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시정질문에 관계된 부분이십니까? 오늘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1시경 중부일보 화요일자 정종흔 시흥시장은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시민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한 뒤 하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신문을 접하고 어제 오전에 제가 접했다면 어제 제가 발언을 했을 겁니다. 오후 1시경에 이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의회 단상에서 대회의장에서 시장이 사과 발언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월요일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기자실에서 이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 시장이 얼마만큼 우리 시흥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모든 것이 독단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시흥시의회는 이제 의회의 근본정신으로 의회인으로서 자세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것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 본회의장에서 사과 발언을 한 다음 갔더라면 어느 누구나 이해가 됐을 겁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도 제가 질문한 중에서 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음해의 집단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그 음해의 집단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난 다음 바로 음해의 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불쾌하였지만 그래도 본 의원이 할 말은 다 했다는 생각으로 모든 걸 접고 추가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음해의 집단에 대해서도 내가 좀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음해라는 것은 뭡니까? 음해라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행위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현 시장이 음해의 집단이 있다고 했다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흥시에 민선 시장으로서 또 민선 시의원으로서 이런 집단이 있다면 우리 함께 대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음해 집단을 해결해서는 난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음해의 집단이 만약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둬 가지고 이 음해의 집단을 막아야 됩니다. 그 의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음해의 집단이라는 것이 뭔지 이 문제도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를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첫날 김상옥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시는 모두 발언의 내용 중에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음해집단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기자실에서 사과 발언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들은 바가 아직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답변을 지금 시장님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중부일보 화요일자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시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받으시는 것도 가하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것은 서면으로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시흥시의회의 이건 앞으로의 존폐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의중이 어떠신지 제가 파악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두 가지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음해집단에 대한 부분이 시의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중부일보에 기사 난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의회에 답변 중에서는 사과 발언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기자실에서 됐다는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만 좀 그 이상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시장님의 의중이 어떠신지?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십니까? 그러면 이종근 의원님 우선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는 가운데 시흥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그동안에 불편을 겪었다거나 또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은 상황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심각한 과정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저께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부분을 의원님 모두가 같이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서도 의원으로서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다시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재차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옥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부분을 보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옥 의원님과 시장님 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과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시장님께서 그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그것이 어떤 내용이 미리 사전에 질문요지가 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간에 조율을 하고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해가지고 원만한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우리 시장님이 뭔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이 10분이라고 했죠? 제가 10분 안 했어요. 시간 체크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에 시장의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한 것을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 본 의원은 시흥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기구에서 사과 발언을 했어야 된다. 그 사과 발언을 하고 기자실에 가서 또 알린다면 더 좋았지 않느냐의 취지였습니다. 지금 시장 답변은 본 의원이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흥시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명이 각 동 대표입니다. 그러면 시흥시의회 의원은 그럼 대의기구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에요. 시민의 대표기구에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가 없었다 불쾌하다 나를 음해하는 집단이 있다라고 답변이 됐단 말이에요. 모두에 내가 얘기했지만 그래도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않고 끝냈습니다. 의장께서는 답변의 내용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ㄷ해서 지적을 해주셔야지. 내 의사진행발언한 취지와 답변한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취지를 명확히 시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음해집단은 시의회가 아니라는 부분을 하나는 정확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브리핑룸에 가기 전에 시의회에서 충분한 내용으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사과 발언으로 표현이 되면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김상옥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덕하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고 자숙하겠다는 쪽으로 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옥 의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취지는 우회적인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만족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의 목적은 시장의 의회 경시 풍조를 짚은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시 풍조를 어떻게 하겠느냐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마치 내가 기자실에서 사과발언 한 것이 문제를 삼은 양 그렇게 답변 요지가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적을 해주셔야 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발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발언한 취지가 본 의원과 상반된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의원의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왜 신상발언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까? 신상발언에 누가 시장이 답변합니까? 신상발언은 본인이 개인이 발언하면 끝나는 거에요. 이건 의사진행발언이라구요. 답변해야 할 부분에 시장이 답변한 겁니다. 신상발언을 시장이 답변한 걸로 하면 안 되죠.

