용과 관련돼서 우리 강서구도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관리부재로 해서 지금 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재활용센터가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계속해서 매년 제기 되고 있고, 특히 재활용부분은 정부의 정책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재활용센터를 건립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이죠, 재활용사업과 관련돼서는 서울시의 예산부분도 상당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서구청의 청소행정중에서 자원재활용과 관련된 이런 정책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펴야된다라고 봐지는데 지금 타 구의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타 구는 타 구의 사례고 말이죠, 우리 강서구청에서 너무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활용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생활복지국장,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걸 찾아봐주시고요, 다음에 청소과에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법에 내용이 뭐냐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이래서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쓰지 못하고 이것을 생활쓰레기, 폐기물을 줄이자라는 입법 취지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파파라치라고 합니까? 또 이런 점포에 들려서 봉투를 하나 가져가게 되면 막바로 청소과에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노리는 이러한 사례가 강서에도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파파라치들이 이런 포상금을 받기위해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재활용 그 다음에 자원절약 이런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사실 영세한 업소에서 이 봉투를 하나 준 거로 해서 과태료를 25만원씩 내야 되고 과태료도 산정기준이 있겠죠? 따라서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선의의 피해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패스트푸드라든가 아니면 대형업소에서 나가는 이런 부분을 줄이자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파파라치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한 신고에 의한 의도적인 부분은 뭔가 지양돼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할게요.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러면 김상현 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도 짧게 언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강서구 구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1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 17개 중에는 민간위탁이 15개,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두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고 하면은 과연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 어느 쪽이 강서구의 아동보육에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다 하면은 그 쪽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거는 우리하고 별 무관하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피동적인 것 같아요. 이거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있어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비교를 했느냐 이런 문제에 착안점을 좀 두겠습니다. 따라서 양측에 시설장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운영 및 보육업무 수행능력은 과연 어느쪽이 더 낫나?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들이 나은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그 시설장 원장님들의 보육업무 수행능력이 나은가? 또 양측에 보육교사들의 자질이나 또는 채용된 보육교사들의 경력이나 아동들에 대한 보육효과적 측면은 어느 것이 나은 건지, 또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위탁에 있어서의 예산의 투입 및 집행에 대한 비교나 분석을 했을 때 효과적 측면은 어느 것이 나은 건지 가정복지과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막연히 왜 시설관리공단에 줬냐 안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의 두가지 방법중 과연 어느 것이 아동보육에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를 비교를 해서 분석한 결과를 답변을 해주시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막연히 이게 낫다 저게 낫다가 아니고 여긴 좀 부작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좀 세부적이고 상세한 비교분석한 결과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탄원서 내용이 전 구의원님들한테 배달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등촌1동 구립어린이집, 소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금년 4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징계처분되고 최근 권고사직까지 된 김모원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건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징계처분사유를 보면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는 2004년 1월 시설관리공단 노조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시설관리공단 노조명의로 감사원, 수사기관, 부패방지위원회 공단과 남형우 문화체육사업부장을 고발하는데 원장이 일정부분 원인을 제공하여 공단의 명예를 실추했다. 이래서 징계했다 이렇게 돼있어요. 결국은 그 원장님은 그 이후에 권고사직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다, 시설공단에서 징계한거지. 그러나 뒤에 사실상의 이 원장이 권고사직까지 간 동기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함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밝혀지면은 다른 모든 구립어린이집에까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함구를 한다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등촌1동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생겼던 것이 알려지면은 모든 구립어린이집에 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덮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알아야된다 이겁니다. 왜 구립어린이집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지 이걸 파악해서 다른 구립어린이집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고 그거를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관계없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과연 등촌1동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런 사태까지 가게된 진짜 속사정, 원인이 뭔지를 이 자리에서 가정복지과장은 밝혀주시고 그것이 다른 모든 구립 어린이집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선 김희중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이재민 사회복지과장님, 이현수 가정복지과장님, 정영숙 환경위생과장님, 조기태 청소행정과장님, 여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연일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요 개혁이니 이래서 급작스레 많이 변화가 옵니다. 