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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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 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에 앞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이틀동안 감사질문과 답변 받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 2쪽인데 고질체납자라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저희들이 2쪽에 고질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 건설분야 체납자를 조사한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질체납자는 3회이상 체납한 자를 고질체납자로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3회 이상자를 고질체납자라고 말합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 체납자가 제일 많네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건설분야 체납자는 전부 5개인데 법인 4개, 개인 1개 이렇게 해서 건수만 많았지 법인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개발이라든가 많잖아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업체가 강원산업하고 원광건설하고 대동건설, 해림건설 등이 되겠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세무 9쪽에 보면 나왔잖아요? 열 몇군데가 되는데 고질체납자라고 썼는데 똑같잖아요? 거기 보면 많잖아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자료 별도로 준 것을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면 꽤 많은데 매미, 루사때 공사를 다 한 회사가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공사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못한 회사는 왜 못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매미는 별피해가 없었습니다만 루사 같은 경우에도 입찰을 해서 입찰을 못했다든가 이럴 때는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루사고 매미고 다 하나씩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주고서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는데 다 하나씩 공사가 돌아갔잖아요? 그건 많고 적고 의무적으로 하나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 틀렸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하나씩 사업을 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회계과장님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면허가 취소가 되었는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루사하고 매미때 공사가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특히 루사 때는 여러 건이 돌아간 것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공사제한이 3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공사를 주면 우리가 얼마가 되는지 받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여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로 해서 45명에 3,713건에 8억 6,200만원 이걸 자료로 드렸는데 여기에 건설회사가 나오는 것은 거의가 부도가 나고 이래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회사라고 내가 얘기는 안하지만 공사하는 것도 봤는데 여기 체납자로 나와 있으면 돈도……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그런 업체들은 저희들이 다시 색출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할 때 하셔야지. 돈을 받으시느라고 고생하면 이런 것은 건설회사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루사, 매미때 공사를 했으면 그때 당시 우리시에서 회계과하고 해서 받아내는게 옳은 것인데 안받고 여기다 명단을 써놓고 3년이라고 하면 됩니까? 하여튼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지적을 제대로 하고 싶은 얘긴데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우리 동해시 돈을 받는 세무과인데……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건설회사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챙겨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제일 뒤에 9쪽 42번에 보면 망상 휠코가 소송 중인데도 돈을 못받는 것이 있습니까? 소송 중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 회사가 망상리조트에 불법으로 지은 것도 쉬쉬 어떻게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얼마 안되는 그런 돈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휠코 3,700만원 돈도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소송이라고 했는데 소송진행 중이라도 그 돈을 못 받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못받고 소송이 완료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소송 중이라도 우리가 가산세를 안물기 위해서 거기서 내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건 소송 중이라서……

순만

홍순만위원

소송하고 세금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법이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부과를 한데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세금을 받으시느라고 고생만 하시지 받을 것은 못받으시니 그리고 세무 6쪽에 보면 동해시청 법인카드 확대 사용으로 세외수입 확충 이건 참 좋은 것인데 우리시 카드만 많이 써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긴데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시의 카드가 보통……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청 카드입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각 과에서 쓰는 카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600명 되는 직원에 한해서……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직원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경비로 출납하는 그 돈입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쓸 때 그전에는 전부 현금을 사용해서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지금은 전부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 사용금액의 1%를 우리가 포인트로 해서 연간 1,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도 알뜰히 하면 세입에 보탬이 되겠다 해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송전탑 현황이라고 있는데 송전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002년도에 법을 만든 것 같은데……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2003년도 부과한게 4,195,990원인데 이게 2002년도에 새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건의사항으로 그걸 한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당해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걸 또 개정할 수는 없고 이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개정하는걸 행자부에 건의하겠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법으로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전기세로 자기들은 돈을 많이 벌고 우리 동해시에는 북삼동이 제일 많습니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한전에서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자꾸 자회사로 분리시키고 또 이걸 송전철탑에다 과세를 하면 이게 수요자 쪽으로 전가되는 이런 의미도 있고 이래서 당장 법에서 20만볼트 이상으로 과세를 했는데 실지 이게 285기 다 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추산하면 2,800만원밖에 안됩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많은 방법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야 연필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도 그걸 다 알아 볼 수가 있나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부단히 건의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 그런 것은 세외수입을 많이 얻어내십시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9쪽을 좀 봅시다.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휠코가 이 단위가 천원입니다. 7,038천원이 체납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조금전 답변에 의하면 소송제기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잘못해 놨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뭐 합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관리명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허위 위증의 답변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선서를 하셨지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당해 담당과장이 확실치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 1월 6일에 압류설정을 하고 전화로 징수독려를 했는데 망상리조트 내에 관련 시설물에 대한 체납이 업무담당자 유재규라는 분과 통화를 해서 본사에 연락해서 조치토록 약속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련 법인체로 성실납부를 안내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하고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해서 우리가 납부 독려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내용을 확실히 판단해야 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지난 9월초에 우리시에서 민간협약체인 휠코와 협약에 의해서 자동차야영업 내지 프리텐트장으로 영업을 하도록 했으므로 보건소에서 숙박시설로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불법시설을 계속 사용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이런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와 협약에 의해서 프리텐트장인지 숙박시설인지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어떤 행정관서의 문서에 따라서 그 문서를 받고 그후에 검찰조사가 이루어지고 관련 부서가 검찰조사를 받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가 다 되긴 됐는데 휠코로서는 그러한 행정관서에서 그런 문서를 보냈으니 나는 영업을 못하겠다. 그런데 그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 지금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폐쇄를 시켜놓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시로 청구를 하려고 지금 이런 계획 중이고 또 하나인 재산부서 재산관리계에서는 토지사용료 2,000만원을 부과시키고 세무부서는 이 사업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시키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지금 이행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자니 이 문제는 분명히 소송이나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분명히 들어온다고 판결이야 어떻게 받든 지금 영업 안한다고 문닫아 놓고 있어요. 이 여름철에 행정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왜 하느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분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아직 이의신청 부분은 소송과는 전혀 틀린문제고 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인 도나 시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불복하면 도에 그게 뭡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납세적부심사……

낙진

정낙진위원

그것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하는게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절차를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한 겁니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홍순만 위원님이 건설분야 조금전에 체납세액자에게 사업을 왜 계약했나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업체입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세무 2쪽에 보면 건설분야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 방안 거기에 따른 저희들 조치사항이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4개 건설업체에다 요구하고 또 박기득이라는 분은 건설업과 관련된 분인데 이건 개인명의로 해서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세무과장님 관허사업 제한하고 또 어떤 행정조치로 계약을 하는 부분은……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별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내용 알지요? 관허사업 제한하는 것과 어떤 징수독려 차원 또 징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발주하는 관허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억제하는 방안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어떤 건설사업체가 태풍 수해복구 이런 공사에서 우리시에 주소지를 뒀다고 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은 세무부서에서 이미 체납자 명부를 확보해서 계약부서에다 이러이러한 업체는 관허계약에서 건설 수주에서 계약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의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식으로 이 부분에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약 담당부서의 담당계장님도 나와 계시지요? 그런 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정동영 : 계약관리담당 정동영입니다. 세무과로부터 그런 협조문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한 어떤 관내 사업체 전체적인 공사를 할 때 이러한 징수의지가 있었으면 그러한 내부간의 협조체계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안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협조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이루어져 있지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세무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 체납현황 이게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체납이 염려스러운 수준에 왔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 전체 267억이 부과되어서 체납액이 28억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3분의 1밖에 안되는 92억이 부과되어서 벌써 체납액이 27억입니다. 30%이상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이건 단위 연도마다 끊어서 저희들이……

윤종대위원

아니 글쎄 그걸 누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과년도 누계로 전부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2003년도 누계가 28억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걸 누가 모르나요. 거기에 비하면 올해는 3분의 1정도 금액이 부과되어서 26억에 지금 90억밖에 부과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틀립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제 얘기가 틀리는 얘기입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부과는 지금 92억 되었는데……

윤종대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뭐가 틀리다는 얘깁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게 92억을 부과했는데 27억이 체납이 되었다고 그렇게 났다고 그렇게 비율로 말씀하셨잖습니까?

윤종대위원

그게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이 27억은 지금까지……

윤종대위원

지난 연도까지……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총액이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무슨 자료를 이건 꼭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이지……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앞에 부과액은 연도별 단위로 나와 있고 뒤에 체납액은 누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올해는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92억 부과했는데서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당해연도의 체납액은 저희들이 아직 집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27억이라는 것은 지난해 것만 집계한 것이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지난해 것과……

윤종대위원

올해 것이 더해진 것이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간단한데 안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28억 빼기 27억 하면 올해 것이 아닙니까?

담당

징수담당

정용화 : 39억 7,600만원이 지금 현재 총 체납액입니다.

윤종대위원

총 체납액은 그런데 올해 92억 1,200만원을 부과한데서는 체납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지금 그걸 물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제가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기가 마침맞다고 그렇게 안 보입니까? 나는 이 자료 100번 들여다봐도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들여다봐도 이게 제가 조금전에 생각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92억 1,2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은 올해 얼마나 되느냐?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정용화 : 27억 2,200만원이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92억에 대한 체납액이요?

담당

징수담당

정용화 : 92억에 대한 것은 과년도, 현년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92억은 올해 부과한 액이고 27억은 그러면 올해 부과액에 대한 체납액이라는 얘기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정용화 : 아닙니다. 과년도, 현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종대위원

그게 올해 92억 1,200만원을 부과한데 대해서는 체납액이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당해연도 체납액이……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당해연도 체납액이 4억 6,600만원입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27억 2,200만원은 작년도 28억 5,900만원이 연말에 체납액이었는데 이걸 5개월동안 더 받아들이고 결손처분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4억 6,600만원 체납해서 나머지 플러스하니 27억 2,200만원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윤종대위원

틀림 없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수치가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얼추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국장

이걸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홍순만 위원님, 정낙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무슨 책임을 져야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 업체에다 다시 또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하면 그 책임도 물론 져야 되고 또 그런 업체에다 계약을 줬으면 당연히 세금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맨날 번호판을 영치하고 재판하고 압류하고 이러기보다 가장 손쉬운 일인데 시비가 지급되는데 세금을 왜 안받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정용화 : 징수담당 정용화입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드린 건설업체 중에서 태풍 매미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여기에 없고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는 이러한 법인체가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계약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문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행정내부 간에는 지퍼식 체제가 되어 있어서 계약이나 인허가를 할 때는 담당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보면 체납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나갈 때는 전부 납세증명 같은 것을 받기 때문에 돈이 체납되어 있으면서 시의 공금을 받아가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없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정용화 : 네.

윤종대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해야지. 지금까지 과장님 대답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지요.

담당

징수담당

정용화 : 그전부터 쭉 누적되어온 체납이지 당해 연도에 생긴 체납이 아닙니다.