시장님 그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또 김상옥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나왔는데요. 마무리지을 게 있으면 잠깐 나와서 마무리짓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발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정왕지역 소음 기준치 초과 지역 규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38만 시민의 격려와 위로 속에 제4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시흥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각종 민원과 시흥시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3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여 수고하고 계시는 정종흔 시장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흥에 터를 닦은지도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4년 동안 시흥시에 정착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낙후된 경제, 잠시 머물다 떠나는 정체성이 없는 도시, 그나마 조금은 나아졌지만 너무나 불편한 교통망, 또한 죽어버린 시화호, 너무나 적막한 도시형태, 정말로 수도권 개발에서 늘 제외되어지는 시흥시를 보면서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힘을 합쳐 아름다운 시흥, 살맛나는 시흥, 정체성이 살아나는 도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시흥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데 남은 2년 임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왕 지역은 교통 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정왕동 일원의 교통소음 기준치가 주간 68㏈, 야간 58㏈ 인데 비해 기준치 초과 보다 소음 측정이 과다하게 나오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어떠한 조치도 강구하고 있지 않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왕지역 교통소음 기준치 초과 지역의 규제대책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준호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화물차량 주거지역 내 통행제한 조치를 강구할 의지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박영준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정왕지역 소음기준치 초과지역 규제대책에 관해서 먼저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준호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정왕지역 교통소음기준치 초과지역의 규제대책에 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정왕지역 교통소음기준치 초과지역의 규제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지역 내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는 계룡 2차 아파트 옆을 지나는 8차선의 정왕대로와 서해고교의 옆을 통과하는 6차선의 정왕중앙로가 있습니다. 이들 2개 도로변 38개 지점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을 2003년 2월 측정한 결과 38개 지점 중 19개 지점에서 교통소음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동 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시흥시 고시 2003-5호로 중심상가로 등 3개 차선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고시하였고 담당기관인 경찰서에 속도제한을 조치해 주도록 협조 의뢰한 바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지방경찰청 단위로 과속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써 현재 중앙로에는 시화관광호텔 및 금강아파트 앞 도로상 2개소에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왕1동파출소 앞에 과속단속 카메라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로, 정왕대로에 대해 대형차량 과속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과속단속 카메라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변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막대한 예산 소요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차량통행이 많은 중심대로의 소음 저감을 위해서 향후 소음이 가장 심한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노면 보수와 병행하여 에코팔트 포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에코팔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소음과 수막방지를 위한 신공법으로써 인근 시에서 작년에 설치를 해 본 결과 도로소음의 약 5㏈ 정도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왕대로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약 1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매년 4, 5개 노선을 선정해서 4개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왕대로 기존 보도의 일부를 녹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계룡아파트부터 유천아파트 1km 구간을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시설녹지로 조성해서 소음을 저감하는 조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제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시행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보도를 녹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시행 가능 여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와 기타 규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원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경제국장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박영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정왕지역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계신 홍원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왕지역 교통소음기준 초과지역의 규제대책 두 번째 항목인 화물차량 주거지역 내 통행제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화물차량을 줄이는 방법과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물차량의 주거지역 내 통행제한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우선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바와 같이 화물차량의 통제제한은 경찰서소관 고유업무임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있어서 정왕지역은 2000년 3월 23일자로 중심상가로 3개 차선구간 오이도역과 정왕역-E마트-옥구고가-서해안로-동원아파트-오이도역에 이르는 총 14.2km 구간에 대하여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통제제한구역으로 시흥경찰서에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인력의 한계로 인한 실질적인 단속의 미흡과 고시 이전부터 위 구간을 통행하던 폐기물차량 업체인 주식회사 백천 등 대형차량을 이용하는 관련 회사의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준비와 같은 역민원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실상 통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 2월 23일에도 시흥경찰서에 중앙로의 미지정 구간인 E마트에서 안산시 경계와 정왕대로 구간 다시 말씀드려서 서해고교에서 시흥소방서 안산시계 구간의 차량소음이 심각함으로 4.5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한 차량통제 제한을 요구하였으며 불가능시에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시흥경찰서에서는 위 구간이 안산시와 연결된 주요 도로로써 안산시 및 안산경찰서와 협의가 필요하며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등 제반 회의 시 여론 수렴을 한 후에 조치할 예정이라는 금년도 3월 12일자 답변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이에 대한 것을 시흥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속도를 줄이는 방법에는 단속카메라 설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속단속 카메라는 시도 단위 지방경찰청에서 사고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매우 까다롭다는 의견입니다. 이외에도 시에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로에 위치한 시화관광호텔 및 금강아파트 앞 도로 2개소에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됨으로써 화물차량의 속도제한을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정왕2동파출소 앞과 함현로 영남 3차 아파트 307동 앞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왕대로와 중앙로 구간 차량의 과속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과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야간시간대인 저녁 8시에서 다음날 08시까지는 교통신호 연동화를 해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정왕동 주거지역 내 대형차량의 과속방지와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대형 화물차량 통행제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과 주요구간 교통신호 연동화 등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로와 정왕대로 등 주거단지 주변도로 사항에 대형화물 과속의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화물차량 통행제한구역 추가 지정과 과속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등을 계속적으로 시흥경찰서에 요구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왕지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2004년도 2월달에 간담회석상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요구를 했는데 주로 공직자들께서는 검토해 보겠다. 협의하겠다고 하는 이런 쪽의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을 사실상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교통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 박영준입니다. 홍원상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에 대한 다른 부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통행제한을 경찰서에 요청한 바 있고 또 속도를 줄이는 방지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경찰서에 협의한바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의원님 질문의 답변내용에 경찰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그런 사항을 우리 홍원상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에 관련부서에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때 당시에 정왕지역의 대로변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 대책위를 구성을 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라고 했습니다. 관련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까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노면 정리를 해 달라.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도를 걷어내고 공단지역처럼 차폐녹지를 설치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올 여름에는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때 당시에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최대한이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교통경제국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서를 올리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협조한다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정왕동 저희 사무실로 지역의 주민들이 이 내용들을 갖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의 회의록을 주민들에게 전부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라고 얘기 해 줍니다. 이제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집니다. 주민들이 창문을 못 열어놓고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소음방재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왕동 지역이 주간에 68㏈이 되어야 되는데 79㏈, 76㏈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야간에 58㏈이 나와야 되는데 74㏈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정말 생각한다라고 하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소음기준치가 높은 지역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기준치를 저감시킬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아주 흥분이 됩니다. 이렇게 정말 협조가 안돼서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와 관계개선을 해 나 갈수가 있으며 어떻게 같이 남은 2년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런지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어떻게 협의해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의 질문에 교통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실 2월달 업무보고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원상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제가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관련부서간의 협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 이후에 각 부서별로 대책을 논의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국장이나 국과장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바라고요 정왕동 지역의 소음기준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노면 보수와 에코팔트 포설 방안을 강구하고 보도를 걷어내고 녹지로 변경하여 주민의 안락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노면 보수 에코팔트를 했을 경우에 5㏈이 저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걷어내고 거기에 복토를 하고 조경 식재를 하면 12㏈이 저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7㏈이 저감이 되면 기준치 이내로 전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됩니까?