심지어 학생운동을 했다는 명분으로해서 지금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과거를 보면 6.25참전때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지켰던 분들이 6.25참전용사들인데 그 분들은 아직까지 국가혜택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지금 받는다면 명분없는 돈 한 6, 7만원 한달에 받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본 위원이 벌써 이 얘기를 한지가 세 번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 지금 보훈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회관에 대해서 건립을 해주십사하고 2001년도서부터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장님이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인인구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인구증가에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삶과 질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환경이라는 말은 언제들어도 이건 듣기 싫은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점점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구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업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업소들도 있지만 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정수사업소라든가 쓰레기매립장같은 것도 인근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4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환경시설견학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본 위원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부분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또 일반인, 특히 부녀자들을 환경시설에 많은 견학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환경유해업소들이 과연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또 지금까지 막연하게나마 나쁜 선입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환경시설 견학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청소라는게 아무리 이렇게 깨끗하게 해도 늘 지저분하게 보이는게 아마 청소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같은 경우에 보면 이면도로가 많고 또 골목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적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적은 것도. 물론 충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깨끗한 강서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뒷골목이나 이면도로같은데 청소를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늘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청소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충원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김희중 국장님, 우리 팀장님들 전부 다 계신데요, 우리 생활복지국은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식입니다. 의·식·주, 3분의2가 생활복지국에 달렸다 이거죠. 구민의 생활에 대한 의·식·주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과연 우리 구의원들과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나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제의를 하면서 감사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과, 가양동에 소재한 중간집하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스프링쿨러등, 또 배드민턴장과의 사이에 휀스시설 등 보강을 요구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차원도 아니고 우리 관내는 수많은 사회복지관이 있고, 또 사회복지사 전문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증을 없는 분을 굳이 할 이유가 뭔가?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환경위생과장님에게는 기대가 큽니다. 왜 크냐, 서남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위원들을 같이 공교롭게도 구의원 선거기간에 선거 며칠 임박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배제시키려고 했는지, 의도는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일본을 견학갔다 오셨다 이거에요. 그러면 나는 환경위생과장이 앞장서서 서남하수처리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 왜 실지로 가서 보셨으니까. 일본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 지금 강남구의 탄천도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러면 서울 구경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중에 구경한 사람이 낫지 않습니까? 저는 큰 기대를 하는데 아무 노력을 안하고 계신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서남하수처리장의 개선을 위해서 그건 하수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탄천처리장도 견학을 하시고 환경개선위원들과 하수과 합동으로 견학도 하고 서울시 또 구청장께 강력히 건의를 해서 다 해달라는거 아닙니다, 한꺼번에. 점차 개선을 하는데 아무 진전이 없다 이거죠. 그런 의견은 어떤지. 두 번째는요, 우리 관내에는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인 자동차정비공장이 많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또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장사가 안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위한 시설보강을 하라는 어떤 법적인지 시행령인지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열악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힘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한시적으로 보류해 주든지, 아니면은 정비공장이 들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저리로 구청에서 지역경제과라든지 해서 장기저리대출을 해서 풀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위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양1동에 사거리 일신건영아파트를 지금 신축중인데요, 길가에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서 뻔한데, 구청에서는 반드시 65㏈이하로 하라 이런 얘기만 하지 구체적인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준공 후에 입주해 가지고 소음이 많다, 분진이 심하다 이런걸 사전 예방 해주는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친환경적 어떤 투명방음장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의 방안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지도의 태만이다, 뭘하고 있냐 이거죠. 구청에서는 뭘하고 있냐? 그게 어떻게 시설공단, 시설공단이 어디 소속이에요? 철저히 해서 능력있는 가정복지과장님이니까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여성 문화복지센터를 짓는데 원칙적인 것은 본 위원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구비를 80억정도를 지원하면서 굳이 이걸 지어야 되느냐, 자 우리나라에 여성부가 있습니다. 여성부가 있죠? 가정복지과장님, 여성부 있는거 압니까? 그렇다면은 강서구의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직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25참전용사도 이런 대접을 못해주는 마당이고 그런데 80억을 들여서 과연 여성복지센터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게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서구는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소음분진에 대한 민원도 있고 그 외에 생활에 따른 민원이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소음이나 분진이 있다고 생활에, 그 외에도 플러스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건가, 정치적으로 풀 거, 또 법적으로 풀 거를 계속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보다 나은 강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 필요하지 않고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동 출신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또한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관내에 아파트가 한 51.9%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부녀회와 계약을 해가지고 1일장이나 토요일장을 서는 아파트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오댕도 팔고 순대도 팔고 모든 식품을 많이 파는데 다른 일반 우리가 구청에 허가난 음식점은 보건증이라든가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보건증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날씨가 이럴수록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높고 또한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에는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학교나 회사,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 우려가 놓은 바에 대한 대책을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각 과장님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설명을 즉시 하는 거예요? 답변 다 듣고 일괄 보충질문 하는 거예요?