윤종대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좋은데 그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있었다고 이러면 당연히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계약을 했다고 이러면 이제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제를 하고 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왜 대답이 두 분 위원님의 질문에 그런 업체도 체납업체에 대해서 공사계약을 했고 또 공사대금을 세금으로 공제 안한 걸로 대답을 자꾸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왜 대답을 그렇게 확실히 못해 줍니까? 참 이상하네. 계약한 것도 없고 세금 체납한 것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정용화 :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내가 믿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한게 안한 것보다 못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의원과 집행부 과장으로 대화를 하면 소신껏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좀 심하게 물으면 섭섭합니다. 내가 쉽게 말하면 바보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모르는 건설업체가 또 있는가 하고 그래서 대답을 드렸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깊숙이 질문을 할까요? 초선 의원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 부의장님께서 깊숙이 말씀하시는데는 인정을 하고 사과까지 하시는데 이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알아들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부의장께서는 실세로 거기에 계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하셨는데 그러면 소송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질문할 때는 그 얘기는 안하시다가 하시고 앞으로 좀 집행부와 우리 시의원간에 잘 사귀어 봅시다. 여기 보면 정세교씨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매완료 후에 결손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부동산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계장님이 아실 겁니다. 지금 부동산을 이주민단지에서 하는데 이 자료에는 700만원정도가 나왔는데 그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이 45건에 대해서 제가 세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건별로 지적을 하시면 제가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서면답변도 좋지만 이렇게 해놨으면 우리가 질문하는게 분명한데 과장님은 공부를 안하시고 위원들은 공부해서 질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걸 서면으로 답변받고 이러면 몇가지가 있지만 과장님이 자세히 보시면 액수를 합치면 워낙 많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세무과가 우리시 세금을 받으시느라고 고생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들으면 마음이 찹작하잖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리관께서도 나와 계시니까 이도동 상가요 1,600만원 고액체납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시에서 이전을 할 당시에 그리고 의회에 관리계획을 보고할 당시에 전혀 비과세사항이라고 설명했고 그래서 이전되었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과오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이건 그 책임을 물고 그 사람들이 내도록 해요.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놔놓고 지금 이걸 경매로 받겠다 라고 하는데 경매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 사항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국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듣고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국장

오늘 이 자료에 나와 있는지 미처 몰랐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작년도에 이도리 상가에 대한 부과 건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대충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이건 당시 관리계획을 잡을 때 담당 실과소에서 설명할 때 전부 비과세 사항이라고 그랬고 이걸 지금 와서는 강원도의 감사에 지적사항이다 라는 것만 얘기하면서 자꾸 당해 주민들에게 납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이걸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체납세가 계속 감소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방안으로 조세사범고발 조치가 가능하죠?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여기에 고액체납자 명단만 봐도 지금 버젓이 활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조세사범 고발에 대한 관계 절차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그걸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고발이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하면 고발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29명을 검찰에 고발해서 그중에 약 2억 2,000만원의 체납세 중에서 1억을 징수한 예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2년이상 10억이상 고액체납자를 6개월간 납부기회를 주고 거기에서도 안냈을 때는 공개를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그런 방안이나 저희들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얼마전에 지방세 서울시 무슨 구청인가에 지방세 징수팀의 징수활동에 대해서 공개되는 그 프로를 보고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이 부분에 조세사범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단지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아닙니다. 검찰하고 우리하고 잣대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발하면 검찰에서는 그게 고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경매처분에 넘어갈 때에 어떤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액인데 그런 걸로 우리가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 그걸 기각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은 제외해야 되겠지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히 악의적인 그런 세금을 포탈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계속 이렇게 체납세가 증가된다면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보나 성실한 사람만 세금을 냅니다. 그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쪽지를 내보내면 겁이 나서 얼른얼른 내는 사람들 배짱 좋고 돈 잘버는 사람들은 세금 안냅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뭡니까? 국가의 강제적 징수에 의한 국가의 기반입니다. 국가를 유지하고 자치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흔들리고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2004년도 이게 답변이 영 틀립니다. 우리시세 부과액이 92억 1,200만원이 아닙니까? 5월말 현재 징수액은 63억 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4억 6,600만원이 체납이라고 그러니 이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체납액 27억 2,200만원은 누계이고……

윤종대위원

그건 누계라고 그랬으니 이해가 됩니다. 시세액에 2004년 5월말 현재 2억 1,200만원은 올해 부과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윤종대위원

징수액은 63억 7,400만원이면 나머지 이십 몇억이 체납액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서 읽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27억 2,200만원 체납액 중에는 우리 과년도분이 24억 7,200만원이……

윤종대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조금전에 과년도 분의 누계라고 그러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과년도분 4억 7,200만원하고 현년도분 4억 6,600만원이 합쳐져서 27억이 됩니다.

윤종대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제는 올해 것이 아니냐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과년도분 누계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는데 제일 아래쪽에 2004년 5월말 현재 시세 92억 1,200만원은 올해 부과된 액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러면 징수액 63억 7,400만원도 올해 분에 대한 징수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올해 징수 누계액입니다.

윤종대위원

징수 누계액이면 문제가 더 큰 것이고……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국장

도표를 보면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수암 : 도세담당 김수암입니다. 시세 92억 1,200만원을 내용으로 분리하면 현년도가 63억 2,500만원이고 과년도가 28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수액을 보면 총 27억인데 현년도 분이 2억 5,000만원, 과년도 분이 24억 7,000만원입니다. 자료제출을 보면 현년도 분하고 과년도 분하고 다 포함해서 총계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게 좀……

진규

김진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결손액 5월말 현재 불납결손액 115백만원 이건 과년도분 28억 8,700만원 부과한 액 중에 101억 1,400만원은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과년도분 28억 8,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3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체납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 것은……

담당

징수담당

정용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도폐쇄기가 저희들이 결산을 2월 28일까지 해서 지금 여기에 잡힌 것은 3월, 4월, 5월 석달분이 여기에 잡힌 것입니다. 현년도나 과년도분 전부 공히 그 중에서 이제 1억 1,400만원을 결손처분을 과년도 분에서 한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갖고 계시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건 안 갖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그건 결산검사할 때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동희대학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동희대학교 부지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소송해서 6월 22일에 등기가 다 동해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승소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승소해서 저희들이 등기를 6월 22일자로 넘겼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지금 동희대학교 부지를 다각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왔지만 전번에 시장님도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경기도 광릉수목원 같이 수목원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헌수동산, 영화 또는 드라마 셋트장, 아파트 개발부지 등 이런걸 다각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만약에 하게되면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

순만

홍순만위원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합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시민들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해에 대해서 루사, 매미때 정부에서 지원 받은 것이 있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예산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지원 받아서 공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지금 받은 금액은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총 얼마가 되는지 회계과에서 모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건 예산파트하고 건설파트에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루사하고 매미하고 연 2년동안 루사는 얼마고 매미는 얼마고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얼마 지원을 받았고 우리시에서는 얼마를 했고 이걸 알려고 그러는데 총 액수가 나왔는데 자세하게 정부보조 얼마받고 시 예산으로 한 것이 있을텐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자료 요구해서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루사 때문에 농작물도 있고 그건 예산파트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종합된 집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를 하면서 자금집행한 사항만 나왔기 때문에 총괄적인 숫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5쪽입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 변경내역 3,000만원이상입니다. 단위가 뭡니까? 단위표시가 왜 없습니까? 천원입니까, 백만원입니까, 원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천원 단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천원 단위가 넘을 것 같은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설계 변경한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아닙니다. 과장님 뒤에 보시면 수해복구 루사계약 설계변경 3,000만원이상을 보면 집계표에 644억 2,8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백만원단위든가 이렇겠는데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백만원 단위가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걸 이렇게 보시고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수해복구 공사만 우선 살펴보면 루사때 건수가 151건, 매미때 114건 이래서 공사 설계변경 금액이 823억 3,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왜 의아하게 봐야 되냐 하면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느끼는 부분이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총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태풍 루사때 공사발주 건수가 198건입니다. 그 다음에 매미때 143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루사만 151건에 나누기 198건이면 약 76.2%를 설계변경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매미 때는 114건에 143건이면 79.7%로 약 80%를 설계 변경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얘기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과중 또 설계의 어떤 편의 내지 깊은 그걸 위해서 전부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설계변경이 거의 80% 수준에 이른다면 용역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헛돈 내버린 꼴입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사실 건설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 루사, 매미뿐 아니라 각종 공사 설계 변경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합니다. 그래서 특히 루사하고 매미 때는 물량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미 때는 철근 값이 변경되어서 거의다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철근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변경이 거의 다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감사부분은 중점적인 방향이나 중점사항이 어떤 정책적이나 또 주민의 어떤 민원 이런 부분에 관련되고 실질적인 감사 그러니까 감사원이나 또 감사계통의 직원들이 하는 감사는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합니까 안합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다 합니다. 불가피하게……

낙진

정낙진위원

불가피하다는 말씀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끼리끼리 논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토목직을 감사하려면 행정직이 토목 설계를 배워서 감사해야 되고 행정직 감사는 토목직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로 껴안기야. 하여튼 이 부분은 철근 자재나 또 재해의 어떤 수해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용역회사를 줘가면서 이렇게 설계한 부분이 거의 80%에 설계변경을 했다. 용역회사 뭐하러 시켜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대책 현년도에 16억 8,000만원을 부과시켜서 징수를 1,396,751천원을 하고 체납액이 284,110천원 그다음 과년도는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서 뭐가 있습니까? 세외수입과 일반지방세지 크게 분리하면 뭐 있습니까? 그럼 이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 일반세지요? 세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급부 없이 강제징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세외수입은 급부가 있는 겁니다. 무슨 급부가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토지를 사용한다든가 건물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급부가 있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에 체납이 발생한다. 강제로 자치단체나 국가에 어떤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 징수하는 그런 세금이 아닌 급부가 이익을 집을 쓰는 이익, 땅을 쓰는 이익, 계약하는 이익 등등 이런 것을 주면서 세외수입은 하는 겁니다. 대충 세외수입의 종목이 그런데 이게 체납이 이렇게 많으면 됩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사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액 때문에 곤혹스러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땅을 빌려주고 대부료 못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고도 못 받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는데 문제가 여기 보면 재산매각은 연부 매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게 뒤에 자료가 나오지만 그런게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자기가 꼭 대부를 해야되는데 돈을 안준다. 그러면 제가 직원보고 해지하라고 그럽니다. 해지했는데 그분들은 내겠다고 계속 씁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채권확보 155건 1억 5,300만원을 했는데 압류같은 것도 저희들은 할 것은 다합니다. 해서 받으려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니면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한데 대부 해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받는 쪽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수혜를 받으면서 이렇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1쪽에 보면 수의계약 입찰내역이라고 해서 총 건수가 69건인데 꼭 수의계약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2,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전부다 견적입찰이고 강원도 내는 1억이상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문하고 일반으로 분리하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같은 업종이 2개업종, 3개업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견적입찰을 붙여봐야 어차피 돌아갈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방침을 연초에 정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 조경 같으면 조경업체가 동해시 관내에 3개입니다. 입찰을 붙이면 여러 건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 업체가 돌아갑니다. 동해시 관내의 업체에 국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해서 금액이 비슷하게 맞게끔 해 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특정업자 특혜시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몇 건 안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반 전문건설업 같은 것은 하도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지요.