됐습니다.

교통경제국장에게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지역 소음기준치 초과지역 규제대책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정왕천, 옥구천 등 정왕지역 인공수로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먼저 인터넷에 정왕지역 주민이 올린 글을 의원님들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네를 가로지르는 개울이 있어 좋은 정왕동이 얼마전에 이 개울 주변에 공원화 작업을 해주셔서 보기도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곳에 그 근처에 갔다가 물에서 하수 썩는 냄새에 깜짝 놀라 시정을 탓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공원을 만들어 놓다니 하고 말입니다. 지금도 이 하천에는 더운 날이면 부유물이 바닥에서 떠 올라 둥둥 떠내려 가고 있으며 하천 주변에 바닥엔 벌레와 악취의 하수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옥구천을 다녀간 사람이라면 역시 시화는 오염이 될대로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런 곳에서는 안 살거라고 다짐할 겁니다. 그러니 집값이 오를리가 없습니다. 언론에 이미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노출된 정왕동은 거의 모든 뉴스에 정왕동에 관하여 나오는 모든 소식이 환경에 관해서죠. 좀 나아졌다 심각하다 빨간 비가 내린 동네다 등등 정작 이 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곳보다 환경이 더 좋다라고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기환경이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모두가 열심히 일해주신 공무원 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녹지율이 가장 많은 곳이 시흥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녹지율만 높다 해서 좋을 것은 아니겠죠. 애쓰시는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애쓰시는 김에 우수천인 옥구천을 하수유입을 막고 미생물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서울 양재천과 같이 물을 자연정화하여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살며 온갖 생물들과 사람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시흥의 대표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분명 양재천의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이미지 변신을 갖게 만들었듯이 시화의 이미지 쇄신에 막대한 공헌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화하면 오염된 도시라는 인식을 많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정왕동 지역 주민의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몇 건이 올랐습니다마는 이 한 건만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정왕 신도시는 시흥시 전체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4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신도시지역으로써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왕동은 당초 정부로부터 준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일방적 사업 변경으로 인한 주거단지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또한 일방적으로 옥구천을 비롯한 세 곳의 인공수로를 만들어 수질 오염은 물론 각종 생태고갈 악취발생 등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옥구천 정왕천 등 정왕지역 인공수로 수질개선 대책은 있는가, 있다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왕천 등 인공수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 이하 시 간부공무원들은 정왕동 지역에 와서 살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정왕천 옥구천 등 정왕지역 인공수로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왕지역 인공수로의 수질 개선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왕지역의 옥구 군자 정왕 신길천 등 4개 간선수로는 당초 우수 등 지표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인공수로로서, 오수는 전량 차집시설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토록 계획이 되었으나, 일부 아파트와 건축물의 오수관로가 우수관로에 오접합 되어서 수질오염물질이 간선수로로 유입되고, 우수기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유입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천수가 정체되어서 부패가 되어서 간선수로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시화지역 간선수로에 대해 수질개선을 위한 자연형 하천을 조성토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금년 3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간선수로의 생태복원과 유수량 확보, 시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수 재활용 배수로 바닥준설 방안 등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간선수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맑은 물이 흐르는 친자연적인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추진계획과는 별도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선 아파트 주거지역내 간선수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수관로 오접 개선에 필요한 총 소요사업비 26억원중 금년도에 5억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부족액 21억원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보된 시비로 우수관로 110㎞ 중 32.7㎞ 구간 오접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원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간선수로 주변에 대해 주기적인 방역소독과 청소를 실시하여 정왕지역 간선수로의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의 정왕동 지역의 주거용에 대해서 끝으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고 하기 때문에 정왕지역에 일률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홍원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부 아파트에서 오수가 오접합되어 있는 이런 현황이 파악이 된 게 있느냐는 첫째 질문이 있으셨고 두 번째는 5억원의 시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접합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시흥시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수립을 해서 5억원 중에 1억 9,942만 2,000원에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면 정확한 현황이 파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5억원의 시비 확보 중에 집행 내역은 5억원 중에 용역비 1억 9,942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비로 나머지 예산액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의 사업 지연 이유와 친 환경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5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이것을 1사분기에 집행하지 않고 사업이 왜 지연이 되고 6월 28일날 늦게 발주가 되었느냐는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과 즉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화지구 옥구천 상류 지역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위한 용역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조 엔지니어링사에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발주를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친 자연적인 휴식공간 조성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4개 하천에 비가 오지 않으면 사실상 건천으로 있어야 될 하천입니다. 그렇지만 오수가 하천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서두에 아까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 1일 2만 1,000톤의 하수량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 방류하는 2만 1,000톤 중에 3만 8,000톤을 고도처리해서 4개 하천으로 흘려 보내면서 이렇게 하면서 친 자연적인 휴식 공간으로 나무 식재와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원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고 우리시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4개 하천에 3만 8,000톤을 고도처리를 해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력하신다라고 아까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회 인터넷에 회의록이 뜨게 되면 시민들이 전부 다 볼 겁니다. 특히 정왕동 지역 주민들은 많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검색을 할 겁니다. 노력한다와 하겠다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옥구천 등 4개 하천에 정말 후세들에게 자연 친환경적인 그러한 수로를 만들어서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악취가 발생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그 곳에 사람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주공 1, 2 단지 대림 요진의 주민들이 더이상 이 부분을 갖고 인터넷에 이러한 글이 올라오지 않게끔 이러한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 방역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방역을 하려고 갔다가 방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올라 왔습니다. 지금은 우기 중이라 그나마 조금 났습니다. 장마 끝나고 나면 엄청난 악취가 발생 될 겁니다. 각종 포장마차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우수관으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누누히 얘기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집중적인 단속을 해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 되는 게 없습니다.