예, 다 듣고서 일괄질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시설위탁만 하고 운영위탁은 대상이 아닌데 왜 운영권까지 위탁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등촌1동 어린이집에 대한 위원장의 시설장 자격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우리구 조례에 의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위탁하게된 사유는 기존의 법인시설의 위탁에 따른 회계처리 부적정 등 제반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2002년 11월 신설 개원한 등촌1동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2002년 11월28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계약이 돼있었는데 경영곤란 등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기 전에 자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시범위탁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타 구에서 문제되고 있는 급식·간식 등의 문제는 오히려 저희들이 좋은 내용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계약기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운영전반을 금년 11월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여부를 할지 신중히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에는 일반 법인이나 단체 위탁시와 같이 단순한 시설관리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까지를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이유는 위탁기관이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종사자 임면 등 인력충원에도 효율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의 자격은 영·유아 보육법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시설장으로 임명할 자격이 있고, 등촌1동 어린이집 시설장인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그런 시설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평일 급식비 지원을 1,520원을 하고 있고, 식당운영비를 차등화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견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은 국비 17%, 시비 32%, 구비 51%를 지원 운영되고 있으며,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단가를 1,520원으로 책정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 자체에서 단가인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급단가인상에 최선을 다하여 노인분들에게 보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운영비는 급식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17개소가 민간 위탁과 공단위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느쪽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추진해야 하고 또 장·단점을 비교 해본 바가 있느냐? 따라서 보육업무수행능력, 교사의 자질문제, 운영효과적 측면에서 분석한 바가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탄원서 내용중 등촌1동 시설장 권고사직이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덮어두려 하고 있기 때문인데 진짜 속사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저희 민간보육시설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90년대에 민간시설이 92개소가 신설이 돼서 현재 12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방이 ’90년대에 30개소가 시설이 돼가지고 현재 6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이라든가 위탁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아직 경험이 상당히 미숙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 문제점을 너무 소상하게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촌1동 구립어린이집과 화곡3동 구립어린이집은 시설관리공단에 처음 위탁 계약하여 아직까지 위탁기한이 남아 있어 앞으로 위탁기한이 끝날 때 즈음해서 정밀비교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에 따른 평가보고를 준비중에 있고 우리구에서도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내년 2월28일 만료됨에 따라 금년 11월중에는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위탁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전 시설장은 저희가 확인한 바 당초에 정직 2월에 대한 징계사유는 어린이집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며, 사직한 내용도 어린이집 운영문제로 다른 구립어린이집에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강요에 의한 사임은 아니며, 어린이집 운영의 운영외적인 문제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임처리된 사항입니다. 외적인 문제로 강요에 의한 사임요구는 아니며, 저희 입장으로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위원님께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고 노인의 삶과 질에 대한 연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6월말 현재 노인기초생활보장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이 3만3,215명이며, 이중 결식노인이 1,674명, 독거노인 5,175명, 거동불편노인이 1,615명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노인인구는 약 7%의 고령화사회단계로써 2019년에는 14%의 고령사회, 2025년에는 21%의 총 고령사회를 맞게되어서 우리구 노인인구는 1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재가노인복지사업, 경로연금지급, 노인교통수당지급, 결식노인지원, 독거노인 무료급식지원, 또 가정도우미사업, 소득 보전을 위한 장노년층 일자리 창출 등 노인의 기초생활보장 등에 주력하면서 경로당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시니어협동조합 육성 등 노인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사회활동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박기덕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어린이집 문제는 행정지도 태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에는 찬성을 하지만 구비가 80억이상 되므로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야 타당하다, 과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현재 7월8일부터 8월13일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지도점검시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에는 총 사업비가 98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구재정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에서도 구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한 결과 구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받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 시의 답변은 특별교부금은 공사비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금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께서 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가 있는데 타구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는 사례가 있는지와 그 다음에 조례5조에 여비 등에 관련해서 1년 예산이 1,3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편성기준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현재 회장이 연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는 94년 10월29일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 