국섭

정국섭위원

앞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상은 제가 참고로 건설과에서 건설등록을 하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건설이 46개소이고 전문건설이 91개소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공사가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미하고 루사 때는 한번 입찰한 업체는 참여를 못하게 하고 이래서 골고루 다 했습니다. 관내업체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43개, 건축 13개, 소방 5개, 통신 9개, 기계설비가 12개 이렇게 이백 이삼십개 됩니다. 그 외 다른 것도 있지만……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 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일반업체들이 11-4에 보면… …

담당

리담당계약관

정동영 : 계약관리담당 정동영입니다. 지금 내역에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공사 1억이하, 전문 7,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G2B라는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내업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수의견적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는 수의견적 전자입찰을 한 것까지도 수의계약 범위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극히 소액공사 일반이면 3,000만원 그 다음에 전문이면 2,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명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또 관내 업체수가 5개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1억, 전문 7,000만원이하인 경우에 지명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반 3,000만원이상하고 전문 2,000만원이상은 형식은 입찰의 형식을 빌렸지만 내용상에는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보통 수의계약은 관련이 없지만 전자입찰이라든가 우리시의 입찰 1억, 10억, 100억 되는 그런 회사는 우리 전자입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동해시 업체를 주는 것으로 앞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어려움이 있지만 강원도 입찰이 있고 전국 입찰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세금도 내고 조금전에 세무과 보니까 열 몇 개정도의 건설업체가 세금을 못내고 있던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는 계약부서니까 될 수 있으면 액수가 많으면 우리시의 어떤 업체로 해서 몇 %로라든가 이래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방업체를 이용하는게 안 좋겠느냐 해서 촉구식으로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사실 홍순만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약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동해시만 2억 되는 것을 동해시 업체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업체도 그렇고 여기 와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제도 건설협회장이 왔다 갔는데 동해시 관내업체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다른데 가서 일을 못합니다. 보통 동해시 관내업체가 입찰 1억이상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다른데 가서 따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만 1억이상 되는 것을 관내업체에다 붙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억이상 되는 것은 도내 붙이고 일반공사는 1억이하는 일반업체에다 주고 1,000만원이하는 전문에 주고 용역은 3,000만원이하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동해시 관내업체에 주려고 분할발주는 많이 합니다. 지역업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2억대, 3억대 이런 것은 동해시 업체만 입찰하라.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동감하지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죠. 납품업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납품업체는 그것과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시에 납품하는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용역구매하고 이런 구매는 3,000만원이하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지만 많은 것은 다 입찰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시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민을 위주로 해서 뭐든지 하는 것을 항상 머리에 기억하고 계십시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히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7쪽에 우리 인건비 집행내역 총액이 142억 2,6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158억 예산을 세웠어요. 올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당초 예산이 11월에 해서 12월말에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10% 올려서 항상 계상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재원 7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남으면 또 삭감합니다. 그래서 원래 10%정도 봉급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10%정도 더 계상했다가 다음에 저희들이 조정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현재 작년보다는 이게 많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차이가 납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9쪽에 우리시 매각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의 계획보다는 대부분 50%정도가 매각되네요. 2003년도에 보면 64필지 매각계획을 했다가 36필지만 되었고 2004년도에 또 계획잡은게 24필지에서 14필지가 되었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64필지를 계획 잡았다가 36필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러면 28필지가 매각이 덜된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매각하게 되는 것은 2003년도 매각하다 남은 28필지 계획도 아니고 거기다 4필지가 더 줄어서 24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계획 24필지는 전체가 2003년도에 매각하다 남은 것인지 아니면 2004년도에 새로이 또 매각할 수 있는 필지가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주로 매각토지가 많이 남은게 천곡에 신시가지 유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을 다 받아놓고 매각하면 현재 큰덩어리는 사실 입찰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11필지에 8,779평정도 됩니다. 신시가지내 그 외에 요인이 또 생기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시요. 2003년도에 64필지를 팔다가 34필지만 팔았습니다. 나머지 28필지가 남았습니다 2004년도에 계획한 24필지는 2003년도에 팔다가 남은 겁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전체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그런걸 포함입니다. 또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조금전에 2003년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대지 이런걸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팔려고 하다가 안팔린 것이고 2004년도 그건 그대로 남은 필지를 가져갑니다. 2004년도는 소규모 토지입니다. 주로 민원이 생겨서 자투리땅 10평, 8평 이건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잖습니까? 대지 깔고 앉아 있는거 저희들이 100평이상의 땅은 안파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28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계획한 24필지는 2003년도에 매각하던 28필지와 관련 없이 새로이 소규모 필지를 매각 계획하게 되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팔다 남은 것은 계속 매각을 할 것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평용 : 재산관리담당 정평용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관리계획을 올려서 승인받아서 64필지에서 36필지를 팔고 나머지 28필지는 지금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다시 관리계획을 올려서 28필지 중에서 14필지를 팔고 남아있는 14필지는 다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리계획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이걸 매각할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번만 관리계획을 받으면 별도의 관리계획 없이 그러면 올해 관리계획을 잡았다가 매각하다 남으면 내년도에 그 가격으로 다시 못팔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다시 감정해서 팔아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항에 보면 취득재산 예산이 매각예산에 비하여 상당히 이건 미미할 정도가 아니고 거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는 동희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6억 6,000만원을 세워놨다가도 동희대학 부지 환매를 시키고 오히려 5억이 줄어서 1억 6,000만원 밖에 대체재산 취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는 토지매각 대금은 경상비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의 취지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보면 41억이나 매각해서 취득실적이 없잖아요? 6억정도 밖에 올해 안세워 놓으면 추진계획만 이렇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사실 맞습니다. 저희 재산을 매각하면 그만한 땅을 사야되는데 예산허용이 안되다 보니까 매각한 돈은 예산편성해서 다른데 사업비로 쓰고 올해도 사실 5억하고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세웠지만 많이 못세웁니다. 저희들이 땅 살 후보지를 15군데 지금 물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는데 더 포함해서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서 면적을 확보하려고 15군데를 지금 도면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살려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좋은데 사정이 안좋아가지고 사실 예산확보를 많이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각실적 중에는 그동안 민원과 관련되어서 소규모토지 그 매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사업예산에 큰 영향도 주지 않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체납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과년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느정도의 양입니까? 과년도면 몇 년도 체납된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오래 된 것은 4∼5년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년도 예산은 징수결정액에서 몇 %입니까? 징수된 것이 이건 1%도 안됩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단년도 부과해서 하는 것은 잘되는데 체납되면 일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체납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거의 체납되잖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당초에 부과한데서 체납이 안생기게끔 지금 합니다. 체납액 받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단년도 부과했다가 체납되면 독촉을 빨리 해서 어느 정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계속 안 내니까 압류합니다. 재산조회하고 압류하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른 것보다 매각대금이야 땅을 팔았다가 매각대금이 안들어오면 다시 환수시켜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임대료 부분은 쓰다가 안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과년도 부분이 위에 현년도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과년도하고 현년도는 별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별도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래서 위에 총계가 나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현년도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이게 매각대 변상금 다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임대료만 4,300만원정도 됩니다. 도유지, 시유지, 국유지 다 포함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시유지가 1억 9,100만원인데 임대료가 2억 5,000만원 되는데 체납액이 4,500만원정도 됩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임대료 현년도에 시유지 부과가 1억 9,180만원을 했습니다. 징수를 157,337천원하고 체납액이 111건에 34,463천원 시유지만……

원오

김원오위원

시유지만 그렇죠? 위에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다 합해서 2억 5,000만원정도 징수결정이 되었는데 징수액은 2억정도 되고 4,500만원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임대료가 체납되면 즉시 임대 중지를 안시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중지시켜도 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깔고 앉은 대지 같은거 누가 다시 임대합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명도를 시켜야지. 임대료 안내는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놔두면 그대로 또 이게 과년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정낙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에 동감하는데 여기 임대해 가지고 쓰는 사람 전부다 열댓평, 20평, 30평 대지는 또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해지하면 당장 쓸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지외에 나대지나 토지는 인근 사람들의 동의를 대부할 때 항상 받도록 합니다. 민원이 생길까봐 받아오고 이의 없을 때 저희들은 대부해 줍니다. 이걸 저도 사실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지하면 아무 그것도 없고 민원만 생기고 그렇다고 집을 철거할 수는 없잖습니까? 소송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과장님은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시는데 국공유지 내지 시유지 깔고 앉으면 임자래요. 그걸 가지고 임대니 뭐니 얘기는 하는데 깔고 앉으면 그건 내 거랍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깔고 앉았다가 자꾸 시끄러우면 팔아라 이거야. 이래가지고 행정기관이 민원인들에게 끌려다녀요. 그런 것에 소규모라도 단호하게 처신해야지 민원인들이 그런데 빌붙지 않지 국공유지 깔고 앉았다가 그냥 몇 년 지났다가 매각신청해서 받으면 내 거라는데 이런 시각이 주민들한테 팽배해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그렇게 하다보면 못잡아냅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옛날에는 그런 인식이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건물을 지금 시유지에 구조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로동 누가 하나 하다가 고발되어서 지금 벌금 물고 철거하는데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지금 100평이상 되는 것은 팔지도 않고 시유지 위에다 무허가 지으면 저희들이 단속해서 철거하고 이러는데 건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인식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러한 정서를 행정관서에서 귀찮다고 해서 그걸 어물쩡 넘어가 버릴 것 같으면 시민정서를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 건 잘 처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끝으로 14쪽입니다. 시유지 매각대금이 체납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동해시외 3인 4억 8,8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법원 배당금이 적어서 집행도 못한다고 이렇게 나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위에 국유지 매각대금에서 80만원 한건, 사망자 문제는 이건 논의사건 같은데 그 밑에 시유지 매각대금이 이렇게 5억원이나 되게 체납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체납된 것은 7건에 101,898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밑에 표기한 것은 발한동 것인데 저희들이 발한동 702-36번지로 '95년도 연부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부 매각하다 보니까 그걸 채권을 확보하려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압류되어 있어서 압류된 총액이 4억 8,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각하려고 하니까 경매도 할 수 있는데 해봐야 배당금이 안돌아옵니다. 현재 발한동 역 앞에 건너편인데 거기는 공시지가가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옛날보다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인이 다른 재산을 취득하면 압류하려고 지금 계속 조사 중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압류내역을 가지고 체납액으로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1억의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게 '95년도부터입니다. 그럼 '95년도에 연부납으로 매각하게 되려면 그 뒤에 부담이 생길부분 예컨대 다른 은행권이든 다른 채권자로 하여금 연부 매각된 재산이 이런 근저당 압류될 이럴 우려는 얘기할 바 없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연부 매각을 할 당시에 왜 그런 채권확보를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옛날 것이라 그런데 요새하는 것은 매각할 때 다 일시불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때 사정은……

원오

김원오위원

공무원들이 이렇습니다. 내 자리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 뒷사람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옛날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고 과거의 사람은 이런 채권확보를 제대로 못해 놓고 업무를 팽개쳐 놓고 가버립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연부를 상환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했는데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이러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가능 안가능 여부를 말씀하시는게 아닙니다. 이건 행정관서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채권확보가 안되고는 안된다니까. 굳이 회계과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관서에서 뭔가 책임있게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임기가 되어서 다른 부서로 옮기건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든간에 전혀 어디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틀림이 없도록 한다는 각오로 일을 하셔야지. 이 자리에 있다가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나중에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채권 확보를 안해 놓고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니까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쪽입니다. 지역업체 의무하도급 권고협약체 운영 계약금액 5억원이상에 권고율 20%∼50%로 2003년도에 3건을 했는데 5억원이상 발주공사가 전부 몇 건이나 됩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많은데 지역업체 의무하도급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월에 계약방침을 할 때 권고사항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종대위원

그래서 권고율이 20∼50%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윤종대위원

3건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몇 %나 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가 거의 없는 겁니다.

윤종대위원

20%∼50%를 하는 권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공고할 때 답니다.

윤종대위원

우리시가 그렇게 업자한테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20%∼50%는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줘라. 그런 얘기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그게 광역이란 것이죠. 지방자치단체간 강원도를 같은 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안됩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한테 한 것은 3건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거의 없는 겁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강원도내 전체 이러면 20%∼50%를 지키기가 쉽겠네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큰 공사를 타도에서 했잖습니까? 법상 의무하도급이 30억 많이 해서 타도 맡은 강원도업체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억 이상은 20%, 30억 이상은 30%를 지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해에서 공사를 5억짜리를 하는데 춘천업체에서 맡았다. 그러면 우리가 권고할 수 있지만 의무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경남에 있는 업체가 맡았다 이러면 그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입찰할 때부터 컨소시엄에 의무적으로 들어오는데……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쩌면 지역경기와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면 이게 좀 지켜지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일반공사 수의견적입찰제 확대 시행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이렇게 되겠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3,000만원 이상을 전자입찰 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 이상은 다 전자입찰을 합니다.