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왕동에 하천을 수로를 정말 부시장이 답변한대로 자연 친환경적으로 개선을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몇 년에 걸쳐서 개선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로의 자연 친환경적으로 만드실 용의가 있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환경적인 수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도 있고 용역 결과가 끝나면 재원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추진될 사항으로 그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정왕동 지역이 주민들이 이주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다고 전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정왕동 14만 주민들이 안락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는 눈을 뜰 수가 없다 산책을 나가면 하수 섞는 냄새로 산책을 할 수 없다 빨간 비가 내리나 까만 눈이 내린다 왜 같은 세금을 내면서 우리 정왕동 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오명을 받으면서 주거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부분에 정말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지 않는다 하면 제가 여기서 떠드는 얘기들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왕동 지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왕동 지역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됩니까?

답변 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악취와 하수에서 나오는 대기 환경 문제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서 안락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왕동 지역 뿐 아니라 우리시 전 지역에 전체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한계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츰 비포장 도로는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침수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요인 여부에 공무원 징계 차원에 생각한 내용이 있느냐는 이런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생태공원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안건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서면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은데요 서면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간지에 그 지역에 지금 소금창고 복원한 시설이라든가 해 가지고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 쪽으로 기사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속기는 추경에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12월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는 속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아깝지 않느냐,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결국 이 시설은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이렇게 환경국장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결국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또 그 12월달에 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거기에 행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반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텐데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천, 옥구천 등 인공수로 수질개선대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1997년 7월 시화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 10월부터는 환경단속업무가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이관 지도단속 업무가 강화됨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대기환경차단의 일환으로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중앙완충녹지의 역할은 다하지 못 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기환경차단 역할을 다하지 못 하는 중앙완충녹지대를 이제는 아름답게 가꾸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중앙완충녹지 주거지역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완충녹지 공단 쪽 활용방안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중앙완충녹지 치안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준호 [답변보기]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상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시화지구 중앙완충녹지 활용방안에 관하여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준호입니다.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홍원상 의원님께서 정왕동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중앙완충녹지 주거지역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앙완충녹지는 시화신도시의 중심축으로 공단지역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녹지로써 우리시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생태적으로 안정된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2002년 8월 시화지구 그린시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림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 재정의 열악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 총 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시의회와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립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 완충녹지 7개소 중 1, 2, 3블럭은 조성이 완료되었고 4, 5블럭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또한 6, 7블럭은 국비를 금년 제1회 추경에 기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림대 조성이 모두 완료되면 테마가 설정된 자연의 숲 그리고 시민의 숲으로 이미지가 전환되어 완충녹지를 찾는 시민들이 한층 더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린시티 사업추진으로 완충녹지가 푸르게 탈바꿈되어 가면서 무질서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락철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 소생물 서식 공간을 조성하고 편익시설 등 세부시설을 연차별로 보완하여 우리 후대에 자산이 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생태 복원은 물론 주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완충녹지 공단 쪽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5m 내지 50m로 추가 조성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가 기능이 다소 미흡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수자원공사와 인수인계 협의 시 추가녹지 및 도로를 기존의 완충녹지와 합해서 녹지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미인수시설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화지구 대기환경의 근원적인 개선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에, 기존 완충녹지의 점정으로부터 공단 쪽 방향으로 녹지중간 이면도로 및 25m 내지 50m로 추가 조성된 녹지까지 포함해서 10m 이상 성토하여 하나의 녹지로 보완해 줄 것과 성토고 위에 속성수와 큰나무를 식재하고 시민 이용에 적합한 체육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요구 중에 있으며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완충녹지의 전반적인 활용방안은 주거지역 쪽은 블럭별 테마를 두고 조성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단 쪽은 공해가 발생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환경정화를 위해 수목 식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성된 녹지 및 도로는 체육시설이나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녹지로 보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중앙완충녹지 치안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대가 점차 숲으로 울창해 지면서 본래 목적한 바와 달리 우범지대화 되어 가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취약지역에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보안등 설치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생태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서 범죄가 예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의 질문에 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충녹지대 이면도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장 확인을 통해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완충녹지대 이면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컨테이너라든가 어떤 방치차량 그리고 쓰레기 투기장소로 이용되는 등 당초 도로로써의 기능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폐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부터 우리 홍원상 의원님을 비롯한 정왕동 지역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셔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우리시에서도 도로로써의 기능이 불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차라리 