과 자체에서는 타구의 이런 조례가 있는지를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1,34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아동위원협의회 개최에 따라서 48명을 연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340만원이 편성되었고, 편성된 근거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31조에 위원회참석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좀 전에 5만원하던 것을 7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그 금액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장이 연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연임에 대한 규정도 없고 단임에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제도미비로 봐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영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곡지구내 미신고음식접객업소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마곡지구내 미신고업소는 4개소로 2004년도 상반기중에 형사고발 및 관련기관의 단전·단수요청, 세무조사 등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속관리코자 하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문제점 및 대책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경정비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유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부분정비업 사업장은 현재 182개소가 있으며, 환경오염원인을 보면 주로 자동차정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유 등입니다. 사업장의 특성상 소규모이고 영세하여 사업장 이외의 도로를 점유해 적치하거나 정비를 하면서 기름 등으로 인한 오염이 있으나 이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관련부서, 환경단체 등과 합동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해결책의 일환으로 학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관리시설 견학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구에서는 환경행정의 객체이자 주체인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가양하수처리장, 영등포정수사업소, 강서습지생태공원 등 환경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양천 정화활동, 폐유를 활용한 재활용비누만들기 등 현장체험학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거공간에 인접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기업체 등으로도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기업의 환경정보 및 생산공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견학의 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시설견학사업을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하수처리장 환경개선을 위한 구청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주 악취발생원인 분뇨투입장, 1차침전지 등에 대한 덮개 설치와 바이오탈취시설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으로 하수처리장의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강서구주민들의 염원인 복개를 통한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의 불투명한 입장 등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수처리장 인근주민을 포함하여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중순부터는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를 포함한 대기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근주민들의 불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의 질문과 같이 탄천하수처리장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VOC방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하절기 오존 오염의 원인물질이 되고 장기간 대기 등 환경에 축적되어 건강에 장애를 주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를 개정하여 2004년 3월30일까지 자동차도장시설에 대하여 VOC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토록 하고 있고 방지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환경부의 환경개선자금, 유동 포크레인사업장지원자금 등의 융자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03년 조례제정일 이후 해당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하여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지속 독려한 바 있고, 지난 2월25일에는 해당조합 강서지회의 요청에 따라 VOC방지시설제작 업체 설명회 개최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관내 대상업소에서 방지시설개선을 위한 변경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로 변경신고사항대로 VOC방지시설을 조속히 개선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양1동 일신건영신축공사장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에 투명한 방음벽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양1동 일신건영신축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시 주택건설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거 강서로의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65㏈이하로 측정되어 수림대조성, 이중창 등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65㏈이하가 되도록 하였으나 준공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음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강서로주변에 아파트 등 도로변에 대해서는 투명방음벽을 설치토록 사업자측과 사전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연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단지내에서 개설되는 음식판매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주민들의 기금마련을 위해 개최되고 있는 알뜰장 장소에서 김밥이나 떡볶이 등 일부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어 주민건강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아파트주민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로서 이를 단속할 경우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바 음식조리판매행위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아파트관리사무실과 부녀회를 통해서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식중독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집단급식소는 총 123개소가 있으며 이중 식약청의 지도점검대상인 400인 이상 대형집단급식소와 교육청에서 지도관리하고 있는 학교급식소를 제외한 32개 업소에 대하여 2004년 5월에 여름철 대비 집단식중독예방을 위한 급식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점검결과 청소상태 개선 등 지적사항이 있는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 시설기준위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위생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는 환절기인 9월, 10월에 하반기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름철을 전후로 발생빈도가 높은 집단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께서 곰달래길 주변 일반음식점의 불법 퇴·변태영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곰달래길 주변에는 약 190개소의 