윤종대위원

2,000만원 이상은 다 하고 있다. 실제 2,000만원 이상 전체 건수는 2003년도에 이제 수의견적입찰이 135건인데 전체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말하자면 수의견적입찰을 안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겠지요? 그건 얼마나 되느냐?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보통 공사하면 2,000만원이하 짜리는 별로 없습니다. 별도로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 4쪽입니다.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는데 첨부서류 붙임이 4-1쪽인가요? 전체 계약금액이 653억 3,800만원 그렇지요? 루사때 공사 계약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계약을 한게 700억이 넘었습니다. 무려 차액이 얼마인가 하면 47억 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4-1쪽 11번을 보면 계약금액이 7,600만원 변경계약금액이 1억 4,1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 예를 든다면 23번째 보면 계약금액이 1,150만원이 2,140만원이 되고 이랬습니다. 이제 두가지 예만 든다고 이러면 이게 당초 계약보다 다시 재계약금액이 곱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 때문에 공사비가 애당초보다 47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이 설명을 듣고 싶지 않은데 또 사투도 없을 겁니다. 하여튼 조금전에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사실 자체를 볼 것 같으면 공사비가 배로 늘었잖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건 가급적 설계는 변경을 못하게 합니다. 저는 협조를 잘 안해 줍니다. 특히 불가피할 때 하다보면 공사설계 외에 민원이 연장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사하다가 생각지 않은 다른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10% 이렇게 는것은 이해가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여건입니다.

윤종대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담당부서가 앞으로 감사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특별히 설명을…… 왜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공사비가 배나 늘었단 말이예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건설과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윤종대위원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회계 9쪽입니다.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3년도 우리 토지매각 현황을 보면 금액으로 따지면 팔은 것이 매입한 것보다 25분의1 또 면적으로 따지면 17분의1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회계과장님 한 분의 또 회계과 직원의 의지로만 될 일이 전혀 아니다. 이건 어쩌면 지휘부의 마인드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국장님이 마침 여기에 와 계시니까 이게 조금전에 추진계획 이렇게 있지만 이걸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들 뭐 합니까? 지휘부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게 왔다갔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 기회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상태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나 국가가 공유토지 많이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선진국에서도 그게 최선의 방법으로 자꾸 땅을 사 들인다는데 선진도시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격면에 25분의1, 면적면에서 17분의1 이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지휘부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회계과장이나 직원들 의지 갖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놓는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것도 회계과장님 소관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0쪽에 보면 우리 일반회계 불용액이 제가 한번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간단히 비교해 봤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2002년도에는 2.98% 2003년도에는 3.30% 하여튼 이것도 회계과장님이 전부 답변할 것도 아니고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이것도 어쩌면 다른 여러 부서하고 지휘부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커지면 커지는 것만큼 액수가 많아지는 것은 어차피 도리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은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3%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항상 발생합니다.

윤종대위원

발생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건 맞는데 글쎄 늘어나는건 어떻게 하든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줄여야지 왜 느냐 이거야. 액수 자체가 느는건 예산 규모가 커지니까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이유도 없고 또 하지도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전체 지휘부의 어쩌면 오히려 실과보다는 지휘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리 차원에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미 김원오 위원님, 윤종대 위원님께서 대체재산 확보에 대해서는 일부 심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진짜 안됩니다. 이 부분을 매년 저도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팔아만 먹는 것이지 사는 면적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시유재산이 전부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걸 기업경영개념 차원에서도 살 땅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무슨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사업이 벌어지면 그 땅의 부가가치가 올라갈 때 팔아서 우리시 재원으로 하고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이게 경영개념입니다. 이런걸 지금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세출 재원이 없다고 그냥 팔아가지고 하다 보면 아무 시장이나 할 때 다 팔아먹고 나서 나중에 누가 시장하면 팔아먹을 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문제의 심각성을 집행부에 주지하는 식으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이 부분은 아주 하고 우리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다음 예산편성 시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별도로 관리해서 세우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되겠고 하여튼 그 부분에는 인식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질문드리는 것은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연부 매각을 할때 소유권이전을 해줌으로서 어떤 채권확보를 못했다는 이런식의 답변을 하는데 지금 연부 매각을 소유권 이전을 해 주고 합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근저당을 잡지요. 잡았는데 그게 그때 당시는 그 가격이 되었는데 발한동이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현실가격이 안맞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로 근저당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맥락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연부 매각하면 계획 세워서 해 주고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는 조금 납부했는데 값이 떨어지니까 발한동 자체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매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시가 연부 매각을 하는게 연에 어느 정도 됩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평용 : 근자에 와서는 연부 매각이 거의 없고 조금전에 14쪽에 시유지를 연부 매각하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그게 자꾸 공시지가가 낮아지고 또 우리시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압류나 근저당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저희들이 받아낼 돈보다 낮으니까 지금 공매절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요새 근자에 된 것은 대림아파트를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연부 매각한……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다 납부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잘 했네요.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실적 친절이 잘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민원서류 접수담당자 친절교육에서 친절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직원들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걱정도 들은적이 있고 또 시민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았고 지휘부로부터는 늘상 꾸중을 듣고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민원실을 관리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떤면에서는 송구스러운 점도 있고 애타는 심정도 있습니다. 친절이 하루 아침에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고 꾸준히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공무원을 몇 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루 이틀에 안되다니요?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잘되지요. 전에도 내가 말씀을 길게는 안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됩니까? 눈을 감고 조는 사람이 있고 인사도 할 줄 모르고 밉다고 인사를 안합니까? 아버지한테도 인사 안하고 과장님, 국장님한테도 인사를 안합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계 계장이 인사도 할 줄 모르고 머리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런 식도 어디 공무원입니까? 누가 욕을 먹고 있어요? 공무원 옆의 자리에 가면 부시장한테 가서 다 일러바치고 그게 우리 동해시 공무원입니까? 그 얘기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알아가지고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중이 절이 싫으면 미우나 고우나 가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법을 지켜야지 공무원이 말이야. 밉다고 말이야 보기 싫다고 머리를 다른 데로 내밀고 그게 잘한 일입니까? 이계장 한번 얘기해 봐요.

담당

민원담당

이상율 : 민원담당 이상율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부시장님한테 고자질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상율 : 저는 일체 부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전달했는지 그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더군다나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고 해서 제가 정말 몸을 조심했습니다. 저는 결재도 없기 때문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의회 의원과 공직자는 서로 존경과 존중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직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의회와 집행부 이런 차원도 있지만 또 의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개인을 존경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정낙진, 인간 홍순만 이런 인간을 존중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 대표이기 때문에 그만한 존중과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의원은 주민의 대표야. 그렇다면 주민 전체를 모시고 주민을 공경해야 되는 공무원은 당연히 존경하고 예우를 표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 속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얘기되는 부분은 부끄럽습니다만 어떻든 민원업무는 서로간의 존중입니다. 내가 얘기를 듣고 봤더니 인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 홍순만, 인간 정낙진이가 비록 인격적으로 예우나 존경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지위가 선출직 주민대표입니다. 그럼 주민대표에게 인사하는 것이고 군인도 계급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지 그 인간을 보고 경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 많은 부분이 지금 바닥에 와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얘기 꺼내고 싶지 않았던 얘기입니다만 우리시 민원행정 내가 예를 들라고 하면 숱하게 댑니다. 바닥입니다. 과장님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달라고 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런 부분도 알면서도 우리가 공직자를 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안하고 대충 넘어가고 이러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시시콜콜 얘기하자면 서로 피곤해서 못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방향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제가 14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적 불부합지 현황이 총 40필지 천곡·용정지구 15필지, 산재지 25필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뿐입니까? 천곡, 송정, 지흥, 동회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데 아마 묵호동도 그런 지적이 있을 것이고 망상도 있을 것이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외에 더 많습니다. 왜 자료가 이것뿐이 안 나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현재 불부합지라는 것이 우리가 지적공부상에 등록사항 정정대상지로 명시되어서 측량이 불가한 지역 이 지역현황이 이렇습니다. 그 외에 어떤 조금 지적이 착오가 난다든가 하는 지역은 전혀 측량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그런 지역은 통계상 빠져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지적공부상에 등록사항 정정을 요하는……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럼 불부합지가 그런 토지만 해당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지적이 밀려서 내땅이 남의 땅에 가 있고 남의 땅이 내 땅에 와 있고 이런 것은 지적상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지적담당

황연을 : 지적담당 황연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땅이 옆에 땅에 갔다는 것은 위치 오류로 보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불부합지 자료에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땅이 없고 위치 불분명은 지금 많이 있지요?