폐도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또 어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왕동 지역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는 시화지구의 대기 또는 악취오염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모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현재 시화지구 완충녹지는 당초에 공단으로부터 넘어오는 오염물질이나 악취를 효과적으로 차폐시키는데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는 그동안에 대정부 불신과 그리고 실제 효용성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완충녹지를 효과적으로 기능을 보강해서 명실공히 악취와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린시티 5개년 사업계획으로 각종 수림대 조성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후면을 완충녹지 정점으로부터 공단방향으로 후면을 지금 성토 높이가 낮아 가지고 나무를 심어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폐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높이 이상 성토를 해서 거기에 대목을 심어 가지고 차폐를 하고자 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공이 참여하는 건교부 신도시계획단주관 하에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건의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녹지대가 7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총 길이는 3.4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 중간의 단절된 계곡으로 인해서 공단의 악취와 대기오염이 주거단지로 바람통로 역할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녹지대간의 어떤 에코브릿지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 옥구공원과 완충녹지대가 단절되어 있음으로써 아무리 완충녹지대를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옥구공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옥구공원과 완충녹지대간의 연결보행교량 설치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또한 완충녹지 공간 폭 확대를 위해서 일정 높이 이상 추가 성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숙성대목을 식재할 것을 요구하였고 입출구 쪽에 에어커튼 설치 주민편익시설 등 휴식공간 설치 스프링쿨러 신설 및 교체 등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 성토를 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말씀해 주신 25m 도로가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포함해서 성토를 이렇게 해서 나무를 심고 그 중간에 주민휴식공간을 설치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도로만 가지고 어떤 이용방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휴식공간으로 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음에도 이행되지 못 하고 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인력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일용인부를 1년동안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용인부는 연간 270일 이상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정해짐으로써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원은 점점 관리대상은 늘어나는 반면에 관리 인력은 줄어들므로써 어떤 주민께 편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흘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최대한 적어도 2003년도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도 인력이 85명의 인원을 갖고 공원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70일밖에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 270일 근무하고 끝나기 전에 일용인부를 다시 모집을 해서 인원이 줄어서 공원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들의 무능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판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에 주말 취사 행위로 공원 몸살 해가지고 신문에 났습니다. 지금 중앙 완충 녹지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가족단위 모임단위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 숯을 피우고 고기를 굽는가 하면 각종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고 난 뒤에는 그냥 방치하고 가 버립니다. 완충녹지대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들어가 봅니다. 완전히 쓰레기장이지 그 곳은 녹지의 공간이라고 생태의 공원이라고 말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벤치를 시설해 놓고 그리고 보안등이 하나도 없이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쪽에 공무원들이 한명이라도 그 곳을 방문한 공무원들이 있으면 나와 보시죠. 그 곳에서는 갖은 못 된 행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곳을 어떻게 그 안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행도로를 만들어 놓고 산책로를 만들어 놓습니까? 신문에도 기사가 났다시피 이렇게 인력이 줄은 인원을 증원은 안 하고 공원 관리를 이렇게 소흘히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족과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인력이 없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용납하고 어떻게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우리 시흥시의 공무원이라고 누가 잘 한다고 칭찬하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한 예만 들겠습니다. 지지난주입니다. 오이도에서 해병전우들이 오물 수거 하는 날입니다. 전화를 받고 중앙완충녹지대를 갔습니다. 곳곳에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무엇인가를 삶고 있고 한 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그 곳에 와서 취사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명이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곳에 와서 그것을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니가 뭐냐고 그러면서 와서 멱살을 잡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는 그 사람들과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그 부분에 있는 그 행위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보낸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 몇명이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생태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곳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벌건 대낮에 수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옥구공원에는 연일 방송을 틀어 가면서 그러한 것을 계도 하고 계몽하고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만들어 놓은 생태공원에는 완충녹지대에는 단속원 1명 배치가 안 됩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시의 행정입니까? 저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들한테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쏟아 부은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불법 행위들이 자행이 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러한 지역으로 바뀌어 가야 됩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공무원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의 질문에 더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시의 혈세를 투입해서 조성한 완충녹지대에 그러한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저희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모든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기인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먼저 인력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원 관리 인력이 월평균 급여가 90만원 정도 이렇게 불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 관리에는 좀 성인 남자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작은 급여 문제로 인해서 인력 확보에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공원은 아무나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경험과 노하우가 좀 있는 그런 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차제에 관련 부서와 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인력 문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인력 문제만을 꼭 탓할 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이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좀 소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 부족만을 탓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완충녹지대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효과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능한지 여부를 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옥구공원과 같이 방송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불법 행위는 결국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어떤 시민의식과도 관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락철에는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입니다.