일반음식점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10평미만의 카페형 소규모업소들로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심야에 호객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통행주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공무원과 경찰, 시민단체 합동으로 지속적인 순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퇴·변태 영업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취약시간인 자정부터 새벽 세시까지 수시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더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최고기준을 적용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 위원님하고 홍영유 위원님께서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에 대해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내집앞쓸기 등 이면도로청소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는 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6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문청소인력을 투입한 바 주민의 반응은 상상외로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제도를 확대하여 깨끗한 강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명호 위원님께서 구청 환경미화원 충원요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청미화원의 정원은 185명이나 현재 현인원은 127명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환경미화원의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미화원과 대행업체 미화원의 월급차이가 큰 관계로 민간 위탁이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민간위탁이 전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행업체에서 노조에서 파업이라도 일어나면 저희 강서구의 쓰레기 대란이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화원의 충원도 저는 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여건을 봐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께서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학교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교육은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지나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교육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적극 학교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께서 재활용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95년도에 구암공원입구 가양2동 동사무소 뒤에 재활용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던 중 그 장소를 장애인자립작업장으로 사용토록 관리 이관하였고 이후 새로운 재활용 센터 설치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부지확보의 노력을 통하여 적정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재활용상설홍보관을 겸한 재활용센터 신규설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파파라치에 대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사용의 간편함과 편리상으로 즐겨찾는 일회용품은 많은 편리성이 있으나 쓰레기문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줄이고자 저희 구에서도 금년 4월1일 신고포상금제도를 조례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파파라치의 그 횡포가 너무 큰 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10평미만의 소규모업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보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아직까지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영세상인을 생각해서 제도발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위원님께서 집하장 주변의 세륜시설, 또 배드민턴장의 휀스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간집하장에 있는 가양1동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청소과에서는 미안한 감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의 협조로 근처에 식목을 식재하는 등 나름대로 시설개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 장소가 내년에 옮기게 돼 있습니다. 옮기는대로 즉시 세륜시설과 또 관련과와 협조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구 위원님께서 규격봉투 제작구매에 모조봉투 판매금지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는 현재 5개 대행업체별로 제작구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모조봉투 불법유통사례가 발견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별도의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규격봉투제작구매시 모조봉투 불법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저희 강서구청에서도 못 할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량제봉투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량제봉투값 인상에는 우리 강서구민의 생활수준을 생각해서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중 각종 뼈다귀를 분쇄처리한 후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각종 뼈다귀는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선정할 때는 뼈다귀도 같이 분쇄해서 처리가능한 업체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니까, 국장님! 우리 강서구의 커다란 문제가 서남하수처리장 공원화를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점이고, 내가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위원님들하고 비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자고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께서 혹시 본 위원의 발언이 곡해되거나 오해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오해가 없기를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합니다. 지금 강서구에 장애인복지증진 방안을 구청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바에 의하면은 문제점으로 일부지역의 저소득장애인이 집단거주하고 있어 지역사회 비장애인들로부터 지역슬럼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에서 간부들로만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건 국장님이, 이거 구청장님이 아시죠, 보고 됐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치면 안돼요, 그래서 국회의원·시의원 뽑아놓은거 거든요. 이거 구의원들로도 안돼요. 그렇잖아요?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수긍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를, 진짜 그렇습니다 강서구에 정신지체아분들이 자꾸만 몰려온다면 강서구가 발전하겠습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와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야됩니다, 이런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거를 후천적이고, 참 애석한 일이지만도 강서구는 강서구 아닙니까? 이런 거를 국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정책으로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97년도에 6,000분인데 2004년도에는 1만6,000분, 1만분이 늘었어요. 이런 거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명호 위원님 답변 후반에 하수처리장을 뭐라고 발언하셨습니까?