담당

지적담당

황연을 : 그건 현지 측량에 의해서 불부합지라는 것이 발생되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민원의 요구나 자기가 그런 신청을 해서 해 봤을 때 판단이 되었을 때만 불일치지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황연을 :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는 안해도 잘 아시고 계시면서 답변은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전에 말을 하다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2쪽인데 공무원 친절 마인드 한번 기회가 과장님 가겠습니다. 꼭 우리 동해시 관문인 첫 입구부터 인상이 좋아야지만 잘 되는데 강릉 같은데는 내가 볼일이 있어서 계속 가봤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민원 4쪽에 관내업체인 새한금속과 씨티광고 이게 동해시 업체입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업체는 주로 뭘 하는 업체입니까? 건물번호판만 하는 업체입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새한금속은 철물을 시공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씨티광고는 광고 간판하는 업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 업체로……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동해시 관내 업체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개 회사입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입찰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7개업체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 그렇게 많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철골구조물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방업체가 했으니 좋은데 민원 6쪽입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건수가 4건인데 과태료 체납현황은……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1필지 1건에 974천원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농지처분은 어떤 식으로 강제처분 합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96년도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농지를 취득하면 자경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짓는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지처분명령을 합니다. 1년 내에 처분을 하도록 명령을 내면 1년 안에 처분을 안할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네, 우리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저희들이 해당 토지를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압류해서 지금 경매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돈이 100만원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남의 재산을 경매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기 때문에 지금 납부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돈이 생기는 대로 납부하겠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경우는 만나서 대화해서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민원 4쪽인데요.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7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인데……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우리 14,000개를 해야되는데 지금 99% 시외곽 몇 개만 남았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보급이 50,000매입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은 저희들이 도로명판을 아직까지 안붙혔습니다. 도로명판을 붙이고 10월달 가야지 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제작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이런게 먼저 되어서 사전에……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집마다 붙여놓고 도로명판도 확실하게 붙여놓고 나서 지도제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사전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계획 없이 지금 건물에 부칩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사전에 다 아는데……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현재 예산을 우리가 도비 1,800만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 8,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면 지도제작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전체 예산이 도로까지 8억 1,000만원입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민원봉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위원의 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어떤 개인적인 신상에까지 얘기가 미치다보니 조금 보기가 민망한 이런 작태까지 진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반성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 부분에 민원봉사과가 해야할 일 당연한 소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짚어두겠습니다. 모든 우리 동해시의 얼굴은 민원봉사과에서부터 시작되고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뭡니까? 일용직서부터라도 어떤 친절마인드나 내가 동해시를 대표하고 상징한다는 그런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막말로 수입인지 파는 여자 하나 담배 파는 여자 하나까지도 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오해를 살지는 모르겠으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세 그런 위치에서 어떻게 민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민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일반업무의 행정 처리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얘기를 안하지만 모든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닥부터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민의 표를 받아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대하는 것은 주민대표 즉 주인인 주민을 보듯이 경의와 예의를 표하고 나도 당연히 공직에 대해서 예의와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인은 계급에다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서로 얘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참고하시고 민원봉사 창구부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4쪽에 화장장 관계하고 공설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인데 지금 삼화 신흥에 있는 화장장이 있고 이번 공설묘지가 언제 준공될지 모르지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장장이 그리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는 현재 계획으로는 2006년 12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초에 협약시에 화장장은 제외시켰습니다. 현재 화장장이 갈 계획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삼척이나 강릉 같은데 몇 군데 많이 견학을 가셨는데 공설묘지에 화장장이 있는게 순리에 안맞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글쎄 이용료라든가 편리한 점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화장장은 아무래도 공설묘지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건 계획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당초에 공설묘지를 주민과 협약시에 화장장은 제외한다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에 공설묘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화장장이 그리로 간다 안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빨리 하셔야 될텐데. 우리시에서 20억이 갔는데 다 됐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2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5억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라도 가니까 가야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걸 가지고 화장장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장장이 그리로 간다고 그러면 마을하고 다시 협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할 때 왜 안했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글쎄 빠졌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억을 주면서도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김원오 위원님이 계시면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 왜 그걸 서로간에 반대를 하니 다른데도 있지요? 공설묘지에 보면 있잖아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태백도 화장장은 거기에 없고 지금 태백에도……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전에 한 것이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다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도 할때 하면 되는데 있던 것이니까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거기다 2년전에 증설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데 몇 억을 들여가지고 또 할 것 같은데 한군데로 했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홍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은 합니다만 주민하고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론하기에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일단 공설묘지가 준공된 후에 어떻게 얘기되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늦지요. 또 새로 해야되니까 아예 할 때 하면 좋은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할때 하면 좋은데 지금은 거기 협약사항에 아주 명시되어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신흥에서는 가져가라고 난리고 북평에서는 안받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저번에 위원님도 주민간담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때 오셨어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제가 바빠서 못갔습니다. 계장님만 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날 보니 굉장하시던데 지역구 의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봐서는 할 때 백년대계로 봐서는 한군데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걸 참작하고 계십시오.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상세히 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사회 2쪽입니다. 특정 종교단체 민간위탁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라고 나왔는데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한번 계약을 하면 3년입니다. 여기에 자료 내준데도 잔여위탁 기간이 노인요양원은 3년, 노인종합복지회관은 1년, 종합사회복지관은 2년, 청소년수련관은 1년 이렇게 잔여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개선방안이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 원점에서 무효로 하고 다시 공고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또 다시 계약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 종교단체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노인요양원하고 사회복지관은 5년씩 이렇게 장기간 위탁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전반적인 사항을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한 것도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사회 5쪽입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이런데는 월드비전 그래가지고 집행액이 1억 9,600만원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196,488천원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또 청소년수련관에도 월드비전이 1억 4,000만원 그리고 사회 8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운영보조로 이게 9,900만원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 것은 9,900만원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월드비전 그 밑에 내려와 보면 수련시설프로그램 해서 3,400만원 1개업체에 상당히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특혜 같은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특혜라기보다는 그 단위사업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단체 한국예총동해시지부, 월드비전이라고 했는데 이건 3,400만원이 지금 송정동사무소 옆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구 향로동사무소하고 송정동사무소 옆에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3,400만원입니다. 2개소가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수련관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련관이 아니라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3,400만원이 나오고 또 수련시설 프로그램 이건 사회 8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사회 12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 앞에 것은 2003년도고 뒤에 것은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 프로그램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호응이 좋아서 잘되는 걸로 저희들이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위탁업체 현황을 보면 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민간위탁공동 기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물론 같은 시설이지만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탁계약서가 보조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가 이런게 각자 그 시설별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그래서 특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 어떤 지침을 주어지는 것보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서 그 조항에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업내용과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1년에 두번씩 의무적으로 정산검사를 합니다. 집행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또 자부담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집행은 공정하게 되어 있는가 이런걸 자체적으로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여기 보고서에 좀 지적된 부분은 지적된 대로 또 잘된데는 잘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3쪽인데요.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실적을 보면 지도단속이 너무 형식적이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점검자가 사회담당외 1인 이래놓고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담당외 1인……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점검자는 반장은 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점검하는 분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두 분이 나가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만 실지 담당자라 해야지 또 전문성이 있고 제일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은 아니고 가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국섭

정국섭위원

이래가지고 제대로 감독이 안될 것 같습니다.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위탁을 준 시설도 많고 합니다만 어떤 특단의 대책보다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으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식도 가미는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국섭

정국섭위원

됐습니다. 점검내용을 보면 사실 위반하거나 약정을 불이행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 없다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24쪽 밑에 보면 여기에 시정조치 13건, 보조금 반납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계상해서 주려고 한 것이 보조금을 주지 않은게 13건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14건에 이건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가 라는 물품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는데 나 라는 물품을 썼고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해서 그 보조금을 공제하고 집행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청소수련관 시정조치 14건은 전부 그런 식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면 그때 당시 전기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이 나가고 들어온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에 집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일용직을 썼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희들이 우리 지시를 위반했고 목적대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상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보조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건 완전히 계약위반인데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계약위반이라기보다 보조금을 저희들이 집행했으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그 단체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불이익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보조금을 그 금액만큼 너희들 자체비를 더 충당하고 우리가 보조금 이만큼을 삭감하겠다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입소인원이 1일 90명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1일 90명이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연 인원이 6,0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56,117명이 되겠습니다. 122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국섭

정국섭위원

금년에는 프로그램도 74개로 줄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건 상반기만 했기 때문에 74개 프로그램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하루에 90명씩 들어오면 숫자가 넘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90명은 금년도에 계상해서 90명입니다. 작년에는 이보다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다 자료를 뽑다보니 2003년, 2004년을 같은 연도로 넣고 입소인원은 한 줄로 표시하다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입소하면 며칠씩 교육 받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건 며칠보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노인네들 같은 것은 1년 내내하는 부분도 있고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은 6개월씩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1년을 계속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며칠씩이라는 그건 조금 표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보조금이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인원도 그렇습니다만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나고 거기에서 이건 총체적으로 3,000만원이 늘었는데 거기에 부속장비라든가 물론 차량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금년에 컴퓨터 10대를 보급한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예산상에 숫자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장비 같은건 교체도 하고 제가 지금 다 나열은 못합니다만 컴퓨터 교체가 10대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다 사줘야 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현재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는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직접 사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또 저희들은 정산점검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3,000만원이상인데 여기 보면 2003년도 확보액이 133억, 집행액이 129억 그런데 잔액이 4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뒤편에 별첨된 자료가 이게 쪽수가 안매겨져 있네요. 거기에 보면 주거급여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집수리지원의 경우는 확보예산이 118,726천원, 집행액이 56,336천원, 잔액이 집행액보다 많은 62,390천원 도대체 제가 이 서류만 봐서는 왜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무슨 사업을 물으셨습니까?

윤종대위원

주거급여 집수리지원사업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여기 확보액이 2004년도에 68,485천원이고 현재 집행액이 14,400천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대위원

확보액은 국·도·시비 합쳐서 전부 118,726 천원, 집행액이 56,336천원, 잔액이 집행액보다 많은 62,390천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류상으로는 그게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현물 주거급여 집수리지원이 확보액이 118,726천원, 집행액은 56,336천원인데 잔액이 62,390만원으로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다.

윤종대위원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사회담당 박도성입니다. 작년 전년도 실적 같습니다만 이 집수리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사회복지예산은 전부다 국비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이 됩니다. 전년도 실적 감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시군실정에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분야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많을 경우 잔액이 좀 많이 남는 그런 모순이 발생합니다.

윤종대위원

전혀 이해가 안되는데 그 설명가지고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선 전체적으로도 잔액이 4억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난해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상에 4억 9,000만원이 남은 것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제가 지적한 항목은 오히려 집행액보다도 잔액이 더 많은 거야. 이럴 바에는 뭐하러 국비하고 우리 시비를 확보했느냐 이거야 없는 예산에 솔직한 얘기로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반도 못쓰는 걸 뭐하러 예산확보를 했습니까? 하지 말았어야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만 이 집수리 지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담당계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위에서부터 집수리지원은 국비가 얼마니까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별로 집수리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것도 저소득주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대상자들이 집수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을 하시오 이래가지고 각 동에다 문서를 시달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 순서대로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신청이 없으니까 부득이 다 못하고 그 계획된 목표를 못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부분 같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도 사실 시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렇게 여기다 계상할 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에도 수긍은 가는데 사실 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는 반도 못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도 그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판단이 잘못되어서 국비가 이만큼 내려오니 시비 확보했다가 희망자가 없으니까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정책이 잘못된 것이네.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중앙단위에서 예산배분을 해서 도단위에서 받아온 예산을 또 시군별로 갈라주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우리시의 탓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서류만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서 이런가? 저는 서류상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확보된 예산보다 집행액이 더 적으니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사용 못한 돈이 더 많으니 어렵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용 못한 금액이 더 많으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27쪽에 우리 동해시 공설화장장 다음 쪽에 보면 운영비가 68,627천원 2003년도에 아마 그렇겠지요? 우리 2003년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28쪽입니까?

윤종대위원

27쪽을 제가 보는데 그 다음 쪽에는 보면 2003년도에 관리위탁비 지출액이 68,627천원입니다. 인건비, 난방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 합쳐서 그런데 우리가 2003년도에 실제 이걸 운영해서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지금 챙기지 못했는데 이걸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그런 정도는 실무자들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싶은 이유는 지금 우리 시민한테는 예를 든다면 15세이상은 5만원 받고 다른 타시군 사람한테 75천원을 받습니다. 75천원정도 받아가지고 우리 손익분기점이 맞느냐?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게 안된다면 더 받아야 된다 이 얘기야. 우리 시민한테는 공짜로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75천원 받아가지고 우리 운영비가 나는 안될 것 같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조금 안되는게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타시군은 더 올려 받아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민한테는 다른 시군에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10만원씩 장려금을 보상해 주는 이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시는 5만원이 많다고 그러면 좀 적게 받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오는 사람것은 더 받아가지고 우리 손익분기점은 맞추어야지 우리시가 무슨 돈이 많다고 다른 시까지 적게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런 것은 한번쯤 손익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맞추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년전에 사회계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 1구당 15세이상이 15천원이었습니다. 15천원인걸 5만원으로 인상하고 타시군은 50% 가산해서 75천원을 하고 타시도 10만원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세이상 12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인상을 했는데 퍼센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200%이상 인상된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벽제라든가 부산의 영락이라든가 이런데 다 조회해서 거기보다 비쌀 수는 없다고 해서 거기가 9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5만원씩 관내는 하고 타시군은 거기도 50%를 가산하고 그 다음에 타시도 그건 10만원과 125천원으로 이렇게 금액을 조정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2003년 이용현황을 보면 동해시는 395구입니다. 타시군이 1,015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윤종대위원

이용실적이 그렇다고 하면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8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대위원

전체를 따져서 우리시민까지도 75천원 받는걸로 계산했어도 손익분기가 손익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다고 이러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얼추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국장

이 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윤종대위원

시민한테는 좋습니다. 2만원 받아도 좋고 4만원 받아도 좋은데 손해 보면서 다른 시도걸 태울 필요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얘깁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건 말씀대로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걸 정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6쪽부터 봅시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를 배달하든가 무료급식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무료급식을 지원해야 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계층별로 대충해서……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무료급식 하는 것은 청소년 그런것도 있고……

낙진

정낙진위원

학생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건 식당을 지정해서 끼당 2천원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천만원이라는 것은……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시 전체에 급식대상 인원이 몇 명인가? 저소득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부분 전체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급식대상 인원이 몇 명이냐 지금 이런 얘깁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대로라면 독거노인 같은 걸……

낙진

정낙진위원

대충 자료 나온게 있습니까? 우리시가 급식을 지원해야 될 대상인원이 몇 명이냐? 만약 그걸 분류한다면 독거노인도 되고 소년소녀가장도 해당되나 하여튼 등등해서 이래가지고 몇 명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자료가 나온게 있습니까? 사회 전반 부서에서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사회담당 박도성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별도로 파트별로만 나와 있지 종합적으로 ……

낙진

정낙진위원

파트별로 불러보십시오.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파트별로 여러 부서가 되다보니까 그걸 취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회복지과 계장님들이 다 계시니 부서 계장님들이 불러보십시오.