(표 설명) 이것이 175m입니다. 수자원 뒷도로가 25m에요. 수자원공사가 이 전체를 200m라고 속인 거에요. 98년 9월달에 이종근 의원이 의장을 할 때인데 우리 의회에서 175m를 밝힌 거에요. 그전까지는 몰랐습니다. 200m 인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25m를 우리가 이것까지가 200m다 이거에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직접 안덕건설사무소에 가서 그때 당시에 황 단장이라는 수자원공사 단장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현 총무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죠. 정식 사과를 받고 원상복구 하도록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한 거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원상복구를 안 시킨 겁니다. 도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녹지란 말이에요. 도로 옆에 나무를 심어서 녹지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지원시설 부지에 오피스텔을 짓고 있어요. 이게 700세대에요. 이 사람이 이쪽 도로를 쓰지 못 하는 거에요. 건설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나무 식재한 이 25m를 찾은 땅에다 이것을 파 가지고 들어 가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안 된다 원상복구 하라고 해서 공사를 못 하는 거에요. 이 원상복구까지 하고 이 도로까지 그러면 이것이 완충녹지 아닙니까? 완충녹지가 여기 지금 현재 20m가 채 안 되요. 완충녹지의 근본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저감효과란 말이에요. 대기환경 오염의 저감효과 그럼 처음에 우리가 200m가 됐으면 한 300m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수자원공사가 우리한테 사기를 친거요 이거. 그래서 이것을 황 단장이 직접 98년 9월달에 200m로 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이것을 하지 못하고 도로는 도로를 놔두고 25m 땅만 찾아 가지고 여기다 밑에 나무를 좀 심어 놓고 녹지다 이렇게 하고 있만 말이에요. 이것을 참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해답이 나올 거에요. 홍원상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이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대한 부분도 이것을 200m를 완충녹지 하고 원상복구 시키면 지금 현재 18m도 안 되고 20m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높아지면 저감 효과는 점점 더 좋아지고 이쪽에 도로를 만들어 버리면 지원시설 부지에서 이쪽 동측이니까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측에 건축을 하게 되면 이면을 또 빼줘야 되잖아요. 이 도로는 활용성이 있고 그렇게 되잖습니까? 그것을 못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완충녹지 아닙니까? 완충녹지인데 이쪽에다가 시민들이 좀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해놨더구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잘 아시고 참고를 하십시오.

김상옥 의원님 단순히 참고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국장님께서 수자원공사한테 협의를 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옛날 역사를 알고 협의를 해야 되지 역사를 모르고 협의를 하면 우리가 손해 보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해주기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수자원공사에서 애초에 우리 시흥시에 사기를 친 부분이고 우리 3대 시의원 8명이 밝혀낸 것이에요. 그래서 25m를 찾은 겁니다. 원상복구 시키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협상을 하는데 유리해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김상옥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3.3㎞의 완충녹지가 지금 공공시설로 시흥시 인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인수 인계가 안 됐습니다.

인수 인계가 안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인력이 34명 정도가 270일이라는 기간과 90만원이라는 저임금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인력 예산 지원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공시설 인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90만원이라는 부분이 임금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시의 의지나 수자원공사의 의지가 더 쓰지 않으려고 하는 쪽에서 인력이 34명이 축소된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확보 측면에서 인건비 부담은 현재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확보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상옥 의원님께서 도면을 그려 주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완충녹지는 도시공원법상 공단으로부터 어떤 유입되는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녹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 바라만 보는 녹지였다면 이것은 도시공원법상 경관 녹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 녹지가 25m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과거에 지적을 해주셔서 추가로 지원부지 쪽에 25m의 녹지를 추가 조성 했습니다.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녹지가 아닙니다. 높이도 낮을 뿐만 아니라 나무도 거의 볼품이 없이 만들어서 저는 대외적으로 회의를 가면 있으나 마나 한 녹지라고 이렇게 수공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의원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우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폐도로를 시키고 25m 추가 만들어 놓은 녹지라고 하는 수공에서 녹지라고 하는 그 곳을 도로를 폐도 시키고 도로를 걷어내고 25m 만들어 놓은 부분과 연계를 시켜서 수공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지만 그 25m 차폐녹지를 만들어 놓은 그 부분도 활용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그게 25m 차폐녹지라고 누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것을 차폐녹지라고 합니까? 그 부분은 잘못 되면 그쪽에 생겨나는 산기대 그 다음에 홈플러스 오피스텔 이쪽에서 이용하는 택지로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공과 아직 인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도로를 폐도를 시키고 걷어내고 25m 있던 부분을 같이 완충녹지대와 연계시켜서 복토할 부분은 복토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따라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집행부의 능력이다 이거에요. 내가 수공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주장했던 부분이 그건 주장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노력들을 관련 부서에서 수공과 지속적으로 붙어야 된다 이거에요. 집행부에서 힘이 부족하면 의회를 들고 나오라 이거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수공과 인수를 받을 적에는 도로가 없이 차폐녹지가 연결이 되어서 시민들이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체육공간과 녹지공간과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장미단지를 만들고 투율립 단지를 만들고 블럭별로 특색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그 곳은 태어나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부서에 한 1년 있다가 딴 데로 가면 고만인데 이 부서에 2년 있다가 딴 데로 가면 그만인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내가 담당 부서이면 내가 있는 동안에 그 곳을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가꾸어 놓겠다라는 그러한 사명들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환경국장 홍원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과 더 추가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환경 업무에 실무 책임자로서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하는데는 저희 집행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아주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께 이러한 부분을 협의를 드려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장시간 고생들 많습니다. 38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과 함께하며 의정활동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이명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흔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89년도 시 승격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에 농협중앙회를 시흥시의 시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한 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금고 업무를 맡아 운영함에 따라 시금고 운영 및 자금운영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투명성과 민자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왔던 시금고 선정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전환하고 복수금고제를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민선시대 이후 시금고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시 개청 이후 시금고 