서남하수처리장 .....

직원이 써준걸 읽으시나본데, 강서구에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가양하수처리장을 서남으로 바꿨어요. 이거 감사장에서도 가양하수처리장을 발언하면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의하겠습니다.

안되죠. 그럼 안되시고요, 시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등촌1동에 있는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 동장은 뭐하고 게셨어요? 동사무소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죠? 그렇지요? 그거 아니에요? 동사무소 건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등촌1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동청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동을 담당하는 동장도 있고, 통장도 있고, 여론 수렴단도 있고 평가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구의원도 있고,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린이집에 무슨 행정지도를 하겠다! 지금 어린이집의 여론을 들어봅니까? 구청의 태도에 울분하고 있어요. 죄인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보조 조금 해준다고 해서 각종 무슨 자료 이런 것 때문에 시달려서 진짜로 못해먹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간섭하지말라고. 지금 전부다 민주화되고 그러잖아요. 보조 좀 해준다고 영수증 가져와라 뭐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공무원도 편해야 우리 구민한테 봉사하는 거죠?

예.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간섭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이런 문제는 감독을 잘 하라는 거지 다른 것 가지고 이걸 빌미로 해서 어린이집 감사고 이런 얘기를 하지마시라고.

그건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 서울시의 여성복지센터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은 좀더 여기 우리 지역의, 이거 속기되는지 몰라도 힘센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성부에서 좀 타내라 이런 얘기예요. 강서구 돈 쓰지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입니다, 왜 제가 그런 착안사업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면서 볼 것 같으면은 취업정보은행 설치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제8조에 보면은 인력에 가서 "취업정보은행은 원장 1인, 운영실장 1인, 상담원 3인, 취업정보망 운영 1인 등 총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은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장은 일반직 행정6급으로 보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한 것에 보면은 취업정보은행 인력현황을 보면은 공무원 1인, 공공근로 2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꼭 직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잘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직원 7급이 배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인원배치가 우리 공무원들 인원은 한계가 있고, 업무량은 너무 폭주돼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을 추진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창업보육학교 운영을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취지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해도 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연대성을 가지고, 지금 사실 경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 교육내용을 보면 자활근로자들을 위한 소자본창업광장 이런 부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강사진들이 와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상당히 좋은 취지로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말입니다, 1년 예산이 약 1,340만원 정도, 이 정도 되죠?

예.

지금 주로 본인이 대략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47명을 분기당 1회로 했을 때 1년이면 4회가 되네요. 그러면 회의수당이 약 7만원 정도 지금 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회의수당이라고 하셨죠?

예.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분들이.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동들 당면사항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저희들도 과 자체에서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제로 내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심의위원들처럼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성된 것은 없습니까? 자체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겁니까?