하루 몇 식을 줍니까?

다음 계장님 말씀하세요.

이건 몇 식씩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럼 계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하면 우리시에서 급식을 지원해야 될 대상인원이 248명입니다. 거기다가 3식도 있고 2식도 있고 1식도 있는데 평균 2식을 잡읍시다. 그럼 496식을 하루씩 해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여성정책에서 98명정도 노인복지에서 150명정도 그렇다면 총 248명인데 평균 3식도 있고 2식, 1식도 있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좀 보태야 될게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이 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에 노인복지 쪽에서 포함 되었겠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복지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독거노인이 얼마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사회담당 박도성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는 식사를 별따로 지정해서 배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238명에 대해서 3식, 2식, 1식 평균 2식을 잡으면 하루 몇 식이 나가야 되는가 하면 416식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2003년, 2004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동해종합사회복지관 또 노인종합복지관, 베다니마을, 동해장로교회 이래서 총 4개단체가 5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돈으로 따져서 돈이 얼마가 나가냐 하면 1억 2,22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돈을 만약 2천원짜리로 환산하다면 연간 61,100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월로 따진다면 한달에 5,091식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건 계산이 안맞잖아요? 하루에 496식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30일이면 14,880식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계산상 그렇지요? 그런데 496식이 나가는 계산뿐이 안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굶고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계산한 수치보다 나머지는 굶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독거노인 그 다음에 여성정책계에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학생 그 다음에 대상자가 실지 대상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 동에서 추천한 그 인원을 가지고 무료급식을 식사배달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장로교회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정적으로 2명이 교회에서 관리하는 노인네가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두 분인가 두 분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세 분이 될 때도 있고 한 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쌀 이런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 내내 3명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2명이 있을 때도 있고 3명이 있을 때도 있고 1명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정확한……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회복지과가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못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혀 안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놀아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물론 정확한 수치를 지금 파악을 못하는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해장로교회라든가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무료급식사업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사업 하는거 이런 것은 거기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지금 우리 학생들도 많이 결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 차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려고 연구를 하잖습니까? 도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계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계산기를 가지고 하는데 거짓이 있겠습니까? 저도 같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산이 무한정 위로 올라가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강조를 드릴 부분은 정확한 수치 정확한 통계를 갖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집행해야 되겠다. 어떤 일면에서 어떤게 우려되는가 하면 중복집행 이런 부분도 우려되고 또 여기 보면 단가가 물론 급식의 질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단가가 각 보조단체별로 틀립니다. 1인 1식 기준에 1,520원을 하는 단체도 있고 2,000원을 하는 단체도 있고 이런 부분도 물론 질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금 일률적으로 공통화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저도 지금 그걸 보고 느낍니다만 2천원이라는 단가는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건 정부에서 지침상 2천원인데 우리가 식당을 정해가지고 식권을 각 동장이 발행하고 그 식당에다 저희들이 한달 계산해서 줍니다. 이건 위원님도 옛날에 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고 식당에다 직접 주는 것은 2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지금 2,5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금액이 1,600원, 1,500원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들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다 보니까 그 단가가 1,650원도 되고 1,580원도 되고 이렇게 단가가 조금 저렴하게 되겠습니다. 2천원이라는 단가는 우리가 식당에다 지급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가면서 다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나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우리 보조금이 8쪽을 보시면 됩니다. 2003년도 기준으로 내가 말씀드리는데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총 보조금이 7천만원이고 수화통역센터에 5,250만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봐서 심부름센터하는데 7천만원 수화통역을 해 주는데 오천 몇백만원 그 부분에 어떤 수화통역원이나 장애인 심부름하는 그런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31,191천원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장애인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아라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많이 차지하는지? 제가 봐서는 장애인이 당연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상대적으로 금액은 더 적단 말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심부름센터라든가 수화통역센터에는 차량유지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없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직원도 포함이 되고 차량을 유지하다 보니까 운전기사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이게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지금 차량은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도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의 차가 있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대적 비중이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게 비중적으로 봐서 상당히 큰데 왜 보조금은 적은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생산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작업장은 자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정 보조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수화통역센터나 장애인심부름센터 같은 데는 전적으로 인건비가 자체 수입 없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건 국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이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몇 명이 어떻게 지금 센터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몇 명, 수화통역센터는 몇 명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직원은 보통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두 개 다 똑같습니까? 수화통역센터는……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수화통역센터도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분들 월 인건비를 보통 얼마를 줍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100만원정도………

낙진

정낙진위원

월 그러면 400∼500만원이겠네요? 그럼 12달이면 400만원을 잡아도 4,800만원이고 전부다 인건비네요?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장애인이 몇 명이고 농아인이 몇 명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동해시에 전체 장애인원은 5,2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농아인은요?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다 포함해서 5,200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5명을 잡는다 해도 10명입니다. 2개 단체에 5,200명을 10명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심부름센터에 5명 잡고 수화통역센터에 5명을 잡으면 10명입니다. 1인당 담당하고 지도하고 지원해 주고 보호해 주는 인원을 520명을 1인이 담당하는 겁니다.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부의장님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 세부적으로 제가 구분해서 답은 못드렸습니다만 전체를 한다는 것은 수화통역센터라는 것이 전체 기준은 아니고 농아는 상당히 지체가 3,000명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아나 맹아나 이런 부분에는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그런 어떤 수치놀음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는 얘기고 내 의도는 뭐냐 하면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출연단체, 지원단체, 복지단체를 어떻게 지도 감독하느냐. 지금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월 방문지도를 한다든가 순회지도를 한다든가 이 지도를 어떻게 하고 그 지도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저희들이 보조금을 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현지검점은 중간분기에는……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조금을 줘서 보조사업 집행단체니까 보조사업 너희들 정산하고 보조금 집행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5,200여명에 달하는 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불편 없이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자기 임무나 원래의 어떤 고유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시 감독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보조금을 주는 우리 동해시고 또 공무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조금 줬다고 너희들 잘 알아서 다 해라. 너희들 장애인들 잘해 주고 농아인들 잘 해 줘라. 보조금 줬다고 해서 다 잘 됩니까? 지금 내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전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나서서 보조금을 다 줬다 라는 것으로 공무원의 임무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받은 임금 그 보조금을 가지고 그러한 어려운 분들을 잘 도와주는 것을 감시 감독하는게 우리 임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검 계획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각 계장님들도 그렇고 제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쪽인데요. 이건 말이 조금 틀리지만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회관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4개단체 장애인복지회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장애인들 민원봉사실이라든가 장애인 저희들 있는게 지체장애인이 삼천 몇백명정도 제일 많고 5,200명 되는 인원 중에서 그 다음에 농아, 시각, 정신지체장애인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어떤 회관을 필요로 한 부분이 저희들로 봐서는 별로 들은 얘기도 없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얘기인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개 단체에 5,200명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데 다 포함되는게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회장단에서 우리 동해시 장애자협회가 장애인회관을 해서 최연희 의원도 그런 얘기를 얼핏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이 나왔겠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건 제가 가지고 업무에 많이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보다 인구가 약 3배에 가까운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에도 장애인 어떤 별도의 회관은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체적으로 노력도 해 보고 업무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이 장애인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21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앞으로 노인이 우리도 10년 후에는 되겠지만 인구가 노인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10년 후면 45%정도가 될 겁니다. 다 노인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 동해시부터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노인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 말씀도 맞고 또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동해시에 약 9,000명으로 만명에 육박합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인구가 103천명인데 약 9,900명 10,000명에 가까우니까 10%가 노인입니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동해시가 제일 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회관 여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경로당이 77개소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노인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 이런걸 다 가지고 있는 곳은 동해시 밖에 없습니다. 강릉이나 춘천이나 원주에도 이렇게 전부다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동해시는 금년에도 노인요양원에 5억을 국비예산이 물론 지방비도 포함됩니다만 5억으로 지금 3층으로 있습니다만 1층을 증축해서 4층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레마을 노인전문요양원은 3층으로 지난해 증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가 이런게 현재 부곡 노인요양원과 만우의 이레마을 합쳐서 약 110명정도가 입소되어 있습니다. 노인만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도 동해시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또 잘되는 걸로 그렇게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운영은 잘된다고 그러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하셔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을 동해시부터라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멀지않아 5∼6년이 있으면 정말 과장님도 노인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5쪽 종합사회복지관에 1년 지원금이 4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4억으로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서 4천만원이 서서 금년도에 4억 4천만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작년에는 4억이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종합복지관에 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재가복지도 두 개인데 가정봉사원 파견하는 것과 주간보호센터운영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단 말입니다. 이건 풀보조에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별도로 책정된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사회복지관에 전체적으로 4억이고 여기에 노인재가복지 사업별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으로 하는 사업은 일정사업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나열되어 있는 노인재가복지 그 다음에 노인여가사업 이런 것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중앙에서부터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는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거기에 국도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시비를 보태서 이런 지정된 사업을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삼육학교법인에 지급하는게 4억 풀보조금 하나하고 별도로 노인재가복지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지원하고 또 주간보호센터에 지원하고 이렇게 별도로 나누어져 있단 얘기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라고 해서 1,925가구에 3,155명이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해서 6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연 가구원 수는 어떻게 파악해서 나온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래서 50,275명이 되었는데 이 인원은 전부다 3,155명에 속해 있는 것이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155명이 어떠한 사람은 생계급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주거급여를 받고 또 혹여 어떤 사람은 주거급여도 받고 생계급여도 받고 이런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도 이걸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옛날에 말하면 요즘엔 참 복잡스러워서 설명이 나 자신이 좀 어렵습니다만 옛날에는 거택보호하고 영세민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거보호, 생계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해산보호 이렇게 해서 부분이 다 다릅니다만 거기에도 전체다 국비로 지원해 주는 국·도·시비 지원금으로 해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가 하면 일정부분만 받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좀 미진합니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장제급여도 구분이 됩니다. 장제급여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종은 50만원이고 2종은 2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총괄로 묶어놓다 보니까 여기 생계급여가 50,275명, 주거급여가 52,326명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원오