선정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경기도의 경우는 농협과 한미은행 2개 은행이 들어와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선정과정에서도 어떤 수혜조건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와 알고 있으면서도 도입 안 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경기도와 같이 공개모집 실태가 있는지, 시기는 이르지만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는 일반 시중은행도 들어올 수 있도록 시금고 경쟁도입 의지는 있는지, 향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시금고를 선정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일반회계 2,944억원, 13개 특별회계 252억원, 3개 공기업특별회계 1,483억원, 13개 기금 204억원 등의 자금관리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최근 3년간 이자수입은 얼마인지, 자금운영 상황을 보면 204억원의 36%에 해당하는 74억원은 전혀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기금별로 보자면 환경개선자금은 0.3%에서 0.8%,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0.3%, 도시가스기금 0.3%, 식품진흥기금 0.3%, 해양장학기금 0.3%에서 0.8% 등은 우대금리를 받고 있는데 다른 기금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금운용은 일괄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 1년간 0.1% 적용 시 이자소득이 약 741만원, 0.3% 적용 시 약 2,220만원, 0.5% 적용시 약 3,7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VIP고객일 때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 시 예산 4,679억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면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처럼 VIP고객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대금리는 몇 퍼센트까지 해 줄 수 있는지 또한 고금리 예금상품 안내 및 시혜가 높은 법인카드 이용안내 등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향후 공공요금도 법인카드로 사용할 것인지, 2004년도 3월 초 신문보도에 보면 부천시에서는 96년도에 첫 발행된 마이홈러브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BC카드사와 사용액의 0.2% 수익금을 받기로 하여 1억 7,000만원을 아동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결식어린이 돕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있었다면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박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수 부의장님의 질문인 시금고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현황에 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장입니다. 박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시금고 계약현황과 금고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 도입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개청연도인 1989년도에는 2년의 계약기간으로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와 수의계약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다가 1999년부터는 3년 단위로 약정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금고의 경우는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이 특별회계는 한미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시 어떤 조건이나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기초단체의 금고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단체는 59개 단체, 189개 단체는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금고 약정기간의 만료 후에는 일반 시중은행도 금고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 도입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와 2002년 10월 31일 수의계약 방법으로 3년간에 걸쳐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에 걸쳐서 시흥시 시금고 업무취급 약정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현재 농협의 점포 수는 22개로 14개 동 어느 곳이나 수납이 가능하며 시민들의 공과금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한미은행이 2개, 국민은행은 6개 등의 점포수가 농협과 비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금고 지정을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할 수는 있으나 시민의 이용편익과 공공자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시금고를 선정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수금고제도의 장점으로는 재무구조가 건전한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가 있고 타 금융기관간의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특혜시비를 차단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참여 금융기관간의 수주에 따른 잡음발생이 우려되고 금고업무 수행시설의 중복투자와 금고 분산관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통계를 보면 248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중에 2개 금고를 운영하는 단체는 56개소, 3개 금고를 운영하는 곳은 24개소이며 단일 금고를 운영하는 단체는 168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금고 선정 시 복수금고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회계별 및 기금의 자금관리 실태와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자금운영은 정기예금 30%, 신종환매채권 40%, 대기성자금 3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1일 평균 30억원 정도가 입금되며 입금즉시 1%의 공금통장에 이체되며 입금다음날 3% 알짜배기 대기성자금 통장으로 재이체됩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자금운영은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 관리되며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정기예금은 34%, 신종환매채권 52%, 알짜배기 13%, 보통예금 1%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의 특별회계는 운전자금의 특성도 갖고 있어 회계의 특성상 일률적으로 3년 내지 6년의 장기예금으로는 할 수 없어서 1년짜리 정기예금이나 신종환매채권으로 예치하는 관계로 장기예금보다는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자금별 특성을 재검토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 이자수입 현황은 자료양이 많은 관계로 박길수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각종기금의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경우는 기금별로 이율 적용이 다른 이유는 예치기간이나 그 다음에 예치 당시의 적용이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금총액은 204억 1,800만원 중 애향장학기금, 환경개선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을 합치면 83억 9,100만원으로써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나머지 10종 120억 2,700만원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금리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기금별 특성에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그 승인여부에 따라 발생된 차이로써 앞으로 모든 기금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금고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법인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와 고금리 예금상품 안내를 적시에 받고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개인과 달리 법인이 일률적으로 우대금리를 받은 사례가 없으며 받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본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 타 시군 금고와의 형평성도 있음으로 일률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시 재정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고금리 상품에 대한 자료는 항상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홈러브카드 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은 BC카드사와 제휴를 해서 농협 BC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BC카드 상품 중에는 마이홈러브카드라는 것이 있고 농협이 많은 카드를 판매할 목적으로 카드판매 수량에 따라서 카드사용액의 0.1% 내지 0.2%의 적립금을 지급한다고 유인하고 있는 이러한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법인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도 가입이 가능하며 5,000구좌까지는 사용액의 0.1%, 5,000구좌 이상은 0.2%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2001년도에 마이홈러브카드와 제휴를 해서 현재 2,306구좌에 1,1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현재 BC카드사에 예치되어 있는 이 돈은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는 차후 신중히 검토해서 유용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이홈러브카드와 