지금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성격이 어떤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로써 기능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91년부터 의원활동하면서 수차, 대표적인 게 4대 전반기 때는 화곡3동, 2대 때는 공항동, 비일비재하게 문제 제기가 돼서 옆에 전 의장이신 김상현 의장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개정도 많이 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아까 답변중에 급식문제 관계 이런 거, 지금 급식문제 관계 논할 때가 아니야. 왜냐면 학교 급식문제도 비위생적이어서 식중독에다 부실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민간단체에 위탁한 거를 전부 학교 직영으로 넘어가는 판에. 앞으로는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이상, 지금 한 예로써 저도 관내 구의원으로서 몰랐는데 대구에 있는 비영리업체한테 줬어요. 그럼 그게 제대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지적해서 업체를 바꿨는데 과거 집행부행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기성세대에서 잘 해줘야 돼요. 업자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마침 공교롭게도 점심식사하는데 나는 어느 친목단체인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아동위원회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바다로 안가요. 물론 거기 위원들 면밀히 분석은 안해봤지만요, 무슨 자문위원 숫자가 많아요. 몇 명이에요? 과장님.

47명입니다.

7만원씩 강서구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각종 위원회 40명 넘는 위원회가 있어요? 많아야 20명도 안돼요. 제가 인원을 줄이라 마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주민혈세 7만원씩, 인상돼서 7만원씩 나가는데 그것 전 위원한테 나간다는 건 과연 40명, 그게 친목단체지 무슨 자문위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까 옆에서 같이 식사는 했지만 무슨 40명이 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친목단체죠. 그냥 친목단체로 명칭을 바꾸든가 하시라고. 그런 것도 순발력있게 개혁할 건 개혁을 시키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하십시오.

보충질문은 아닌데, 환경위생과장님, 저기 환경위생과에 팀 편성해놓은 걸 보면은 환경관리팀에는 6급 팀장 한 분에 직원이 열 분, 맞지요? 환경지도팀에는 팀장 한 분에 직원이 여섯 분, 생활공해팀은 팀장 한 분에 직원 여덟 분, 식품위생팀 팀장 한 분에 직원 여섯 분, 공중위생팀은 팀장 한 분에 직원 네 분, 위생감시팀은 팀장 한 분에 직원이 한 분이에요. 만약에 환경위생과장께서 팀을 한 팀만 가지고 위생과장으로 앉아 계시면 어떻겠어요? 그 때 소신이 어떨 것 같아요? 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스운 꼴 아니겠어요? 또 생활복지국장님! 국장님이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하나만 있고 다른 것 하나도 없다! 그리고 거기서 국장으로 딱 계시다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위생감시팀의 업무량이 상당히 과하다해서 늘 직원을 충원받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빨리 직원을 충원해주던지 아니면 적어도 행정6급의 감시팀장 계신데 직원이 하나 있다! 이거는 낭비요, 그럼 팀을 해체를 해서 다른 팀으로 흡수시키든지 해야지 행정6급 팀장 밑에 직원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강서구의 어느 과를 봐도 이런데 하나도 없어요.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과장으로서 과의 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두명씩 있었는데 저희가 인사 배치를 하면서, 인력 배치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충원을 해서 단속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어떠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 이거는 빨리 인원을 충원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팀을 해산해야 돼요. 이거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아까 가정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할 때에 민간위탁과 시설공단 위탁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단점 비교분석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답변이 궁색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년 말이에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시설공단이. 그 때에 어린이집에 대한 경영평가를 좀 세밀히 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 요청을 하시고, 가정복지과에서 스스로 경영평가, 어떠한 경영에 대한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어요? 간단히 하세요. 밖에서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다음 도시관리국에서.

쫓기다보니까,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는 6.25 참전용사등 4개 단체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 가정복지과는 아까 답변했던 계획서 있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는 견학시 해줄 수 있는 것, 뭐를 해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는 지금 미니청소차 운영되죠? 미니 진공청소차.

예.