김원오위원

인원이 차이날 수 밖에 없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생계급여를 3,155명에게 다 지급한다고 이러면 여기다 365만 곱해 주면 대번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여기에 이 숫자가 달라지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생계급여는 또 이 부분 주거급여는 이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걸 예컨대 생계급여는 3,155명 중에 몇 명이 며칠 분을 그리고 주거급여는 3,155명 전부다 똑같은 3,155명이라면서요. 맞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 범위 내에 다 있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사회담당 박도성입니다. 1,925가구에 3,155명이라는 것은 기준 수치입니다. 전체 가구수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받든 주거급여를 받든 한쪽에 해당되어도 전체 중복이 안된 수치고 이 수치 안에서 따로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이중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따로 나오고 그걸 따로따로 파트별로 접수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담당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155명인 것 같은데 어떠한 사람은 생계급여만 받고 어떠한 사람은 생계급여도 받고 교육급여도 받고……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교육급여라는 것이 자녀들 얘기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기준에 의해서 주택급여 같은 경우는 주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틀리고 생계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하고 교육급여는 자녀가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가 혜택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수치에서……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생활급여대상자입니다. 내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성하고 있는 가구는 나하고 아들하고 2명입니다. 2명이 3,155명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2명 다 들어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내가 얘기한게 맞는데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는 몇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는지 이걸 전혀 모르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조금 파악하기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 3,155명 중에서 생계급여가 몇 명 또 3,155명 중에서 주거급여 몇 명 이럴 것 같으면 구분이 되어서 나올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해산급여가 있는데 해산급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게만 지급되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 언제인가 우리시에서 출산장려를 좀 하자고 해서 해산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건 이것과 다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건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는 지금 얘기하신 6종에 이 금액이 나온 것은 1,925가구 3,155명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3,155명 중에 84억 3,100만원이 보조되었다. 이러면 되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고 이 6종을 3,155명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55명 중에 어떠한 사람 몇 명이 여기 생계급여에 포함되었느냐? 또 주거급여는 3,155명 중에 어떠한 사람이 몇 명 여기에 포함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죠?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렇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34쪽입니다. 자매결연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하고 한국복지재단하고 2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자매결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밑에 결연 대상자 세부내역 이랬는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그 밑에 결연대상자 세부내역 여기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 결손빈곤가정, 저소득모자가정 이렇게 쭉 나열되어서 계가 444명인데 위에 결연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안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월드비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29명이 자매결연되어 있고 여기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서 215명이 결연되어 있는데 여기 2,200만원, 4,500만원은 결연된 사람의 후원금액을 총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와는 좀 달리 이해되도록 나왔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444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으로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사람들이 229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월드비전 사회복지관에다……

원오

김원오위원

잠시만요. 제가 저소득자녀에게 뭔가 좀 돕고 싶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다 한달에 1만원씩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면 그게 자매결연자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월드비전에다 결연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비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2003년도하고 2004년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444명하고 450명으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나는 월드비전에다 조금전에 말씀대로 1만원을 기탁할테니 누구하고 결연해 다와 이렇게 하지 나는 월드비전에 줄테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닌지 맞는지 해야지.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그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처음에는 누구하고 다 맺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을 월드비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지정을 해 줍니다만 그 사람 몫으로 넣어주면 그 월드비전에서 그걸 집행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우리 사회에 빈곤층들도 많고 저소득층들도 많으니까 되도록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우신 분들이 저소득층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직접적인 어떤 연결이 되어서 실질적인 말하자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컨대 과장님이 어느 아동에게 지원하고 싶다고 그러면 후견인처럼 한달에 10만원이되든지 20만원이 되든지 학용품도 지원하고 쌀이 떨어졌을 때는 쌀도 지원하고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매결연을 얘기했는데 이건 기관을 통한 중간자의 소개로 인해서 맺어지는 것이지 직접적인 결연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무의미합니다. 444명에게 67백만원이 되었다는 개인적으로 들어간 것은 안나올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대로 현금이 아닌 학용품을 줬다든가 이런 것은 아마 포함이 안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학용품이 아니라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한들 월드비전을 통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자체 자료가 처음에 후원되어서 맺어줄 때 중간 매체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후견확약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파악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당초 취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매결연 얘기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여유로우신 가정 분들이 되도록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결손가정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두고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관심 속에서 결연이 맺어지고 이럴 것 같으면 저소득층에서 그동안 사회로부터 갖고 있던 소외감이라든가 이런걸 좀 덜고 삶의 의욕을 갖고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했던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다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주변에서 돌봄에 대한 어떤 끈끈한 공동체가 그렇게 잘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생각해 주셔야되겠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거 여러 가지 물론 인간사를 들여다 보는거라서 어떤 뚜렷한 두부모 자르듯이 잣대로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사람은 수혜대상이 되면서도 진짜 파악도 되지 않는 단지 공부상에 올라있는 자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생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아직까지 생활 자립능력이 된다 라고 실질적으로 전혀 무능력자인데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제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혹여 모르겠습니다. 제3자들이 들여다봤을 때는 전혀 급여를 받지 않고도 충분히 노동력이 가능한 사람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관리하셔가지고 그런 발생이 안되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 말씀을 저도 좀 하려고 했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 부분을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도 판단이 안가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원오 위원님의 말씀과 똑같이 도와 줄 부분이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는 사람도 어떤 가족관계나 노동관계 이것 때문에 안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하다 못해 의원의 사무실을 눈을 뜨면서도 앞이 안보이는 사람이 의원 사무실을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또 누구말 따나 나이 많은 영감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할머니가 의원 사무실을 올라오지는 못하고 문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의원을 만나서 이런 하소연을 할 때 인간적으로 저런 부분을 좀 도와줬으면 하고 담당자보고 그런 얘기를 해보고 이래도 국민기초생활수급법인가 이 법이 전에 하던 거택보호나 생활보호대상자 이것보다 더 엄하게 되어 있고 어떤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이건 맞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던가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혜택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그걸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마음도 아프고 또 법에 부딪혀 보니까 안되는 부분 참 당황스러운 면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동감합니다. 왜 동감하느냐 복잡해서요. 왜서 복잡한지 옛날에 거택보호 65세이상 그 다음에 그 이하는 불구폐질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생계가 곤란한 자는 영세민 딱 두가지로 구분하면 세상이 편한데 요즘에는 사위까지 소득을 따져야 되는 입장이고 쉬우면서도 아주 어렵게 지금 구조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거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혜택을 더 많이 줍니다. 옛날에 영세민은 근로혜택하고 의료보호혜택만 줬는데 요즘에는 여기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1,925가구에 3,155명이라는 숫자는 옛날에 거택보호, 영세민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원하는 사람 거택보호 1종, 2종은 의료보호하고 조금 적게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만큼 계산해서 빼고 지원해 주고 지침이 매년 달라져서 책자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도 복잡합니다. 옛날에는 행정직이 이 업무도 봤다 옆에 가서 업무도 보고 했지만 요즘에는 사회복지직이라는 전문직이 이 업무를 계속 보면서도 매년 별도로 교육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가서 지침이 시달되는 그 책자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행정직은 더 따라가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한테 저는 지금도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민원이 하루에도 몇 명씩 왜 나는 탈락을 시켰느냐 나는 왜 들어가지 않느냐 라고 술먹고 와서 주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이건 신청주의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리스트 조사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정도는 수시로 달라집니다. 어제 월급 받고 살던 사람이 부도나고 사업하던 사람이 부도나고 다시 취업되어서 금방 생계가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수시로 달라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님 사무실에 찾아와서 앞을 보기도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라도 동사무소에 얘기해 주시던가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은 꼭 다시 재조사를 시킵니다. 재조사는 1년에 열두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사회복지직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오시거나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거나 오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한시라도 얘기해 주시면 1년에 열두번이라도 재조사를 시켜가지고 적정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혜의 손길을 넓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는 너무 넓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거택보호라든가 해서 간단하게 취급되던 것이 오늘 실직이 되었으니까 당장 일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금 지원을 합니다. 요즘에는 곡물지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현금 일원화 지급되기 때문에 너무 다양해서 폭이 너무 넓다고 보아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3쪽하고 2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해시가 환경시범도시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에 대해서 어떤 분보다 제일 많이 하실 분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신데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먼저 항만청에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지역 주민들의 얘기도 있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나가서 하루 단속해서 8개업체를 적발해서 그 중에서 3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 같고 최소한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정도는 나가서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제가 그후에 공장을 방문해 보니까 역시 단속한 전후가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우리 송정동에는 아주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꼭 안좋은 소리를 하면 이렇게 하시고 물론 전직 과장님들도 여러 분이 계셨지만 어떻게 의원이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이런 환경오염, 소음공해 안한다고 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도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면 사업비 투자가 되니까 아무래도 결재권자한테 가서 꾸지람을 들을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송정번영회에서도 작년, 재작년에도 갔다오고 이랬습니다. 오과장님이 계실 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도 안될 판이죠. 행정 집행부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범도시인데 시범도시를 하면 뭐하냐는 겁니다. 송정에 여론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데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항만청장님도 공교롭게 지방출신이 되니 내가 입을 막기는 막는데 이런 정도로 자꾸 누적되면 언젠가는 한번 터집니다. 조용하다가도 한번 터져서 감당을 못하면 그때는 물론 환경보호과장님뿐 아니라 집행부가 여러 가지 그렇게 되겠지요. 그것도 귀띔해 드리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서 아주 감시를 잘해 주십사 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여러 가지 13쪽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되는데 중요한 그것만 말씀드렸고 29쪽에 분뇨 거리상은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우리 송정에 쌍용 앞에 보면 돼지 키우다 올 겨울에 불난 걸 아시고 계시죠? 거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우리 축산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신고하던가 안하던가 그건 해야 됩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점검을 하니 기준치 내로 되어 있지 거기에 축산폐수를 초과에서 방류했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준치인데 돼지를 키우고 짐승을 키우자면 소·대변이 내려가는데……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정화를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부지가 시부지도 있고 항만청 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나가서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준치가 안되면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기준치 이하면 관계 없습니다. 요즘 약품처리를 잘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몇 십년동안 그렇게 놔뒀나 보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돼지 사육 두수가 많고 그러니까 사장님 되시는 분이 그동안 철저를 기하셨겠죠.

순만

홍순만위원

시하고 항만청하고 매수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그후에는 들어온게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자꾸 의원들한테만 조르네. 시에 가서 얘기 안하고 의원들을 졸라. 만약 그런게 들어온다면 시에서 사줘야 됩니까 아니면 항만청하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돼지막사나 돼지에 대해서 시가 돈을 들여서 산다는 것은……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 쪽으로 그게 안 좋은데 전천 부지에서 하는데 그것도 인정이 되나……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언젠가는 없어지는게 바람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법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건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출서류에는 없는 부분인데 내가 한번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초구 들어가는 고속도로 신설 구간에 형질변경해서 옛날 호텔만들겠다고 부지를 전부다 절개를 해놨습니다. 그 사업장에는 무슨 공사 자체 할 때부터 세륜장이나 비산방지막 등의 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어서 나도 바빠서 챙겨보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갔다만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제가 온 후에 그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민원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는지 중간 중지상태인지 파악을 못해봤는데 지금도 문제가 우기 내지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이러면 전체 거기 절개지 흙물이 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질퍽하게 만들어 놓고 난리라고 그럼 저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서 완료가 되었으면 분양이 안되어서 지금 저런지 아니면 준공이 되더라도 그런 어떤 환경적인 사후대책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해주던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부서도 간섭을 안합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저도 지금 듣는게 처음이고 위원님 말씀이 끝난 후에 현장에 한번 갔다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담당 계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습니까?

초구 막바로 대영주유소로 들어가서 신설 고속도로 박스 빠져나가자 마자 좌측편으로 자동차학원 옆에 전체 형질변경해 놓은 땅 말입니다.

네.