유사한 시흥사랑카드는 가입대상이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시는 금년도 4월에 가입하였으며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연간 8,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우선 이 돈은 세외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각종 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부의장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마이홈러브카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이홈러브카드에 대한 인센티브가 0.1%이기 때문에 2002년도 48억원에 대한 0.1%이기 때문에 480만 8,000원, 그 다음에 2003년도 53억원의 0.1%인 536만 2,000원 도합 1,100만원이 현재 카드사용 BC카드사에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은 활용토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농협시금고와 협의를 해서 산하단체 회원가입 카드회원수를 늘리도록 해서 지금 현재 0.1%를 받고 있는 것이 5,000구좌가 넘으면 0.2%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좌를 늘리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대금리를 공기업특별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금고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수 부의장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금고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5년도 12월말에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복수 금고 운영 여부 또 공개경쟁 여부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갱신 기간이 오면 사전에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복수 내지는 공개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금고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실태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제도의 도입은 2003년 6월 15일부터 만여명의 장애인은 물론 일반 시민 모두의 관심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복지택시 제도의 운영 실태는 이용 장애인이 1일 평균 이용 인원 0.6명이며 이용 횟수는 월 평균 4.6회이고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택시 회사의 수익금액은 월 평균 5만 760원으로 나타나고 이들 운수회사에서 지출하고 있는 운영 경비는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기타 등 최초 차량 구입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월평균 280만원이며 연간 약 2,200만원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흥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복지택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 수원시에도 운영 업체의 복지택시 운영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고 장애인 복지택시 이용 장애인이 택시 탑승 및 이용시 보조인력 미확보로 운전자의 운행 기피와 신속성 및 서비스의 미흡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꺼려 하고 장애인 단체에서 무료로 이용하는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이며 2001년 10월에 6대로 운행하던 복지택시 제도가 현재는 운행이 저조하여 1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장애인과 시민들의 기대 속에 실시되고 있는 복지택시 제도가 운영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표출되어 2006년 4월 6일까지 3년간의 한정 면허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택시 제도의 유료보다는 무료를 선호하는 복지택지 제도의 이용에 편리함과 양질의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나 택시 회사의 재정 적자로 택시노동조합에 위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승하차 및 안내에 따른 어려움들을 이유로 운영 기피 및 서비스가 취약하고 행정 위주의 홍보로 수급자인 장애인들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는 달리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시각 장애인 심부름 센터와 지체장애인 특수 차량은 연간 1,155회에 걸쳐 2,639명의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 주체별로는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에서는 종업원 2명과 9인승 1대가 연 491회를 운행하고 있고 2004년 3,360만원의 시비 보조를 받고 있으며 지체장애자인 특장차량 운행은 종업원 2명과 8인승 1대로 연간 664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 2,700만원의 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문] 장애인 복지택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유를 교통경제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복지택시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박영준 [답변보기]

윤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철 의원님의 질문인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실태에 대하여 교통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박영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윤용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시의 장애인 현황과 경기도내 장애인 시군별 운영 실태 그리고 장애인 운영 시군별 도입 시기와 운영 상황과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만 500여명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택시를 작년 6월15일부터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1년의 운영실적은 총 219건으로 평균 1일 0.6인이며, 회사별 년간 운행실적은 재연운수가 53건, 양지교통이 108건, 신흥교통이 58건으로 운영실적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내 장애인 복지택시 시군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복지택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수원시와 우리시가 있으며, 전국에서는 서울시와 경남 마산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운영 실태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경남 마산시가 2001년 7월부터 장애인단체에서 복지택시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수원시가 2001년 10월 택시업체에서 6대를 복지택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2년 12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1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2003년 6월부터 택시업체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시·군별 도입시기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는 2001년 10월 12일부터 복지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3년간 한정면허로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지원사항은 차량구입비 1억5천만원중 도비 35%, 시비 35%로 총 1억 5백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30%와 운영비는 업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복지택시 운영을 택시업체에서 하고 있으며 그간의 운영실적은 2001년 324건, 2002년 1,759건, 2003년 841건, 2004년은 3월까지 87건으로 점차 운행실적이 저하되고 있으며 현재는 사실상 1대만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시나 수원시의 복지택시 운행실적이 낮은 사유를 살펴본 결과 첫째는 일반택시에 비해 1일 영업수익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운행업체에서 복지택시 운행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점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택시는 1일 영업 수익이 13만원인데 비해서 복지택시는 1만원 이하로 파악이 됐습니다. 둘째는 장애인 복지택시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이용시 보조인력 미확보로 운전자의 운행기피와 신속성 및 서비스 미흡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현재 우리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과 지체장애인 특장차량이 무료운행과 편의성이 있어서 장애인단체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현재의 운영 실태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회단체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 주체의 개선과 앞으로 운영 규모 및 운영에 따른 지원 여부 등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시해 주신 윤용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윤용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하여 주신 이종근 의원님의 계수저수지 수질개선 방안 윤용철 의원님의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현황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면적증가 현황 이종헌 의원님의 목감동 도로확충공사 미비에 관한 대책 등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의 내용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