좀 운행하는 것, 어디 어디 하는지 좀 해주시고요, 이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걸 본 위원이 4개월 동안 자료수집도 하고 진정을 받아서 조사도하고 했는데 이게 상당 부분이 왜곡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거 사실은 탄원서 이거를 탁수명 위원한테 돌리지를 말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걷어간다고 그래놓고 걷어가지를 않아서 또 다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엄현숙이란 원장께서 상당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바로 엊그저께 감사할 때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했더니 지금 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저도 권고사직이 되기는 됐지만 상호 잘됐으니까 이걸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또 이게 어머니회에서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상호 이렇게 충분한 조율을 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않게 하세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개인의 어떤 오기발산에서 일어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이 지났는데 말이죠, 우리가 어떤 재활용정책과 관련돼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재활용부분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국장이라든가 청소과장이 소신을 갖고 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요금을 미리 내고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청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그 다음에 부지선정에 대해서 이제까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강서구청에 재산관리 부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잡종재산 팀이 있잖아요, 보면.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청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공유지 잡종재산에 대해서 말이죠 무슨 형질변경을 하든 해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정말 우리가 공익의 목적으로 한다면 그린벨트라는 개발행위제한이란 부분도 공익에 우선하게 되면 풀어지는 부분인데 그런쪽으로 뭔가 접근을 해야한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의 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땅을 못 찾는다, 이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민간인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해제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에 이익하는 부분은 풀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린벨트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국공유지 잡종재산을 찾게 되면 분명히 뭔가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죠. 따라서 제가 따지지는 않겠지만 그간에 어디까지 파악해 봤는지까지는 안하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양천같은데 많이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적어도 뭔가 자원, 지금 골목길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민간용역비 몇억도 중요하지만 진짜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명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주 택 과 장 최의식 도시계획과장 박명숙 건 축 과 장 박종일 지 적 과 장 이병열 공원녹지과장 김정호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각 팀장 소개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의식과장입니다. (최의식 주택과장 인사) 도시계획과 박명숙과장입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인사) 건축과 박종일과장입니다. (박종일 건축과장 인사) 지적과 이병열과장입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인사) 공원녹지과 김정호과장입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조직구성은 5과 19팀으로 편성되어 있고 인력은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인원과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금년 예산은 총 75억5,117만5,000원으로 연초 계획한 바대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은 12만7691호로 공동주택이 54.8%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공동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 용도지역 비율은 전체 41.4㎢중 주거지역이 29.3%, 공업지역이 4.3%, 상업지역이 1.9%, 녹지지역의 6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적공구 및 건축물 관리대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현황은 공원이 120개소이고 임야가 4.18㎢이며 그린벨트가 18.97㎢로서 구 전체 면적에 46%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정장비로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으로 전기 절단기등 18종이 있고 지적측량장비 6개, 녹지관리 경운기 등 41개의 장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추진방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균형발전적 인간중심의 도시계획을 구축하고 봉사행정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며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푸른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전체는 주민과 함께하는 푸른강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참고해서 앞으로 도시관리국 행정이 구민에 좀더 다가서고 구민에 봉사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팀장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식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예. 팀장소개만

예, 그러면 팀장소개만 하고 막바로 감사 받는 걸로.

예, 팀장소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의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팀장 유영헌입니다. (유영헌 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주택사업팀장 김성근입니다. (김성근 주택사업업무담당주사 인사) 주택정비팀장은 금주까지 직무교육중 관계로 박주국주임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주국 주임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배철입니다. (배철 도시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도시계획팀장 윤동규입니다. (윤동규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인사) 지구단위계획팀장 심재업입니다. (심재업 지구단위계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뉴타운개발팀장 강신천입니다. (강신천 뉴타운개발업무담당주사 인사) 도시관리팀장 김진선입니다. (김진선 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건축과장님 소개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저희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축1팀장 장경필주사입니다. (장경필 건축1업무담당주사 인사) 건축2팀장 황정갑주사입니다. (황정갑 건축2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시설관리팀장 김문성주사입니다. (김문성 건축시설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저희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개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2004년도 지적업무 보고에 앞서 지적과 각 팀장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근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영 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심재성 지적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유영득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유영득 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팀장 임유수입니다. (임유수 공원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공원시설팀장 정봉래입니다. (정봉래 공원시설업무담당주사 인사) 공원관리팀장 오춘섭입니다. (오춘섭 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조경팀장 최영희입니다. (최영희 조경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의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