지금 사후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비만 오면 전부다 흙물이 전체 길바닥으로 다 내려오고 지금 난리법석인데……

왜 어느 부서도 단속하지 않고 내가 그때 무슨 일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미처 참견도 못하고 그랬는데 앞에 공사를 할 때도 세륜시설도 안해 놓고 덤프차로 흙을 다 퍼내고 난리법석을 떨드라고 왜 저러나 왜 저러나 이래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우리 과에서 조치할 것이면 수일내 조치하고 타 과의 것이면 타 과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환경 3쪽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현황을 보면 발한동 중앙시장, 동호동 농산물시장, 송정동 재래시장, 북평동 상설시장 이래서 5개입니까? 이걸 민간청소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를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화장실이 너무 많은데 관광철이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청소를 안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입찰해서 최저 입찰가격에입찰되신 분이 하루에 화장실을 두 번씩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이러한 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22군데가 있습니다. 이 22군데를 하루 두 번씩 청소를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는 5군데인데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건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현황입니다. 우리가 이거말고 가내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 더해서 22군데를 업자에게 줘서 업자가 책임지고 청소하고 우리는 점검만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업자들이 하루에 두 번씩 와서 청소를 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사장이 청소하는게 아니고 거기 종업원이 차를 타고 순회하면서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우리시만 이걸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발한도서관 뒤에 공중화장실도 있는데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우리가 관리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건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는데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건 다수인이 이용하는 재래식화장실입니다. 아마 동호동 농산물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도 비교적 깨끗할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업체들이 와서 청소한다고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직원이……

국섭

정국섭위원

나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천곡에 냉천공원, 한섬 이런데도 전부 이분들이 와서 하루에 두 번씩 청소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지 안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국섭

정국섭위원

나는 농산물시장은 자체에서 하는 줄 아는데……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돈은 저희가 줍니다. 아줌마가 하루 두 번씩 나갑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환경 15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그래서 상당히 단속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위에 것은 2003년도 것이고 밑에 것은 올해 것인데 왜 이렇게 줄었는가 하면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강원환경감시대를 하루에 9명씩 내보냅니다. 내 보낼 때 그냥 내보는게 아니고 카메라와 칼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채정하기 때문에 채정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주민들의 건수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감시카메라도 17대입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전에 비하면 많이 늘었네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17대인데 제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나가면 이 분들이 채정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 네사람씩 이렇게 되니까 환경보호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안버렸다고 그러는데 와서 보면 채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가시면 50%를 감해주는 감경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수긍을 하고 가십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오염민원 접수 그래서 대기오염으로 20건이 신고되었는데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예를 들면 전천에 지금 어떤 물이 내려간다. 어떤 폐수가 내려간다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걸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신고한 사람한테는 보상금으로……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 배출사업장 행정처분이 상당히 많네요? 이걸 제대로 집행하셨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요즘 환경문제가 누구나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직통전화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조금만 오염시키면 바로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처리해야지. 안처리하면 좀 그렇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 회장 정낙진 2003년, 2004년 7천만원으로 해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이걸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게 우리시 당초예산에 1억이 섰는데 12월까지 예산이 1억이라는 얘깁니다. 지금 2004년 6월 현재에 5,50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줬다는 얘깁니다. 하반기가 되면 또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로 뭐하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부곡동에 유채단지조성 그 다음에 초록봉 숲 탐방로조성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서 동해시가 우수의제가 되어서 상금 1,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1억만큼 하시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데도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있는데 우리도 하면서 상금까지 받아왔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지난해 신고현황이 308건에 보상금 지급이 95건에 2,375천원 올해는 신고가 127건 보상금 지급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쓰레기를 만약에 불법투기를 한다고 그러면……

윤종대위원

대기, 수질, 폐기물, 쓰레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강원환경감시대를 투입해서 단속하니까 버리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또 이렇게 투기할 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아무래도 제가 6개월동안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려고 전단도 두 종류를 만들어 내고 반상회 회보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지금 신고 수로 본다면 작년보다 적은 건 아니거든 다섯달동안에 127건 지난해 전체에 308건 그런데 왜 보상금 지급은 한건도 없는지? 그게 좀 이상하고 그리고 도서상품권은 22매나 됩니다. 현금 지급하고 도서상품권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 숫자상으로 볼 때는 단속이 좀 더 완화되었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적절히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5쪽에 보면 계측지점이 동해초등학교를 보면 SO2, NO2, PM10 미세먼지는 오히려 좀 줄었는데 SO2, NO2 같은 것은 NO2는 5배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과연 기준치가 얼마인지 그걸 알고 싶고 왜 이렇게 늘었는지?

왜 이렇게 수치가 5배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왜 납니까?

미세먼지 같은 것은 오히려 배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배가 늘고, 배가 줄고, 다섯 배가 늘고 의아스러워서 기준치하고 우선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니 안심은 됩니다만 왜 그런 차이가 오나 궁금하네요. 잘 알았습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알아서 유선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환경 15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서 위반건수가 175건 지난해, 올해 21건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체납액이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있을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9쪽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150만원요? 이걸 봐서는 얼마에서 얼마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겠네요? 과태료 부과액이 1,215만원인데 여기는 150만원 합계치만 있어가지고 이게 그건지……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지금 150만원은 2004년도 것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과하기는 205만원을 부과해서 55만원을 징수하고 150만원을 금년에 아직 징수를 못했다는 얘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년도 체납이 985만원인데 2003년 1,215만원은 그럼 과년도 쓰레기 불법투기는 985만원이 체납되었다는 그런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수치상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확실히 다시 알려주세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다음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과 조금 비슷한 것인데 환경 15쪽에 보상금 지급자가 130명, 신고현황은 308명입니다. 그럼 178명은 신고를 했는데 그건 신고가치가 안되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신고 건수는 잡아놓고 대상이 안되니까 보상금 지급을 안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섭섭하잖아요. 이런 신고를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러면 그러한 사람한테는 적어도 여기에 도서상품권 5천원짜리 1매는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을만한 중요성이 있는거 그건 현금지급을 하고 이렇게 운영해야지 신고했는데 가보니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전혀 신고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공무원 애를 먹이려고 신고를 했다. 이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환경오염 사실이라고 본인으로서 인지해서 관청에 신고했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건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우리를 뭐하러 한 것은 빼고 나머지는 앞으로 상품권을 주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신고하든지 하지요.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을 이렇게 보면 각 병원마다 지적사항이 감염성폐기물 부적정 보관입니다. 대개 이게 어떤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위반하는 것인지 위반사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가서 매번 감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감염성폐기물 이건 잘 관리되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 한번 사고가 나게 될 것 같으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태료 50만원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처리가 되고 말아버리면 주의를 하겠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며칠전에 민간합동으로 단속해서 관내 두 개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노란봉지에 넣어야 되는데 까만봉지에 넣은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와서 본인이 인정하고 뉘우치고 이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경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부과하면 원장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간호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전파되고 이래서 정말 한번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러 나가면 병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잘 관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 24쪽입니다. 여기 이 내용은 석탄재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동해화력발전소로부터 나오는 프라이에쉬 예컨대 비회는 전량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처리장이 아마 화력발전소가 25년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25년동안 전혀 사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남겨두기는 그 부지가 너무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화 2회 했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꾸 공무원들이 발령이 나고 바뀌다보니까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이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발전처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 방대한 면적이 비어 있으니까 시민 휴식공원으로 만들든지 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보내서 답을 받아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시 축구협회 그리고 생활축구협회에서 해당 부지를 사전 조사하고 당해 지역에 축구장 3∼4면을 마련하면 비용도 많이 안든답니다. 예컨대 잔디구장을 하거나 이럴 것 같으면 형편없는 비용이 들텐데 그냥 부지정리하고 마사토만 깔면 그냥 구장이 아니냐? 그럼 비용도 많이 안 들것 같은데 그러면 전국대회 규모도 치룰 수가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걸 고려해 달라고 발전소에도 요구했고 그리고 우리시에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비용도 얼마가 안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 화력발전소 회처리장이 좀 이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음 환경 25쪽입니다. 배출수 환경영향조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걸 봐가지고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으니 전혀 이상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사서를 좀 보여주시고 배출수 출구가 잘 조사되었는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측지점별 대기오염도 측정실적이 나왔는데 화력발전소 반경 5㎞ 지점인가 이렇게 되지요? 동해초등학교, 북평고등학교 그리고 산업대학교 없습니까?

그럼 3개 지점입니까?

이 계측지점으로는 동해화력발전소 연돌로부터 배출되고 있는 예컨대 가스의 이상유무가 잘 계측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계측지점을 3㎞반경에도 있어야겠고 1㎞반경 안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연돌에 월 1회 측정했다고 해놨는데 연돌에는 매분 배출되고 있는 가스에 대해서 측정되고 있다는데……

연돌에도 계측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거기서는 배출가스의 이상유무 판단이 잘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에 그 연돌에서 측정되고 있는 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새마을협의회는 봉투가 나가고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새마을지도자한테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나갑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통장, 반장 이런 분들한테 한달에 1인당 20리터짜리 2매 그러니까 가족이 4명이면 한 달에 8장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새마을 남자지도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낭비가 있을뿐 아니라 새마을만 있는게 아니고 또 바르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단체 수에다 한달에 2장에다 가족수를 곱해서 1년 12달을 한다면 엄청난 단체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만 있는게 아니고 보훈4단체도 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알았으니까 먼저 하신다고 얘기했고 새마을부녀회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녀회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같이 동율이 되어 있는데……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맨 처음부터 새마을부녀회하고 지도자를 같이 주게끔 조례가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얼마 안되어서 제가 질문했을 때는 분명히 해 드린다고 해서 답변이 쉽게 나오더라 했더니 결국 1년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제가 들어가서 검토해 보니까 타 단체가 있잖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훈4단체, 바르게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환경영향평가 이것도 환경 쪽으로 들어가니까 쌍용환경영향평가 그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아시고 계시는지?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석회석 관계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며칠전에 공단에 쓰레기 폐기시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북평공단 태성산업건 같습니다만 태성산업이 2003년도에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받아서 공단내에 있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플러스 전국의 폐유를 갖다 때게끔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이미 허가가 났는데 지금 그분들이 공단 안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땔려고 해보니 양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현실 법상으로 지역을 규제하는 현실 법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갖다 때도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업자측에서는 양이 없으니까 법대로 해서 때달라는 얘기고 우리는 법대로 하는 것보다 법 앞에 주민이 계시니까 주민 의견을 들어서 주민 의견대로 우리는 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다소의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허가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허가입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제한해서 허가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전국의 것을 갖다 때도 되게끔 법이 바뀌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법대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을 떠나서 주민들이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고려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법으로 해서 안되면 법적 투쟁을 해야되겠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아무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대표로 뽑아놓은 지역의 대표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러니까 법을 떠나서 하여튼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환경 13쪽인데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단속 측정장비 현황이래서 10종에 11대가 있는데 다 사용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매연측정기 같은 것은 10년이 되어가는 것도 있네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다 된 것은 금년에 몇 대를 교체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매연도 단속하고 공장의 굴뚝에 있는 매연도 단속하다 보니까 이 기종이 틀립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악취 측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몇 군데 다녀보면 냄새가 지독한데가 사람이 지나가면 누구라도 다 알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단속해야지. 뒤에 보면 전문직이 사실 7명이 있는데 전문직외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보호과에 오염과 관계되는 계가 4개 계가 있습니다만 2개 계는 환경직들이 전부다 단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직을 빼고 2개 계는……

국섭

정국섭위원

이 기계를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중에 2분의1은 할 수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환경 14쪽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731건으로 대기가 78건, 수질이 217건, 소음 23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게 아파트 짓는다든가 고속도로 현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국섭

정국섭위원

작년에는 873건이고 금년에는 538건인데 금년에 많네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삼성하고 LG 이런 현장 때문에 또 아파트 짓는데가 많아졌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행정처분 내용 같은 것을 보면 아주 미미한데 이런 것은 과태료를 많이 물릴수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여기서 경고명령, 개선명령 이런 조치명령 낸 것은 돈과 관계 없고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병행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